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디지털미디어센터(DMC)가 방송대학TV(OUN) 개국 30주년을 맞아 AI·XR 기반의 미래형 교육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DMC는 2일 개국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0년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오 방송대 총장을 비롯해 곽덕훈 전 DMC 원장,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96년 9월2일 케이블TV 채널로 출발한 방송대학TV는 지난 30년간 라디오, TV, 모바일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원격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AI와 실감형 확장현실(XR)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교육 미디어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김종오 총장은 축사를 통해 “방송대학TV는 라디오 강의에서 시작해 AI·XR 기반의 미래형 매체로 진화하며 국민의 배움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 전통적인 방송국의 틀을 벗어나 AI 기술로 학습 장벽을 낮추는 미래 교육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개국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특집 프로그램 2편이 함께 공개됐다. 특집 대담 ‘TV에 교육의 미래를 묻다’에서는 미디어 및 에듀테크 전문가들이 모여 방송대학TV의 지난 역할을 되짚고,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춘 교육 영상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함께 선보인 특집 다큐멘터리 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기술 진보가 인간의 삶과 생존 방식에 미칠 영향과 본질적 가치를 성찰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의 학업 성적을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며 사교육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수가 28% 증가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성은 세종대 교수·미셸 테르틸트 독일 만하임대 교수,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 연구팀은 2일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저출산의 기제로 부모의 지위경쟁이 있다고 보고 사교육 지출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남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지위경쟁’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평가하는 동기로 작용해 자녀 1인당 교육 투자를 사회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연구 결과 교육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확인됐다. 한국, 싱가포르, 칠레가 대표적 사례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8.4%에 달해, 5분위 가구(상위 20%)의 5.1%보다 높았다. 사교육 경쟁은 각 집마다 서로 영향을 미쳤다. 학원 심야교습 규제로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평균 6%)도 0.4∼0.9%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런 지위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을 기준으로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지위 경쟁이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있다며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사교육 지출의 비교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지출에 대한 과세가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CEPR, OECD와 공동으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콘퍼런스에서는 김 교수 등의 논문 외에도 인구 고령화와 경제정책, 성장, 출산율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는 일본의 장기침체는 이른 고령화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며 빠른 고령화를 겪는 중국의 경우 2050년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0.73∼1.00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연구팀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1.71명·72.2세)으로 유지됐다면 2024년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약 1.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만큼 잠재성장률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령화는 2050∼2070년 중 물가상승률에 연평균 0.15%포인트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셀라하틴 임로호롤루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후발고령국 69개국이 2024년 수준의 노년 부양비를 2100년에 유지하려면 65세 기준 정년을 20∼25년 가량 상향해야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한국의 중국과 노년 부양비는 2024년 30% 미만에서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당 노인 약 2명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시행된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대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9월 모의평가 출제 방향'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해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각 문항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문항의 난이도 및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배점했다"면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추리하며 분석하고 탐구하는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원은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사탐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탐구영역에서 과목별 난이도 조절에 더 신경 썼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BS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주요 과목별 연계율을 보면 국어 53.3%, 수학 50.0%, 영어 55.6%다. 나머지 과목은 모두 연계율이 50.0%다. 연계 방식은 영역·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계 대상은 올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수능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이다. 이날 모의평가는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천16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74개 지정학원에서 동시 실시됐다. 성적은 9월 29일 통지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이 3일 국회에서 처음 공론의 자리에 오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에 시동을 걸자 교원단체들은 돌봄 공백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현재 오후 1시 무렵인 초등 1·2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 “수업 너무 오래 해서 지칠 것 같아요”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26, 27일 전국 초등 1·2학년에게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묻자 응답 학생의 65.5%가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조사에는 17개 시도에서 1학년 1만2024명, 2학년 1만7112명 등 2만9136명이 참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뒤 놀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학생들의 피로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적 필요 아니라 행정 편의에서 시작됐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단지 보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 공백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합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교위 “3시라는 의견 나왔을 뿐 확정된 건 없다” 국교위는 확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3시’라는 의견이 나온 적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체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계속 나온다”고 밝혔다. 포럼 좌장은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가 맡고, 토론에는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과 박소영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 김재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교권국장, 조장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 경기 손곡중 학부모 심소희씨가 참여한다. 저학년의 신체·인지·정서 발달 특성에 맞춰 교육과정을 다시 설계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 8년 전에도 학생들이 먼저 반대했다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 당시에도 학생 조사가 제동을 걸었다. 2018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가 초등 3∼4학년 5133명에게 물은 결과 71.2%가 하교 시간 연장에 반대했고, 반대 이유로는 학교에 오래 있으면 피곤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학년이 달라 이번 조사와 수치를 곧바로 견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든 이유는 8년 전과 다르지 않다. ◆ 늘어난 수업, 누가 맡나 교육계에서는 교원 충원 등 학교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교 시간을 늘리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가 크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등 저학년의 3시 하교제는 교육과정을 전면 재개편하는 문제를 수반함에 따라 대규모 교원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정규 교육시간 확대에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총이 지목한 것은 지난달 21일 나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규모를 정하는 산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50년 넘게 유지된 내국세 연동이 끊기면서 교육계에서는 초·중·고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총액이 줄어들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늘어난 수업시간을 감당할 교원과 교실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대학교·전남대학교·충남대학교가 교육부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견인할 거점국립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 지역 활성화와 청년 정주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안착을 위해 거점국립대 3곳만 우선 선발하기로 한 바 있다. 해당 대학들을 ‘지역 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로 명명하기도 했다. 3개 선정 대학은 올해 패키지로 총 7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패키지는 △5극 3특 성장엔진 분야 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 사업(교당 400억 원)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AX 거점대학 사업(교당 100억 원)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사업(교당 200억 원) 등을 말한다. 이들 대학은 올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예산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100억 원 증액한 800억 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