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라도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며 “(내가) 여당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당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는 4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준엄히 꾸짖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제1야당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하고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여당 대표와 달리 대승적 차원에서 협치에 나설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대야 압박 노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 대해 “여당 대표인 정 대표 입장과 대통령 입장은 다르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다. 따로 또 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과 정 대표 행보가 굿캅, 배드캅(Good Cop, Bad Cop)식 정치적 역할 분담은 아니기 바란다. 헌재가 밝힌 대로 정파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공익 추구가 대통령 책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 본인 말대로 통합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귀국하면 야당 대표와도 만나 미·일 순방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새로운 국민의힘 대표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부·여당에 협조하기 기대한다. 오늘 김문수, 장동혁 후보 중 누가 되든 국민의힘 대표는 반탄파다. 반탄파와 전한길씨로 상징되는 극우세력이 주도할 제1야당 현실이 우려되지만, 거여 대표의 강경 일변도 독주에 상당수 건전한 상식의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제1야당 전체를 내란 집단으로 몰아붙여 정당 해산 운운하고,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악수도 하지 않는 속 좁은 정치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정 대표가 대화는 실종되고 갈등만 요란한 정치에서 탈피해 제1야당을 국정 동반자이자 견제자로 인정하는 통 큰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강행 처리했다. 여당이 야당의 반대와 재계의 재고 요청에도 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반기업적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에 기대 언제까지 입법 폭주를 이어갈 작정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주주 전횡에 맞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제고해 기업 가치를 키운다는 게 입법 취지다. 반면 투기자본이 소액주주를 부추겨 이사회와 감사위를 통해 경영권을 위협하고, 정당한 경영 의사결정마저 방해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는 만큼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여당은 요지부동이었다. 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어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추가 상법 개정 사안으로 평가받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공론화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 환원 효과가 크고 이를 활용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방지할 수 있으나, 기업의 유연한 자금 운용을 방해하고 경영권 방어수단을 무력화한다는 반론도 맞선다. 이번에도 입법 강행이 재연돼선 안 된다. 어제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 개정에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집중투표제 반대급부로 차등의결권(창업자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일반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을 보장해달라는 재계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업 이사의 의사결정을 두고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선진국에서 도입한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여당이 약속한 배임죄의 합리적 개선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인 비상계엄을 저지해야 할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그가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첫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현직을 통틀어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50년 가깝게 화려한 공직 이력을 쌓아온 한 전 총리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의 피해자로 인식됐던 한 전 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그는 계엄 진상규명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검이 대통령실 폐쇄회로 TV를 통해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확인하는 장면을 증거로 확보하자 그제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이러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려 했다”는 그의 처음 주장도 믿기 어려워졌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의 처신도 온당치 못했다.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조치는 지나치게 정략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조기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느닷없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를 한 전 총리로 교체하려 했던 주축 세력은 친윤(친윤석열)계였다. 이런 일련의 비상식적 처신이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을 증폭시킨 것이다. 국무총리를 두 번씩 역임한 한 전 총리는 ‘직업이 정무직’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진보·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그는 평소 공직자로서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정 체제의 위기가 엄습했을 때 보신에만 급급하다가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급기야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한 전 총리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은 국민이 계엄의 진상을 정확히 알도록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을 통해 이뤄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더욱 심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그제 정상회담 후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안보, 경제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이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것은 17년 만이다. 협력 필요성에도 과거사 문제, 수출통제 등 일본의 대한(對韓) 적대 정책에 따라 부침을 거듭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공동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언급했다고 명시됐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이 선언은 오부치 총리가 과거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했음을 밝혀 한·일 관계의 이정표가 된 바 있다.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다시 문건을 통해 이 선언의 승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와 이시바 총리의 한·일 협력 중시 노선의 결과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북·러 밀착,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위기 속에서 한·일 관계 강화는 한·미·일 연대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도 평가할 만하다. 양국이 앞으로 안보 문제를 포함해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등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과 인적교류 확대 등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 성과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일은 모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에 나선 데 이어 동맹국에 국방예산과 주둔 미군 경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제, 안보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무역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광복 80년, 국교정상화 60년 동안 양국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착실히 관계를 발전시켜왔듯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이익에 기반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동번영의 토대를 구축해가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반기업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늘 중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0%대에 이어 내년엔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최초로 2년 연속 연 2%를 밑도는 저성장이 예고됐는데도,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이 잇따르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이 시행에 들어가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면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을 비롯한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선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에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끓는다. 원청을 상대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나치게 전가한 데다 교섭 대상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의 개념마저 추상적이라 법적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오죽하면 이재명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학자조차 노란봉투법 대상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만 확대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을까. 노란봉투법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해외투자에 따른 사업 이전 및 통폐합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 파업 등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노조나 참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처럼 경영상 결정 대부분이 쟁의 대상이 된다면 한국 경제의 노조 리스크를 키워 궁극적으로는 해외투자·국내 기업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노조 불법행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사측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면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이고 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된다. 어제 경제 6단체는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보완입법을 주문했는데, 정부·여당은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 매뉴얼을 신속히 정비해 노사 관계에 미칠 혼란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사용자의 방어권도 폭넓게 인정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관련 입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그제 마지막 TV 토론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나란히 “탄핵 반대”를 외쳤다.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파도 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반면 장 후보는 ‘당원 명부를 특별검사팀에 넘기자고 주장하는 분과 함께할 수는 없다’는 말로 찬탄파에 날을 세웠다. 얼핏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다수 국민의 눈에는 도긴개긴일 뿐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위헌·불법으로 규정해 파면을 선고했다. 국민 60%가 탄핵에 찬성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피고인의 법원 불출석 고집에 따라 현재 궐석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와 더불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검팀이 윤 정부 시절 저질러진 각종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자 수사에 나선 상태다. ‘계엄 선포는 불가피했고 탄핵·파면은 부당하다’는 반탄파의 주장은 국민 다수가 믿는 상식과 배치될뿐더러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경선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꼽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경선에 개입해 찬탄파 후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정견 발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일각에서 전씨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정작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경고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논란이 일었다. 장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전씨 공천까지 주장했다. 대표가 아닌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반탄파인 신동욱·김민수·김재원 후보가 승리해 우위를 점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의힘에 ‘내란당’ 이미지를 씌우는 데 주력했고, 이는 지난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탄핵에 반대한 김, 장 후보 중에서 누가 대표로 뽑히든 국민의힘은 당분간 내란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내란 완전 종식’을 앞세운 민주당의 공세를 제대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내일 결선 투표가 끝나면 확정될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원들은 이러다가 수권정당의 길에서 영영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反)기업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어코 강행할 태세다. 노란봉투법은 24일, 오는 25일엔 2차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원·하청업체 간 생태계가 무너지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재계의 호소에도, 법안 수정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야당의 요구에도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당의 입법 독주가 불법파업과 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이어지며 경제를 벼랑으로 내모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벌써부터 원청을 상대로 협력업체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네이버 산하 6개 법인 자회사 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LG전자의 가전 유지·보수 자회사 노조, 국내 주요 조선소 사업장의 노조(조선업종노조연대) 등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주요 산업은 협력업체 수가 최대 수천개에 달한다. 재계는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소연하는데, 앓는 소리로만 들리진 않는 게 현실이다. 전국금속노조는 최근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두고 기술과 숙련 인력의 유출을 경고하면서 “노동자 생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최근 임단협에서 계열사 HD한국조선해양의 두산에너빌리티 베트남 법인(두산 비나) 인수로 일감이 분산될 수 있다며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이런 판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해외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 경영권 침해가 현실로 닥칠 수 있다. 재계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그러면서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시행 시 부작용이 난다면 언제든 신속히 개정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며 무책임한 발언만 쏟아냈다. 정부의 인식도 안일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노란봉투법)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이라며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지적엔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병 주고 약 주는 꼴 아닌가. 경제6단체가 최소 1년 만이라도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후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딴 소리를 한다.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거리가 멀다. 세계적으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 유례가 없다. 노동계는 미국이나 일본이 시행령이나 판례를 통해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하청과 같은 도급관계까지 적용된 바는 없다. 또 판례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만큼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오죽하면 야당에서 ‘경제내란법’이라는 말까지 나올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에 앞서 20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으로 출국한 데 이어 22일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23, 24일 이틀 일정으로 일본부터 먼저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외교·통상을 책임진 핵심 각료들이 미국으로 직행한 셈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안건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과도하다 보니 한·미 간 의견 차이도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 측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한정됐던 기존 임무를 넓혀 중국 견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맹인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일본과 호주를 향해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질문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이 다르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국방 예산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모자라 미군의 대중 견제 활동에 한국군의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돌출 청구서’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한국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을 두고 정부·여당에서 “선방했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공동 성명 등 문서는 빠진 채 구두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협상 타결 직후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시장 개방 확대를 놓고 서로 말이 엇갈리더니, 급기야 ‘정상회담 직전 미국이 농축산물과 관련해 한국이 수용하기 힘든 새 요구를 제시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이 다급히 미국으로 날아간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만나는 순간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교력과 협상력을 총동원해 국익을 지켜내기 바란다. 대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위안부 등 과거사 합의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은 획기적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그를 넘어서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시작으로 축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일본 대학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90기)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사일 기술도 급속히 발전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추고 있다. 이런 북한이 과연 한국의 비핵화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구상을 실천에 옮길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북한은 한국을 ‘외교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무장화의 급진적 확대’까지 주장했다. 비핵화는커녕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어 한국 등 주변국들을 위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남북 대화를 통해 핵 폐기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심각한 것은 북핵과 관련해 우리가 ‘동결’, ‘축소’ 같은 표현을 쓰는 순간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무기 동결 또는 축소 약속을 받아내는 대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스몰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 문제를 무시할 수 없지만 경제·문화·환경 등 협력해야 할 분야도 많다”고 했다. 특히 “국가로서 한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965년 한·일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뛰어넘는 새 공동 선언도 희망했다. 북·중·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운 가운데 한·일 관계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내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 등에서 한층 전향적인 태도로 한국의 호의에 화답하길 고대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그제 만찬 회동에서 검찰 해체를 전제로 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9월 말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 개혁 속도를 둘러싸고 당정이 엇박자를 냈지만, 이 대통령은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큰 틀은 빨리 처리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갖기로 절충한 것”이라고 했다. 9월 25일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뭐가 급해서 이토록 서두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 개혁 방법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온도 차가 노출되고 있다. 일부는 민생 사건에서 경찰·중수청이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해 사건 당사자가 억울할 수 있으니, 공소청에 보완적 수사 권한을 남겨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경파들은 “보완 수사 자체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이고,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권한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한다. 이렇듯 내부 조율도 안 끝났는데 검찰청부터 해체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졸속 정책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청 폐지 같은 검찰조직 개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 수립 이후 이어오던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한 해 100만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피해 구제 절차에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다. 국가 수사력 약화로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부작용을 막을 세부적인 장치들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 추석 전에 입법을 끝내겠다는 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겠나. 문재인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졸속 입법 탓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수사권 혼선,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컸다. 사건 처리 기간도 2배 이상 늘어나 국민 피해가 크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요한 건 빠른 개혁이 아니라 바람직한 개혁이다. 국민의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