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이 중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역대 정부마다 선심 정책을 남발하며 채무 관리에 손을 놓은 결과다. 재정을 물 쓰듯 했던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구성돼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데다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지금은 관리 목표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채무의 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적자성 채무의 경우엔 관리 목표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부는 적자성 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목표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 기조를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불 보듯 훤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번 추경 심의부터 비효율적 거품은 걷어낸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향후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대선 공약 조정도 급선무다. 국정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될 대선 공약 선별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같은 현금 지원성 공약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 초 발간한 저서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제도를 골자로 한 포용적 재정 운용을 제안한 점은 우려스럽다. 그런 인사에게 재정 관리 주무부처의 수장을 맡겨도 뒤탈이 없겠는가. 이 대통령은 중도층 구애 전략의 하나로 자신의 기본소득·기본주택 구상은 대선 공약집에도 넣지 않았다. 집권했다고 해서 기본 정책들이 구 후보자를 통해 재추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확정판결이 사법 신뢰를 훼손했는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부당한지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의결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및 정치의 사법화 문제 등에 관한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이 집권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제 2차 임시회의에선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의 안건이 제시됐고, 조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건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에 대해 법관 대표 16명이 찬성했고 67명이 반대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대법원의 이 대통령 유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청문회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했는데 이에 대해 사실상 침묵한 것 아닌가. 이러고도 판사들이 재판 독립을 외치는 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등 내용의 안건은 법관 대표 29명 찬성, 56명 반대로 부결됐다. 일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이 대통령 대법원 재판과 판결이 잘못됐다며 낸 안건이지만 다수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건 상식적인 결정이라 하겠다. 애초에 대법원의 판결, 그것도 특정 대선 주자 관련 재판에 관해 대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 법관들이 모여 시비를 따지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법관회의는 사법권 독립이 흔들릴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했고, 2022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코드 인사의 심각성을 공식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극도로 경계해야 마땅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은 스스로 재판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 여당도 사법부 흔들기를 멈춰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친명(친이재명) 그룹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다. 앞서 지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동영, 안규백, 김성환, 강선우, 전재수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해 여당 의원 출신 총리와 장관 후보자는 8명으로 늘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의원의 입각 사례는 많았지만 이재명정부에선 의원 겸직 장관 수가 준내각제 수준이다. 의원 겸직 장관들은 정부와 국회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권 실세 의원이 장관으로 가서 해당 부처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한 사례도 많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검경을 각각 관할하는 권력기관인 법무부·행안부 수장을 모두 5선 관록의 여당 실세 의원들에게 맡긴 인사는 상징적이다.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비치나 이 대통령의 ‘분권 개헌’ 약속과 달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성호 후보자는 다른 친명 의원들과 달리 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평소 고언을 서슴지 않았다. 내각의 일원이 돼서도 이재명정부가 일탈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계속해 주길 기대한다. 사상 최초로 여당 의원을 국세청장에 지명한 인사는 논란이 분분하다.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권력기관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시비가 끊임없이 불거질 것이다. 내각에 들어간 면면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이다 보니 대선 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발탁 인선도 보인다. 해당 후보자는 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의원 출신 장관이 많아지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여당 의원이 장관이라고 해서 국회의 감시기능이 약해져선 안 될 일인데 벌써 걱정이 앞선다. 지금도 정부 옹호하기에 바쁜 여당이라서 그렇다. 여당이 대통령의 하부 기관처럼 기능하게 된다는 비판도 유념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내각에 차출된 만큼 가뜩이나 친명 단일체제로 재편된 여당의 대통령실 종속이 더 심화할 수 있다. 과거에도 장관 자리를 원하는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으로 국회 품위를 떨어뜨린 사례가 많았다. 여당은 노무현정부 시절 여당 대표가 장관으로 직행하면서 여당 위상이 추락하고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허송세월만 하고 혁신은커녕 당권투쟁에나 몰두하니 한심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가 오늘 종료돼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을 결정한다. 이르면 8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2개월간 비대위원장을 맡을 적임자가 없어 송언석 원내대표의 겸임이 유력하다고 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혁신 논의는 좌표를 잃고 표류 중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시도 당무감사,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은 당내 논의의 진전이 없다. 대선 패배 직후 국민의힘이 내놓은 반성의 변(辯)은 허언이었나. 김 비대위원장이 오늘 추가 개혁안을 발표한다지만 정작 본인이 퇴임하는 마당에 추진 동력이 있을 리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혁신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과 직결되는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에 군침 흘리는 소리만 난무한다. 구 주류는 당 대표급이 참여하는 집단지도체제로 거야에 맞서자는 주장이다. 반면 김문수 전 대선후보,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가나다순) 등은 구 주류의 기득권 유지 기도로 보고 부정적이다. 혁신엔 관심이 없고 당권에만 욕심이라니 대선 패배 정당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몰염치다. 그럴수록 민심 이반은 계속된다. 지난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23%로 대선 득표율(41.15%) 절반 수준이다. 70대 제외 전 연령대, 대구·경북 제외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리고 있다. 외연 확대의 대상인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2% 대 18%이다. 풀뿌리 지방정치의 판도를 결정하는 내년 지방선거는 2028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식이면 지방선거와 총선은 해보나 마나다. 국민의힘이 혁신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정부·여당의 실책에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면 당의 미래가 없을뿐더러 국민도 불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석연찮은 논란에도 국민의힘 공박이 힘을 얻지 못하고, 여당이 국회 중요 상임위를 독식해도 국민의힘의 읍소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국민의힘은 전대 전 비대위 체제에서라도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렁에서도 빠져나와야 한다. 뼈를 깎는 혁신이 있어야 보수 본류이자 건전한 국정 견제세력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끝냈다. 첫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신문을 받을 수 없다며 버티는 바람에 3시간가량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출석 전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더니 조사 과정에서도 특검을 비난하는 입장문까지 수차례 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구차하고 치졸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중 누구도 조사를 거부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그쳤다니 개탄스럽다. 조사 거부 이유가 황당하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조사 주체를 문제 삼았다.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가해자라는 핑계로 검사로 바꿔 달라고 했다. 박 총경이 체포 지휘를 한 적 없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참여한 신문조사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인데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러고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는 대로 성실히 진술을 다했다”고 하니 기가 찬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억지와 꼼수를 쓴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을 통보하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버텼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도 경호처를 동원해 집행을 막았다. 체포되기 직전엔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고, 체포된 후 공수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서 열람·날인조차 거부했다.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도 ‘법치’ 운운하며 소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문제 삼아 구속 취소라는 결정까지 받아냈다. 검찰이 이에 항고하지 않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구속 47일 만에 풀려나는 황당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간 검사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방어에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법꾸라지’ 행태가 반복되면 국민 공분만 커질 따름이다. 이제라도 법 기술에 기댄 억지와 꼼수 대응을 멈추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한때 대통령을 지낸 국가지도자로서 일반인 상식에 맞게 처신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정부가 고삐 풀린 집값을 다잡기 위해 초유의 대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출 규제 강화방안은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아예 주담대를 금지한 게 핵심이다. 시장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의 한도를 일괄 제한하는 건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에서 내놓은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다. 서울 강남을 넘어 비강남권, 경기도 일부까지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따른 풍선효과로 성동(0.99%)·마포(0.98%)·광진(0.59%)구는 2013년 1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과도한 빚을 지고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과열을 야기하는 이른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막는 방안도 담겨있다. 먼저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은 이에게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살 때도 다주택자와 같이 주담대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1주택 처분 기간도 기존 2년 내에서 6개월 내로 단축했다. 갭투자에 쓰이기 쉬운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용도로 쓰는 관행에 대비한 조치이다. 이들 규제 여파로 앞으로 수도권에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주택 매입이 어려워져 현금이 부족한 젊은층 등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4월 기준 13억5543만원으로 주담대 6억원 제한에 따라 웬만한 집을 잡으려면 현금성 자산을 7억5000만원 이상 쥐고 있어야 한다. 갭투자마저 사실상 막히면서 당장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현금 부자만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됐다는 비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지는 데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늦지 않게 수도권 대상 주택 공급대책도 내놔야 할 것이다. 이번 규제 덕에 단기적으로 수도권 전반의 집값 폭등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고소득자나 자산가 중심으로 거래되는 강남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주택 수요만 억누른 채 공급대책이 늦어지면 강남과 비강남 간 집값 양극화는 굳어지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자산이 적은 젊은 무주택자의 박탈감도 더해갈 것이다. 좋은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이번 정권 내내 생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불안심리를 해소하긴 어렵다. 조만간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과감한 공급대책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단장에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혔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주범으로 꼽힌 인물의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쌍방울 회삿돈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내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불법 송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경기지사가 직접 연루된 단서도 잡았다며 지난해 6월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다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대선 후 수원지법의 1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증언을 TF 발족의 근거로 들었다. 대북송금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배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2년 6월 해외로 출국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에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이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배 회장이 이제껏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정부 출범 후 갑자기 말문을 연 배경도 수상하지만, 조폭 출신 사업가로 알려진 그의 발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배 회장의 실체부터 먼저 파헤쳐야 하는 것 아닌가.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함으로써 대북송금 사건의 불법성은 명백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조작된 사건’ 운운하며 “이 전 부지사를 신속히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이제는 아예 전면 재수사하자고 하니 기가 찬다. 대법원 재판을 최종심으로 삼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처사다. 집권여당이 기어이 법치주의를 부정할 작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전 부지사 측과 협의해 지금 당장 법원에 무죄 선고를 호소하는 재심을 청구하면 그만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뒤 야당 의원석으로 가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야당 지도부와 면담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나 야유도 없었다.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존중하는 장면이 어색하게 보일 정도로 과거엔 서로가 불신하고 반목했다. 이전 대통령들도 취임 초기엔 협치 행보를 하다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선 불통과 독주로 돌아서곤 했다.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난관이 있더라도 한 발씩 양보하며 협치의 자산을 쌓아가길 바란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말한 대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은 전 국민 대상의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 화폐 확대 발행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급됐지만,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당은 합리적 비판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야당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공정 성장’의 방식이 단순한 기업 이윤 나눠먹기식이어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에서도 대·중소기업이 협력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의 ‘협력이익공유제’가 추진됐지만, 반(反)시장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법제화되지 못했다. 구조·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사회는 고속 성장 과정에서 속도와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편법이 용인되는 문화가 생겨났다. 사회적 신뢰 자본을 키워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정부와 여야,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그제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논란, 국민의힘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장롱 6억원’ 발언 등을 둘러싼 공방에 그제 오후 정회됐는데, 자정까지 재개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로 손가락질받은 데 이어 결국 종결마저 파행으로 얼룩졌으니 여야는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청문회 내용도 맹탕이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제기된 김 후보자의 재산·가족 관련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흠집 내기에 급급한 인상이었다. 송곳 질문은 찾아볼 수 없었고 청문회 전략도 불분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도 감싸기로 일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소득 중 약 8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데 대해 “청문회에서 다 소명될 것”이라 자신했으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야당이 요구한 대출·상환 및 처가의 증여세 신고 내역, 아들의 대입 원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미진한 탓이다. 그래놓고도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며 피해자를 자처한 것은 고위공직 후보의 처신으론 매우 부적절했다. 또 정부 예산의 규모와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자질 논란까지 자초했으니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에서도 공직 후보의 자질 검증은 뒷전인 채 여야가 정쟁만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공직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검증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청문회 취지를 살릴 개선방안이 차제에 논의되길 바란다. 특히 실질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후보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덕성 검증 따로, 업무능력 검증 따로 청문회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르면 30일 인준안을 표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압도적인 의석으로 인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취임한 총리가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구해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야당도 ‘총리 지명 철회’만 고집할 계제가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번 정부가 하루빨리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울 것은 도와야 할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취재진을 피해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비공개 소환 보장도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이 “사실상의 출석 거부”라고 질타하며 양측의 갈등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이유로 들었으나 과도한 특권 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으로 47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개시된 뒤로는 한동안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쯤 되면 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힘든 특혜라고 하겠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혹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직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검팀은 어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치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만큼 당연한 처사라고 하겠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헌재와 법원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혔으나,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결국 특검의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할 뜻을 밝힌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에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랬던 그가 검사로서 수십년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오직 자신의 방어에만 활용하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다운 태도일 것이다. 조 특검도 새겨야 할 점이 있다. 그는 검사 시절은 물론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였다고 한다. 사적 감정 때문에 이른바 ‘망신 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구설에 오르지 않게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지휘를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