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서울시, 고립 위험 가구 사회활동 돕는다
서울시, 고립 위험 가구 사회활동 돕는다
서울 강북구에 혼자 사는 60대 A씨는 병원 방문 외에는 외출이나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 사회복지사 권유로 외로움 및 고립가구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 A씨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그는 복지관 방명록 작성 등 가벼운 활동만 해보자는 복지사 설득에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에 참여한 뒤 일상에서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가구가 세상 밖으로 내디딘 한 걸음을 복지관 출석 기록으로 적립해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로 전환해 주는 방식이다. 적립금을 쌓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계기로 외부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다.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내 복지관에서 이달 중 실시된다. 강북구(구세군강북, 번오마을, 꿈의숲), 강서구(가양5, 등촌9), 관악구(성민), 노원구(공릉, 노원1, 하계), 동작구(대방, 상도, 흑석), 서대문구(이화여자대학교), 양천구(신월) 등 7개 자치구 14개 복지관이다. 각 복지관은 중·고위험 고립가구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린 뒤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기관 사례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참여자 260여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고립가구 외에도 복지관 서비스 범주 바깥에 있었던 신규 발굴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자는 방문 적립(복지관 출석), 상담 적립(복지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1:1 상담), 기여 적립(복지관 내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 세 가지 활동으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방문 적립은 회당 1000원, 상담 적립은 회당 3500원, 기여 적립은 회당 8000원으로 월 최대 5만원까지, 최장 6개월간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금은 활동별로 참여한 복지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매월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복지관별 사용처 상이) 등으로 전환해 참여자에게 지급된다. 시는 각 복지관에서 관내 거주하는 고립가구를 발굴해 사업에 참여하게끔 연계하며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 결과를 분석 및 모니터링해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의 참여 횟수와 빈도 변화, 참여 전·후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 완화 정도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고립가구가 자조모임·서울연결처방 등 관계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도 지원한다. 황성원 시 고독대응과장은 “고립가구에 작은 활동이라도 하나씩 시작하게끔 유도해 고립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문밖으로 한 발짝 발을 내딛고 다른 사람과 어우러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연구와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2 06:00:00
1인당 문화비 年 21만원… 코로나 前 회복
지난 한 해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8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인당 평균 문화비는 21만4000원, 관람 횟수는 7.2회로 조사됐다. 서울문화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서울 시민 문화 향유 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재단이 지난해 10∼12월 서울 시민 1만24명을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관람 경험률이 76.1%로 2018년(75.6%)보다 높았다. 분야별로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도 영화(47.9%)보다 공연·전시(65.2%)를 관람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대로 영화 관람 장소가 영화관에서 안방으로 점점 대체되는 반면, 오프라인 기반인 공연이나 전시는 대체 불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 경험은 81.5%로, 2022년보다 8.0%p 증가했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65.3%)이 가장 많았고 음원(44.0%), 웹툰·웹소설(25.7%)이 뒤를 이었다. 재단은 지난해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과 ‘외로움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 조사 및 분석을 처음 실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발한 관련 척도를 조사 문항에 반영한 결과 응답자 39.0%가 외로움 고위험군, 11.4%는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외로움 고위험군은 상대적으로 젊은층,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은 중장년층이 많았다. 특히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41.2%, 외로움 고위험군 24.5%가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로움 고위험군 60.1%,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41.1%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문화·예술 관람·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며 “재단은 서울시 ‘약자 동행’ 정책과 발맞춰 문화 약자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2 06:00:00
오세훈
오세훈 "집값 예의주시…비상시 토허제 사용할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데 대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강남5·국민의힘)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은 “아직은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당시 시와 정부는 해당 조치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허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해선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06.11 15:24:38
은평구, 고향사랑기부제로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
은평구, 고향사랑기부제로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
서울 은평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관내 소아암 환자 20명에게 의료용 가발을 지원한다. 구는 소아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이모와 연계해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선정돼 2000만원 모금이 완료됐다. 지원 대상자는 소아암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 환자로,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조하거나 자치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기부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 소아암 환자들이 다시 미소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올바른 기부 문화 정착과 구의 발전, 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11:21:37
서부간선 오목교 지하차도 15일 폐쇄
15일부터 서부간선도로 내 오목교(동측) 지하차도(성산대교→일직 방향) 차량 통행이 중단되고 평면교차로를 이용하도록 바뀐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오목교 지하차도를 시작으로 오금교·광명대교 지하차도는 7월, 고척교 지하차도는 2026년 초에 순차적으로 평면화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서부간선도로 양평동(목동교)부터 가산동(금천교)까지 8.1㎞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를 2023년 7월 착공해 추진 중이다. 도로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사 구간 내 입체교차로 8개소 중 4개소(오목교·오금교·고척교·광명교)는 평면교차로로 전환된다. 오목교 지하차도 2개 차로가 폐쇄됨에 따라 차량은 상부도로 2개 차로를 이용해 새로 설치된 오목교 평면교차로를 통해 주행하면 된다. 오목교교차로에는 가로형 3색 신호등 4개가 신규 설치됐다. 성산대교→일직방향 평면화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일직→성산대교방향 평면화 공사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2025.06.11 06:00:00
용산 나진상가, 27층 신산업 시설로 탈바꿈
용산 나진상가, 27층 신산업 시설로 탈바꿈
서울 용산 나진상가 12·13동 일대에 27층 규모 업무단지와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첫 세부 개발계획으로, 향후 서울시의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12·13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조감도)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나진상가 12·13동 부지는 용산역에서 직접 연결되며 용산전자상가 관문에 위치한 곳이다.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도 인접해 있어 향후 급격한 도시공간 변화가 기대된다. 시는 2023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하고 노후한 용산 일대를 서울의 미래도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재편하고,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용도를 30% 이상 확보하고 도심형 복합주거시설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나진상가 12·13동 개발계획은 이 전략의 일환으로, 용산전자상가지구 중 처음으로 세부 청사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부지 일대에는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연면적 7만3420㎡)의 신산업용도(ICT·AI 등) 중심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게 된다. 용적률은 800%, 높이 144m로 계획됐다. 시는 그간 이용률이 낮았던 유수지시설 상부를 공원화하고, 사업부지 내에도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문화 및 휴게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약 510억원은 향후 서울의 균형발전 및 정책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건축 인허가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6.11 06:00:00
종로 “광화문광장, 미디어 랜드마크로”
서울 종로구가 광화문광장 일대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같은 세계적인 미디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올해 하반기 이른바 ‘빛의 광화문’ 시대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구는 9일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 합동 협의회 상반기 정기 회의에서 사업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사거리 주변을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를 디지털 옥외광고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미디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코리아나호텔이 전광판을 시범 운영 중이며, 올해 8월엔 KT 웨스트 사옥에 전광판이 설치된다. 연말까지 교보생명과 동화면세점 등 총 9개 건물에 전광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구는 아울러 미디어 아트 전시와 함께 연말엔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대형 카운트다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광화문스퀘어가 미디어와 예술이 어우러진 세계적 미디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06:00:00
서울, 1년간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서울, 1년간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A씨는 4년간 집에서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다. 지난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 했지만 아버지가 퇴직해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했다. 그러다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을 받게 돼 취업 준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남는 돈으로 생활에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도 A씨 같은 청년 1만5000명에게 월세로 매달 최대 20만원을 1년간, 총 240만원 지원한다. 최근 월세난 속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11∼24일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처음 시행돼 지난해까지 청년 11만4000여명이 월세 지원을 받았다. 올해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로, 보증금은 8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가 적용돼 월세가 80만원에 보증금이 3000만원이면 환산액이 12만원으로 산정돼 신청 대상이 된다. 소득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12만7230원, 지역 가입자는 5만8386원에 해당된다. 피부양자인 경우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재산엔 건축물·토지 과세 표준액, 임차 보증금, 차량 시가 표준액이 포함된다. 아울러 차량 시가 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 또는 시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시 청년 수당 또는 자치구 청년 월세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임차인 본인이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한집에 19~39세 이하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자격 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올해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1년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청년월세지원센터나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1 06:00:00
서울, 고지대 5곳에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 고지대 5곳에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시가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경사가 가파른 고지대 곳곳에 지역 맞춤형 엘리베이터 설치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29일 고지대 이동 약자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선정위원회에서 올해 우선 설치 대상지로 5곳을 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화곡동 예다움아파트 인근, 관악구 봉천동 비안어린이공원 인근(조감도), 광진구 중곡동 무지개 계단, 종로구 숭인동 지하철 6호선 창신역 인근, 중구 신당동 남산자락숲길 접근로다. 시는 내년 착공해 2027년까지 급경사 계단을 대체할 수직 엘리베이터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로는 200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시는 이동 편의 시설 우선 설치 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계단 7곳을 정비한다. 계단 너비를 조정하고, 계단참(층계 중간에 있는 넓은 곳)이나 안전 난간, 간이 쉼터, 캐노피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동 약자 보행 편의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어디에 살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0 06:00:00
마포 “200억 돌려줄테니 옮겨라”… 서울시와 소각장 갈등 점입가경
마포 “200억 돌려줄테니 옮겨라”… 서울시와 소각장 갈등 점입가경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는 협약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나 마포구 측은 ‘발전기금 200억원을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옮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변경 협약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함으로 점철됐다”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자원회수시설이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일차적인 행정권한은 마포구에 있다”고 주장했다. 소각장 설치 초기에 공동 이용하는 4개 자치구(종로·용산·서대문·중구)가 약 200억원의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며 “200억을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16일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기존 협약이 5월31일로 종료를 앞두자 시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마포구 외 4개 자치구가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고 있다. 마포구는 협약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강행 체결됐다는 입장이다. 시가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웠다는 비판이다. 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만을 밝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마포구를 배제하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동이용 연장 협약을 ‘협의’에 따라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협의는 자문의 성격으로, 동의를 거치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올해 4월부터 시와 마포구 간 3차례 대면협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마포구 간 ‘소각장 갈등’은 2022년부터 시작됐다. 시는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마포구 주민 2000여명은 주민 동의 없이 부지를 결정했다며 같은 해 11월 시를 상대로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법원은 마포구 측의 손을 들어줬고, 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내년까지 짓기로 했던 신규 소각장 계획도 미뤄졌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마포 자원회수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갈등이 양측 간 소송전의 연장선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마포구는 현 소각장의 협약 연장 논의에서 ‘시의 신규 소각장 관련 항소 포기’를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소각장의 협약과 신규 소각장의 법적 다툼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마포구 측은 시가 절차적 하자로 패소한 뒤, 또다시 정당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갑질 행정’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결국 시와 마포구 간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입장”이라며 항소를 취하할 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무기한 연장과 신규 소각장의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