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인근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조감도)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최고 49층 높이 주상복합단지로 재정비된다. 26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영등포1-14, 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구는 지난 16일 조합원 등을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을 인가했다. 해당 구역에는 지상 49층, 1182세대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다.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기존 413세대에서 1182세대로 확대됐다. 윤상배 조합장은 “세 구역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조합원 부담은 완화되고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통합과정에서 적산가옥 멸실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부분이 해결됐고 상업지역의 정책 변화로 주거 비율이 90%까지 늘어났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 전역에서 80여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구와 서울시, 조합의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주민 삶을 바꾸는 일인 만큼,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규제 완화와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생수를 지원한다. 광진구는 지난달 아차산로에 문을 연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8월까지 약 두 달간 생수 나눔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쉼터는 평일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노동자들은 쉼터 내 냉장고에서 생수를 자유롭게 꺼내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배달·택배·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이 잦고 대기시간이 긴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폭염 등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냉난방기, 냉온수기, 안마의자, 휴대폰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 노동 상담,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노동복지센터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야외에서 고생하시는 이동노동자분들께 시원한 생수 한 병이 더위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10년째 치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점점 늘어나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수료를 정산한 후 남는 이익이 점차 적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매출 대부분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에 묶인 소상공인의 이 같은 현실은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개소의 매출·영업비용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판매 정보 관리(POS) 시스템 데이터(2023년 10월∼2024년 10월)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출 발생 유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 구성 등을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치킨, 햄버거, 커피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매출의 48.8%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다. 특히 치킨과 햄버거 업종은 배달 플랫폼 매출이 각각 75.7%, 51.7%로 높았다. 반면 커피는 배달 플랫폼 매출이 19%, 매장 매출이 69.4%로 상대적으로 배달 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낮았다. 배달 플랫폼 매출 증가는 수수료 부담으로 직결돼 지난해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로 1년 전(2023년 10월) 17.1%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영업비용 중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 달했다.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가 17.5%로 인건비 15.2%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 영업비용은 재료비가 49.5%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17.6%, 플랫폼 수수료 10.8% 순이었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은 낮았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으며 커피(9.5%), 햄버거(9.4%), 치킨(6.5%) 업종 순으로 확인됐다. 시는 “점주 인건비를 제외한 기준으로 분석된 것이므로 실제 체감 수익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선물하기 등으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점주의 절반(42.5%)이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카카오 선물하기’의 우대수수료 제도 도입을 발표했지만, 이 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5대 5로 분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선 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및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으나 1년여의 실제 매출데이터를 분석·연구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거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과 선(先) 심의제를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 사업여건이 어려운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위한 ‘핀셋 규제완화’ 조치다. 서울시는 26일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3종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기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 심의제’까지 포함해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규제철폐안 3종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이다. 2030 기본계획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 완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올해 1∼2월 발표된 규제철폐 방안으로, 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무리해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는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건립 세대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은 역세권 중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시는 선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심의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개소와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세빛섬에서 ‘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이 개최됐다. 서초구에 따르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서초구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대한민국 법무부, 사법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제사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행사다.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HCCH 주요 협약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사법 협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행사 첫날 개회식에서 “국제사법과 인류 공동체 연대를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서초구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핵심 사법기관이 집약된 법조 클러스터로, 헤이그를 롤모델 삼아 아시아·태평양 사법정의의 메카로 도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가 국제사법제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7일에는 전 구청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서초가 역점 추진 중인 ‘아·태 사법정의 허브’를 국제 법률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비전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에서는 구가 국내외 학술대회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서초의 법조 인프라를 활용해 문화·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나아가 국제법률기구 유치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사법정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산업을 기반으로 한 리걸 테크 산업 육성, 법률·관광·문화를 융합한 마이스 산업 발전 등 미래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한다. 전 구청장은 “이번 HCCH 아·태 주간을 계기로 법무부,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행사 유치, 사법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해 아·태 사법정의 허브가 실질적인 법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추진 중인 주민이 직접 이웃을 돌보는 ‘동행 네트워크’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사회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동작구에 따르면 동행 네트워크는 2023년부터 시작된 지역 밀착형 돌봄 사업으로, 법정 서비스 지원이 어렵거나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위기·취약가구와 주민 동행인을 1:1로 연결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다. 현재 1977명의 동행인이 1866가구와 결연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돌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는 올해부터 동행인에게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해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고 동주민센터 및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전 동행인을 대상으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구정 복지·문화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결연가구에도 전달되도록 했다. 동별로 최대 20명 규모의 ‘동행추진단’을 구성해 동 단위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지난 5월부터는 동행인이 결연가구를 직접 방문해 반찬 나눔, 청소 등을 돕는 ‘1:1 가사 지원’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32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구는 결연가구와 동행인이 함께하는 문화 이벤트인 동행시네마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동작구만의 동행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으로 전 세계 도시의 혁신정책 올림픽인 ‘2025 글로벌 메이어스 챌린지’ 결선에 진출했다. 서울시는 2025 글로벌 메이어스 챌린지를 주관하는 미국 블룸버그 자선재단이 발표한 총 50개 결선 진출 도시에 서울시가 이름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글로벌 메이어스 챌린지는 세계 도시들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모델을 찾기 위해 전 세계 도시들이 경쟁하는 글로벌 정책 경연대회다.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시장 주도로 혁신적인 도시정책을 발굴·검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시 당 1개의 프로젝트만 제출할 수 있다. 전 뉴욕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블룸버그 자선재단’에서 지난 2013년 시작해 올해로 여섯 번째 개최됐다. 서울시는 630개 이상 도시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전 첫 해에 13대 1의 경쟁을 뚫고 상위 50개 도시에 선정됐다. 이번 결선 진출로 서울시는 사업비 5만달러(한화 약 7000만원)와 하버드 대학 등이 협업하는 글로벌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결선에 진출하면서 7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아이디어 캠프’에 초청돼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최종 25개 최우수 도시에 선정될 경우 다른 도시들로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비 100만달러(한화 약 14억원)와 함께 전문인력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전 세계 최초로 차별화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화 한 통화로 상담부터 법률·심리치료, 의료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글로벌 메이어스 챌린지를 주관하는 블룸버그 자선재단은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긴급성을 고려한 정책일 뿐 아니라 공공정책의 성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행정의 노벨상인 ‘유엔공공행정상’ 수상에 이어 이번 ‘글로벌 메이어스 챌린지’를 통해 서울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서울을 넘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도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19∼39세) 인구가 최근 3년간 서울로 순유입된 가운데 그 폭은 매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개 ‘직업’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가족’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서울 청년 인구는 저출생 흐름과 맞물려 지난해 말 280만명대에서 2040년 210만명대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서울시 청년 통계’를 공개했다. 이번 청년 통계는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6개 분야 37개 지표와 관련된 서울시,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등의 통계를 가공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인구는 2020년 303만923명에서 2022년 290만1518명, 2023년 286만6627명, 지난해는 282만6369명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내국인 인구(933만1828명)의 30.3%가 청년이다. 2022∼2024년 3년 연속으로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았으나 그 규모는 각각 3만1551명, 2만7704명, 1만5420명으로 줄었다. 2023년 전입 사유를 살펴보면 청년 전입자 26만2237명의 46.4%인 12만1576명이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직업을 이유로 시에 전입했다. 이어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가족(4만9090명), 교육(3만9890명), 주택(2만8101명)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전출자 23만4533명의 34.9%인 8만1853명이 가족을 이유로 시를 빠져나갔다. 직업(6만6813명), 주택(4만886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세대주가 청년인 ‘청년 가구’는 대부분 1인 가구였다. 2022년 기준 청년 가구(120만319가구)의 64.5%인 77만4001가구가 1인 가구다. 시의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 기준 208만2490명으로, 취업자가 197만8699명, 실업자는 10만3791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종사자 과반이 회사 법인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종합하면 청년 대부분이 일자리를 구하러 서울에 와 혼자 지내다 결혼 등으로 가족과 살기 위해 다른 시도로 떠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는 청년 인구가 올해 290만4658명, 2030년 273만5409명, 2040년엔 215만5158명으로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6년 318만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4년 사이에 102만여명이 감소하는 셈이다. 서울 청년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 꼽혔다. 2023년 시의 청년 사망자 1260명 중 612명(48.6%)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강옥현 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청년 생활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통계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청년 삶에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싱크홀(땅꺼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하수 유출이 서울시에서 지난해 22만t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60% 넘게 늘어난 규모다. 시는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하수 유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하루 평균 유출 지하수는 22만2476t으로 2008년(13만7912t) 대비 61.3% 증가했다. 유출량은 2018년 19만659t, 2020년 19만5649t, 2022년 21만4052t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수 유출은 대규모 개발을 위한 굴착 공사 증가가 원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 상부 구조물을 지탱하던 수압이 감소하면서 지하 공간이 붕괴되고, 싱크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올해 3월 1명이 숨진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발생 지점 인근에서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올해 4월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굴착 현장을 점검하고 대형 굴착공사장 위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그간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가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으나, 최근 대형 사고는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했다”며 “(노후 상하수관과 지하 굴착공사장) 두 가지를 다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환경부에 ‘지하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기존에는 지하철 등 지하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유출지하수가 일 300t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 기준을 강화하고, 지하수 유출이 늘어날 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개정안이 반영되기 전 각 자치구에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유출로 인한 장기적 지반약화와 건물·도로 등 도시 인프라 안정성 저하로 시민 안전과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반침하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유출지하수 발생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북구가 평일 낮 시간대에 민원 업무 처리가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을 위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구에 따르면 야간 민원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8시 구청 2층 통합민원실과 여권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제공 서비스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과 여권 발급 및 교부 등이다. 구는 야간 민원실 운영이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낮 시간 방문이 어려워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직장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구민 만족도가 높다고 구는 전했다. 장위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야간 민원실을 찾아 여권 신청을 마치고 “평소에는 일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는데, 야간에도 민원실이 운영돼 편리하다”고 말했다. 구는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야간 민원실은 구민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원 행정의 변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