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한다. 늘어나는 16명은 법 시행 1년 경과 후 8명, 2년 경과 후 8명 등 순차적으로 늘린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이 추가 신설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법관의 임용 자격을 확대해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의 대법원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대법원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구성을 오픈하면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 엘리트 법관 중심인 현재의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들어가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판결 불복이 늘어날 것이 뻔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법조계에서도 “최종심인 대법원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채운다면 하급심은 뭣 하러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 뽑나”라고 반발하지 않나.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탄핵,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등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그 취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 구성에 정치권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벌써 유시민, 김어준씨 같은 친민주당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기용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대법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부분 선진국은 대법관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독일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미국은 대법관 자격을 헌법이나 법률에 따로 명시하지 않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이 된 사례는 없다. 시민참여재판인 배심원제를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이 제도는 1심 법원에서만 활용된다.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등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늘리고 있을 뿐이다. 어떤 제도가 민주주의에 더 부합한 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 구성마저 바꾸려 하는 건 입법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라고 질타했다. 법치주의·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대법원 장악 기도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기본사회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어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과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화폐 확대, 상병수당 확대, 보육비 지원 등 공약도 쏟아냈다. 민관 협력과 단계적 도입을 통해 재정부담을 덜겠다고 했지만, 성장과 실용을 앞세우던 ‘우클릭’ 행보와는 결이 다르다. 표에 따라 정책을 뒤집고 말을 바꾸는 고질병이 도지는 게 우려스럽다. 이 후보는 그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도 했다. 재정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 아닌가. 한국은행은 공공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투자위축과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세수감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제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미국과 일본 국채가 동시에 발작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30년짜리 미 국채금리는 1년6개월 만에 연 5%를 돌파했고 뉴욕 증시도 급락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이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퍼진 탓이다. 일본의 20년 국채금리도 폭등해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를 요구하면서 국가부채 공포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250%로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남의 일이 아니다. 기축·준기축 통화국인 미·일조차 ‘셀 아메리카’, ‘셀 재팬’을 걱정하는 판인데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재정난이 몰고 올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한국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해마다 10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말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선다.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빠르게 벗어난 것도 재정이 탄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정은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위기를 막아날 최후의 보루다. 대선후보들이 돈 풀기 공약을 남발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가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조건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그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며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라는 식의 말을 한다”고 공개했다. 이 후보는 논란이 일자 “‘너에게 당권을 주겠다’는 사람도 없었을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역할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권 거래’가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법을 떠나서 당원의 권리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벌떼처럼 일어나 친윤계를 공격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 쿠데타 세력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재명이 아니라 저와 싸우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친윤 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배현진 의원은 “한덕수(전 국무총리)를 당권의 숙주로 삼아보려던 일부 친윤의 ‘새벽 쿠데타’가 불과 얼마 전 일인지라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라고 혀를 차는 분이 많다”며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것은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다. 하나로 뭉쳐도 어려운 판에 친윤·친한의 갈등이 또 불거졌다. 한심한 노릇이다. 한 전 대표는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마지못한 듯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김 후보 이름이 인쇄되지 않은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 김 후보 선대위에도 합류하지 않았다. 또 다른 경선 주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탈락하자마자 탈당하고 하와이로 가버렸다. 김 후보가 홍 전 시장을 달래려는 특사단을 보내자 “김 후보를 지지한다”면서도 선대위 합류는 거절했다. 홍 후보도 대선 이후 당권을 노린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당이 대선을 치르는지,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김·이 후보는 ‘이재명 정권 출범 저지’ 말고는 접점이 거의 없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는 대척점에 서 있다. 명분도 약하고 단일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번 대선을 발판으로 도약하려는 이 후보가 김 후보로 단일화해줄 이유를 찾기 힘들다.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단일화에 매달리기보다는 보수 쇄신의 각오와 차별화된 공약으로 국민 평가를 받길 바란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21일 사상 최초로 11만달러를 돌파(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했다. 4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울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미 달러화 약세와 미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자본시장 내 풍부한 유동자금 등 복합적 요인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장 여건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만큼 이른바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앞서 가상자산 광풍이 불었던 2017년과 2021년 당시 가격이 폭락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고, 신변비관 자살 등 사회적 비용까지 치르지 않았나.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기는 거침없다. 지난 2월 말 기준 투자자는 1629만명으로, 단순 계산해도 우리 국민(약 5168만명)의 32%에 달한다. 지난해 말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6개월 만에 91% 늘었다. 시장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기 피해도 늘면서 고수익만 좇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자는 8206명, 피해액은 1조110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도 4377명이었던 피해자는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피해액은 6%가량 증가했다. 투자자 본인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작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피해액 모두 늘어난 것은 빈틈이 있다는 방증이다. 금융 당국은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2단계 이용자보호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성과 내부 통제를 높이고, 시세 조종 등 이상·불공정거래를 조기 식별할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장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길 바란다. 불공정거래 적발에 따른 형사처벌과 과징금 수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해 금융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되겠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가상자산 제도화의 목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당장 이를 허용하면 가상자산 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이 금융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채택하는 등 ‘가상자산 수도’를 자처하고 나섰다. 우리도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 동대문구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지난달 4일 파면 이후 내란 재판을 제외하고는 첫 공개 행보다. 12·3 계엄 당시 2024년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투입했던 윤 전 대통령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고 나선 것은 그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자신의 파면을 인정하지 않고,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밖에 보이질 않는다.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영화는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제작·기획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 관람 뒤 전씨를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실체구나, 그냥 음모론, 거짓이 아니구나, 영화 속에 통계가 나온다”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정선거설은 한갓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확인된 일이다.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초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한 일말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국민의힘을 탈당해놓고는 오히려 국민의힘 발목을 잡아서다.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제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오죽했으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엄에 대해 반성하고 자중할 때”라는 입장을 내놓았겠는가. 대선 가도에서 민주당 이 후보의 우위는 계속된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난망하며,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간 원팀 구성도 지지부진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까지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는 일까지 빚어졌다. 김 후보가 명쾌하게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정리를 하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다. 김 후보는 어제도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 문제를 에둘러 넘겼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대선 승리는 요원하다.

6·3 대선이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주요 후보들이 정책 공약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빨라야 27일에나 내놓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공개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갑자기 실시되는 조기 대선이라고는 하지만 공약집 하나 없이 지지를 호소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자마자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 심판’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집권 반대’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 정책 선거가 치러질 공간이 사라지고 선거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하고 말았다.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유권자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국정 방향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책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일상을 좌우한다. 정책 공약집은 후보와 소속 정당이 집권 이후 펼쳐나갈 부문별 정책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국정 청사진이다. 선거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얼렁뚱땅 만들어선 안 되는 대국민 약속이다. 후보들은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공약집을 내놓고 유권자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민주당은 문제가 될 만한 공약을 걸러내느라 공약집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논란거리를 만들어 실점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다. 사실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다. 집권 가능성이 높은 후보일수록 집권 구상을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보수 후보 단일화 같은 정치 공학에만 기대다가는 게도 놓치고 구럭마저 잃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상대 당보다 더 경쟁력 있는 공약을 내놓고 반전을 모색하기 바란다. 후보들이 지금까지 공개한 공약들은 제대로 된 재원 마련 방안이나 실행 계획도 없는 구호 수준에 그쳤다. 첫 번째 TV토론에서도 후보들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65세 정년 연장 공약’과 관련해 이해가 엇갈리는 청년과 장년 모두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다.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차기 대통령 앞에는 국가 경쟁력을 좀먹어온 해묵은 갈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 사실까지 밝히는 솔직하고 명확한 공약이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명분이 생긴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그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는 점, 중앙지검이 전국 최대 검찰청이란 점 등을 감안하면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정기 인사철도 아닌데 중앙지검에 계류된 수많은 중대 사건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오죽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출근길에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약속했겠는가. 검찰 조직 구성원들의 심기일전을 촉구한다. 이 검사장과 조 차장검사는 202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청장 및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두 검사는 중앙지검 부임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주가 조작 의혹은 서울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렸으니 두 사람이 관여한 무혐의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인 국회는 지난해 12월 김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이유로 이 검사장과 조 차장검사 등을 탄핵 소추했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기는 했으나, 3개월 넘는 헌재 심판 기간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검사장 등이 갑작스러운 사퇴 이유로 ‘건강 악화’를 든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검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문책 인사 또는 보복 조치가 단행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정치적 여건이 어떻게 바뀌든 고위 공직자들은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중심을 잡고 그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다. 법률이 공무원에게 부과한 정치적 중립 의무의 준수 또한 당연하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느닷없이 사표를 낸다면 ‘그간 특정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심 총장은 6·3 대선까지 권력 공백 기간에 검찰이 민생 범죄 척결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통상분야 발언이 아슬아슬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제 선거 유세에서 “북한이 왜 휴전선에 장벽을 쌓나.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장벽 쌓은 거 아니겠냐”며 그걸 보고 계엄을 확신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잘 견딘 것”이라고도 했다. 상식과는 동떨어진 황당한 내용이자 북한을 감싸는 듯한 위험한 발언이다. 2022년 1월 당시에도 대선 후보였던 이 후보는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는데도 “남북 신뢰와 실천의 문제”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했다. 그해 2월에는 “사드 같은 흉악한 무기가 아닌 보일러를 놓아 드리겠다”고 했다. 얼마 전 그는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도 했다. 실용외교를 강조했다지만 동북아 안보지형과 국제 정세에 어둡고 한·미동맹도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설명하며 “(미국이) 지금처럼 소프트파워를 다 갉아먹으면서 신뢰, 믿음이 오래 못 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발언도 논란이 크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라며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로서는 경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김 후보는 “6·25(전쟁)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다”고 했다. 사실이 틀린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로 한·중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는 또 “비핵화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핵균형을 언급했는데 한국의 핵무장을 시사하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우려가 있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대 사안이다.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은 나라를 어떻게 지킬지 확실한 안보관을 견지해야 마땅하다. 외교·통상분야 발언은 국익에 배치되거나 외교자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등의 불인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스스로 협상 전략을 공개해 우리 운신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될 일이다. 불필요한 언사로 미·중 등 주요국의 오해와 불신을 키워 국익을 훼손하는 우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되긴 했으나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사법 리스크’ 부각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대선까지 보름도 안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 배우자 검증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본인의 경쟁력과 비전으로 승부하길 바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실망과 분열을 안겨드렸다”고 배우자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영부인들 가운데 공천 등 국정개입 논란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론 분열을 조장한 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능가할 인물이 있는가. 집권 여당 시절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등 김씨를 둘러싼 온갖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침묵을 지키거나 방패 노릇을 자임한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영부인 검증’ 운운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이던 2022년 대선 당시 김씨를 상대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그때 국민의힘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영부인을 뽑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김씨를 엄호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 붕괴를 시도했다가 국회 탄핵소추를 당하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데에는 김씨의 책임도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김씨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및 친윤(친윤석열)계 눈치만 보다가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게 만든 과오부터 먼저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제안한 대선 후보 배우자 간 토론회는 생뚱맞지만,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만은 꼭 필요하다. 지난 정권을 거치며 대통령의 배우자 리스크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란 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새 대통령은 영부인 보좌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조직을 없앴다가 도로 만든 전임자의 패착을 되풀이해선 결코 안 되겠다. 아울러 2016년 9월 이후 8년 넘게 공석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도 신속히 임명해 영부인을 비롯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측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잇단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그제 오전 3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손쓸 겨를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불과 4년 사이에 같은 그룹에서 3명의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하다 비슷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구조적 안전불감증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통상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일하는 제빵공장은 근무 강도가 높아 위험한 일터로 꼽힌다. 이번 사고 전에도 SPC 계열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사망·부상이 끊이지 않았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소스 교반기에, 2023년 8월 성남 샤니 공장에선 50대 여성이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그 외에도 손가락 절단·골절 등 각종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국내 1위 제빵기업인 SPC 계열 공장에서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산재 사건은 무려 572건에 달한다. 이 정도라면 ‘목숨을 걸고 일터로 나간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오죽하면 SPC 내부 시스템에 근로자 안전을 맡겨선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SPC 허영인 회장은 2022년 평택 공장 사고 때 대국민 사과를 하며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 수립은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룹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올해까지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 약속이 무색하게 유사한 사고가 잇따라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SPC가 안전경영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은 지속할 수 없다. 기업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피 묻은 빵을 먹지 않겠다”며 불매운동을 했던 시민들의 공분을 기억한다면 SPC는 전사적인 안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번에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