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비록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는 없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18일 만에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이 성사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회동이 정권 초반 국민 시선을 끌기 위한 일회성 ‘반짝 행사’에 그쳐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 내내 비슷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 소통과 협치의 창구로 삼길 바란다. 현재 국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표결,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장 인선, 30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등 난제가 쌓여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본인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라는 요청에 대해선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며 공을 여당에 떠넘겼다. 국민의힘으로선 이 대통령에게 야당의 요구를 전달만 했을 뿐 소득은 없는 ‘빈손 회동’이란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경안 모두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 몫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민주당에선 김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한다”, “어떻게든 이재명정부 성공을 방해하려는 모습이 가엾다” 등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자신들은 과연 어떠했는지 되돌아보는 역지사지의 태도로 야당의 목소리도 경청함이 마땅하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옛말처럼 애초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여야가)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추경과 관련해 “(야당) 의견을 듣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고 말한 점은 제법 고무적이다. 회동이 끝난 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시대적 소명이라 할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초석으로 삼길 고대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6년9개월 만에 주간 기준 최대폭으로 오르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6월 증가 폭이 역대 최대에 근접하는 등 부동산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결과 서울은 6월 셋째 주까지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16일엔 0.36%로 상승 폭을 키워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가장 가팔랐다. 이런 추세라면 산술적으로 연간 20% 이상 폭등한다는 계산이다. 또 5대 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들어 하루 평균 약 2102억원씩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8월(3105억원)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작년 8∼9월과 같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광풍’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크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 막판 대출 수요 집중, 금리 인하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지금 집값이 가장 싸다’는 기대심리가 큰 탓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실제로 몇몇 은행은 관련 조치에 들어갔는데도 기대심리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세졌다.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더는 지체해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대책 강구에 나섰는데, 진척이 더뎌 답답한 노릇이다. 이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국정기획위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선별 중인 데다 조각 지연으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주무 부처의 장·차관이 공석이어서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은 금융·세제까지 망라한 종합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면 단기적이라도 과열 분위기를 잠재울 대책부터 신속히 선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부동산 대책은 실기하면 그 대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초반부터 규제만 앞세웠다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했다. 뒤늦게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대적인 공급정책을 발표했지만 2020∼2021년의 ‘미친 집값’은 막지 못했다. 이재명정부도 초장부터 집값 불안을 잡지 못하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 국방부는 19일 션 파넬 대변인 명의로 된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오늘(18일 상원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지난달 31일)에서 밝힌 것과 같이 유럽 동맹들이 우리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 정부의 거듭된 메시지는 명확하다. 유럽보다 안보위협이 훨씬 큰 한국도 GDP 5%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희망 사항이라기보다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이제 국방예산 증액은 발등의 불이 됐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새 정부의 국방예산은 천정부지로 불어난다. 그만큼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든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 국방비 총액은 479억 달러(약 66조 원)로, GDP 대비 2.8% 수준이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37%)와 러시아(5.9%)를 제외하면, 국방예산 상위 10위 국가 중 한국보다 GDP 대비 비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3.4%)뿐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5%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국방예산은 무려 120조 원에 육박한다.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관세협상으로 불똥이 튀는 것은 물론, 상식을 벗어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을 꺼내 들고 몽니를 부릴 수도 있다. 이래저래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5% 증액 가이드라인에 얽매이기보다 현실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며 ‘항목조정’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도 3.5%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올리고 나머지 1.5%는 항목조정을 통해 국방비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향후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을 축소·조정하면 한국군은 더 큰 대북 방위 책임을 지게 돼, 굳이 미국의 증액 요구가 아니더라도 국방비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비 5% 증액 요구는 무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자칫 내정 간섭으로 비쳐 한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한·미 동맹 균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측에 전달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북핵대응역량을 확 키우고 방위산업도 약진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새 정부는 핵 작전 계획까지 포함한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의 잠재적 핵 역량 구축,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등도 검토해야 한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과 나토회원국도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토정상회의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데 핵심의제가 우크라이나전쟁과 국방비 5%대 증액문제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공산이 크다. 새 정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선 아쉽게 불발된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통령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7월 초로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이 “자주 볼 텐데 뒤로 미룰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회동 날짜를 앞당겼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여야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 취임 18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하고 2년이 다 돼서야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만났다. 야당을 백안시했던 전임 정부와는 대비되는 행보다.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는 이 대통령의 취임사가 실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 여권으로선 다음 주(24~25일)로 잡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게 당면 현안이다. 새 정부 첫 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되는 것은 여권으로서도 부담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재산 형성 및 금전 거래 의혹 등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채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일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 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11명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내가 돈이 없어서 민망한 것이지 그분들이 저한테 빌려줘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로 수억 원을 챙기고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민 눈높이와도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의혹 해소에 필요한 증인 채택에 동의하고 국민의힘은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동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가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가 민생과 경기 회복을 위해 협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길 바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동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첫 회동인 만큼 쟁점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화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가동됐던 여·야·정협의체 재개와 관련해서도 “내각이 완성된 이후에 협의체를 꾸릴지 등은 추후에 판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이 여야 협치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야당도 무작정 반대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행정권을 장악한 여권은 먼저 소수 야당을 배려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에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하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제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란에 최후통첩한 것이나 다름없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18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모든 결정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비밀리에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의 참전이 가시화돼 이스라엘·이란 간 양자 대결서 다국적 충돌로 비화할 조짐이다. 하메네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미국이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이란과의 5차례 협상에서 성과가 없었던 ‘핵무기 완전 포기’를 관철하려는 의도다. 더 이상 미적대다 북한처럼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줄 수는 없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에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변수가 없진 않다. 그렇더라도 이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입장 선회가 없다면 핵시설을 파괴하는 군사적 옵션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지난 13일에 이어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인 아라크 중수로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것만 봐도 그렇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개입한다면 이는 미국의 전쟁으로 귀결된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자제하며 뒷전에 머물던 우크라이나 및 가자 전쟁과는 성격이 달라진다. 세계 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 핵 개발 위험을 협상이 아닌 무력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남기게 돼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선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처지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도 심대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미국으로부터 동맹의 몫으로 부분적 군사지원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서둘러 내각의 진용을 갖추고 이런 혼란과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 와중에 북한은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공병 1000명과 건설 인력 5000명을 보내기로 했다. 이미 쿠르스크에 전투병 1만5000명을 파병했던 북한이다. 인력 제공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방공 무기와 전자전 무기·기술, 탄도미사일 유도 기술 등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어디를 겨냥할지는 분명하다. 북·러 밀착은 당면한 안보 현실이다. 이 또한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

조기 대선 실시로 이재명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어제 “(정부 부처들의) 업무 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권 교체기에 으레 벌어지곤 하는 공직 사회 ‘군기 잡기’로 치부하기에는 도를 넘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정 운영은 대통령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보다 겸손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기획위는 그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일부 위원이 기재부를 향해 “경제가 어려운데 기재부의 반성이 부족하다”, “이러니 기재부를 쪼개라는 얘기가 나온다” 등 험악한 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 이전 단계의 인수위라면 아직 국정 운영의 책임을 넘겨받지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이 대통령 취임 후 벌써 보름 넘게 지났잖은가. 이재명정부가 이미 공식 출범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다는 점을 국정기획위는 명심해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기조로 ‘경제 성장’을 꼽았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 부과를 무기로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중국은 여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거나 바짝 추격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육성이 핵심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런 비상시국에 국정기획위원들은 무슨 점령군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윽박지르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지난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매우 급박하게 치러졌다. 자연히 여야 후보들이 내건 공약 중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임기응변으로 만들어진 정책도 많을 것이다. 국정기획위에 주어진 임무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들 가운데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과제와 그렇지 않은 것의 옥석 구분을 통해 새 정부 5년의 국정 로드맵을 만드는 일이다. 국정기획위원들은 쓸데없고 무의미한 힘자랑을 그만두고 철저하게 공약의 현실성 검증에만 매진하기 바란다. 그게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포함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 윤 전 대통령 등의 증언이 왜 필요한가. 비상계엄 문제라면 인사청문회가 아닌 일반 청문회를 개최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이 ‘물타기용’ 비상계엄 이슈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청문회에서 지우려 한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 자산 증식과 관련된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김 후보자의 해명도 중요하지만 김 후보자와 금전 거래를 했던 인사들의 증언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혹 당사자들의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니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감추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김 후보자 엄호용인 비상계엄 증인 요구는 철회하고 각종 의혹 해소에 필요한 증인 채택에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청문회를 신변 털기식으로 운영하려 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아들의 미국 사립대 유학 경비와 미국 생활비 출처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요청했다. 유학 경비 등은 외환 송금 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이다. 이미 법적으로 분리된 전 배우자까지 증인석에 세운다는 발상은 도의적 차원에서도 너무 나간 것이다. 총리는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결 정족수가 넘는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지금처럼 청문회를 요식 절차로 만들어 가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가 된 듯이 인준도 받기 전에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이 또한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평가에만 집중하는 미국식 인준청문회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밀한 사전 검증 절차를 통과한 후보만이 상원의 인준청문회장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하는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의 첫 단추를 끼웠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양국 정상은 어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에서 북한 문제,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 유지·발전과 한·일 공조에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협력의 한·일 관계를 국제사회에 부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도 “국제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과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 모두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파트너로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동반공생(同伴共生)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 정상이 재개 의지를 확인한 셔틀외교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셔틀외교는 그동안 양국 관계 부침에 따라 우여곡절이 있었다.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 시작된 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과거사 대립, 문재인정부에서의 한·일 갈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다. 셔틀외교는 정상 간 신뢰를 심화하고,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과도 부합한다. 어떤 현안이 돌출해도 셔틀외교는 중단 없이 진행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대한해협 사이의 관계를 다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는 와중에도 G7 무대에서 9개국과의 회담을 통해 정상 외교의 완전 복원과 민주 대한민국의 건재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한국 정책을 우방에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G7 계기 논의 내용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제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민생회복을 위해 1, 2차 추경 규모를 35조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이 13조8000억원이어서 2차 추경은 21조∼22조원에 이를 듯하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재정이 기본”이라며 과감한 추경편성을 주문했다. 대내외 악재로 경제가 벼랑에 몰리고 국민 고통도 커진 상황에서 2차 추경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추경안이 돈 풀기 성격이 짙은 사업들로 채워져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혈세만 축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핵심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 지급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나머지 국민 15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소득 상위 10%를 뺀 국민에게 10만원을 더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도 포함됐다. 이런 현금 살포 사업은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하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소비·투자의 재정 승수가 0.8∼0.9 수준이고 이전지출은 0.33에 그친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상품조달 등에 지출하면 100원으로 80∼90원의 효과를 내지만 현금성 복지는 33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번 추경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담긴다. 코로나19 때 기한을 연장했던 소상공인 대출 50조원가량이 3개월 후 만기도래하는데 이 중 10년 이상 된 대출 5000만∼1억원을 소각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빚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정부는 채무조정안을 정교하게 설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금 퍼주기와 빚 탕감이 되풀이되면 나라 곳간은 거덜이 날 게 뻔하다. 최근 2년간 87조원의 세수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의 세수 공백이 우려된다. 지난해 1175조원이던 국가채무도 2차 추경까지 합칠 경우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과도한 나랏빚은 물가앙등과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차 추경은 필요하지만, 기존 예산을 다시 조정하고 적자 국채발행도 가급적 줄일 필요가 있다.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그제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래에셋증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수익이 나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주가 조작 일당) 측에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40%나 되는 성과금 약속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고 시세 조종이 이뤄지고 있음을 김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2022년 5월 정권 교체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4년6개월에 달하는 수사 기간을 감안하면 참으로 초라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올해 4월 서울고검이 중앙지검 결정을 번복하고 직접 재수사에 나선 것은 국민적 의구심 해소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다. 고검의 재수사 착수 이후 고작 1개월여 만에 김씨의 주가 조작 개입 정황을 암시하는 물증이 확보됐으니,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혐의 결정 당시 수사팀 지휘 라인에 있었던 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최근 의원면직 형태로 검찰을 떠난 점도 의문을 증폭시킨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눈치나 보며 부실 수사를 일삼으니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해체하자”는 무리한 주장이 나오는 것도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김씨가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안보상 필요성 때문에 쓰는 비화폰이 영부인에게 지급된 점도,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통화를 한 점도 모두 석연치 않다. 이쯤 되면 김씨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공권력이 남용된 것 아닌가. 곧 출범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에 관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침은 물론 지난 정권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