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이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이 늘어난 액수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이자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무적인 일이다. 인상률로만 본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2.7%)를 빼면 역대 정부출범 첫해 기준 가장 낮다. 김영삼 정부는 첫해 7.96%였고 노무현(10.3%)·이명박(6.1%)·박근혜(7.2%)·문재인(16.4%)·윤석열 정부(5.0%)도 인상 폭이 상당했다. 한국노총이 합의 직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더구나 노동 친화적인 이재명 정부가 아닌가. 노동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저임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고 지역경제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을 더한 실질 최저임금이 이미 1만4000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은 영세 사업자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어렵사리 합의를 이룬 만큼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초 제시안에 못 미치더라도 무조건 반발만 해서는 곤란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합의를 계기 삼아 상생의 길을 찾기 바란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뤘다고는 하나, 법정 기한을 또 넘기고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항의 퇴장하는 등 기존의 관행이 반복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90일간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뿐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9일이었던 법정 기한을 넘겨 80일 만에 심의를 마무리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며 소모적인 논의를 반복한 탓이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패턴도 반복됐다. 외견상으로는 노사 합의지만, 사실상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재현된 셈이다. 언제까지 노사 갈등과 파행을 되풀이할 것인가. 비효율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올해와 같은 합의는 일회성에 그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레이스가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대결로 막이 올랐다. 이번에 선출되는 여당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동반자이자 견제자가 돼야 한다.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조율하고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일은 여당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당은 국정이 여론과 괴리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권력이 독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견제하는 일 또한 여당에 부여된 막중한 책무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만 해서는 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작동되지 않는다. 당정의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 당 대표 레이스는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정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시간 낭비형 협치 당 대표는 하지 않겠다. 싸움은 당에서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의 당 대표 후보는 대놓고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박 후보는 “대통령과 정부가 내딛는 발걸음에 정확히 맞추는 여당을 만들겠다”면서 당정 일체론을 폈다. 두 후보는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질 때부터 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두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만든 더민주전국혁신회의였다. 혁신회의는 과거 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조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던 조직이다. 두 후보가 당 공식 조직도 아닌 혁신회의 행사에 간 것은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명 지지층의 입김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룰은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대의원 15%로 권리당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권리당원의 상당수는 친명 지지자다. 이런 구도하에서 경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친명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두 후보의 행보는 과도하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새 정부 내각 구성과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없는 정당 취급하며 강공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두 후보의 행보를 보면 누가 당 대표가 돼도 야당과 협치하리란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거듭된 쇄신 실패로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여당 견제는 고사하고 대안 세력의 존재감조차 사라지고 있다. 입법부를 장악한 여당이 독주하기 쉬운 정치적 환경이지만 여당은 절제해야 한다. 여당이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당 대표가 되겠다는 두 후보부터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에 고정된 시선을 국민 쪽으로 돌리길 바란다. ‘국민주권정부’을 자처하는 이재명정부 아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으로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계엄 사태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이 보인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감안하면 사필귀정이라고 하겠다. 영장 발부 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니, 여전히 계엄이 정당했다고 여기는 것 아닌가 싶어 우려스럽다. 계엄이 무위로 돌아간 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조차 부인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지난해 12월 3일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니,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국방부 장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아랫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정작 본인은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변을 산책하는 모습 등으로 빈축을 샀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의 무인기(드론)가 북한 영공을 침범해 평양까지 진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군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며 입을 꽉 다물었지만,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작전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발한 뒤 이를 계엄 선포의 근거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 의혹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특검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리와 증거만을 좇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모든 혐의를 낱낱이 규명하길 바란다. 앞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예정된 중앙지법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단은 ‘건강상 이유’를 들었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 표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및 재판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킨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에게 경고하려 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접고, 이제부터라도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전직 국가원수로서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헌정을 파괴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에는 이 조항을 포함해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8시간 만에 여야 11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셨다”며 “내란종식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 제2의 내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찐명(진짜 친이재명계) 대결’ 구도로 두 후보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하다. 내란 특별법은 강성 지지층 표를 겨냥한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발의됐을 것이다. 박 의원이 먼저 치고 나왔지만, 여당 기류를 보면 정 의원이 대표로 선출돼도 이 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내란 특별법은 강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1심에 계류돼 있고 ‘내란 특검’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됐다. 여당이 내란 특별법을 밀어붙인다면 이들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법에 포함된 ‘국고보조금 중단 조항’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법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상황이 현실화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당원 수십만명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한가.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내란을 기도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만약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게 정도이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에 ‘내란 동조당’이란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인사들은 엄중히 단죄해야 하지만, 내란 특검 수사는 법리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만 진행돼야 한다.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도 수사가 정치와 편견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여당도 수사와 재판이 ‘정치 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너무 지나치면 역풍을 맞게 된다.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을 검증한 결과,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단은 14일 이런 결과를 발표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검증단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등 논문 4편을 확인,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국민 검증단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할 정도면 이 후보자 스스로 물러서야 마땅하다. 이 후보자가 제자의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논문은 모두 4편이다. 2009년 3월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논문의 경우 한 달 전 발표된 제자 김모씨의 석사 학위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논문에는 같은 표와 사진이 첨부됐다. 심지어 잘못된 문장까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논문을 통째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했을 때나 생기는 현상이다. 실수로 한글을 영문으로 입력해 ‘10m 정도’를 ‘10mwjd도’로 잘못 쓰고도 바로잡지 못했다. 이밖에 제목부터 설계, 결론까지 유사한 논문 2편을 각기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중복 게재 의혹도 사고 있다. 챗 GPT 표절 의심률이 74%에 달하는 논문도 있다. “건축분야 관행”이라는 이 후보자 해명이 곧이 들릴 리 있겠는가. 이 후보자가 ‘자녀 조기 유학’을 보내고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둘째 딸은 중학교 3학년 때인 2007년 미국 학교로 진학했다. 법적으로 부모가 함께 미국에 있어야 했지만, 당시 후보자는 한국에 있었다.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부도덕한 인물을 교육부 수장으로 뽑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장관 후보자 자격 시비는 이뿐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보좌진을 무려 46명이나 교체했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 비데에 문제가 생기자 보좌진을 불러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본인의 부인에도 갑질 의혹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데도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타성과 자만이다. 이렇게는 국정을 바로 이끌 수 없다. 민심이 용납할 리도 만무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청구서가 또 날아들었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미군의 한국 주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1일부터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이다. 미국 측은 통상협상 성과가 없으면 한·미 정상회담도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방위비 증액까지 더 얹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이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한국이 부자나라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으로 연간 100억달러(약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내년 분담금 1조5192억원의 9배에 해당한다. 양국이 작년 10월 2030년까지 적용하는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타결했는데도 막무가내다. 정부가 이 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들은 척도 않는다. 얼마 전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합의한 국방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을 한국에도 요구했다. 우리 국방예산을 현재 61조원(GDP 2.3%)에서 127조원으로 늘리라는 것인데 전체 예산의 5분의 1을 써야 할 판이다. 미국 요구가 과도하지만 마냥 피하기도 어렵다. 부담을 최대한 줄이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대가로 핵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도 우리 군의 자강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미국산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협력 확대로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면 K방산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관세와 안보 현안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이러다 협상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모든 대미 채널을 가동해 한국의 통상·안보 기여도를 설득하면서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일본·유럽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주요 의제마다 득실을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는 시나리오별 협상 카드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수 있음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정책 전문가인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수도권 중심 정책 정당’을 지향한다는 방향성이 담긴 인선이라고 한다. 윤 위원장은 21대 의원 시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상식과 양심을 강조해온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정치권에서 흔치 않은 책임감을 보인 인물인 만큼 보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 기대도 크다. 윤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인적 청산은 혁신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고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약점은 여의도(국회)에 계신 몇 분의 잘못 또는 몇몇 계파의 잘못으로 당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옳은 인식이고 혁신위가 이뤄내야 할 쇄신 방향이다. ‘윤희숙 혁신위’마저 인적 청산 문제로 당 지도부와 충돌하다 좌초한 ‘안철수 혁신위’의 전철을 밟는다면 국민의힘은 존립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윤희숙 혁신위가 넘어서야 할 벽은 다름 아닌 자신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당 지도부다. 인적 청산 대상은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퇴행적 행태를 보였던 세력인데 당의 헤게모니는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경선에서 선출된 대선후보를 한밤중에 바꾸려 한 책임 하나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횡을 수수방관하다 보수 위기를 초래한 인사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혁신위는 보수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사들이 당 재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 윤 위원장은 “당원을 중심으로 당의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뿌리가 단단한 당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당의 지배구조 자체를 상향식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원의 의사를 쇄신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비롯한 쇄신안을 당원 투표에 부치려다 무산된 전례를 반복해선 희망이 없다. 혁신위는 친윤(친윤석열)·영남의 아성인 당을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의 당으로 전환해야 하는 책무를 맡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어제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인적 청산 요구를 거부한 장본인이 혁신 전도사 행세를 하니 말문이 막힌다. 당 지도부가 더는 혁신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정부가 지난 3월, 5월 서해 및 동해상에서 표류하다가 우리 측에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어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귀순을 거부하고 북송을 강력히 희망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 정부는 이들의 신병을 인수하고 탈북 의사 등에 관한 기본적 조사를 마친 뒤 즉각 북측에 송환 방침을 통보했으나, 정작 북한은 북송이 이뤄지는 그 시점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북한 정권의 태도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는 대목이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4월 북한은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이후 북한은 남한 측의 통화 시도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로는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우리가 “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 6명의 신병을 확보해 돌려보낼 예정이니 응답하라”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보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결국 송환에 4개월이 넘게 걸렸다. 정치·군사 등 문제와 인도주의적 사안은 서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는 아쉽기 그지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동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돌려보낼 당시 북한 경비정 등이 인계 지점에 출동했다는 점이다. 우리 통보에 공식 답변을 하진 않았으나 북한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 측) 메시지를 접수한 건 맞다”고 말했다. 비록 남북 간 직접 접촉은 불발했지만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송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소통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과 단시간 내에 관계 개선을 이루긴 어렵겠으나, 단계적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희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한 주민 송환 조치는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차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국의 유화 제스처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고대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는 폐쇄적인 시장 개방과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압박하면서도 “좋은 조건을 갖고 오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나마 애초 9일부터 적용하려던 관세율이 8월 1일로 3주간 늦춰진 건 다행이다. 대통령실은 “관세협상에서 최악은 피했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트럼프는 14개국 중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서한을 자신의 SNS에 먼저 공개했다. 동맹 따위는 안중에 없고 외려 한·일을 최우선 표적으로 삼겠다는 협박 성격이 짙다. 트럼프는 쌀시장 개방을 거부한 일본을 향해 ‘버릇없다’고 하더니 이번에 관세율을 1%포인트 더 높였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기 전인데도 기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1년 전보다 56%나 격감한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쇼크에 빠졌다. LG전자의 영업이익도 반 토막이 났다. 이제 내줄 것과 지킬 것을 냉정히 가리는 전략적 결단을 준비해야 한다. 무작정 유예만 바랄 수는 없다. 현안마다 실익을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1호 협상 타결국 영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대가로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췄다. 물론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과는 달리 한국은 무역 흑자국인 데다 안보문제까지 더해져 협상이 쉽지 않다. 미국이 바라는 조선·원전산업 협력과 방위비 증액 등을 지렛대 삼아 관세 철폐나 완화 등 핵심이익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와 미국산 원유 도입,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 농축산물 시장 개방확대 등도 협상 카드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협상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정부는 끝까지 예외 적용이나 관세율 인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고, 미국 측도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트럼프도 통상과 안보 현안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전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관세협상을 매듭짓기 바란다.

이재명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이어 두 딸을 미국에서 조기 유학시켰다는 논란까지 불거져 사퇴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학자나 행정가로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자녀를 국내 공교육에 맡기지 않았다니 교육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 팬 카페에도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겠는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농지를 쪼갠 뒤 단독주택을 지어 ‘허위 농지취득’ 의혹도 일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지만,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빠져 있었다. 남편 회사 대표가 강 후보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모두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명확한 해명 없이 뭉개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금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례를 따라 하려는 것 아닌가.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당장 내놓든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도리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 없어 인사청문회만 끝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명도 낙마 없이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며 후보자들은 뭉개고, 여당은 감싸기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태다.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가. 오만한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마련이다. 이재명정부 첫 내각 검증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데는 국민의힘의 책임도 크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으로 부적격자들을 걸러내야 한다.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