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029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선발 인원(825명) 대비 24.7% 늘었다. 전체 모집 인원 중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원서 접수는 7∼11일이다. 삼육대는 ‘논술우수자전형’을 확대했다. 신학과와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전 학과에서 전년 154명보다 123명 늘어난 277명을 뽑는다. 이는 모든 전형에서 가장 큰 규모다. 약학과도 올해 처음으로 논술전형을 도입해 5명을 모집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학생부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논술고사 성적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일반학과 기준 국어?영어?수학?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로 정해졌다. 다만 약학과는 국어?영어?수학(미적분 또는 기하)?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논술고사는 ‘약술형 논술’ 형식으로 출제된다. 세움인재전형(종합전형)은 231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서정 60%와 면접 40%를 합산한다. 서류평가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 정성평가한다. 2단계 면접은 제시문 없이 학생부를 기반으로 서류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개별 질문하는 방식이다. 시간은 8분 이내다. 세움인재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약학과만 있다. 국어?영어?수학(미적분 또는 기하)?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다. 교과전형인 학교장추천전형은 131명을 모집한다.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교장추천전형의 체육학과와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실기 성적도 반영한다. 체육학과는 학생부 40%, 실기 60%이며, 아트앤디자인학과는 학생부 20%, 실기 80%를 합산한다.

세종대학교는 전체 모집인원의 62.4%인 1857명을 수시로 선발한다. 수시 선발 규모는 전년도 수시모집 인원 1791명 대비 66명 늘어났다. 원서접수는 8일부터 11일까지다. 학생부교과전형(지역균형, 항공시스템공학(공군))은 421명, 학생부종합전형(세종인재(면접형), 세종인재(서류형), 기회균형, 사회기여 및 배려자, 서해5도학생,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사이버국방(육군), 국방AI융합시스템공학(해군), 국방AI로봇융합공학(해병대)) 960명, 논술우수자 전형 344명, 실기·실적 전형(실기우수자, 예체능특기자)으로 132명을 선발한다. 2026학년도에 이어 2027학년도에도 무전공 선발 모집단위인 자유전공학부에서 193명을 선발한다. 다만, 지역균형전형에서 전년 대비 31명이 감소한 122명을 선발하며, 논술우수자전형으로 31명 증가한 71명을 선발한다. 지역균형전형 자유전공학부는 다른 모집단위와 달리 국어, 수학, 영어 교과만을 반영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유의해야 하는데,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로 지역균형전형으로 선발하는 인문, 자연계열의 2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보다 높다. 세종대 논술우수자전형은 인문계열은 인문논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을 실시한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통합교과형 논술을 치러야 한다. 자유전공학부 출제범위는 국어, 사회(역사·도덕), 수학(수학, 수학Ⅰ, 수학Ⅱ)이며, 수학 미적분은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열모집은 학생부종합전형인 세종인재(서류형), 기회균형, 사회기여및배려자 전형으로 선발한다.

한국공학대학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176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논술(논술우수자) 200명,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 200명, 학생부교과(지역균형) 199명, 학생부종합(기회균형) 58명, 학생부종합(융합인재) 47명, 학생부종합(창의인재) 256명,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 정원 외) 20명,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외) 76명,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 120명 등이다. 한국공학대는 전년도와 비교해 논술전형의 선발 인원을 줄이고, 학생부종합 인원은 늘렸다. 논술전형의 선발 인원은 작년 28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축소됐는데, 학생부종합 전형의 모집인원은 200명에서 256명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선발하던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 모집은 전면 폐지됐다. 총 200명을 선발하는 논술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고교 과정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수학Ⅰ, 수학Ⅱ 범위 내에서 9문항의 약술형 수리논술로 출제된다. 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관련 모의논술과 기출문제가 올라와 참고하면 된다. 학생부교과 전형의 경우 교과우수자(200명)는 수시모집 중 유일하게 수능최저등급을 적용한다. 수학 미적분?기하 응시자에게는 1등급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지역균형(199명)은 수능최저와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 내신 성적만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인 256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 창의인재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로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 면접을 진행한다. 게임공학과나 인공지능학과 등이 포함된다. 블라인드 개별 면접(10분 이내)은 40%가 반영된다. 학생부종합에서 융합인재와 기회균형 전형은 모두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한다.

한림대학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81.9%에 해당하는 1761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생부종합전형 610명, 학생부교과전형 1118명, 실기·실적위주전형 28명, 재외국민및외국인전형 5명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평가로 진행된다. 2단계 면접평가는 1단계 성적의 70%, 면접 성적 30%를 반영한다. 전 과정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된다. 의학과와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40% , 진로역량 40%, 공동체역량 20%을 종합 평가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면접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100%로 선발한다. 교과 90%, 출결 10% 비율로 반영된다. 간호학과와 글로벌학부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가 국어·영어·수학·사회 또는 과학 중 상위 3개 교과를 동일 비율로 반영한다. 간호학과는 국어 20%·영어 20%·수학 40%·사회 또는 과학 20%를 반영한다. 글로벌학부는 영어 50%와 국어·수학·사회 또는 과학 중 상위 2개 교과를 각 25%씩 반영한다. 한림대는 전 모집단위에서 고교 재학 중의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제한이나 감점 요소가 없다. 2027학년도에 의생명과학대학이 신설되면서 대학 내 ‘의생명과학대학 자율전공’으로 신입생 35명을 선발한다. 글로컬MICE학과도 신설돼 신입생을 처음 선발한다. 해당 학과는 관광·컨벤션·국제행사(MICE) 산업의 급성장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발맞춰 기획·운영·마케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생부종합전형 6명, 학생부교과전형 11명을 포함해 총 21명을 선발한다.

경기대학교는 수시에서 전체 모집인원(3091명)의 약 68%인 2114명을 선발한다. 교과전형에서 교과성적우수자전형 263명, 학교장추천전형 317명으로 총 580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KGU 학생부종합 678명, SW 우수자전형 15명, 기회균형선발 203명, 사회배려대상자전형 34명으로 총 930명이다. 논술전형은 논술우수자전형에서 239명, 실기·실적전형으로는 예능실기우수자전형 158명, 체육실기우수자전형 36명, 체육특기자전형 32명을 모집한다.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는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모집한다. 자유전공학부(수원 서울)는 언어·사회논술, 수리논술로 영역을 구분해 인원을 모집하고, 자유전공학부(수원) 언어사회 93명, 수리 92명으로 185명, 자유전공학부(서울) 언어사회 41명, 수리 13명으로 54명이다. 논리적 사고력이 높은 학생은 논술우수자전형을 노려볼 수 있다. 논술우수자전형은 자유전공학부(수원?서울)에서만 239명을 선발한다. 언어·사회논술은 복수의 제시문을 읽고 논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국어, 사회, 한국사 일반과목에서 제시문이 나온다. 반영비율은 논술고사 90%와 학생부 교과 10%이다. 교과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이라면 학생부 교과 90%와 출결 10%가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유리하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며, 학교장추천전형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교과성적우수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반영 교과이다.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에 더해 지원 모집계열에 따라 사회 또는 과학이 반영되나, 학교장추천전형의 경우 전 모집단위 전 교과가 반영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102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인원은 △학교장추천전형 370명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478명 △학생부종합전형(SW인재) 34명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585명 △기회균형전형 183명 △논술전형 452명이다. 모든 전형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기회균형전형은 별도의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전형으로 2개 이상의 모집 단위는 지원이 불가하다. 2027학년도 송도캠퍼스 개교에 따라 ‘글로벌바이오 & 비즈니스융합학부’가 신설되어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을 통해 15명을 선발한다. 또한 서울·글로벌캠퍼스에 각각 신규 모집단위로 'AI융합대학 통합모집'이 신설되어 총 3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교장추천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5학기 이상 성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며,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모두 계열 구분 없이 3학년 1학기까지의 반영 교과(국·수·영·사·과·한국사) 전 과목 성적을 동일 비율로 반영한다. 2027학년도부터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개편돼 서울캠퍼스는 국·수·영·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글로벌캠퍼스는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를 충족해야 하며, 한국사는 최저기준에서 제외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형, 서류형, SW인재, 기회균형전형으로 나뉜다. 서류형, SW인재, 기회균형전형은 서류 100%로 뽑는다. 면접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서류 50%와 제출 서류 기반 면접 50%를 합산한다. 서류평가 비율은 면접형과 SW인재가 학업역량 30%, 진로역량 50%, 공동체역량 20%이며, 서류형과 기회균형전형은 학업역량 50%, 진로역량 30%, 공동체역량 20%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성적 100%로 선발하며 학생부 교과는 반영되지 않는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학교장추천전형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서울캠퍼스는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글로벌캠퍼스는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를 적용받으며 한국사는 제외된다.

영남대학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 외 인원 333명을 포함해 총 4225명을 모집한다.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컴퓨터학부 AI융합전공’ 모집단위를 신설했다. 기존 컴퓨터학부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은 산업 전반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보안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보안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해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2개 전공 모두 이번 수시에서 각각 52명(정원 내)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의예과 ‘지역의사선발’ 전형에서 13명을 선발한다. 의예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상위 1개) 4개 영역의 등급 합 6 이내로 변경했다. 2025학년도에 신설한 차세대반도체학과와 스마트모빌리티학과도 55명을 선발한다. 국가 첨단전략사업이자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인성과 실력을 갖춘 현장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신설한 차세대반도체학과는 수시모집에서 25명을 선발한다.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신기술 산업을 선도할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스마트모빌리티학과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30명을 선발한다. 영남대 군사학과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육군과의 협약을 통해 예비 장교를 선발한다. 입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생활관 우선선발 기회를 제공한다. 졸업 후 육군 장교로 전원 임관되며 의무복무기간 후에는 장기복무 지원이 가능해 군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다.

전국 초등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초등 저학년의 정규수업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이른바 ‘3시 하교제’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사자인 초등 1·2학년 학생 2만9136명에게 물은 다른 조사에서도 65.5%가 수업이 너무 길어 지칠 것 같다고 답했고,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까지 반대에 합류했다. 하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은 3일 국회에서 처음 공론의 자리에 오른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4∼27일 전국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초등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응답자의 99.04%가 3시 하교제에 반대했고,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만 97.45%였다. ◆ “돌봄 공백 해법은 못 된다”…교원 99%가 반대 반대는 저학년을 직접 맡아 본 교원에게서 더 짙었다. 현재 초등 1·2학년 담임교사의 반대율은 99.47%였고, 현직 담임과 최근 3년 이내 저학년 담임 경험자를 합친 1만3469명으로 좁히면 99.38%가 반대했다. 교원들은 정규수업시간 확대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학생의 피로·스트레스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94.88%로 가장 높았고, 놀이·휴식 보장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도 91.60%였다. 교육활동의 질과 학교생활 적응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84.29%, 80.44%로 나타났다. 반면 3시 하교제가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교육격차를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낮았다.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2.31%에 그쳤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격차 완화는 각각 6.48%, 3.48%에 불과했다. 국가데이터처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보면 2025년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학년이 35만2000원, 2학년이 38만8000원이었다. 교원들은 하교 시간을 늦추는 것으로는 이 부담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본 셈이다.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정규수업시간을 늘릴 경우 교사의 업무 부담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96.39%였고, 수업·학생지도 여건은 95.57%, 학교 안전·학생 갈등 대응 여건은 95.02%가 나빠질 것으로 봤다. ◆ 교원들이 먼저 꼽은 건 학급당 학생 수였다 돌봄 공백의 해법으로는 학교의 교육시간 확대보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가 꼽혔다. 응답자의 85.42%가 ‘학교의 교육시간 확대보다 가정의 돌봄 여건과 지역사회의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를 골랐다. 현행 수업시간을 유지하면서 희망 학생에게 공적 방과후·돌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26%였고, 모든 저학년의 정규수업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0.66%에 머물렀다. 저학년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정책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68.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사고·학생 갈등 지원체계 마련(40.35%)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37.98%) △행정업무 경감·분리(36.34%) △교원 확충 및 추가 인력 배치(35.36%) 순이었다. 저학년에게 필요한 오후 시간으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74.87%로 가장 많았고 충분한 놀이·휴식과 여유 있는 시간이 64.24%였다. 국어·수학 등 교과학습 보충·심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전교조는 “돌봄 공백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지만 모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가정에는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동·돌봄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업 너무 오래 해서 지칠 것 같아요”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도 같은 쪽을 가리켰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26, 27일 전국 초등 1·2학년에게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물은 결과다. 조사에는 17개 시도에서 1학년 1만2024명, 2학년 1만7112명 등 2만9136명이 참여했다. 보기는 세 개였다. 65.5%가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를 골랐고, ‘학원과 방과후도 가야 해서 늦게 집에 갈 것 같다’가 30.8%로 뒤를 이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3.7%에 그쳤다. 가장 걱정되는 점을 묻자 오래 앉아 있어야 해서 힘들고 피곤하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학원도 늦게 끝나고 놀 시간이 줄어든다는 응답이 27.7%, 부모님·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든다는 응답이 26.8%였다. 학교가 끝난 뒤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친구들과 맘껏 놀기가 47.6%, 부모님·가족과 시간 보내기가 45.2%였고 학원에 가거나 공부하기는 7.2%에 머물렀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2만9000여명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장시간 수업으로 인한 피로였고, 학교가 끝난 뒤에는 놀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장들도 “오래 머무는 게 좋은 교육은 아니다” 학교 관리자들도 반대에 합류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획일적인 제도 도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교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얼마나 학교에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게 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미 운영 중인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육에 정규수업 확대가 더해지면 시간과 공간, 인력, 기능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냈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단지 보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 공백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합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교위 “3시라는 의견 나왔을 뿐, 확정된 건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확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3시’라는 의견이 나온 적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체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계속 나온다”고 밝혔다. ◆ 오후 1시 하교는 70년 전 교실 부족에서 나왔다 초등 저학년이 오후 1시 무렵 학교를 나서는 관행은 1950년대 초등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할 때 굳어졌다. 학교 건물도 교원도 부족해 한 교실을 나눠 쓰는 2부제·3부제 수업으로 버티던 때여서 수업시수를 늘릴 여지가 없었다. 이후 정부는 하교 시간 자체를 건드리는 대신 2004년 방과후교실, 2009년 돌봄교실 시범운영으로 오후 시간을 메워 왔다.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도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같은 방향의 방안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 당시에도 학생 조사가 제동을 걸었다. 2018년 9월 전교조 초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가 초등 3∼4학년 5133명에게 물은 결과 71.2%가 하교 시간 연장에 반대했고, 반대 이유로는 학교에 오래 있으면 피곤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학년이 달라 이번 조사와 수치를 곧바로 견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든 이유는 8년 전과 다르지 않다. ◆ 늘어난 수업, 누가 맡나 교육계에서는 교원 충원 등 학교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교 시간을 늘리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가 크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등 저학년의 3시 하교제는 교육과정을 전면 재개편하는 문제를 수반함에 따라 대규모 교원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정규 교육시간 확대에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총이 지목한 것은 지난달 21일 나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규모를 정하는 산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55년 만에 내국세 연동이 끊기면서 교육계에서는 초·중·고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총액이 줄어들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늘어난 수업시간을 감당할 교원과 교실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