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우리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우리 정부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47차 회의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안건의 정식 채택을 위해 표결까지 요청했으나 부결되고 말았다. 비밀투표 결과 한·일 양국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일본이 과반수 찬성(찬성 7·반대 3·기권 8·무효 3)을 얻었다.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정식으로 제기하기 어려워졌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올리면서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도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행 약속을 믿고 세계유산에 등재한 위원회가 그간 결정문만 네 차례(2015·2018·2021·2023년) 채택하면서 부실 조처를 지적해도 그때뿐이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위원회가 직접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서도록 유네스코 사상 초유의 과거사 안건 표 대결까지 제안했으나 보기 좋게 패했다. 유네스코 분담금 규모가 3배인 일본에 비해 협상력이 뒤졌다는 관측도 있으나, 지난 10년간 상대 페이스에 말려 지루하게 논의를 끌면서 피로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제 우리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안건 부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전략 및 정보력 부재에서 비롯된 외교 실패는 아닌지 자성하고 역량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 반성은커녕 미화에 급급한 일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마당에 협상력의 한계 운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지난 정부에서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용인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고 군함도의 교훈을 잊었다는 손가락질이 빗발치지 않았나. 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탈락, 2023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전략 부재가 빚은 외교 참사가 한둘이 아니었다. 과거사 현안에 대해선 일본 정부를 압박해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내야 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실질 협력을 바탕으로 한 우호 관계는 이어나가야 하겠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해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일본과의 지속적인 공조는 필수불가결하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핵심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까지 ‘조작’이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더라도 과거 윤석열정부 시절 일부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보인 행태를 감안할 때 정치검찰의 폐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사례가 더 악화됐고, 심해졌고, 나빠졌다”며 검찰 개혁을 “자업자득”이라고 규정한 것은 적절한 인식이라고 하겠다. 정치검찰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4월 “김씨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올해 4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을 당한 직후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직접 재수사에 나섰다.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인 5월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육성 녹음 파일이 확보됐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중앙지검 수사팀은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 무혐의 처분 당시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검사라는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그 밑에서 형사1부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신 전 지검장도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을 맡았고,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둘 다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구성원으로 친윤을 넘어 ‘찐윤’으로까지 불렸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본인이나 부인, 측근 등의 각종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반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야당 인사 등을 겨냥한 수사는 집요하다 못해 가혹하기까지 했다. 일단 기소해 법정에 세우기만 하면 그 뒤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망신 주기’식 표적 수사가 난무했다. 무엇보다 서울남부지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 전 지검장의 지휘 아래 남부지검은 악의적 언론 플레이, 별건 수사, 과잉 수사를 통해 가정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정연합과 무관한 단체가 YTN을 사들이려 시도한 것을 두고서 마치 가정연합이 YTN 인수를 위해 부당한 로비라도 벌인 양 곡해했다. 가정연합이 2000년부터 추진 중인 유엔 제5사무국 국내 유치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25년간 유엔을 상대로 끈질기게 노력했어도 성과가 미진한데 우리 정부에 청탁한다고 해결될 일 같은가.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틀린 내용이 남부지검 수사팀에서 외부로 마구 유출되는 가운데 가정연합 신도들은 극심한 고통과 모욕감을 느껴야 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법무부·검찰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이후 모든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검찰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바뀌면 그 반대 진영에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대 새 정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 왔다. 이는 진보 성향의 노무현, 문재인정부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이재명정부가 ‘검찰을 아예 해체하는 수준의’ 검찰 개혁 추진을 공언한 만큼 반드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그 출발점은 검찰 내부에 더 이상 정치검찰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가 어제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안철수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갈등을 빚은 끝에 좌초했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쇄신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사망 직전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닷새 만이다. 대선 패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하나 변경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했던 국민의힘이 마지막 쇄신 기회마저 걷어차는 모습을 보이니 한심하다. 안 의원은 인적 쇄신과 관련해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인사에 대해 탈당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 후보 교체 파문을 일으켰던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 2명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쇄신의 메스를 잡은 혁신위원장이 이 정도의 인적 쇄신책을 제안한 것은 그리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호가호위했던 친윤 중진들은 누가 요구하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물러서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데도 현 지도부가 보수 위기를 초래한 인사들을 감싸고 도는 것은 지도부가 친윤 성향의 구주류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 안 의원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고 당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의 돌연한 입장 변화는 당혹스럽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주도 세력을 교체하는 쇄신이다. 지도부와 이견이 있다고 해서 혁신위원장 책무를 헌신짝 버리듯 하나. 그러면서 당권을 잡으면 쇄신하겠다고 하니 보수 혁신을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28.8%)는 더불어민주당(53.8%)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지경인데도 당 지도부는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당권 주자들은 쇄신을 당권 투쟁의 연료로만 활용하려 한다. 국민이 냉소하는 내홍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면 지금 지지율도 바닥이 아닐 것이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집권 세력이 경계하고 절제한다. 보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를 정상화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내일 오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는 지난해 미수에 그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와 그 이후의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특검팀이 그간의 수사에서 확보해 제출한 각종 증거와 윤 전 대통령의 반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고대한다. 어제 언론에 공개된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차마 믿기지 않는 대목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회 탄핵소추 이후인 올해 1월11일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했다는 말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공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며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에게 “니들(경호관)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독려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당시는 온 국민이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때였다. 그런데 정작 윤 전 대통령은 총격전을 일으켜서라도 체포를 피하려고 했다는 말인가. 영장에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국정 마비 상황을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적시됐다. 여소야대 국회로 인한 국정 혼란은 대통령제 국가에선 흔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타개해야 할 ‘국정 마비’로 규정하고 ‘질서 회복’을 명분 삼아 군대까지 투입했으니 우방국 언론인 중 어느 누가 공감하겠나. 이번에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작전이 북한과의 충돌을 유발함으로써 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했다는 의혹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검팀은 이 혐의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다시는 권력 집단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남북관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연 2%를 밑돌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져 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과감한 혁신 없이는 1%대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란 경고인 셈이다. 저성장 아래에선 내수 부진이 깊어져 청년층을 중심으로 극심한 구직난에 시달리고, 취약 계층은 불황의 늪에서 고통을 받을 게 뻔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닌 비상상황이다. OECD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간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2022∼2024년 2.2%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1.9%로 갑자기 0.3%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생산성 하락이 예견되는데도 역대 정부가 구조개혁을 비롯한 경제체질 개선에 미온적인 탓에 이런 결과를 빚었다는 게 중론이다. 혁신의 기회를 맞고도 기득권의 반발이나 사회적 갈등 가중을 이유로 번번이 외면했다. 특히 혁신 서비스산업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규제에 막혀 좌절을 거듭한 결과는 어땠나. 민간 서비스업은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여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무르면서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거 진입했다가 나가떨어지는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다.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키우고, 신성장동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체질을 혁신하려면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혁신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도 근로시간 규제를 비롯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방해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더불어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도 병행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꿀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혹독한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 없이 인위적 경기 부양만 고집한다면 물가 상승, 자산 거품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농업 4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업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고, 농산업 체질개선에 역행할 우려가 큰 이들 법안은 보류해 좀 더 가다듬거나 철회하는 게 옳다. 대신 야당과 합심해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국회에서 10년 넘게 공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엉킨 실타래부터 풀어내길 기대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外患)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일단 외환 혐의는 제외했다. 외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국 법원(서울중앙지법)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안 돼 승부수를 띄웠다. 내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외환 혐의 수사의 성패도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특검팀은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될 구속 심문에 철저히 대비해 내란·외환의 진상을 규명하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대우로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구속된 뒤 법원과 검찰의 이례적 조치로 47일 만에 풀려났다. 불성실한 수사 태도로 ‘법꾸라지’라는 오명을 얻었다. 특검 실시 전에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도 않았다. 특검에서의 첫 대면조사에서는 경찰관 출신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오만불손한 자세를 보였다. 현직에 있을 때나 파면된 뒤에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석방 후 개를 끌고 산책하는 모습 등 일거수일투족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 신병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자칫 있을지도 모를 지지자 난동 예방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주 중대국면을 맞는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종료 시점(8일)을 앞두고 약 12개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상호관세율 적시 서한을 7일 발송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고, 8월1일부터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 시한은 이론적으로 부과 직전인 7월 말까지 20여일 연장될 수 있으나 최대 70%의 상호관세율 적용도 있다는 악몽 같은 엄포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미국과의 막판 협의에 들어갔다. 위 실장은 “통상과 안보 관련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의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의 유예 연장과 한·미 간 큰 틀의 무역합의 조기 타결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리를 최대화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발언만 놓고 보면 비관적인 분위기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관련 공직자는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기 바란다. 신중한 협상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 측에 한·미동맹에 주는 관세협상의 함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호혜적 산업 협력이 미국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상 실패 시 국내 산업경제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는 순조롭게 출발한 새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비상한 각오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정상회담·통화, 주무장관 접촉이 수차례 진행된 미·일에 비해 한·미의 고위급 소통은 부족해 보인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정상통화가 한 차례 있었으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계기의 정상회담 불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방한 취소 등으로 고위급 소통이 우려되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 간 다양한 형식의 소통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위 실장 방미를 기회로 한·미 정상 간 신뢰 구축을 가속화할 회담을 조속히 실현하는 방안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어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유로는 사업부진이 50.2%로 절반을 웃돌았고, 폐업자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부동산업이 많았다. 오랜 내수 한파 탓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단한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3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10조3000억원 세입경정 포함) 집행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21일부터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9월 말까지 3개월 내 추경(세출 기준)의 88%가량을 풀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경제 선순환을 바라는 정부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이런 퍼주기는 고통을 잠시 덜어주는 진통제에 불과하다. 이번 추경에 따른 성장률 상승폭이 0.1∼0.2%포인트에 그쳐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이도 모자라 이 대통령은 빚 탕감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주고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 하니 걱정스럽다. 이번 추경에서 4000억원을 들여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채무(약 113만명 대상)를 탕감해 주기로 했는데 앞으로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예측했던 위험을 다 비용으로 산정해 이자를 받고 있는데 못 갚은 걸 끝까지 쫓아가 받으면 부당이득”이라며 “이걸 정리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도 했다. 신용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빚 갚은 사람만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서는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경제도 망가질 게 뻔하다. 재정 퍼주기와 빚 탕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반복되면 나라 경제에 재앙이 닥치는 건 불문가지다. 한때 풍요로웠던 아르헨티나가 이런 포퓰리즘 탓에 지난 40여년간 국가부도를 아홉 번이나 겪지 않았나.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지만 경제체질을 확 바꾸는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빚 탕감의 기준과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빚을 탕감받고 다시 빚을 내 사업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한국은 자영업이 지나치게 비대하다. 고통스럽더라도 부실 사업자를 솎아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재명정부의 초대 내각을 꾸릴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도덕성,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문 표절, 이해 충돌, 부동산 투기와 이른바 ‘아빠 찬스’, ‘스폰서’ 등 온갖 의혹이 제기돼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든다. 해당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받아 국민 앞에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특히 충남대 총장을 지낸 학자 출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심각한 수준이다. 엄정한 연구윤리 정착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수장이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들의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여러 차례 발표해놓고도 자신을 제1 저자로 올려놨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2000년 이후 제1 저자로 쓴 논문을 비슷한 시기 이 후보자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비교한 결과 10개 이상에서 제자 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2005년 황우석 사태 후 교육부가 앞장서 연구윤리 지침을 내놨는데, 이 후보자가 발표한 문제의 논문 중엔 2007년∼2019년 작성된 게 대부분이다.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도 터졌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실험설계와 결론 등이 유사한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실으면서도 서로 참고했다거나 인용했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학계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에서 “관행이었다”는 등 상식 밖의 답변을 내놓지 않길 바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되는 후보자도 한둘이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데도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이해 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정 후보 가족이 앞서 2022∼2023년 전국 필지 20곳을 2~29명과 공동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노린 ‘편법 쪼개기’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지원해 차익 15억원을 얻도록 도왔고, 부인은 2003년 뉴타운 지정 5개월 전 서울 용산구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원을 남겼다고 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023~2024년 대학과 기업,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 약 10곳에서 일하면서 급여로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아 허위 근무·스폰서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사실상 감싸기로 일관한 데 이어 국회 인준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총리의 최근 5년간 소득 중 약 8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데도 제대로 된 질의 한 번도 없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눙치려 든다면 국민 실망이 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확실한 물증 없이 의혹만 겉핥기식으로 나열해서는 ‘발목잡기’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가 부동산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나 5일 만에 낙마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마당에 장관 후보자 검증마저 부실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추천·검증 독점’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적잖다. 임명권자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독립적인 인사가 검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문재인정부 때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했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 자체의 얼개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향·시기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도 “내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차질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지금은 누구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정치적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망신 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고질적 폐해에서 벗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선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부실·축소 수사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의혹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한 달 만에 확보했다. 지난 4년간 수사에서는 “없다”던 증거물이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닌가. 서울남부지검은 의도적인 언론플레이, 별건 수사, 이슈 몰이식 수사를 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편향적 수사를 하는 정치검찰을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76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검토보고서에서 “검찰 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공소청 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졸속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결과, 경찰 업무가 가중되고 수사 기간이 지연돼 국민 피해가 커졌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일반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1.5배로 늘어났고 사기·횡령·배임 등 민생 범죄의 경찰 처리 기간도 15% 이상 늘었다. 수사권 조정 결과가 이 정도인데 수사·기소권 분리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일본·프랑스 등은 검찰의 수사 지휘·감독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 및 주 검찰이 수사도 한다. 검찰 개혁의 결과로 거악(巨惡)이 더 설치고,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선 결코 안 된다. 검찰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책 세부 구조가 정교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여당 대표 경선 주자들의 주장은 무모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선 정부에서 성급하게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국 설치 등 수사 개혁 조치가 큰 부작용을 남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