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4일 오후 1시 34분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 A(31)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현장은 회사 측이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이날부터 작업을 재개했던 곳이다. 지난달 29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잇따른 산업재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지 엿새 만에 벌어진 사고라 어이가 없다. A씨는 사고 당시 지하 18m 아래에서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내려갔다고 한다. 폭우로 침수된 구간에서 물을 빼내기 위해 양수기를 옮기던 중 감전됐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에서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양수기 외함에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전력 차단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사실이라면 후진국형 인재가 아닐 수 없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달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국도 공사 사업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등 올해만 4명이 목숨을 잃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회사를 지목하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했겠나. 그런데도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건 회사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복된 사고에 책임을 지고 정 사장이 어제 사의를 밝혔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 827명이 추락·끼임·깔림 등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 중 589명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산재 인정 근로자도 2098명으로 1년 전보다 4.1%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에겐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직을 걸라”고 했다. 말로만 그쳐선 안 될 것이다.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실효적인 근본 대책을 세워 안타까운 죽음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청래 대표 취임 첫날부터 쟁점 법안들 처리를 밀어붙였다.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는 정 대표 말대로 민주당은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에 나서며 표결은 미뤄졌다. 하지만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민주당이 167석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107석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필리버스터는 그저 지연 전술에 불과할 뿐이다. 다른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역시 방송 3법과 마찬가지로 거대 여당의 뜻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손쉽게 넘을 전망이다. 방송 3법은 KBS·MBC·EBS 이사진 구성과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사 정원을 늘려 노동조합 등도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장은 이른바 ‘국민 추천위원회’가 정한 후보 중에서 뽑도록 했다.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그저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어떤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크다. 모두 여야가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안건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태세이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대로라면 방송 3법은 물론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8월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쯤 되면 협치 포기와 야당 무시 선언을 넘어 아예 ‘다수당 입법 독재’ 선포가 아닌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 다수당을 향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자제·대화·타협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하고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등 다른 전직 대통령들 묘소는 건너뛰었다. 6·3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은 49.4%였다. 국민 절반가량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오직 당원과 지지자만 바라보겠다’는 입장인 듯하니 실망을 금할 길 없다. 국민 통합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여당 대표의 언행에 국민은 그저 불안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어제 “정부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당정이 재점검해 부족하다면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정 검토 의사를 밝히자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반기를 들었다. 급기야 정청래 신임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집권여당이 오락가락하며 정책 불신을 키우고 있으니 혀를 차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여당이 시장을 모른다는 비판이 들불처럼 번져 간다.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나흘 만에 12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들은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주식)에 투자하겠냐”, “세금 회피용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개미’의 이런 걱정과 우려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어렵사리 반등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당장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몰아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대주주들이 연말 세금을 피해 주식 물량을 쏟아낼 텐데 불똥이 개미로 튈 수밖에 없다. 이런 과세를 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여기에 거래세(0.2%)도 매기겠다니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거진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거래세 없이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데 우리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거래세를 내고 이익이 나면 양도세까지 물어내야 할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아냥을 들어도 대꾸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을 통해 내년 약 8조2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기대한다. 소탐대실이다. 주식 부자와 대기업을 향한 징벌적 세금이 외려 개미의 손실을 초래하고 성장과 고용도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하루 사이 시가총액이 116조원이나 사라지지 않았나.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 군은 어제 철거작업 사실을 공개하며 “군사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이번 조치가 북한과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된 사안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이른바 ‘귀신소리’로 불리던 대남 방송을 멈췄다. 하지만 이후 약 두 달 동안 그 외에 북한 태도에 어떤 변화라도 있었던가. 이재명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통제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등 잇단 대북 유화책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얼마 전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답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선의에 기댄 대북정책이 늘 실패를 거듭했던 과거를 잊어선 안 된다. 42여년간 옥살이 후 1990년대에 출소한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 문제만 해도 그렇다. 안씨는 최근 정부에 북한 송환 요구를 요구하는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로썬 안씨의 북송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나, 정 통일 장관이 취한 일련의 대북 유화 제스처를 고려할 때 안씨 북송 또한 조만간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일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안씨 병실을 찾아 안씨 건강 상태와 송환 요구 배경 등을 파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김대중정부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송했지만 안씨는 잔류했다.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대북확성기 철거와 장기수 송환 문제는 국가 안보와 대북정책의 원칙,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 사안이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 간 대화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약속과 합의를 자신들 입맛에 따라 멋대로 파기하거나 주물러왔다. 상호주의 원칙은 거들떠보지 않았고 북한의 선전도구로만 악용했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인도주의를 내세우기 전에 북한에 먼저 묻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 납북자 문제 해결, 군사 도발 중단에 대한 확약이 그것이다. 일방적 양보는 결코 평화를 담보하지 않는다.

새로 선출된 집권여당 대표가 대야 강경 투쟁을 선언해 여야 극한 대결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그제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에 대한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대표가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당 대표인지, 대정부 투쟁에 나선 야당 대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에 정면배치될뿐더러 국민 여망을 저버리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정 대표는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작금의 내우외환 극복을 원하는 국민 바람은 안중에 없나. 정 대표는 특히 “내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 방조자·협력자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위헌정당 해산 추진을 시사했다. 특검 수사 결과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제1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런 자세로 국회에서의 타협이나 절충이 가능하겠나. 당장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한다. 여야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이다.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한길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탄핵반대 후보의 선전이 예상되는 등 국민의힘 현실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여당 대표가 되자마자 대적(對敵) 선전포고를 하듯이 하면 국민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정 대표의 대야 강경 압박은 국민의힘 혁신파의 입지를 축소해 쇄신 논의를 방해하고, 오히려 대여 투쟁론만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제해야 한다. 당권에 도전하는 혁신 그룹의 안철수 의원이 정당 해산론에 대해 “그 입을 다물라”고 반발한 것도 그런 배경일 것이다. 정 대표가 추석 전 소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주시한다. 성급한 개혁의 이름으로 검찰, 언론, 사법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것이 대한민국 민심이다. 절대 다수 국회의석을 앞세운 거여가 강경 일변도로 독주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1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전날 대비 4% 안팎 급락한 것은 정부·여당의 반기업 입법 폭주 탓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증시 마감 후 발표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한 여파가 컸다. 과거와 같이 연말이면 세금 회피성 매물이 쏟아져 주가 급락을 부채질할 우려가 커지자 외국인(6602억원)·기관(1조720억원)투자자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16조원이 증발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사자’ 전환 후 3개월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인 외국인이 다시 ‘팔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는 리포트가 줄을 잇는다. 세제 개편안의 증세 기조는 증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올려 이에 민감한 개인투자자 원성 또한 자자하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개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대신 최고세율이 10%포인트 낮은 분리과세를 허용했으나 기대엔 못 미쳤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 훨씬 높은 35%로 책정됐고, 그것도 전체 상장사 중 14%인 350여곳의 배당에만 허용됐다. 당·정이 ‘부자 감세’ 논란에 크게 후퇴한 결과인데, 이래 놓고 공언대로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그런데도 여당 지도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다. 주가 급락에 놀란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했는데, 이튿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어제까지 9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해 소관 상임위 회부 심사 대상 기준인 5만명을 훌쩍 넘겼다. 민심이 이렇게 들끓는데, 당정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을 재고함이 마땅하다. 여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하나같이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과 실적에 큰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다. 상장 기업의 실적 개선 없이 지속가능한 주가 상승은 꿈꿀 수 없다. 더 이상 반기업 입법 폭주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15일 광복절 이전에 열릴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구체적 회담 날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심인지 공치사인지 알 수는 없으나 회담이 별 무리 없이 성사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안건을 꺼내 들어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트럼프의 스타일을 감안해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했다. 이후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 취재진에게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비롯한 이른바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의 남침에 맞서 한국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임무였다. 그런데 최근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만 갇혀 있어선 곤란하고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미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느 일방이 외부의 침공으로 위협을 받으면 상호 원조를 통해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고 주한미군이 대만 방어 작전에 투입되는 경우 한국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지금의 미국 태도로 봐선 한국을 향해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동맹인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명시적 약속을 요구할 태세다. 우리가 이제껏 한·미 관계에서 겪어 보지 않은 중대한 고비라고 하겠다. 이재명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했다. 이는 미국 조야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란 인식을 줄 수 있다. 미국 보수 진영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친중 성향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인사도 많다. 대만해협 방어가 과연 우리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지를 놓고선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미국이 한·미 동맹의 가치를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특검은 정례브리핑에서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민망하고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검팀은 결국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놓고는 구속이 되자 번번이 조사를 회피했다. 급기야 구치소에서 법원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한 것이다. 언제까지 대놓고 법 절차를 무시할 건가. 물론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부여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떳떳하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로 불리하다고 여긴다면 묵비권 등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 중대 혐의로 구속된 것도 모자라, 구속된 뒤 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이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평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 원칙에 어긋난다. 설마 자신을 법 위의 존재라고 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 특검의 소환 조사와 재판 일정 등에 일체 불응해왔다. 그래놓고는 정작 법원의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나와 석방을 호소했다.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얼마 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의 접견까지 시도했다.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러니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곧이들릴 리 없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기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러한 공천개입 정황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 조사에서 “2022년 5월 10일 공천이 확정되기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특검 출석 이후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반복되는 법꾸라지 행태는 국민 염증만 키울 뿐이다.

한·미 외교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이런 것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변화) 원인은 국제정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중국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한반도 방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의 부상에 맞춰 대중견제에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 내에서 거론돼온 동맹 현대화 논의를 우리 정부가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한 미국의 역할이 대북 억지에서 대중국 견제로 확대된다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반도 안보 틀이 바뀌게 된다. 한·미 동맹이 질적으로 바뀌는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올 초 공개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를 최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이에 따른 미군 재편 방안이 조만간 나올 새 ‘국방전략(NDS)’과 ‘해외 미군 배치 검토(GPR)’에 담길 것이라고 한다. 주한 미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권 사안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감축하거나 대만 유사 사태에 투입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이 입장을 바꿀 거 같지도 않다. 미국의 대중견제 행보는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 우리에겐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최근 미 국방부 고위 인사가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중이 전쟁을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 질문을 한국에도 던질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맹 현대화가 한·미동맹 군사력을 대중견제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재배치’로 진전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번질 수 있다. 안보 공백을 메우고 대북 억지력도 강화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재래식 전력에선 북한을 압도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구상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고 가부로 답변할 사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감하고 엄중한 사안에 너무 가볍게 접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그래선 안 된다.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어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8월1일 예고했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1000억달러어치 미국산 에너지도 수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구매 4500억달러(626조원)는 올해 예산(673조원)에 필적하고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최악은 피했다지만 대가가 너무 크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미 투자액은 미국이 앞서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교해 봐도 지나치다. 우리는 GDP의 약 20% 정도인데 일본(투자 5500억달러)의 경우 14% 수준이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2500억달러 정도가 적정선이다. EU도 국가연합이라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투자액(6000억달러)에 구매액(7500억달러)까지 합쳐도 6.9% 정도다. 일본과 EU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무관세로 수출하던 우리와는 달리 자동차 관세를 2.5% 적용받았는데도 최종세율이 15%로 동일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약화할 수밖에 없다. 대미 투자는 1500억달러 조선협력펀드와 반도체·원전·2차전지 등 일반펀드로 구성되는데 양국의 해석이 딴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 펀드를) 소유·통제하며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투자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보증이 가장 많고 다음이 대출, 직접투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90% 수익도) 재투자의 개념일 것”이라고 해명한다. 조선협력펀드의 경우 우리 기업이 주도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향후 대미 투자가 일방적 퍼주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켰다고 하지만 뒷맛이 찜찜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딴소리를 한다. 미국은 쌀수입 확대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30개월 이상의 경우 전체의 2∼3%로 미미한 수준이고 미국산 쌀도 추가로 들여오더라도 쿼터(할당)에 묶여 물량이 제한적이다.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개방 대신 투자를 더 늘려 실익을 챙겼다고 봐야 할 듯하다. 오죽하면 일본은 쌀을 내주고 자동차를 지켰는데 한국은 ‘표’ 때문에 거꾸로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업 지원 덕에 그나마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점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 현지를 방문하며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힘을 보탰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한몸처럼 움직이며 양국 산업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기업의 미 시장 진출도 지원하기 바란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정부는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미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고 일자리도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과감한 지원과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관세 피해가 집중될 업종을 정밀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책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