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2%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에서 50.3%로 상승한다.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 20%를 돌파한 뒤 9년 만인 2013년 30%를, 이로부터 7년 후인 2020년 40%를 넘어섰는데 이제 6년 만에 50%대에 들어선다. 나랏빚 증가에 가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20조원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했다. 후보 시절 “우리 국가부채는 (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가채무비율이) 20∼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는 엉뚱한 말까지 늘어놓으니 기가 찬다. 재정건전성을 지킬 의지와 역량이 있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도 “재정은 그냥 두면 곳간이 썩는다”며 돈 풀기에 몰두했다. 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이나 불어나면서 재정이 급속히 악화했다. 그나마 그때는 세금이라도 잘 걷혔는데 지금은 딴판이다.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세수가 올해 애초 전망보다 10조3400억원 줄고 향후 3년간 세수감소분도 해마다 11조∼12조원에 이른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빚을 합친 국가부채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GDP의 54.5%로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4.3%)를 처음 웃돌게 된다. 재정 악화는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며 더 큰 재앙을 부른다. 국제신용평가들도 한국을 향해 수차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나. 이번 추경은 불가피했지만 더는 재정 퍼주기가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경제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다.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근본대책을 세워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은 재원조달과 부작용 등을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한다. 양곡관리법이나 부채탕감과 같은 선심성 입법과 포퓰리즘 정책은 접고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서두르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세수 기반도 넓혀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이라며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이고 통일은 먼 훗날의 과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9월 “통일, 하지 말자”며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말한 것을 연상케 한다. 당시 임 전 실장에게 쏟아진 각계의 비판과 질타를 정 후보자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했다. 1948년 제헌 헌법 때부터 8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다. 남북은 한 나라이고 북한 주민도 곧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헌법 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할 때 반드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약식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 이같이 맹세했다. 통일은 추진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헌법이 국민과 정부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고 하겠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가리켜 서로 별개인 “적대적 두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통일’이란 용어의 사용마저 금지시켜 버렸다.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선대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신조마저 내던진 셈이다. 이를 두고 동·서독이 분단돼 있던 1960년대 동독이 서독과 국제사회를 겨냥해 펼친 정책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패한 북한이 흡수통일 가능성을 우려해 아예 남북관계 단절에 나선 것 아니겠는가. 정 후보자는 통일을 말할 때 헌법정신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만약 그가 통일을 경원시하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의식해 통일부 명칭 변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면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북한이 포기한 것은 평화통일일 뿐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은 여전히 김정은의 카드로 남아 있다.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옹호와 삶의 질 개선이다. 통일부 이름을 섣불리 바꾸는 것은 북한 주민과 우리 우방국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 후보자는 명심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이전 검토 지시로 해양수산부의 부산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12월까지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며 “부지, 건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집행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만약 갈 수 있다면 건물 형태나 양도 형태 등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시간이 걸리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 임대를 해서라도 올해 안에 짐을 싸서 옮기라는 것이다. 아무리 대선공약이래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해수부는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2029년 12월까지 청사 신축을 통한 부산 이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나서 이전 목표 시점과 방법을 제시했으니 해수부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성급한 해수부 이전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PK) 표심을 잡으려는 선거용 포석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당 유일의 부산 지역구 의원인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해수부 이전과 함께 PK 정치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국민의힘 PK 소속 의원의 대여 투쟁력이 저하돼 제1야당의 결집력이 약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로 볼 때 부(負)의 효과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돼야 마땅하다. 현재 서울의 외교안보 부처와 여성가족부, 과천의 법무부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다. 특히 경제부처는 전 부처가 세종청사에 있다시피 한다. 해수부만 콕 찍어 부산에 떨어트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운영의 효율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도 충돌한다. 장차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의 논리로 중앙부처 이전을 요구하면 어찌 감당하겠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구, 고용노동부는 울산,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주, 이런 식으로 다 뿔뿔이 흩어놓을 것인가. 그동안 진행돼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에도 잡음을 양산했다. 윤석열정부가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 없이 멋대로 옮긴 대통령실을 다시 이전해야 하는 현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부처 이전은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식으로 신중에 신중을 다하는 백년대계가 되어야 한다.

국회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재명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 검증이란 의미가 무색하게 맥빠진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격렬히 대립하다가 결국 단 한 명의 증인이나 참고인도 채택하지 못한 탓이 크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2000년 총리 후보자 청문회 제도 도입 후 증인·참고인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한탄했겠는가. 김 후보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숱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 그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았는데도 재산이 늘었다’는 야당의 질의에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그리고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강모씨 오피스텔에 2년간 주소를 둔 것에 관해선 “외국에 갔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를 둔 것”이라고 둘러댔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부실한 답변이란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 후보자가 국정을 총괄해야 할 총리 후보자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도 있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야당의 물음에 “20~30%로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이 대표적이다. 48.4%란 정확한 수치를 대지 못한 점은 그렇다 쳐도 총리 후보자로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부족하지 않은가. 예산 관련 질문이 잇따르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냈다. “자질과 능력을 갖춘 최적임자”라는 여당의 방어 논리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된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니 역대 정권마다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심지어 ‘청문회 무용론’까지 불거지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은 여소야대이던 윤석열정부 시절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는 경우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숙고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금의 청문회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칠 것을 주문한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지층 반대에도 이란 핵시설 타격을 감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며 양국이 24시간의 휴전을 거쳐 미 동부시간 기준 25일부터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양국 간 무력 충돌은 12일 만에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의 평화와 안정은 이 지역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만큼 이번 종전안은 환영할 일이다. 국제 유가 시장은 트럼프의 종전안 발표에 앞서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 덕이다.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의 종가는 배럴당 68.51달러로 전장 대비 7.2% 급락했다. 종전안 발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엔 훈풍이 불었다. 24일 종가 기준 코스피는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약 11개월 만에 800선을 넘어섰다. 산업계도 이번 사태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로까지 번지지 않은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일로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는 냉혹한 교훈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 트럼프는 이날 SNS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의 동시에 내게 다가와서는 ‘평화’를 말했다”고 종전안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1일 최첨단 군사자산을 동원해 이란의 ‘핵 심장부’ 3곳을 정밀 폭격했고, 이런 힘 앞에서 이란은 제한된 수준의 ‘약속대련’ 식 보복에 그친 채 트럼프의 강권에 가까운 종전안을 수용해야 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보력을 앞세워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휴전에 기꺼이 동의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의 리스크는 언제든 돌출할 수 있어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이란은 그간 평화적 핵 이용은 국가 주권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핵 프로그램을 견지해왔는데, 이번 공습에 따른 타격에도 핵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스라엘은 적대국 이란의 이런 움직임을 좌시할 리 없다. 당국은 중동 급변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주도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의 사퇴로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의·정 갈등 해소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박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그제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단일대오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복귀는 개인 자유”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대선 이후 대전협 비대위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제는 전쟁에서 진격할 장수가 아닌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외교관이 필요하다”고 박 위원장을 직격했다. 의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박 위원장의 독선과 리더십 부재에 대한 불만이 곪아 터진 것 아닌가. 전공의들은 정권교체 이후 의·정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박 위원장이 무책임하게 강경 대응만을 고집한 결과다.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병원·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사직 전공의 200여 명은 최근 서울시의사회에 올해 9월 수련병원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도 “복귀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수업 복귀 방해 신고가 잇따르고,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막는 선배들에 대한 제적을 학교 측에 요구하는 지경이다. 의료계는 더는 무리한 집단행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애꿎은 환자와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젠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3개 대형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의협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고, 내년 예과 1학년 수업을 24, 25, 26학년도 입학생이 한꺼번에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 사태도 막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하는 것으로 새 정부 첫 조각 인선을 단행했다. 새 정부는 조기대선의 결과로 인수위원회 없이 급박하게 출범한 만큼 인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인공지능(AI) 전문가를 비롯한 기업인과 야권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정치인을 중용한 조치는 앞서 이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과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이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등 남은 주요 부처 장관 인선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길 바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이재명정부가 특히 중시하는 AI 분야 전문가다.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는 가운데 1976년생 젊은 과학자의 과감한 발탁은 국내 이공계 전공자 및 종사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선택도 실용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형 플랫폼 기업과 벤처기업이 상생의 길을 찾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한 것은 다소 뜻밖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에서 일했더라도 계엄에 동참하지 않고 이재명정부 정책에 동의하면 적극 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오늘날 국민의힘의 전신인 옛 한나라당에서 활동한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점찍은 것 역시 의미가 남달라 보인다. 이재명정부가 기존 지지층을 넘어 보수 진영과 영남 주민까지 끌어안으려는 통합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군 장성 출신이 아닌 인물로는 64년 만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문민 국방장관이 이끌 군의 변화가 주목된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에 오래 몸담았어도 병사로 20개월여 복무한 것이 군 경력의 전부인 그가 군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우 지나치게 반기업적인 노동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재계의 걱정이 많다. 우리 안보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이때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성과를 내길 고대한다.

이란 의회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결의하고, 최고국가안보회의(NSC)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원유의 70% 이상, 천연가스 30% 이상을 중동산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동산 수입 원유의 99%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정부는 비상대응 체제를 구축해 원유·천연가스 수급에 차질 없도록 기존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 점검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란은 기뢰를 설치해 해협 봉쇄에 나서거나 타국 유조선과 상선 등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헬기와 순찰정을 동원해 나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외신 보도다. 이란 의회의 봉쇄 결의 소식에 국제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가 최대 5.7%, 서부텍사스산 원유도 4% 이상 급등했다. 배럴당 원유 가격이 현재 70달러대 후반에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 수준인 120달러를 넘어 150달러(골드만삭스)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중동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건설업계도 비상이다. 올해 국내 건설사의 현지 수주 규모는 7조7000억원을 넘어선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값이 오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핵심 물류의 이동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사 진행이 더뎌지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예견된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선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미 달러 선호심리가 뚜렷해졌다. 그 여파로 현재 1300원대인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1400원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론 18.7원 올라 1384.3원에 달했다. 환율 상승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맞물려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한편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사전에 이른바 ‘꼼수 인상’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해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더 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나토 대표부에 이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가 지난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끝에 입장을 바꿨다. 이번 불참 결정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안보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다시금 대한민국 외교의 정상화를 선보일 기회였다는 점에서 못내 아쉽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이란 핵시설 타격이 이유라고는 하나, 2022년부터 3년 내리 참석해 온 만큼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이번 회의가 한·미 통상 협상시한(다음 달 8일)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할 절호의 기회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한시라도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문제는 물론 국방비 국내총생산(GDP) 5% 증액 요구와 방위비 협상,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양국 간 얽힌 현안의 실마리를 푸는 일이 시급하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웠던 ‘실용외교’의 셈법을 마련하는 일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과제로 남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으로 G7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양국 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실은 ‘가장 근접한 계기’에 회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7∼8월 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만남이 이뤄지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나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사이 우리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회담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방산과 원전 수출 확대 등을 논의할 기회가 지체된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마침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사업의 최종계약 확정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번 불참으로 계약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권 초기 대통령의 잇따른 순방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정상외교 행보에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를 허문다면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시사해 다자외교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자칫하면 국제적 입지만 좁힐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을 전격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 국면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이란 공습을 발표했다.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동의 불량배(bully)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며 “만약 평화가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표적들을 정밀, 신속, 능숙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공습 확대를 경고했다. 미국의 선택에 따라 ‘이란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인 것이다. 미국의 공습에도 이란은 일단 전의를 꺾지 않은 모습이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 후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보복 공격으로 대응했다. 이란 외무장관은 주권·국익·국민 방어를 위한 모든 선택권의 보유를 천명해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이란·이스라엘 충돌의 빌미였던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도 미국에 대한 대응을 공언했다. 세계 최강국 미국에 대한 군사적 도전은 자멸을 의미할 수 있어 이란이나 친이란 무장세력이 대미 보복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이번 공격은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여 놓은 격이어서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할 경우 그 파장과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중동 정세 악화로 우리 안보와 경제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국내에 머물기로 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긴급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와 물류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2%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라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하면 무역, 물류는 물론 경제 전반에 치명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이슈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강화되고, 주한미군 재편 분위기도 가속화할 수 있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