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주한미군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2006년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 평가를 주기적으로 거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건 충족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5년 내 전작권 환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이재명정부 입장은 오락가락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러 차례 ‘임기 내 환수’ 구상을 외부에 흘리고, 대통령실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동조해 급물살을 타는 듯한 인상이 없지 않았다. 파장이 일자 지난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새 정부에서(미국과) 전작권 협의를 개시하지도, 협상 카드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진화했고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 후보자가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거론해 재차 혼선을 야기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민감한 안보 현안을 두고 정부기관이 딴 목소리를 내서는 곤란하다. 이러고서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어떻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나. 전작권 전환 문제는 노무현정부가 추진을 공식화한 이래 20년 가까이 그 시기와 조건을 둘러싸고 한·미 간 협의가 이어져 왔다. 그래선지 이 대통령도 대선 공약집에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환수 추진’이라고만 밝히고는 시기나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1기 때도 양국 합의에 따라 논의는 이뤄져 왔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다. 구태여 우리가 먼저 협상 카드로 말을 꺼내는 것은 아무래도 득보다 실이 커 보인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은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북핵 위협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휘통제와 감시정찰,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비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미 북한 핵은 고도화된 상태이고, 대중국 견제로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 조정을 하려는 시기 아닌가.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기가 쉽지 않다. 북·러 밀착 등으로 역내 환경도 좋지 않다. 전작권 환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익과 직결된 문제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쌀 수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제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며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의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위해 농산물 분야 일부를 미국에 양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이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마당에 아무리 고통을 수반하는 민감한 현안이라지만 마냥 미루기는 힘들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개방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블루베리·체리 등 과일에 대한 검역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LMO 수입 허용은 안전성 검증 문제여서 더는 막기 힘들다. 농촌진흥청이 7년 넘게 환경 위해성 심사를 끌어오다 지난 2월 적합판정을 내렸다. 소고기 수입제한도 방어하기 쉽지 않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빼면 한국만 16년째 월령 제한을 고수할 뿐이고 일본과 대만도 5∼6년 전 규제를 풀었다. 다만 한국이 3년 내리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국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쌀 추가 개방은 최대 난제로 꼽힌다. 쌀은 513%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해마다 5% 관세로 40만8700t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의무적으로 들여온다. 미국 쌀은 TRQ의 32.4%(13만t)인데 더 수입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과일 검역 완화도 파장이 크다. 특히 사과는 국내 과일 중 생산량이 가장 많고 재배면적도 전체의 23.3%로 가장 넓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고 현재 8단계 절차 중 3단계에 멈춰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크다. 농민단체는 벌써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며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쟁, 제2의 ‘광우병 촛불’로 화답하겠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한·미 FTA 때 가장 우려했던 영화·의약품조차 경쟁력이 나아졌다. 이제 전체 국익을 따져 냉정한 결단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회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의견 수렴절차도 제대로 밟아야 한다. 협상 타결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고르게 분담하고 피해 농가를 두텁게 지원하는 정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가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의 남북 화해정책을 이명박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며 내놓은 인식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북한의 도발을 우리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건 지나치다. 그런 논리라면 대북 화해정책을 추진했던 진보 정부 시절에 자행됐던 북의 도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 후보자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主敵)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주적 개념은 김영삼정부 시절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명기된 이후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선 ‘주적’을 ‘군사 위협’으로, 이명박·윤석열정부에서는 다시 ‘주적’으로 바뀌었다. 정 후보자의 발언은 이제 진보 정부가 섰으니 다시 주적 개념을 파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권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하면 북한은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고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정 후보자의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주장도 우려스럽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9·19 합의는 북한의 숱한 합의 위반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사실상 사문화했다. 북한이 2023년 9·19 합의를 전면 폐기했지만 우리는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의 포병 훈련과 서북 도서의 해상 사격 훈련 등을 멈추고 합의를 준수했다. 이후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자 우리 정부가 지난해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북한은 지킬 의사가 없는 합의를 우리가 왜 되살리나. 안보 족쇄를 자청하는 자해 행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밝힌 점은 다행스럽다.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원한다고 바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며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을 이명박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생각은 안 후보자의 답변과 같을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 국회 등에 진출한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인은 모두 12명에 달한다. 대통령실은 법령 해석의 전문가들로 업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인사를 공평무사하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행정관은 모두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맡았던 변호인 출신이다. 국가정보원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김희수 변호사 역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다뤘다.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한 이찬진·위대훈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앞서 작년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도 4명이나 된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정도이면 지나치다는 소리가 나올 법하다. 지난 13일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논란을 확산시켰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요직 중 하나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에게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가 가치중립적이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야당의 “사법 방탄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은 어쩌면 당연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엔 비서관급 이상으로 검찰 출신 6명이 발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상민 변호사를 각각 법무·행안 장관으로 기용했다. 당시와 비교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뤘던 측근 변호인 발탁은 곱절에 가깝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감찰 징계 재판의 대리를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하자 “사적 임용”이라며 들고일어났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공직자 인사 원칙과 기준을 거리낌 없이 바꾸는 행태는 ‘내로남불’이다. 취임 초기 ‘균형’을 내세웠던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의 후퇴다. 민심은 한순간 등 돌릴 수 있다. 개의치 않는다며 밀어붙이다가는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후보자의 부실 해명과 여당 의원의 후보자 두둔으로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을 검증한다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는 퇴색됐다.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여당의 오만한 인식 탓이 제일 크다. 주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요구도 거부한 여당은 “어려운 시기에 정말 (통일부 장관) 적임자가 아닌가 한다”, “의정 활동과 다양한 경험이 해수부 장관의 역할을 하는 데 손색이 없다”는 칭찬 발언을 쏟아냈다. 청문회가 무슨 장관 취임 축하 행사인가. 여당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후보자들도 청문회만 버티자는 식으로 임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 후보자는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갑질’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동안 강 후보자 측은 “전직 보좌진 두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태세였다. 갑질 여부는 흐리면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면피성 사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배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의 정치 공방 끝에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 왕 강선우 OUT’이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청문회에 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정회됐다. 배 후보자 청문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문구를 들고 등장하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도 검증 차원을 넘어선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나 불필요한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 여야와 후보자의 합작으로 어제 청문회는 ‘맹탕’으로 흘렀다. 이런 청문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지 개탄스럽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과 관련, 청문회가 끝난 뒤 국민 여론을 살펴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최종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약속만큼은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어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점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각종 군 정보자산이 노출돼 대북 작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빚어져선 곤란하다.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진술과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일선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군 지휘 체계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얘기다. 기밀 유지가 생명인 군 특수성을 고려,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북한은 2022년 말 무인기 영공 침투, 2024년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을 벌이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차원에서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2023년 드론사 창설에 즈음해 군 안팎에선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평양 무인기 투입이 군의 정상적인 작전이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해선 안 되는 이유다. 어제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드론사가 윤 정부 시절 최소 3차례에 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 등을 목표 좌표로 삼아 무인기 7대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긴 하나 자칫 군사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로도 비칠 수 있다. 북한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드론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군의 사기와 관련 산업 발전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이 어제 출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된 한국 외교의 정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EU 등 총 14개국에 특사단을 보내기로 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프랑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로 각각 확정됐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국 특사단은 인적 구성을 놓고서 아직도 논의가 분분하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가 꼭 필요한 시점에 중요한 외교카드인 특사 파견이 지연되니 우려를 자아낸다. 애초 이 대통령은 미국 특사단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워낙 강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 전 위원장이 독일 유학파 출신으로 미국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데다 과거 트럼프를 겨냥해 “선동, 우민, 광인 정치”라고 독설을 퍼부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한·미 간에는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정상회담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 대통령실이 조속히 대미 특사단장을 확정해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불식하길 고대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주요국 대사들에게 “2주일 안에 귀국하라”고 지시했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는 했으나, 그렇게 다급히 몰아붙일 사안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오죽하면 박철희 주일본 대사가 이임에 앞서 “일본은 신세를 진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예의인데, 시간이 촉박해 다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겠는가. 주영국 대사를 지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짧은 기한 내에 귀국을 명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 점에 비춰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쉬울 뿐이다.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지난 1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이임한 뒤 6개월 넘게 비어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미 한국 대사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으니 대미 외교의 차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4강 대사는 어차피 대통령의 최종 낙점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그간의 오랜 관행이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정식 취임 이전에라도 4강 대사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북·중·러 밀착의 심화 속에 우리의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제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며 인사 추천 소회를 밝혔다. 강 실장은 “‘와 정말 딱이다’ 싶은 분이 대번에 찾아진 적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숨을 쉬는데 정말 찾아져서 놀란 적도 있었다”며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추천한 인사들”이라고 자평했다. 여러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보좌진 ‘갑질’ 의혹, 농지법 위반 같은 결격 사유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 후보자 추천을 책임진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안목을 치켜세우며 자화자찬부터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은 기본적인 인사 검증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심케 한다. 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추천받은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입장이니 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후보자들이 해명과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이유도 민주당이 자기편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로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실장의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히 있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의 이런 행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곡해하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되고 대상이 확대된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권력분립과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엔 가만히 있다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인사청문 제도를 바꾸자고 한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여당 내부에선 “단 한 명이라도 낙마하면 대통령과 정부에 누가 된다”는 말도 나온다. 잘못된 생각이다. 여당이 ‘부적격’ 후보자를 감싸고 도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짐을 지우는 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걸러내길 기대한다.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엊그제 소환 조사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부인했던 김 전 차장이 정반대의 진술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가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순직 해병 사건 수사는 새 국면을 맞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입증할 증거 수집에 진력하는 등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경북 예천의 폭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안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 지휘부가 장병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단서를 잡고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분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전화로 질책하면서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 VIP 격노설의 핵심이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입장에선 복장이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다. 그렇다고 군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 혐의 수사까지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순 없는 노릇이다. ‘VIP가 격노했다’는 소문이 군내에 퍼지며 임 사단장 등에 대한 처벌은 없던 일이 됐다. 이 사건으로 국회 탄핵소추 위기에 놓인 이 전 장관이 사직하자 윤 전 대통령은 그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황급히 출국시키려 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비화폰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을 추가 조사하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오는 20일이면 채 상병 순직 2주기가 된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를 앞둔 지난 1일 국립대전현충원의 채 상병 묘소를 참배했다. 당시 이 특검은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특검팀이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게끔 사건 진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을 고대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전직 국가원수답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지난해 2월부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그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의 공동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복귀 시점과 방식을 밝히지 않은 조건부 복귀 결정이지만, 500일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푸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의 또 다른 핵심축인 전공의들도 오늘 국회와 간담회 후 복귀 일정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이달 말 의대의 미복귀 의대생 학사 처분을 앞둔 현실적인 선택이자,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현재 유급 처분 대상은 8300여명, 제적 대상 인원은 총 46명이다. 의대생들은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사과 없는 복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했듯이 환자·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각 대학의 학사 정상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미 복귀해 수업을 받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의대 교육의 질 하락, 학사 유연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복귀 길을 터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은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낳을 게 뻔하다. 지난해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를 위해 실시한 학사 유연화 조치도 “원칙을 어긴 특혜”라는 비난을 샀다.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1년5개월간의 의료공백으로 환자·국민의 불편과 의료 현장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윤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의대 정원 2000명’을 밀어붙인 책임이 크지만, 의료계 역시 장기 대치를 한 책임이 적지 않다. 정부의 복귀 호소에도 일부 전공의·의대생들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의대생 복귀로 의·정 갈등을 끝낼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젠 의료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