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 지원센터, 3년간 15만명 찾았다
A구에 홀로 거주하는 60대 손모씨는 외로움 속에 1인가구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센터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을 추천해 줬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직접 만드는 요리를 통해 자신감을 얻으면서 삶이 변화해 갔다. 손씨는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경험했다”며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통해 새롭게 힘을 얻고, 혼자서도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씨와 같은 1인가구가 서울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시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 해소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1인가구지원센터’에 최근 3년간 15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1인가구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2∼2024년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 2만5692건을 진행했으며 15만2461명이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1인가구 비중은 전체(414만 가구)의 39.4%인 163만가구에 달한다. 시는 이처럼 늘어나는 1인가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1인가구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24개 자치구(중구 새 단장 중)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자치구별로 세대·분야에 맞춰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 ‘중장년 1인가구 정리수납 지원’ 등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 캠핑용품부터 여행용 캐리어까지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광진센터), 다회용기에 샴푸·세제 등을 리필해 주는 프로그램(동대문센터) 등 자치구마다 특색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시는 지난해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기조에 맞춰 1인가구 심리·정서 안정, 타인과의 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인가구가 생활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을 나눌 사람이 없어 고립되지 않도록 모든 센터에서 일반·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한다. 멘토·멘티를 매칭해 상담을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센터는 다음달까지 111개 프로그램 참가자 2500명을 모집한다. 서울에 살거나 생활권인 1인가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여름김치 만들기(동대문센터), 도심 캠핑과 요리(구로센터), 저염식 요리(광진센터) 등 평소 인기가 많았던 요리 주제 프로그램을 50여개로 늘렸다. 1인가구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집수리를 알려주는 소규모 집수리와 공구대여 서비스(영등포센터), 수전·양변기·창호 등 셀프 집수리 배우기(마포센터) 등도 개설된다.
시 관계자는 “1인가구 지원센터는 단편적인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며 외로움·고립감을 해소하고 더 활발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17 06:00:00

“고무장갑·호일·칫솔은 일반쓰레기예요”
고무장갑이나 깨진 유리, 알루미늄 호일, 칫솔은 재활용할 수 있을까.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의문이다. 정답은 ‘아니요’다.
서울시가 이들 제품을 포함한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기준을 마련해 혼선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고품질 자원화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구에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활용품은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되는데,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불타지 않는 불연성 여부, 소각 가능성, 위험성, 크기 등을 기준으로 10가지 재활용 비해당 품목 60여개의 정확한 분리배출 요령을 제시했다.
종이류 중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 코팅된 광고지, 영수증 감열지, 합성수지 비닐류인 고무호스와 노끈, 비닐 식탁보, 현수막, 갑각류와 어패류 껍데기, 닭 등의 뼈다귀, 생선 가시, 복어 내장, 티백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깨진 유리뿐 아니라 깨진 형광등, LED 조명도 소량이면 신문지에 싸 종량제 봉투에, 대량이면 특수 규격 마대에 버리면 된다.
아울러 소각이 불가한 사기나 도자기류도 특수 규격 마대에 버리고, 골프 가방과 돗자리, 솜이불, 바퀴가 달린 여행용 트렁크, 큰 우산, 쿠션은 구에 대형 폐기물로 신고한 뒤 배출해야 한다.
각 자치구는 시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상 배출 요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재활용 비해당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는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 일상 속에서 더 간편하고 정확히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7 09:41:54
성동, 저연차 직원 실수 땐 경고 대신 ‘기회’
서울 성동구가 재직 기간 5년 이하인 공무원이 실수했을 경우 경고 조치하는 대신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받거나 봉사할 기회를 주는 실험에 나섰다.
구는 12일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구 훈령)을 개정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해당 분야 관련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 이상 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경미한 비위란 지방공무원법이나 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상 징계 사유가 아닌 비위나 잘못”이라며 “일례로 업무 숙달이 잘 안 된 채 전임자 실수를 반복했으나 중대한 흠결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가 내부 심의로 대체 처분을 의결하면 당사자는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원처분대로 확정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대체 처분 제도를 업무 역량 강화 및 자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며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직원 잠재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7 06:00:00

‘봉천 제1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1년 만에 본격화…관악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 관악구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약 11년 만에 착수한다.
16일 관악구에 따르면 봉천 제14구역(봉천동 4-51번지 일대)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비좁은 골목길로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민들의 요구 및 도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건축·환경 등 각종 심의를 거쳐 이달 2일 사업시행계획을 최종 인가 고시했다.
봉천동 4-51번지 일대는 지하 4층~지상 27층 높이, 18개 동 1571세대(임대주택 260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기여로 기존 청림동 주민센터는 구립 도담어린이집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인근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체되었던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15:37:35

서초구, 치어리딩·도슨트 투어로 체감형 인성·예술 교육 추진
서울 서초구가 치어리딩·도슨트 투어 등 체감형 인성·예술 교육을 통한 새로운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역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서초 치어리딩 챔피언십’, ‘토요 키즈 도슨트 투어’, ‘서초 어린이 리더십 컨퍼런스’ 등 아이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과 외에 체육, 문화예술, 리더십교육을 통해 인성과 예술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서초 치어리딩 챔피언십은 트렌디한 치어리딩 활동에 인성교육 요소를 접목해 협동과 배려, 팀워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4개월간 주말마다 전문 치어리딩 교육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대학 치어리딩팀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진로탐색의 기회도 될 전망이다. 교육을 마친 후 9월에는 챔피언십 경연대회가 열리고, 우승팀에는 서초구 대표 음악축제인 ‘서리풀페스티벌’ 본무대 공연 기회도 제공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토요 키즈 도슨트 투어는 학교 밖 예술 감상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예술 감수성과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학생들은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이론 교육을 받은 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등에서 전문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게 된다. 이후 이들의 창작 작품은 화보집으로 제작돼 ‘서초책있는거리(국립중앙도서관~서래공원 일대)’ 행사에서 전시·판매도 하는데 수익금은 구와 교육 교류 중인 아프리카 가나 학교에 기부할 계획이다. 회당 75명씩 선착순 모집해 6월부터 8회 운영한다.
아울러 구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서초 어린이 리더십 컨퍼런스도 운영한다. 서리컨은 서울대학교와 (사)한국인성교육협회가 공동 개발한 인성·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AI 시대에 발맞춰 ‘우리 삶의 중요한 판단, AI에게 맡겨도 될까?’라는 주제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할과 한계를 직접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 학생들은 전문가 강의, 팀 미션, 토론 발표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합리적 사고력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게 되며 AI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실질적으로 체득할 수 있다. 12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중으로 8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성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여는 교육도시 서초’라는 비전 아래, 교육격차 해소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6 10:23:07
송파구, 초등생 ‘원어민 영어 캠프’ 참가자 모집
서울 송파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원어민 영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구는 19일부터 송파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원어민 영어 캠프 참가자 12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수강료는 교재비를 포함해 6만원이다. 다문화나 다자녀 가구 등엔 수강료 감면 혜택을 준다.
올여름 원어민 영어 캠프는 주한영국문화원과 협력해 다음 달 7일부터 8월28일까지 주 2차례, 송파런 교육센터 3곳에서 초·중급 2개 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쉽게 체화할 수 있도록 미술 활동과 보드게임, 역할극 등 놀이를 통한 학습이 이뤄진다.
2025.06.16 06:00:00
청년 1인 가구 대상 ‘LoL림픽’ 개최
서울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e스포츠 대회, 이른바 ‘LoL(리그 오브 레전드)림픽’을 개최한다.
관악구는 올해 ‘관악형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의 일환으로 8월7일 LoL림픽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구가 만든 LoL림픽은 참가자 40명이 게임을 매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관계 중심형 e스포츠 대회를 지향한다. 구는 팀 단위로 게임 실력에 매너와 팀워크, 창의성까지 평가해 e스포츠를 넘어선 관계 형성과 소통 문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구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개인 신청만 가능하며 팀 단위 신청은 불가하다. 참가비 1만원은 대회에 참가하면 환급해 준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은 전국에서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관계망이 필요하다”면서 “그 첫걸음인 LoL림픽은 e스포츠를 매개로 이웃과 연결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6 06:00:00

서울시, 공사장 등 점검 ‘GPR 탐사지도’ 공개
서울시가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구간과 조치 결과를 ‘GPR 탐사지도’로 공개했다. 이달 말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한 위치도 표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GPR 지도로는 싱크홀(땅꺼짐) 위험지역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시에 따르면 GPR 탐사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되며 해당 선을 선택하면 조사 기간·연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탐사 결과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파란색으로, 발견된 구간은 보라색으로 표시됐다. 발견된 공동은 상세 위치와 규모, 조치 사항 등이 표기됐다.
시는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안전누리 ‘안전자료실’에 게시글 형태로 GPR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해 왔다. 이번 지도는 지역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추가됐으며 지도에서 GPR 탐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지도는 시가 올해 1~5월 초 350㎞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GPR 특별점검 결과를 1차로 제공한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철도 공사장 5곳(9호선 4단계, 동북선, 영동대로, 신안산선, GTX-A)과 자치구 요청 50곳, 굴착공사장 309곳의 탐사 결과가 포함됐다. 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전 발견한 지하 공동 63개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
그러나 GPR 탐사는 지표면으로부터 2m 깊이 정도까지만 탐지가 가능해 대형 싱크홀 발견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명일동 싱크홀 역시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 GPR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직후 서울 전역을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고,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 곳 등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했으나 “내부관리용”이라며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2025.06.16 06:00:00

‘수변감성도시’로 서울 시민 삶의 질 높인다
올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곳곳의 수변 공간을 통해 시민들 간 접촉면을 늘려 파편화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자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는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해 수변을 시민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은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성동구 중랑천 합류부로 이어지는 도시 하천이다. 총연장 8.12㎞ 중 5.84㎞가 2005년 9월30일 2년여간의 공사 끝에 복원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약 1538만명, 하루 평균 5만명이 찾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또 청계천 복원을 통해 주변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복원돼 생물 다양성이 증진됐다. 청계천에 서식하는 곤충, 식물, 어류, 조류 등 생물종은 복원 직후인 2006년 342종에서 2022년 666종으로 16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2003년 붕어 등 4종에 불과하던 청계천 어류는 올해 쉬리 등 21종으로 보다 다양해졌다. 특히 우리나라 고유종인 쉬리는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만 살아 청계천 수질이 그만큼 좋다는 증거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워터 서울 토크 콘서트’에서 “서울 시내 334㎞나 되는 물길과 녹지 공간을 생활 속에 끌어들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변 공간을 ‘수(水)세권’으로 만드는 수변감성도시를 구상한 계기를 상세히 설명했다. 오 시장은 “15년 전 독일 프라이부르크 출장이 영향을 줬다”며 “조그마한 도시인데 시내 한복판 아스팔트 옆에 폭 20㎝ 정도의 물길이 흐르는 게 굉장히 부러웠다”고 돌아봤다.
오 시장은 그때의 경험으로 2010년 남산 북측 산책로에 실개천을 조성했다. 오 시장은 “남산 산책로를 산책하거나 뛰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곳곳에 물길을 만들고 새 단장을 하는 수변감성도시를 구상하게 됐다”며 “수변을 머무는 공간,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 해 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시장은 또 “물소리를 들으며 남산을 걸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면서 “제게 수변은 ‘위로’의 의미를 가진다”는 소회도 털어놨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연사들은 청계천 복원과 수변 공간이 갖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건축학)는 “청계천 복원은 도시 패러다임을 ‘비움’의 공간으로 바꾼 전환점”이라며 “우리가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만 했는데 누가 점유하지 않고 항상 비어 있는 공간, 모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한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단체인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김덕원 공동 대표는 “청계천의 물이 증발하며 열을 흡수해 도시 열섬 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시가 지금처럼 수질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6·25 참전 용사 후손인 독일인 인플루언서 일라이다 아심길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광화문 앞 청계천에 오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서울의 수변을 상업 시설과 연계해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유 교수는 “요즘은 대부분 장 보기를 온라인 공간에서 해결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수변을 상업 시설과 잘 연결하면 다른 사람과의 접점을 만들 수 있어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공동체가 단단하게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해 11일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물 순환과 수변 공간을 통한 도시 회복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계폭포에서 광통교에 이르는 청계천 상류 구간은 22일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정성국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이 지난 20년간 도시의 품격을 성공적으로 높인 경험을 바탕으로, 수변감성도시 정책을 통해 서울 전역의 물길을 시민들 삶과 더 긴밀히 연결하고 있다”며 “서울을 세계적인 수변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6 06:00:00
외국인 부동산거래 증가에… 서울시, 자금조달·실거주 정밀검증
서울시가 늘어나는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자금조달 자료 검증과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시는 15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간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세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실효성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
2025.06.15 14:3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