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견에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3개 분야 15개의 질문에 거침없이 즉답을 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선거에서) 또 심판당할 것”이라고 국정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능력 위주의 통합인사, 균형발전, 추석 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얼개 마련, 감사원의 국회 이관 희망, 더 많은 부동산 대책 강구 등 현 정부의 지향점을 가늠할 수 있는 굵직한 발언을 했다.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사실도 공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을 주임무로 한다. 차별금지법 등 자칫 포퓰리즘에 경도될 수 있는 사안엔 ‘경중선후(輕重先後)’를 거론하며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는 입장”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실시를 희망하나 사실상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이야기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공개적으로 공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는 물론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중시 원칙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과 함께 한국인 납북자, 국군 포로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번 회견에선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 성과주의가 부각됐다. 문제는 역시 실천이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소통·협치를 강조한 뒤 반나절도 안 돼 여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야당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더 소통했다면 국민도 안심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 대통령은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회견에서 약속한 소통을 실천해야 한다. 통상 대통령의 첫 회견은 취임 100일 계기로 이뤄지는 게 관례다. 이 대통령 첫 회견이 취임 30일 만에 열린 것은 대국민 소통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역대 정권에서 반복된 위기의 원인은 불통이다. 이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언론과의 접촉 빈도를 늘리고 접촉면을 넓혀가길 기대한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하자는 취지다. 여당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처럼 기업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해 걱정이 크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3%룰)하는 게 핵심이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경제단체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로 명시하고 이사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해 주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달라고 읍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귓등으로 흘렸다. 재계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비명이 터져나온다. 당장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들의 손해배상·배임 소송이 넘쳐날 게 자명하다. 이사회 안건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조차 주주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 자리에 행동주의 펀드나 경쟁사 등 적대세력이 들어와 회사 기밀이나 영업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사라지고 위험을 회피하는 보수적 경영 행태만 만연될 소지가 다분하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투자나 인수합병 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도입된다면 이사회가 아예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당은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지만 기약이 없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소송 남발과 경영권 공격 탓에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이 쪼그라들고 경제 충격과 국민 고통도 커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주주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해 기업에도 경영권 보호수단을 주는 게 합리적이다. 선진국처럼 지배주주에게 의결권을 더 주는 차등의결권이나 주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이 있는 황금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용 논란이 많은 배임죄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한·미 관계에 심상치 않은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8일쯤 한국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어제 돌연 취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오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장관이 방한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대면 만남에 관한 조율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이달 중 개최를 목표로 추진해 온 한·미 정상회담도 연기가 불가피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한·미 간에는 관세를 비롯해 여러 복잡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제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베트남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한국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임무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예상이 많으나 미국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물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또한 방한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중동 및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에 밀려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아닌지 염려스럽다.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지목해 “미국 기업들에 노골적으로 불리하고 차별적”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의 주장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집권당 의원들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미 간에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와중에 중국은 오는 9월3일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행사에 이 대통령을 초청할 뜻을 밝혔다. 2015년 70주년 전승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서 대규모 열병식을 참관한 뒤 미국 등 우방과 갈등을 빚은 일이 떠오른다. 새 정부가 미·중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며 표방한 이른바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외교·안보 당국은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동맹인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치 행보를 보였다.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로 넘기고 17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속도감 있게 움직였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조로 한 외교·안보 행보도 무난했다는 평가다. 3000을 돌파한 주가는 새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국민이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적으로 극복한 성과를 반영해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세우고 이를 고위직 국민추천 등의 형태로 실현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이재명정부의 도전 과제도 드러냈다.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제1야당을 무시한 채 독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야당과 나누지 않았고 ‘노란봉투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굿캅’ ‘배드캅’으로 역할 분담을 했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대통령은 소통 행보를 넘어 명실상부한 협치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여야는 어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 여당 의원과 경제계 인사, 관료가 고루 발탁된 새 내각은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용’ 인선이란 평가다. 그러나 총리를 포함해 8명의 여당 인사가 대거 입성,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은 유념해야 한다. 그제 이뤄진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처럼 ‘코드 인사’를 지속한다면 자기 사람 위주로 권력을 집중시키다 몰락한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점은 유감이다. 인사 리스크가 국정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더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은 양날의 검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며 ‘국민주권’을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 원리를 동시에 담고 있다. 사법부는 임명직 판사들로 구성되지만, 입법과 행정을 견제하는 독립 기관임을 잊어선 안 된다. 선출된 대통령과 의원을 존중한다고 해서 국민주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권력 분점’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꾸고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개헌 일정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되도록 제자리걸음인 당 쇄신작업을 지휘할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안 의원은 어제 인선 발표 직후 당의 상황을 사망 선고 직전의 의식불명 상태인 코마(COMA)로 규정하면서 ‘악성종양 수술론’을 제기했다. “악성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개탄하며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안 의원 지적대로 배를 가르고 암 덩어리를 끄집어낼 각오가 없으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의원에 대해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정보기술)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했다. 안 의원이 당 개혁의 적임자인 이유는 풍부한 사회경험 덕분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보여준 일관된 계엄 반대·탄핵 찬성의 정치 행보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과 달리 안 의원은 파면 찬성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했다. 국회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표결 시에도 극히 일부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는 꼿꼿함을 보여줬다. 안 의원의 혁신 의지에 그나마 기대를 거는 이유다. 비주류인 안 의원 앞길은 순탄치 않다. 국민의힘 구주류는 여전히 기득권에 안주해 혁신에 나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 오죽했으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자당(自黨)의 개혁 의지에 빵점을 줬겠는가. 김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시도 당무감사,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 중 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구주류인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다”고 여전히 애매모호하게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도대체 ‘윤석열의 덫’에서 언제 탈출할 것인가. 안 의원이 칼을 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손에 피 묻힐 일을 피하지 않는다는 결의로 혁신에 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탄핵 반대 당론의 변경이다. 국민의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비대위 운영은 한시적이라 시간은 안 의원 편이 아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과감한 행보로 쇄신의 새 바람을 일으키기 바란다.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의혹까지 겨냥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미 조사 대상에 외환죄 중 외환유치혐의(형법 제92조)를 적시했다고 한다. 외국(인)과 공모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로,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북한 판단에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겠거니 하며 넘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해당 사건은 계엄 정당성 확보 차원의 사전기획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인기를 통해 북의 도발을 유도, 계엄 발동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인데 북한의 반발이 터무니없는 트집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과거 북풍몰이나 다를 바 없다. 통상 군 비밀작전을 공개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군의 사기와 직결된 탓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멋대로 휘두르고, 무인기까지 동원해 국내 정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도발을 유도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진상을 규명해 의혹을 해소하고, 더는 군이 휘둘리는 일도 막아야 한다. 남북 간 우발 충돌 예방 차원에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외환유치’ 의혹 수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무인기 침투가 불법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등장하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등 문구와도 연결돼 있다고는 하나 단순 추정일 뿐이다. 설령 무인기를 침투시켰더라도 대통령이 북한 당국과 몰래 통하고 모의했는지는 믿기지 않는다. 북과 모의해 도발을 유도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외환유치죄로 처벌은 어렵다. 북한을 외국으로 볼지도 고려 대상이다. 자칫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안보 역량이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리한 법리 적용은 피해야 한다.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하게 될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은 비교적 온건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개혁을 이끄는 자리에 강경파가 아니라 합리적 인사들이 기용된 건 긍정적이다. 검찰이 개혁 대상이란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개혁 방법이 무모해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 당시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형사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무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를 놓고 검찰·경찰·공수처가 벌인 수사권 다툼 등이 대표적이다. 어제 전격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후보자가 “국회에서의 입법과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힌 건 우려를 덜게 한다.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여당의 강경파들이다. 이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했다. 게다가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검찰을 해체하겠다”라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강경 기류가 이어져 행여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수사와 공소유지 모두 망가져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정 후보자는 당 내외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고, 수사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의 근본 원칙 내에서 방향과 내용이 재설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복성·졸속 개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때가 아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어제 윤석열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인력양성 분야)’ 감사 결과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대학교육이 산업 현장과 괴리되고 첨단산업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4차산업의 향후 10년간(2022∼2031년) 인력 수요를 전망해 부족분을 예측하고 공급 방안을 제시하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관련 부처가 양성계획 수립부터 부실한 산정방식을 적용한 탓에 인재 부족이 예상된다고 하니 4차 산업혁명의 꽃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 등 이재명정부의 성장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AI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동할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수립 당시 기존 고용 규모 유지를 위한 대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달리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인재 수요는 과다하게 가정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전문 기관을 통해 재전망한 필요 인력보다 5만4000명 적게 추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작년 기준으로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고, 특히 기초 역량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마당에 인력 수요 예측마저 부실해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인력 공급 확대방안에 8개 세부기술(AI·클라우드·사물인터넷·메타버스·5G 및 6G·일반 소프트웨어·빅데이터·사이버 보안)별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여파로 내년까지 8대 기술 중 AI와 메타버스에는 수요보다 많은 인력이 공급될 예정이나 나머지는 30만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수요 예측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질적·양적으로 개선된 인력양성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인재 양성에 그치지 않고 해외 유출도 막아야 한다. 지난해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는 0.36명 빠져나갔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중 35위로 꼴찌 수준이다.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실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급여체계를 성과에 더 많이 연동하고,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 발휘를 제약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등 낡은 노동규제도 뿌리 뽑아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후에 작성된 포고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그동안 대선 국면에서 불법 계엄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해 온 한 전 총리의 언행을 정면으로 뒤집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는 헌법 제82조 위반에 한 전 총리가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그간의 해명에 반하는 것이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제 윤 정부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 수사에서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문건이 사후에 작성돼 한 전 총리 서명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서명 후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문서 작성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특검팀이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도록 하라고 직접 연락한 핵심 인물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된 국무회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계엄 이후 대선까지 한 전 총리의 행보는 여러 의구심을 낳았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혼란을 키웠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에도 대선 출마를 강행했다. 계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의 실제 행적이 계엄과 관련 없다는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바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55년간 공직생활을 이어온 한 전 총리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간 여권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해 여야 간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기존에 검토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부족하고, 상법 개정안과 기업 밸류업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앞서 어제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남근 원내 민생부대표는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3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야당이 입장을 선회한 만큼 민주당도 시한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 재계가 배임소송 남발과 투기세력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데도 여당이 밀어붙이기 행태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의 잣대로 보더라도 의석수를 무기로 한 여당의 상법 개정 강행은 안 될 일이다. 재계 및 야당과 좀 더 숙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계가 요구해 온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 중인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등은 개정안 통과 후 하반기 중에나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안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법 시행 전 부작용이 예견된다면 미리 제거하는 게 정도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