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국민의힘 경선이 민심과는 영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다. 혁신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열망과는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복당 문제로 퇴행적인 정쟁만 거듭하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난다. 당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전히 둘로 갈라진 채 지도부조차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른바 반탄(탄핵 반대) 세력은 오로지 강성 지지층의 심기를 살피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 후보는 지난 7일 ‘친윤(친윤석열) 감별사’를 자처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진행한 토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입당을 신청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저함도 없이 “당연히 받죠.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뒤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수의 궤멸을 초래했다. 더구나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서 실형이 유력한데도 재입당을 찬성한다니 스스로 폐족(廢族)임을 선언하는 꼴이 아닌가.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내부 총질”이라고 했는데, 전에도 “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감옥에 가 계신다”고 했었다.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 등의 인적 쇄신 주장 등을 ‘내부 총질’로 깎아내린 셈이다. 앞서 지난 4일 전씨 등이 마련한 토론에서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했던 장동혁 후보도 거들고 나섰다. 장 후보는 8일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 신청을 한다면 당에 부담이 되는 순간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순간에 할 것”이라며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들의 인식이 이처럼 사실과도 다르고 국민 여론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으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 면면을 봐도 걱정이 크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진입을 ‘과천상륙작전’이라고 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난 김민수 전 대변인, 극우파로 꼽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두고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했다가 당원권 정지를 당했던 김재원 전 의원 등 그간 강성 지지층만 대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당내 찬탄파인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연일 반탄파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조 후보는 8일 김 후보를 겨냥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고, 정계 은퇴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고, 안 후보도 “계엄을 미화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죄인”이라고 비판했다. 당 대표 후보들이 미래 비전이 아닌 해묵은 문제로 집안싸움만 하고 있으니 민심의 외면이 갈수록 심해지는 게 당연지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6월 2주차 23%에서 시작해 조사 때마다 하락하면서 이번에는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달 2주차 조사(19%)에선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뒤 처음으로 20% 선이 붕괴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비교해 강세를 보였던 60대 이상에서도 여당에 밀린 데다 텃밭인 대구·경북(TK)마저 우위를 내주면서 전 지역에서 뒤지는 신세가 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응답한 이들 중 43%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어디까지 몰락할 작정인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윤미향 전 국회의원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윤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뒤 민주당으로 옮겼다. 하지만 정의연 이사장 시절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결국 이듬해인 2021년 6월 민주당으로부터 출당 처분을 받고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마감했다. 이처럼 민주당 스스로 손절한 인물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려는 여권의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문재인정부 검찰은 윤씨를 수사한 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그는 4년의 의원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난 상태였다. 재판이 좀 더 빨리 이뤄졌다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었을 형량이니 새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최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국민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나는 무죄”라고 강변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 아닌가. 이런 사람에게 의정 활동 기회를 준 민주당도 반성할 일이다. 윤씨와 그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정치 검찰에 의한 표적 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윤씨의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였다. 2020년 5월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가 윤씨를 겨냥해 “30년간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며 후원금 횡령 정황을 폭로한 것이 수사의 단초가 됐다. ‘정치 검찰’, ‘표적 수사’ 같은 말이 가당키나 한가. 윤씨의 의정 활동 내용을 살펴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 여럿 눈에 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점, 중국 정부를 향해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점 등이 그렇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씨에게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 한숨만 나온다. 오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35년의 암흑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역대 정부가 광복절을 계기로 특사를 단행한 것은 모두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그 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였다. 80주년 광복절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윤씨 같은 인물이 특사에 포함돼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 불신과 대립이 확산한다면 이는 광복 80주년의 감동을 퇴색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사 대상자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 대통령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그 많은 순국선열이 후손들의 이런 모습이나 보려고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진 않았을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범여권 인사 일부도 조 전 대표 특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는 현직 대통령의 사면권을 무슨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남들에겐 개천에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처럼 살라고 권하면서 정작 자신의 딸과 아들은 ‘용’처럼 키우려 한 그의 이율배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이 많았다. 이제 겨우 8개월 수감 생활을 한 조 전 대표가 풀려난다면 다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범죄를 저질러도 정권이 바뀌고 든든한 뒷배만 있으면 죗값을 다 치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허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9월 당시 문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을 때 국민이 찬반 두 쪽으로 갈라져 격렬히 대립한 이른바 ‘조국 사태’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지금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탄핵 정국과 대선 국면을 거치며 더욱 극심해진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조 전 대표 사면이 6년 전 조국 사태 때처럼 진영 간 갈등을 극대화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좀 넘게 지났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기의 기회 제공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정치인 사면이 첫해의 사면에 맞을까”(박수현 수석대변인),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한준호 최고위원) 등의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기류를 정확히 읽고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사면이 ‘오로지 민생·경제를 위한 고뇌의 결단’이란 평가를 듣길 고대한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타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공세는 끝날 기미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칩(집적회로)과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상호관세도 7일 공식 발효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던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가 붙는다. 반도체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도체는 지난해 대미 수출이 106억달러로 자동차(347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미국 엔비디아에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중국 공장에서 메모리를 미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지금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추가 투자압박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한국은) 최혜국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반도체가 100% 관세를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한국도 그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했다. 방심은 금물이다. 사흘이 멀다고 말이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보면 더 그렇다. 일본은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로 상호관세 일괄 15%에 합의했다고 했지만, 결과는 딴판이다. 미 연방관보에 유럽연합(EU)만 관세 특별조치대상으로 명시돼 일본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15%의 상호관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EU가 약속한 1조5000억달러의 대미투자도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딴소리를 해댄다. 오죽하면 미 뉴욕타임스(NYT)가 ‘글로벌 갈취’라고 했을까. 관세협상이 큰 고비를 넘겼다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민·관·정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후속·세부협의 때 국익을 방어하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반도체 등 품목 관세협의에서 경쟁국보다 낫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정치권도 얼마 전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계기 삼아 위기 산업 지원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들 역시 기술혁신 등 경쟁력을 키우며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감사원이 그제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런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정책감사·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지 13일 만에 나왔다. ‘정치 감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감사원이라서 이번 발표에 “정권 눈치를 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책 결정 감사 폐지는 사실 하나 마나 한 얘기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내용은 대체로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들이다.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된 정책들도 최종 평가는 국민이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이 잘못됐다면서 감사를 지시했고 감사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는 0’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장단을 맞췄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보(洑) 해체를 둘러싼 소모적 혼란이 생겨났다. 감사원은 2022년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 사무 처리 규칙까지 제정했지만 공직 사회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동안 정권의 입맛대로 ‘주문 생산’해온 감사원의 자업자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이뤄진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문제 삼고 있다. “표적 감사, 보복 감사, 먼지 털기식 압박 감사”라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같은 정책의 ‘당부’를 가린 것이 아니었다. 문재인정부가 중국 측에 사드 운용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은 외교 정책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도 전임 정부가 무리한 감사를 통해 “국가 시스템뿐 아니라 공직자의 영혼마저 짓밟았다”고 억지 주장을 편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아예 감사 대상에도 올리지 말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정책 결정과 달리 ‘정책 집행’은 엄연한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권력 남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 단계의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하도록 하는 안전판이다. 감사원이 행여 정책 결정 감사 폐지라는 명분 아래 이런 역할까지 포기한다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신뢰는 더 추락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자진 탈당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했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에 법무부 장관 출신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그러나 탈당이나 제명, 사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의 행위는 공직윤리 위배를 넘어 중대 범죄혐의가 짙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폰을 통해 보좌관 명의 계좌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한 사진이 포착됐다. 공교롭게도 그날 정부가 ‘국가 대표 AI’를 개발하겠다며 기업 5곳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차명 거래(금융실명제법 위반)도 문제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주식 내부자거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보좌관 계좌의 1억원어치 주식도 이 의원 소유라면 이를 누락한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앞서 2023년에도 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이해충돌 논란 끝에 탈당했지만 1년 만에 복당한 바 있다. 의원들이 다시 입법과정에서 알게 된 고급 정보로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제2·제3 이춘석 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러니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시민단체 고발이 빗발치고 의원직 사퇴 요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권력 실세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지만 미덥지 않다. 검경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과 차명재산 전반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도 공직자 재산공개를 점검해 사각지대와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어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헌정사 초유의 장면을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정계에서 ‘V0’(VIP 0)라고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였지만 어제는 긴장했는지 굳은 표정으로 이동했고, 걸음걸이는 다소 불안했다. 취재진 포토라인에선 “국민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특검 조사를 앞두고 최대한 몸을 낮춘 말인데,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던 윤 전 대통령이 떠올라 뒷맛이 씁쓸하다. 외신도 이날 일제히 김씨의 발언을 전했는데, 로이터는 “한국에선 전직 대통령 등 고위 인사들이 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많고 종종 (김씨와) 유사한 형태로 유감 표명을 한다. 이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씨는 앞서 남편이 지난 4월 물러날 때까지 2년11개월 남짓한 재임 기간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으나 제대로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다. 야권에서도 “보수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일을 벌였는지…”(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비판이 쏟아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의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를 빼고는 모두 윤석열정부 때 불거진 국정 사유화 의혹들로, 대통령인 남편과 당시 여당의 비호 덕에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않았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씨가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23분∼오후 5시46분 진행된 조사에서 애초 약속한 대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비교적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6개에 달하는 김씨 혐의를 확인하는 데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김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이 확산하자 그는 2021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 약속만 지켰어도 어제와 같은 참담한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취업자+구직자)는 총 1001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8000명 증가해 사상 최고치(60.9%)를 기록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불충분한 연금 탓에 노인 복지 관련 수치들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씁쓸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건 긍정적이다. 오랫동안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의 속내를 뜯어보면 서글프다. 직업별로 보면 고령층 취업자는 단순 노무 종사자(22.6%)와 서비스 종사자(14.5%)의 비중이 컸다. 반면 관리자(2.1%)나 사무 종사자(8.3%)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으로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19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으로 저숙련·단순노동을 하는 노인 일자리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가 높아지는 건 노후 준비가 안 된 탓에 생계를 위해 고용 전선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50세 안팎으로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데다 버팀목이 돼야 할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54.4%)가 가장 많은 걸 봐도 그렇다.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39.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50년에는 국민 6명 중 1명이 빈곤 노인이 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하루 평균 노인 자살 인구가 10.5명에 달한다.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으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노인 정책은 턱없이 미흡하다.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월 30만원 미만을 주는 ‘푼돈 벌이’가 대부분이다. 하루 3000원을 벌기 위해 폭염에도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정신건강을 돌보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다. 단순 생계 지원에 머무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넘어 이들의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이 절실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씨가 오늘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소환된다. 김씨 측은 그동안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김씨가 포토라인을 거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조사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 각종 법 기술을 활용해 진상 파악을 방해하는 배우자와는 달리 적어도 특검 조사에 응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다행이다. 김씨는 진실을 규명하려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김씨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받은 조사는 비공개 방문 조사에 불과했다. 문재인정부 이래 각종 의혹을 받은 김씨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였다. 결국 서울고법은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10개월 만에 재수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론도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김씨가 받는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외에도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청탁 의혹,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사건, 국회의원 총선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많다. 모두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중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 혐의다. 특검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특혜도 없어야 하지만 무차별적인 망신주기도 없어야 한다. 시정잡배를 연상케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속옷 투쟁’이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런 내용이 공개돼 국제적 망신을 당하며 국격이 추락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함께 현재 김씨 출석이 임박하자 유튜브에서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개인사와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가 다시 활개 치는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김씨가 받는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그중에는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것도 있으나 김씨의 부도덕성을 부각하기 위해 재등장시킨 건도 없지 않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되 사건 본질과 관계없는 일로 잡음을 만들어 수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기 바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올해 초 재산신고 당시 보유 주식이 전혀 없다고 한 이 의원인 만큼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어제 밤 민주당을 탈당했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어제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이 의원이 들여다보는 휴대폰 화면에 주식 거래창이 떠 있다. 주식 거래 계좌 명의자는 이 의원이 아닌 그를 국회 사무총장 때부터 보필한 보좌관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 보좌관은 매체에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제가 하는데, 의원님께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이 의원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차명거래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이나 보좌관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 의원이 남의 휴대전화 보안을 풀고 나서 그 많은 앱 중 하필 주식 거래용 앱을 눌러 화면을 들여다봤다는 게 말이 되는가. 더구나 해당 매체는 이 의원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호가를 실시간 확인하면서 주문을 정정했다는 등 자세한 거래 정황까지 보도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국감장에서도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 금융실명법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산신고 누락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준법에 앞장서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의 근간인 실명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의원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 의원이 탈당했다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