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15% 상호관세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자동차, 쌀 및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대신 미국이 25%인 자동차 품목 관세를 12.5%로 내려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관세는 종전 세율 2.5%를 합쳐 15%로 정해졌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19%의 상호관세 부과에 합의해 트럼프발 관세 협상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한국과 경제·안보상황이 닮은 일본의 협상 타결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이 강경하게 버티던 쌀시장까지 개방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낮춘 건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도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이미 미국발 관세 충격에 휘청거린다. 일본과 독일 업체에 비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현지 생산 비중도 낮아 관세 충격에 더 취약하다. 현대·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도 1년 전보다 17%가량 쪼그라들 전망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고율의 관세를 무기 삼아 미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압박해 왔다. 미국은 앞서 협상을 끝낸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리는 대신 농산물 개방을 관철했다. 한국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는 쌀시장 추가 개방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종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8월1일 25% 상호관세를 앞두고 한·미 협상도 급류를 타고 있다. 양국은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를 벌인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 현지에 머물고 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대거 협상단에 합류한다. 발등의 불은 일본보다 더 낫거나 최소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상호·품목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서 적정선에서 타협과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빅테크 규제 완화와 대미 투자 펀드 조성,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협력, 조선·에너지 등 산업협력 등도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큰 틀의 협상안이 정해지면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이제 이 대통령이 국익 극대화를 위해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등 각종 논란 끝에 지명 30일 만인 어제 결국 자진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버티던 강 후보자 사퇴는 민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이재명정부가 뒤늦게나마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문제는 강 후보자 사퇴에도 이 정부의 인사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약 한 달 만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전격 교체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미 관세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한 수평 보직 이동”이라고 했으나 수긍하기 어렵다. 국정상황실장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에서 올라온 정보를 취합하고 각종 상황에 대응하는 자리다. 그런데 송기호 전 실장은 강 대변인 말대로 국제통상경제 전문가여서 그를 발탁하자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결국 한 달 만에 자리를 이동한 것은 최초 인사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셈이다. 국가정보원 인사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감찰실장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 임명됐다.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국정원 빅5(1·2·3차장, 기조실장,감찰실장)인 감찰실장도 민변 출신이다. 핵심 요직을 특정 그룹이 싹쓸이하면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은 가관이다. 그는 지난달 본인 유튜브에서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결국 나라를 들어먹었다”고 비난했다. 원천 배제 7대 원칙이 무엇인가. 위장 전입, 병역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원칙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은 게 문제였다. 이런 인식의 인물이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관리 주무부처의 수장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공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는 중요하지만, 인사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무자질, 무능, 부정부패, 이기적 인사는 문제가 된다고 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인사 검증이 국민 눈높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기준에 맞는지 대통령실 스스로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어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팀이 가정연합을 상대로 지난 18일 진행한 압수수색이 비상식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정연합은 이날 특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잉수사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가정연합 본부가 있는 경기도 가평 천원궁은 세계적 종교 지도자가 거주하며, 전 세계 194개국 1000만 신도들이 우러르는 종교의 본산이다. 특검이 이러한 성역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종교단체가 신성시하는 물건을 함부로 발로 툭툭 차거나 만지는 등 무례한 행동으로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신도에게 심한 모멸감을 안겼다고 한다.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혼란과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은 다분히 종교 탄압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이러고서 어떻게 수사 결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나. 물론 종교계라고 해서 법치의 성역일 수는 없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적법한 수사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가정연합도 수사에 적극 응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확실한 물증 없이 일방적 진술이나 정황만으로 종교 시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강행한다면 곤란하다. 자칫 종교단체를 범죄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이미 특검의 종교단체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에서 비판 논평이 나왔다. 가정연합도 예외가 아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거에도 종교를 희생양 삼아 마녀사냥식 수사를 벌인 경우가 허다했다. 특검 수사가 이런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가정연합은 세계 200여 개국에 선교활동을 하는 글로벌 종교다. 전 세계 신도들은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삼고 있다. 창립 이후 70여년간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손잡고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한 운동에 매진해 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자칫 세계적 종교의 가치와 위상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이 반대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내일까지다.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강행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국회 보좌진과 여성가족부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고 진보 진영에서도 부적격이라고 반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로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였던 협치 행보와도 배치된다. 이런 태도는 국민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쳐 이 대통령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계로 식구 같은 개념에 있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갑질로 바뀔 수 있다”며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의원과 보좌진은 특수한 관계라서 보좌진은 의원의 갑질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인 궤변이다. 사회적 약자인 ‘을(乙)’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을지로위원회’을 운영하는 민주당이다. 그런 당의 주요 당직자가 강 후보자를 두둔하기 위해 당의 노선과 다른 말을 한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은 문제가 없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기 내각 후보자 청문회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였다. 낯 뜨거운 대통령 찬양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인사가 국가공무원 인사를 책임지는 인사혁신처 처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동고동락한 ‘성남·경기 라인’의 대통령실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가 내정됐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균형을 잃기 쉽다. 여당의 몰매 끝에 자진 사퇴한 강준욱 대통령 국민통합비서관의 경우도 인사 검증에서 실패했다. 지난 3월 출간된 저서에서 그가 12·3 비상 계엄을 옹호했으나, 인사 검증에서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강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서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으나, 여당의 공세를 버티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어제 강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여권은 과거 정부에서 집권 초기 인사를 둘러싼 잡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정 동력을 상실한 적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 밑도 끝도 없다.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한 데 이어 윤희숙 혁신위도 친윤(친윤석열)계 등 기득권 세력에 막혀 고사 위기에 처했다. 당권 주자들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입당을 놓고 볼썽사나운 극우 논쟁을 벌이며 충돌하고 있다. 전씨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온 인사다. 국민의힘이 반성과 쇄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탄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니 어처구니가 없다. 윤희숙 혁신위가 출범한 지 보름이 다 가도록 혁신안을 논의할 의원총회조차 아무 기약이 없다. 윤 위원장은 어제 “(당 지도부가) 언제 의총을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없다”고 했다. 의총은 애초 20일에서 하루 연기됐다가 폭우 피해를 핑계로 다시 취소됐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 힘을 빼려 의총을 자꾸 미룬다는 얘기가 나온다. 설사 의총이 열리더라도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사죄 명시와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등 친윤 의원 인적청산, 당원소환제 강화 등을 담은 혁신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씨 입당 파장도 갈수록 태산이다. 당권 주자들이 ‘친길(친전한길)’과 ‘반길(반전한길)’로 갈려 서로 헐뜯기 바쁘다. 한동훈 전 대표와 조경태 의원은 전씨 입당과 관련해 “극우 정당화를 막아야 한다” “절연해야 할 극우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은 “내부총질 말라”고 응수했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씨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감싸자 안철수 의원은 “친길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냐”고 비난했다. 새 지도부를 뽑는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심한 내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러니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뒤늦은 사과마저 진정성을 의심받고 ‘내란 정당’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스럽다. 지금처럼 국민 다수를 저버리고 극우 주장에 휘둘리거나 개혁과 혁신을 거부한다면 당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집안싸움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되다가는 존립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은 더 망해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제라도 사즉생의 각오로 혁신에 나서고 전씨 출당 등 원칙적 조치로 극우세력과도 선을 긋기 바란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50여년간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대북 라디오 방송에 나선 것은 1973년 무렵이다. 북한 전역이 청취권이다. 신의주~원산 권역에 닿는 TV 방송은 1990년대 초에 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 방송은 과거 진보 정부에서도, 남북 대화 와중에도 계속됐다.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하는 창구인 데다 ‘대북 심리전’의 영향력이 컸던 때문이다. 남북 화해를 강조해온 신임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으로 어느 정도 예견은 됐으나 이재명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 대북 방송을 멈춘 것은 놀랍기 그지없다. 국정원은 직접 운영해온 여러 개의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지난 5~14일 순차적으로 중단했다고 한다. 대북 방송 중단 조치는 사실상 국정원이 북한의 폐쇄성을 비판하고 우리 정부의 우월성을 알리는 체제 선전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힘들다. 더불어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위축될 것이란 것은 자명하다. 탈북민 상당수는 대북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자유세계 소식에 눈을 떴다. 적지 않은 탈북민이 대북 방송을 접하고는 탈북을 결심했을 정도다. 가뜩이나 미국 정부가 운영하던 미국의소리(VOA)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운영하던 대북 방송이 중단된 상태 아닌가. 여기에 국정원까지 가세해 북한 주민과의 연결고리를 쉽사리 포기한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하다. 북한은 2020년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시작으로 2021년 청년교양보호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각각 제정해 남한 문화와 사상 유입, 유포 행위를 처벌해 왔다. 대북 방송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대북 방송 중단과 관련해 사전에 북한과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한다. ‘적대적 2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가 없는 우리 쪽의 일방적 조치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이재명정부의 대북 화해 구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일방통행식이면 곤란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어렵다. 국정원이 자칫 노무현정부 때처럼 남북 대화 기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북 방송 중단은 재고돼야 한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2%로, 취임 7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 심화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천재지변보다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의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의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부적격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일 것이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취임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던 지지율이 꺾인 현상을 엄중히 보고 그 의미를 새겨봐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전 후보자 지명은 철회했지만, 강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경우 여가부를 상대로 한 또 다른 ‘갑질’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재임 시절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이던 강 후보자가 자신에게 지역구 민원 해결을 요구했다가 무산되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공개했다. 여가부의 주요 업무는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와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인데 그 수장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니 기가 막힌다. ‘갑질’의 피해자인 여당의 전·현직 보좌진들은 부적격 후보라고 하는데 여당의 동료 의원들은 감싸고 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겠다며 ‘을지로 위원회’를 만든 정당이 맞나.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방침과 관련,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민심보다 당심이 먼저라는 말인가. 우 수석은 강 후보자 청문회 직후만 해도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서면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여당은 지난 18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조사 결과(한국갤럽)가 나오자 두 후보자의 임명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이 건의는 불과 사흘 만에 희망적 관측으로 판명이 났다. 이재명정부의 인사 잡음은 장관 후보자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추켜세운 정치 평론가를 인사혁신처장에, 흑석동 재개발 지역 투기 논란을 빚은 여당 전직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각각 임명한 인사도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 자기편 사람을 챙겨준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 반복되면 정권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오는 10월3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100일 남짓 남았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꼭 20년 만의 재개최이자 이재명정부가 처음 치르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특히 이번 에이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과의 양자 회담은 물론 각종 다자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행에 옮길 기회다. 그러려면 각국 정상을 비롯한 대표단 맞이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되겠다. 정부가 에이펙 회원국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은 불과 일주일 전이다. 정상들을 위한 만찬장은 물론 각국 대표단이 머물 숙소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회의 개막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공정률이 50%에 못 미치는 시설도 있다니, 이래서야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파면 정국을 겪으며 경주 에이펙이 정부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탓이 크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심각한 준비 부족 탓에 ‘참사’로 끝난 전북 새만금 잼버리의 악몽이 떠오를 지경이다. 현재 에이펙 준비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김 총리가 지난 7일 취임 후 두 차례 경주를 찾아 에이펙 개최 준비 상황을 챙긴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김 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계 부처들을 독려하고 경북도, 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 아울러 2005년 부산 에이펙 당시 행사를 담당한 인사들과도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에이펙 회의 기간 글로벌 기업인들이 모이는 최고경영자(CEO) 서밋도 열릴 예정인 만큼 재계의 협조·지원 또한 절실하다고 하겠다. 최근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경주 에이펙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성사된다면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과 경주에 쏠릴 것이다. 이뿐 아니고 한·미, 한·중, 한·일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된 여러 정상회담이 동시다발로 개최될 수 있다. 정부는 에이펙 참석을 위해 경주를 찾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이 한국에 관해 좋은 인상을 받고 귀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실천을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수련병원에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정부에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요구안은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수련병원과 복귀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년5개월간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반성,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국민이 두렵지 않나. 이번 요구안은 지난해 3월 내놓았던 7대 요구안에 비하면 다소 물러선 내용이지만, 일부 특혜성 요구는 여전하다. 이미 시행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원점으로 되돌리되 앞으로 논의에는 시민·환자단체들을 포함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집착도 문제지만, 마치 빚 독촉하는 듯한 행태에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공의들은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군 전역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의 복귀 보장,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한다. 입영 연기·전문의 시험 추가는 과도한 특혜여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어려움 속에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물론 비정상적인 의료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올 9월 하반기 모집 때 많은 전공의가 지원하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 다만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같은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하되 ‘무분별한 양보는 없다’는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무단으로 환자들을 떠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그래야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망언을 더는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전공의가 없어도 의료현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더 다급한 쪽은 정부가 아니라 전공의들이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고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쏟아낸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일단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를 전공의들에게 주는 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를 했으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논문 표절 및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하기로 결정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앞둔) 11명 후보자 중 이 후보자 임명만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들은 뒤 우 수석에게서 인사청문회에서의 의혹 제기, 본인 해명, 여론 동향을 보고받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자 자진사퇴 형식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있는 대통령 지명철회를 선택한 배경이 의문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와 관련해 “대통령이 자세한 배경 설명을 따로 하진 않았다. 고심 끝에 결정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만 했다. 혹시 이 후보자와 달리 강 후보자는 현역 재선 의원에 그동안 국회에서 대(對)윤석열정부 공세의 선봉에 섰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그렇다면 논공행상, 동료애가 작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 수석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하겠다”고 부인했지만, 국민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국민과 민주당 보좌진이 받을 허탈감과 상실감을 앞으로 어떻게 만회할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극도로 민감한 공정과 형평의 문제여서 이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이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강행해 민심 이반을 야기했고, 그 결과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은 그동안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감싸기로 일관했다. 여권은 부적절 후보자 낙마가 야당에 대한 굴복이라는 인식에서 오기를 부린다면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