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9개 지역 거점국립대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자 4명 중 1명은 내신 1·2등급대로, 지원자의 평균 내신 성적이 전년보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생 무상 등록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의 지방 국립대 육성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진학사가 2026~2027학년도 지역 거점국립대 9곳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한 '점수 공개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신 1·2등급대 수험생 비율은 26.3%로 나타났다. 전년(20.5%)보다 5.8%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지원자의 24.4%가 내신 1·2등급대로, 전년(20.4%) 대비 4.0%p 늘었다. 자연계열은 같은 기간 20.8%에서 26.2%로 5.4%p 상승했다.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는 통합계열은 33.0%가 1·2등급대였고, 전년(19.2%)보다 13.8%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역 거점국립대 지원자의 평균 내신 등급도 높아졌다. 2027학년도 학생부교과 지원자의 평균 내신 등급은 인문계열 3.61등급, 자연계열 3.68등급으로 전년보다 각각 0.17등급, 0.15등급 올랐다. 통합계열은 3.55등급으로 전년(3.88등급) 대비 0.33등급 상승했다. 정부의 지역 대학 육성 정책이 수시 지원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 인재 양성 정책을 통해 지역 거점국립대를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해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면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진학사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27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지방 국립대 지원자 1511명 중 42.2%가 등록금 지원 정책으로 지원 결정이나 방식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방 거점국립대 교과전형에서 평균 내신성적과 상위등급 지원자 비중이 함께 높아진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정부의 지역 대학 육성 정책과 등록금 지원에 대한 기대가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실제 합격선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충원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공론화했던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이 철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이미 학교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자리 잡아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힘을 얻으면서다. 철회가 현실화하면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하교 시간 연장 추진에 이어 두 번째 무산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관계자는 전날 “이변이 없는 한 초등생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은 철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르면 11월 10일 본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두고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는 3시 하교제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에 5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으로 9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열지 검토하도록 요건이 10만명에서 낮아졌다. ◆ “위원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의제” 논란은 지난 9월 3일 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 국회미래연구원이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정책 포럼에서 불붙었다. 현재 오후 1시 무렵인 초등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이 처음 공론의 자리에 올랐다.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당시 포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보육 목적의 사교육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국교위가 마련 중인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는 2031년 초1, 2032년 초2부터 도입하는 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임시회의에서 “국교위는 이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국교위 안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짙어졌다. 지난 9월 17일 비공개 협의에서는 참석 위원 다수가 3시 하교제가 본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 위원장도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사들이 3시 하교제를 크게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국교위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안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논란이 됐다”며 “위원들 다수가 해당 안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의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존 돌봄 체계를 강화하면 될 것”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렸다. 현재 초등 1·2학년은 통상 4교시나 5교시 수업을 마치고 급식을 먹은 뒤 낮 12시50분이면 하교한다. 학교에서는 이미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어 원하는 학생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도 올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바꾸면서 초등 1·2학년에게 매일 2시간씩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희망하는 가정에는 사실상 ‘오후 3시 하교’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목적이 돌봄 목적의 사교육 경감이라면 이미 상당한 예산·행정력을 투입한 기존 돌봄 체계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 교사도, 당사자인 아이들도 반대했다 모든 초등 1·2학년에게 일률적으로 오후 3시 하교를 적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8월 말 전국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9.1%가 3시 하교제에 반대했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같은 시기 전국 초등 1·2학년 2만9136명에게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묻자 65.5%가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성명에서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충원과 교실 확보 계획 없이 수업시간만 늘리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이어 왔다. 한편 학부모 쪽에서는 결론을 내기 전에 의견부터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든 추진이든 학부모 의견을 먼저 물은 뒤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수능을 앞두고 교육 당국이 인공지능(AI) 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일선 교사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기를 식별할 수단과 확인 절차, 분쟁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대책 없이 단속 부담을 현장에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AI 안경은 안경에 카메라 등을 결합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사진·영상 촬영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AI 안경을 확인하라는 지시에는 확인할 시간과 인력, 판단 절차와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며 “일반 안경을 쓴 학생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거나 확인 과정의 소란으로 다른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까지 교육 당국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생긴 뒤 교사가 매뉴얼을 지켰는지만 묻지 말고, 교육 당국이 그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는지도 물어야 한다”며 “기술적 대응의 한계를 교사의 육안 확인으로 메우면서 미적발이나 분쟁의 책임까지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전국중등교사노조와 함께 29일까지 수능 운영 개선을 위한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요구안과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가 최근 학교 현장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 자료를 보면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 발견 시 대응 지침이 담겼다. 감독관은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하고, 이에 불응 시 부정행위 처리를 안내해야 한다. 감독관은 사전에 배포된 유의사항 동영상, 책자를 참고해 스마트안경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점검·확인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해당 교시 종료 후 확인해야 한다. 전교조도 논평에서 교육부의 대응 지침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감독관에게 기기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하면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 당국에 감독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보도자료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이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으로부터 감독관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다. 전국중등교사노조는 지난 15일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라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수능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고 안내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에서 1순위를 받았다고 안심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똑같은 1순위라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조건별 점수를 합산해 입소 순서를 정하고, 점수가 같으면 먼저 신청한 아동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이다. 2027학년도 어린이집·유치원 신학기 입소·입학 신청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오는 28일부터 유보통합포털에서 희망 기관을 미리 담아두는 ‘찜하기’ 서비스를 연다. 입소와 관련된 궁금증을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같은 1순위인데 왜 우리 아이 순번이 더 뒤로 밀리나?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법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이 포함된다. 같은 1순위라도 우선순위 조건에 따라 받는 점수가 다르다. 보호자가 신청 과정에서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한다. 1순위는 기본적으로 항목당 100점이며, 맞벌이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는 각각 200점을 받는다.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추가 300점을 받아 총 700점이 된다. 동일 연령 아동이 입소를 두고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점수가 높은 아동이 앞선다. 같은 점수라면 입소대기를 먼저 신청한 아동이 우선한다. Q. 1순위 조건이 하나도 없다면 무작위로 배정되나? 아니다. 어린이집 입소는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인 절차로 운영된다. 2순위는 항목당 50점이지만,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2순위 항목만 있다면 총점이 높더라도 1순위 아동보다 앞설 수 없다. 어린이집은 입소대기 명단에 표시된 순번에 따라 보호자와 상담하고 입소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1순위 조건이 없다고 해서 무작위로 어린이집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Q. 신청 이후 1순위 자격이 생겼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 기존 신청을 취소하지 말고 해당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 입소대기를 신청했을 때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됐다면 변경된 자격을 반영할 수 있다. 아이사랑 헬프데스크에 따르면 이 경우 기존 신청일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경된 우선순위 점수에 따라 대기 순번만 다시 산정된다. 신청일이 빠를수록 동점자 사이에서 유리한 만큼, 기존 신청을 삭제하고 새로 신청해 신청일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헬프데스크는 자격이 바뀌었다면 수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변경된 조건을 신속하게 반영해야 그에 따른 대기 순번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Q. 어린이집 원장이 대기 순번을 건너뛰고 다른 아동을 먼저 입소시킬 수 있나?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린이집 원장은 우선순위에 따른 순번대로 입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이사랑 헬프데스크는 원장이 시스템에 표시된 앞 순번 아동을 임의로 건너뛰고 다음 순번 아동을 등록하도록 처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 순번 아동의 보호자가 입소 보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어린이집이 해당 아동의 입소 보류 상황을 시스템에 처리한 뒤 다음 순번 아동의 입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의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도 차순위 아동을 입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규정돼 있다. 앞 순번 보호자에게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 총 3회 이상 연락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입소를 미루는 경우 등이다. 연락을 시도한 근거자료도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순번 아동이 먼저 입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한 선발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 순번 아동의 입소가 보류된 사유와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Q. 입소대기 순번이나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우선 해당 어린이집에 대기 순번과 입소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도 입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린이집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아이사랑 헬프데스크는 어린이집 지도·관리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고 안내했다. 입소대기 현황은 유보통합포털과 아이사랑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강대가 2027학년도 입학 전형 중 난민 전형에 전액 장학금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쟁도 일고 있다. 23일 서강대 2027학년도 3월 입학 외국인 난민전형 모집요강에 따르면 서강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능 성적 대신 고교 성적증명서, 어학능력증명서 등 서류 100%로 진행된다. 서강대에 따르면 합격자 중 2명은 재학 시 일정 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8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서강대와 법무부가 지난 6월 체결한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지원이다. 당시 양 기관은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을 선발해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학업 중 장학금 지원,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까지 학생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형 내용이 알려진 후 온라인 등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데다 일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내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강대의 난민 전형은 지난해 1학기 입학 전형에 신설됐고 현재 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대학가에서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노린 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가 또다시 터져 나왔다. 건국대학교의 한 대규모 교양 과목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고득점을 거둔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강생 600여 명이 전원 대면 재시험을 치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건국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AI를 활용해 99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켰다. 작성자는 시험 문제를 캡처해 AI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도출된 답변을 음성 등으로 전달받아 답안을 작성했다고 수법을 털어놓았다.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동원해 실시간 감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화된 생성형 AI의 기능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파문이 커지자 해당 과목을 맡은 교수는 채점 결과와 학생들의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시험 무효화를 전격 결정했다. 교수는 수강생들에게 공지를 통해 “AI 활용 등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기말고사 당일에 중간고사 재시험을 대면 방식으로 함께 치르겠다고 통보했다. 학교 본부 측 역시 “추후 구체적인 부정 행위가 밝혀지거나 부정 행위자가 특정될 경우 학칙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비대면 시험을 악용한 AI 커닝 논란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주요 대학들에서도 교양 과목 온라인 시험 도중 AI를 동원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화된 가운데, 전통적인 평가 방식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대학가의 고민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