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교사 2명 중 1명은 지난해보다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겪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혼자 감내했다는 응답도 60%를 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전국 특수교사 15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2%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전년보다 더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2024년 12.5%, 지난해 44.5%에 이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교권 침해 이후 대처 방식으로는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다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전교조는 "침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보호자의 입장 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무력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의 무력화와 사후 지원 체계의 부재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저해할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마저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의 도전행동에 대한 대응 부담도 특수교사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행동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수업 등을 방해하는 행동을 말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도전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때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특수교사'라는 응답은 88.1%였다. 2024년 43.4%에서 지난해 87.7%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88%대를 기록했다.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9.9%로 집계됐다. 실제 피소 및 조사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학교 관리자에 대한 배신감과 고립감'(43.7%)이 꼽혔다. 이에 특수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및 법제화'(78.8%)와 '악의적·보복성 신고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61.5%)을 요구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급한 지원책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79.7%)과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 추가 배치'(62.1%)가 꼽혔다. 전교조는 학생의 도전행동에 대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개별학생 교육지원 인력과 전담 공간을 확보하고, 학교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교사 정원 확충과 중증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정당한 교육활동과 도전행동 중재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등을 요구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감독관은 문답지 수거가 끝난 뒤에야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상황별 대처 요령'에 따르면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지 않고, 종료령 이후 문답지 수거가 모두 마무리된 시점에 검사해야 한다. 시험 시작 전 착용이 의심되면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두도록 한 뒤 살핀다. 감독관은 사전에 배포된 유의사항 동영상과 브로슈어를 토대로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을 기준 삼아 검사한다. 필요 시 제2감독관, 금속 탐지기를 든 복도 감독관,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수험생이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행위 3호(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 사용)에 준해 처분된다.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들여왔거나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9호(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미제출)가 적용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체계가 갖춰졌는지를 두고 질의가 오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안경이 요새 말썽이 많이 나던데 대비책이 있냐”고 묻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 기관과 다양한 대책과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까지 확인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영상 자료를 만들어 이미 지난주에 배포했고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전파탐지기는 현재 기술로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가려낼 전문 장비도, 명확한 판별 기준도 없이 감독관에게 책임이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을 감독관이 어떻게 정확하게 식별할 것인지, 확인 이후에도 판단이 어려우면 누가 최종적으로 판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며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전문적 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정당한 감독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해 책임 있는 보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달아 적발되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학별고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