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 2주일 안에 백악관에서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약 2개월 동안 한·미관계에서 여러 이상 기류가 감지된 만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미 조야 인사 일부가 ‘이 대통령이 친중 성향’이란 편견을 갖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불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미국이 왜 한국처럼 부유한 나라를 지켜줘야 하느냐”며 한·미동맹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 왔다. 재집권 후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활용해 두 나라 간 신뢰관계부터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및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도 타협을 이루길 고대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북·미 양국 정상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2018∼2019년 싱가포르, 베트남, 판문점에서 총 3차례 성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간 회동이 다시 이뤄지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대한 합의를 반드시 관철하길 촉구한다. 트럼프는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의제를 갑자기 들이밀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전술을 구사했다. 한국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외교 당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 철저히 점검하고, 그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어제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 종전보다 1%포인트씩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로써 순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수준인 25%로 상향됐다. 이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려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라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약 35조6000억원(법인세 추가분 18조5000억원·누적법 기준)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장밋빛 전망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발목 잡힌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데 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가 많이 걷힐 리 만무하다. 법인세 인상으로 외려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치는 21.5%이고, 수출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도 우리보다 낮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 1%포인트 상승 시 기업은 계획보다 실제 투자를 2.3~3.8% 줄였다.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감면을 대폭 늘리지 않고서는 당장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릴 길이 없어 보인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개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최고 세율이 10%포인트 낮은 분리과세를 허용한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이 오르는 데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연말 세금 회피성 매물로 주가 폭락 우려가 커진 점으로 미뤄 보면 활성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어 유감스럽다.

한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이른바 ‘한반도 주변 4강’ 대사의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4강 대사들에게 귀국령이 내려졌으나, 정작 그 후임으로 누굴 임명할 것인지는 감감무소식이다. 유일한 동맹인 미국에 상주하고 있어야 할 한국 대사 직위가 공석인 가운데 주한 미국 대사 자리 역시 6개월 넘게 비어 있으니 이래서야 관세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 현안 해결이 제대로 되겠는가.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미국을 비롯한 4강 대사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대사라고 부르는 직책의 정식 명칭은 ‘특명전권대사’다. 한국을 대표해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관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을뿐더러 우리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주재국과의 외교 교섭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대사가 없는 경우 공사 등 그 아래 직급의 외교관이 ‘대리 대사’를 맡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대리 대사의 경우 특명도, 전권도 없다는 이유로 주재국에서 무시당하기 일쑤라는 점이다. 주재국의 고위급 인사 등 실세와 만나봐야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대리 대사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유럽연합(EU) 등 총 14개국에 특사단을 보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만큼 특사 파견을 통해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어제까지 10개국 특사단이 출국했거나 이미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4강은 특사 외교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미국 특사단은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인적 구성이 완료됐으나 출국 일정은 불투명하다. 중국·일본·러시아는 특사단으로 누가 갈 것인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4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특사단의 경우 명단만 봐선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장과 단원 가운데 외교 전문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 출신 인사나 여당 유력 정치인 등 이른바 ‘공신’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러니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이들을 위한 ‘포상 휴가’일 뿐이란 냉소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세계는 국익 챙기기를 위한 통상 전쟁이 한창이고 그 중심에 외교관들이 있다. 대통령실은 우선 4강 대사 인선부터 서두르고, 이왕 특사 외교도 활용하겠다면 제대로 된 특사단부터 구성하길 바란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VIP 격노설’을 인정했다. 피의자 신분의 조 전 원장은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서 국가안보실장이던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화를 냈다는 것을 시인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8월 국회에서 해당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 자체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했던 주장을 2년 만에 바꾼 것이다. 40여년간 외교관, 국회의원, 국정원장 등 공직의 길을 걸어온 조 전 원장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감추려는 진실 은폐 기도에 가담했다니 안타깝다. VIP 격노설을 인정한 공직자는 회의에 참석한 조 전 원장,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전 외교비서관), 왕윤종(전 경제안보비서관), 임 전 비서관 5인과 김계환(전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 6명이다. 수사 결과에 대해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당시 고위 공직자 진술로 정면 반박되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언제까지 거짓말을 반복하며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 VIP 격노설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의 출발점이자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쟁점이다. 조 전 원장이나 김 전 차장 등이 그동안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VIP 격노설을 부인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검은 법이 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관련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은 이들이 결국 국가와 국민이 아닌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 사람에게만 충성했음을 보여주는 우리 공직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이기도 하다. 공직자들은 공복(公僕)으로서 의무가 무엇인지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아내 김건희씨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에 또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나 내란 재판도 불출석으로 일관하며 우리 사법 체계를 짓뭉개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구차하게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전직 대통령답게 결자해지의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스토킹 살인·상해 사건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그제 울산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이 직장 앞에서 스토킹범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에서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40대 스토킹범에게 살해됐다. 허술한 스토킹 대응 시스템과 사법당국의 소극적 조치가 부른 비극이란 비판이 거세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해 위협에 노출된 여성이 얼마나 될지 우려스럽다. 문제는 기존의 스토킹 대응 시스템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울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서면경고부터 통화 금지·구치소 유치 등을 모두 신청했지만, 검찰은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구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 사건 피해자도 세 차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당시에도 경찰이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구 살해사건은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벌어졌다. 검경, 법원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지난해 3만1947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이 직권으로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내리고는 있지만 이런 조치들은 사실상 가해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고 있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스토킹은 자발적으로 행동이 중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선 보복범죄, 피해자 위해 관련 내용은 독자적 구속 사유다. 수사 기관과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이나 가해자 구속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제 긴급 지휘부 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도 경찰청장이 본청에 직접 진행 상황과 대책을 보고하고, “검찰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요청하라”는 지침도 하달했다. 검찰, 법원의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는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호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내는 물론 미 조야에서 제기돼 온 이른바 ‘코리아 패싱’, 즉 한국이 배제된 북·미 대화 실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협조에 차질이 없게끔 이재명정부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백악관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본인은 툭하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불러 북핵을 대하는 미 행정부 방침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번에 김여정은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배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불가하다는 뜻이다. 뒤집어 말하면 ‘비핵화 아닌 다른 의제를 놓고 북·미 정상이 마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도중인 2018∼2019년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번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북한이 더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동결’이나 기존 핵무기 일부를 제거하는 ‘군축’을 전제로 김정은과 타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반면 한국은 북핵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다. 김여정 담화가 나온 뒤 대통령실은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북·미 간 접촉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무조건 경계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 비핵화 원칙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북한을 대하는 양국의 정책 공조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자고 나면 여당과 정부의 반기업 법안이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 세수가 7조5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고 한다. 미국발 관세충격에 휘청대는 기업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잘못된 부자 감세를 정상화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억지 주장이자 궤변이다.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채무 탕감과 같은 퍼주기를 남발하면서 빈 곳간을 기업에 채우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먼저 예산지출 때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비과세·감면 제도부터 정비하는 게 옳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21.5%를 웃돌고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보다 높다. 양도세 관련 대주주기준 변경도 연말 세금 회피성 매물이 쏟아져 주가급락을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당정이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은 더 심각하다. 이 법안은 하청업체가 원청 업체와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고 불법파업도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업처럼 하청업체가 많고 불법 파업도 많은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하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미 조선소 건립 및 현대화에 기여하겠다는 수십조 원짜리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 기업 족쇄를 채우는 반기업법으로 조선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오죽하면 경제 8단체가 노란봉투법과 관련,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는 긴급 성명까지 내놓았을까. 주한유럽상의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법리스크가 커지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도 모자라 민주당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집중투표제를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이러고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겠나. 기업이 망가지면 일자리 창출은커녕 세수가 쪼그라들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은 벼랑에 몰린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 민주당은 당장 반기업·반시장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어제 국무회의 토의 내용이 깜짝 생중계됐다. 참석자 입장,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 인사, 대통령 모두 발언,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한 부처별 보고 및 심층 토론이 약 1시간30분 동안 KTV를 통해 생방송된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무회의 시작과 함께 대통령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토의 전 과정이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국무회의 토의 내용의 공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어제도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생생하게 전달됐다. 국방일보의 안규백 국방장관 취임사 보도와 관련해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는 이 대통령 지적도 그대로 방송됐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무편집 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례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라는 이 수석 설명을 감안할 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논란을 뒤돌아보면 국무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일반 정책은 물론 대외정책, 군사안보 등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한다는 것이다. 대본 없는 생방송을 통해 의도와 무관하게 국가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야기될 부작용을 차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적 발언의 과잉이나, 거꾸로 대중을 의식한 논의의 위축도 있을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이 여러 이해 당사자의 찬반 갈등을 일으켜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이재명정부에서 도입된 소위 쌍방향 브리핑 시스템, 타운홀 미팅도 당초 의도와 달리 잡음이 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국무회의 생중계가 자칫 불화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협의회 직후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 이어 오후 늦게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윤석열정부에서 불법 파업 우려로 두 차례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 고용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대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면 수십·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일제히 교섭을 요구해 혼란이 극심해질 게 뻔하다.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이 근로조건을 넘어 사용자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확대돼 경영권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 이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행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져 공급망 차질과 납기 지연 등 간접 손실까지 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10조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학계 경고가 나온 바 있다. 0.4%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엄청난 손실이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 실적과 투자 의지가 꺾인 마당인데 당정이 앞장서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우려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미국은 앞서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매긴 데 이어 다음 달 중 반도체에도 발효를 예고했다. 2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 토막 나고, 현대차·기아의 합산 영업이익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관세 충격이 확연해졌다. 지금은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에 더욱 힘써야 하기에 노란봉투법 추진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내놨다. 아울러 노사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고용부에 요청했다. 노동계도 ‘노조 외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 요구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크다. 법 개정에 앞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이견부터 좁힐 수 있도록 당정이 뒷받침해주는 게 순리이다.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만큼 재고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차관급)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줄 모른다. 최 처장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향해선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되레 피해자를 나무라기도 했다. 이런 사람이 ‘국민 상식의 공직문화 혁신’과 ‘공정한 인사 체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 발탁됐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최 처장에 관해선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다. 한국은행에서 20년간 일하며 인사조직개혁팀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거의 전부다. 지난 20일 그가 이재명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에 발탁됐을 때 대통령실은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활용해 공직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가 대선 직전인 5월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라고 이 대통령을 상찬한 것이 진짜 이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여부를 떠나 참으로 낯뜨거운 아첨이 아닌가. 이 대통령 지지자로서 최 처장이 새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상 대통령 5년 단임제 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 임기)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라며 이 대통령을 띄운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힘들다. 스스로 총대를 메고 현직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 작업에 앞장이라도 서겠다는 뜻인가. 최 처장이 재직하는 동안 중앙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 ‘이 대통령만 따르고 충성을 맹세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뿐더러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데도 최 처장 본인은 지난 22일 “앞으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말한 뒤 입을 다물었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최 처장의 과거 막말에 대통령실이 “입장이 없다”며 침묵만 지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나서 최 처장을 향해 “진솔하게 국민한테 사과해야 한다”며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겠는가. 최 처장 스스로 문제가 된 발언들에 대해 진심 어린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실도 그의 거취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