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수출과 내수 모두 비상등이 들어왔다. 수출은 관세전쟁 여파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플러스 행진’을 멈췄다. ‘트럼프 관세’의 직접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이 8.1% 줄었고, 대중 수출도 8.4% 감소했다. 특히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직격탄을 맞았다. 5월 들어 대미 수출이 32.0% 급감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4% 뒷걸음질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앞서 미국이 25%에 달하는 품목 관세를 발효한 4월에도 우리 업체들이 재고 소진에 집중한 결과 19.6% 감소했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내 생산을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돼 국내에선 조업 단축 등 생산 위축까지 우려된다. 내수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불변지수 기준)의 지난 1∼4월 평균은 작년 동기보다 0.2% 줄어들었다. 1∼4월 기준 2023년(-1.4%)과 지난해(-2.0%)에 이어 3년 연속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했다. 서비스 소비는 최근 들어 내수 기여도가 크게 떨어졌다. 1∼4월 서비스업 생산은 0.3% 느는 데 그쳐 팬데믹 여파가 있었던 2020년(-1.4%)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경기도 줄도산 우려로 7월 위기설까지 등장할 만큼 부진이 깊다. 내일 대선 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수출·내수 부진에서 탈출하도록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한 달 전 의결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이 집행 중인 데다 지난달 단행된 금리 인하 영향도 살펴봐야 하는 만큼 2차 추경의 규모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용처도 소상공인·자영업,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업, 중소 수출기업 등 그간 효과가 검증된 사업으로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 수출·내수에 지속가능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산업 경쟁력을 일신해 반도체·자동차를 넘어서는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한편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한 연금·노동개혁 등 구조 혁신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이를 위한 국민·기초·퇴직·직역연금의 구조개혁, 정년을 초과한 계속 고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유도, 고급 외국 노동력 유치 등 새 정부의 과제가 쌓여 있다.

그제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던 열차에서 방화가 발생해 승객 400여명이 지하 선로를 걸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과 승객들에 따르면 60대 남성인 방화범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열차 가운데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붙였다. 갑자기 불이 나자 승객들은 수동으로 문을 열어 열차를 멈춰 세웠고, 달려온 기관사와 승객들이 열차 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고 한다. 그 결과 열차 한 칸이 일부 타고 두 칸에 그을음 피해가 나는 데 그쳤다. 빛나는 시민의식과 기관사의 발 빠른 대처로 대형 참사를 막은 것이다.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불이 나자 놀란 승객들은 걸어서 터널을 따라 마포역으로, 일부는 한강 아래를 지나는 하저터널을 따라 여의나루역으로 대피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노인과 어린이들이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이번 화재로 20여명이 연기 흡입, 찰과상 등을 입었고, 120여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기관사와 승객들이 안전수칙에 맞춰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했고,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전동차 내부 소재를 불연재로 교체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한다. 그럼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드러났다. 5호선 열차에는 객실 내 보안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해당 영상은 운행 중 관제센터에 실시간 전송되지 않았다고 한다. 화재나 범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역무실, 관제센터에서는 객실 내부 상황을 즉각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현행 시스템상 열차 내 보안카메라 화면은 기관사만이 운전실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차량 운행에 집중하면서 보안카메라까지 적극·지속적으로 살피는 건 쉽지 않다고 한다. 이번 방화 사고뿐 아니라 묻지마 범죄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반사회적 범죄다. 자신의 이혼소송과 지하철 방화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대형 참사를 낳을 뻔한 중한 범죄인만큼 엄한 처벌과 격리 조치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번 사고로 지하철 재산 피해가 3억3000만원가량 났다.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도 해야 할 것이다.

해군의 P-3 해상초계기가 이착륙 훈련 중 29일 경북 포항공항 인근 한 농가 주변 공터에 추락했다. 해군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지 약 6분 만이었다. 추락한 뒤 초계기는 전소했다. 해군 장교와 부사관 등 탑승자 4명도 숨진 채 발견됐다. 추락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260m 떨어진 곳엔 68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자리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군용기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는다. ‘나사 빠진 군’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해군이 1995년 P-3 계열 초계기를 도입한 후 사고가 난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추락 직전까지 조종사가 관제탑과 정상 교신했고, 마지막 교신에서도 비상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기 훈련 비행경로는 평소와 같았고, 사고 당시 포항기지의 기상 상황도 양호했다고 한다. 사고기는 미 해군에서 퇴역한 뒤 개조 과정을 거쳐 2010년 한국 해군에 도입됐다. 도입 시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거쳤다고는 하나 오는 2030년 도태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기체 노후화로 인한 결함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해군은 조류 충돌이나 난기류를 비롯한 외력에 의한 추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최근 군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공군은 지난 3월 6일 경기 포천 민가 일대에 폭탄 8발을 잘못 투하하는 오폭 사고를 냈고, 지난 3월 17일에는 육군에서 운영하는 무인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하면서 헬기와 충돌해 전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야간 모의사격훈련 중 기관총 2정과 실탄 500발, 외장 연료탱크 2개를 지상으로 투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있었다. 이후로도 지난달 23일과 지난 28일 육군 최전방 부대에서는 북한을 향해 K-6 중기관총 실탄을 쏘는 오발 사고도 반복됐다. 군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12·3 계엄 사태로 군의 핵심 전투·정보 수뇌부 장성 9명은 이미 구속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국방부 장관은 6개월째 공석이고, 차관이 직무 대행 중이다. 이런 지휘체계 공백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지난달 장성 정기 인사도 미뤄졌다. 일선 지휘관은 병사에게 엄격한 규율을 내세울 수 없고, 병사들은 지휘관을 만만하게 보는 풍조까지 생겨났다. 우리 군의 전반적인 기강 및 준비 태세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고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 등 조치는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지휘체계 공백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권력교체기 군내 안전사고에 대한 고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전투표 관리부실로 얼룩지고 있다.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대리 투표를 하거나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해당 사무원은 29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무원은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하다가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고 한다. 같은 날 서울 신촌 사전투표장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외부 반출이 금지된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한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배부된 회송용 봉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대선 때도 ‘소쿠리 투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선관위가 또다시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을 자초했으니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조기 대선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당해 치러지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선거 관리로 부정선거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라는 주문이 많았다. 그런데도 묵과하기 힘든 대리투표와 투표용지 반출 사태가 터졌다. 대국민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선관위는 관리 부실의 진상을 파악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대거 투표장을 찾았다.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4.74%로 집계돼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42만3607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새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을 이뤄내길 바라는 여망일 것이다. 이런 유권자의 투표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인들이 투표를 위해 몰려들어 1번을 찍고 있다”느니 “투표함 밀봉 후에 이뤄져야 할 사전투표 참관인 서명을 밀봉 전에 받았다”느니 하는 의혹들이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주권자의 권력 행사 행위인 투표는 민주주의를 약동하게 하는 심장 박동에 비유된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발생하면 민주주의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 심장이 잠시 멎었던 비상계엄 사태가 생생한 교훈이다. 정치권도 자중해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 집단이 아니라면 그 어느 정치 세력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활용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관위는 새로운 각오로 남은 본 투표를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에 비해 0.7%포인트, 6개월 전보다는 무려 1.1%포인트나 깎였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와 8개 해외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와도 같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1%를 밑돈 건 최근 30여년간 외환위기(1997년 -4.9%),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0.8%)를 빼면 처음이다. 다급해진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의 0.8% 전망에는 대내외 악재로 벼랑 끝에 몰리는 우리 경제의 암울한 현실이 반영돼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잘 타결돼도 1% 성장이 어렵고 역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금융위기 당시 역성장 확률이 5%였다면 지금은 14%에 이른다”고 했다. 올해 1분기 성장이 -0.2%였는데 이런 기조가 1년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대로 낮아졌는데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졌고 금리 역전도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대로 낮아졌다지만 이번 조치가 환율 불안을 자극하거나 자본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 가계 빚과 집값 불안도 걱정스럽다. 가계부채는 1년 새 50조원 가까이 불어나며 1928조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내내 올랐는데 최근 들어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가 집값 급등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투자나 경기회복보다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가계부채와 집값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새 정부와 한은의 정교한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여의치 않은 만큼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달 초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대선후보들은 최소 20조∼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약속했다. 과도한 추경을 반복하는 건 외려 국가신용도 저하로 이어지며 화를 키울 수 있다. 차기 정부는 경제 상황과 재정여건을 따져 추경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경기효과가 미미한 선심성 사업을 솎아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25%에 달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7월8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의를 끝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돌발 변수를 맞았다. 백악관이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지만, 트럼프발(發) 상호관세의 무력화 가능성이 불거졌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당장은 7월8일 시한에 쫓겨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에겐 협상력을 높일 요인이라 하겠다. 내주 출범하는 차기 정부도 미국과의 3차 관세 기술 협의를 앞두고 서두를 필요는 덜해졌다. 같은 처지인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등 경쟁국과 미국 간 협상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교한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는 한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까지 저울질 중인데, 역시 사업성 판단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5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에너지 콘퍼런스를 찾아 관계자들과 교류할 예정인데, 사업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 차기 정부의 의사 결정을 도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미 관세협상의 초점은 이번 판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품목별 관세의 감면에 맞춰야 한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25%) 부과로 우리나라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철강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은 앞으로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군에 더해 의약품, 목재까지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예정인 만큼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서둘러 패를 꺼냈다가 관세 감면 정도가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이면 돌이키기 힘들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불만인 국가들과 연대해 공동전선을 펴는 방안도 모색해봄 직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도 앞으로 통상 압력을 낮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를 상대로는 품목별 관세율을 높이거나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른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관세와 별개로 협상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접고 무역 적자와 패키지로 해결하자며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러모로 ‘신속’보다 ‘신중’한 대처가 긴요할 때다.

그제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집에는 현행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거 진보 정부가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번복됐던 정책, 경제계가 한숨을 쉬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재정에 부담을 주고 나랏빚을 늘리는 선심성 공약도 제대로 된 재원 조달 방안 없이 포함됐다. 공약집대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집권 기간 내내 갈등과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수 증원 공약이 대표적이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에서 상고심이 지연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사실이다. 증원 필요성은 있지만, 복수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 후보가 추진하니 우호적인 대법관을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우군화하려 한다는 의혹을 산다. 이 후보는 사법 개혁 시한과 관련, “지금은 모든 역량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집권해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간을 두고 법조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 검찰의 힘을 빼고 민주당 주도로 창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공약도 ‘개혁’으로 치장된 ‘검찰 손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 지적에서 자유로우려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권력의 칼이 검찰에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뿐인 개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 검사 파면을 쉽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하나 양날의 검이다. 정권에 부담이 될 기소 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차제에 검찰과 법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력 눈치 보기나 조직 이기주의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냉철히 뒤돌아봐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공약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이런 낭비와 논란을 또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쌀값 정상화’나 배임 소송과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부를 상법 개정 공약은 표가 많은 농민이나 개미 투자자를 겨냥한 측면이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강조해 온 통합과 실용의 잣대에 맞게 무리한 공약들을 재고하길 바란다.

오늘부터 이틀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첫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어제 공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이재명(49.2%), 김문수(36.8%), 이준석(10.3%)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후보 진영은 지지층의 사전투표율이 대선 결과의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36.93%를 기록해 총투표율(77.1%) 중 절반 가까운 비율(47.9%)을 차지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해 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김 후보마저 지지층을 향해 “걱정 말고 사전투표 참여해 달라. 나도 하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유튜버들은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생성해 가짜 투표용지를 찍어낼 수 있다는 등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왔다. 현 선거제도에서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정선거 미몽에 사로잡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 후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선거소송 126건 중 인용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없지 않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기표된 투표용지를 바구니나 박스·쇼핑백에 담아 운반하는 등의 행태는 충격적이었다. 높은 투표율을 예상하지 못한 해프닝이라지만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했다. 주권자의 신성한 한 표가 다뤄지는 방식에 국민은 모멸감마저 느꼈다. 선관위는 이번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선전을 지켜본 유권자의 실망이 클 것이다. 역대급 비호감 후보 난립에, 공약은 알 수 없고, TV토론은 19금 방송을 방불케 하는 난장판 선거다.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바탕인 선거 참여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이자 정치적 책무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최악을 피해 차악을 뽑겠다는 의지로 우리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후회 없이 행사하길 바란다.

6·3 대선을 앞두고 그제 열린 3차 후보 TV 토론회는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 개혁, 개헌, 외교 등을 주제로 삼은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은 논제와 전혀 무관한 정쟁으로 일관하며 경쟁자를 겨냥한 인신공격에만 급급했다. 오죽하면 “승자는 없고 토론에 참여한 모두가 패배자일 뿐”이라는 혹독한 관전평이 쏟아졌겠는가. 대선후보들은 이러고도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통렬히 반성하길 바란다. 특히 여성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목불인견이었다. “여성 인권에 대한 진보 진영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본인의 주된 지지층인 20대 남성을 의식해 이른바 ‘남녀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치권에서 “여성 혐오” 등 비판이 쏟아지고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까지 접수하자 이준석 후보는 어제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선 사과를 드린다”며 한발 물러섰다.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이준석 후보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겠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방탄 법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보다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고 둘러댔다. 자신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돌린 것이다. 김 후보는 국회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난 3년간 30건 넘는 탄핵안을 발의한 점을 들어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는 독재”라고 비난했다. 탄핵소추 남발은 그릇된 행태이지만 탄핵 자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 권한임이 명백하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TV 토론회를 도입한 것은 후보들의 인물 됨됨이와 공약 등 정보를 정확히 알려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커녕 국민의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행사로 전락했으니 이런 TV 토론회가 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후보가 논제에서 벗어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발언권을 빼앗는 등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현행 TV 토론회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칠 보완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등이 당장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

기후위기 경고장이 또 날아왔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어제 발표한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는 2025∼2029년까지 매년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기준보다 섭씨 1.2∼1.9도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가 현재까지 기록상 가장 더웠던 해인 2024년보다 더 더울 가능성은 80%나 됐다.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에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을 가능성은 86%이고, 전체 5년 평균기온이 1.5도 초과할 가능성은 70%로 집계됐다. 1.5도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정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이라 우려스럽다. 이뿐 아니다. 5년 중 적어도 한 해에 1.5도보다 더 높은 2도를 초과할 가능성(1%)이 처음으로 제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있을 다섯 번의 겨울(해당 해 11월~ 다음 해 3월) 동안 북극 온도 상승은 평균 2.4도로 전 지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 3.5배 이상 클 것이라고도 했다. 코 배럿 WMO 사무차장은 “우리는 기록상 가장 더운 최근 10년을 경험했고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추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몰고 올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고음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선후보들의 기후 관련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탄소 감축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기후위기·에너지 관련 공약이 아예 없다. TV토론에선 원전 위험성과 재생에너지 비용에 대한 공방만 오갔을 뿐이다. 이러니 “3년 전 대선보다 기후변화 대응 요구가 커졌는데 공약은 후퇴하거나 실종된 상태”라는 기후학자들의 혹평이 나온 것 아닌가. 정치권의 기후위기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 기후위기는 정해진 미래다. 이달부터 푹푹 찌는 무더위가 나타났고 ‘독한 폭염·폭우’ ‘최장기 열대야’ 경보가 잇따르고 있다. 재작년 극한 호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참변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폭염, 폭우,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가 갈수록 커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범정부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