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알래스카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3시간 만에 끝났다. 기대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활주로에 깔린 붉은 카펫 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고, 두 정상이 밝게 악수한 뒤 함께 차를 타고는 회담장으로 향할 때까지였다.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서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관심사였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 발표는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전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오히려 푸틴 대통령 입장을 수용해 당장의 휴전보다 평화협정을 통한 전쟁 종식 쪽으로 방침을 급선회했다. 푸틴이 내놓은 안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돈바스 지역을 통째로 넘기면 남동부의 나머지 전선을 동결할 수 있다는 기존 러시아 입장 그대로다. 마치 1945년 나치 독일 패망 이후 강대국들이 유럽 여러 나라의 분할을 추진했던 얄타회담을 상기시킨다.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했다. 힘에 의한 평화 추구 역사의 반복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말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박대한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자신이 만든 종전 협상안을 거부하는 젤렌스키를 향해 트럼프는 “무례하다”고 면박을 주고 “(종전 협상안을) 수용 안 하면 우린 손 뗀다”고 으름장을 놨다. 약소국의 비애·굴욕으로 각인됐다. 이미 우리도 경험했던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의지를 밝혔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주변 안보 환경과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자강 노력과 그 가치를 새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14일 태평양전쟁 승전 기념일을 앞두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쟁의 교훈은 분명하다”며 “평화주의는 답이 아니다. 오히려 ‘힘을 통한 평화’가 답”이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발언이라고는 하나 흘려듣기 그렇다.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 아닌가. 군사대비태세 변화는 그들의 호응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8·22 전당대회가 임박했는데 국민의힘에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씨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방해 건에 대해 ‘경고’ 조치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자, 당은 또 두 쪽으로 갈려 싸우고 있다. 당 지도부의 전씨 엄단 조치 방침이 유야무야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접고 보수 혁신과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할 전당대회가 아직도 윤석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민의힘이 이런 지경에 이른 데는 전씨에 부화뇌동하는 후보들의 책임이 작지 않다. 탄핵 반대파인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앞다퉈 전씨 유튜브에 출연해 사전 면접을 보는 듯한 광경을 연출하며 공당의 격을 떨어뜨렸다. 김문수·장동혁 당 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재입당시키겠다는 말까지 했다. 법치와 질서는 보수의 본령인데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엔 귀를 막는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당 지도부가 되겠다는 후보들부터 이런 식이니 돌아선 민심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당 대표 레이스는 반탄 후보들이 앞서 달리는 형국이다. 15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31%, 안철수·장동혁 후보는 각각 14%, 조경태 후보는 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 본 경선 룰대로 당원 선거인단 80%와 일반 여론조사 20% 비율을 반영한 결과다. 당원 투표 비율이 80%나 반영되니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후보들이 상식적 여론은 외면한 채 전씨의 눈치를 더 살피는 것도,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내놓은 일련의 혁신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것도 이런 퇴행적 구조와 무관치 않다. 제1야당의 지리멸렬은 국민의힘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야당이 분열하면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의 보수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해서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신세다. 국민의 지지마저 잃는다면 어디에서 존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나. 대여 투쟁만으론 부족하다. 혁신과 쇄신이 국민의힘 부활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적자 국채를 지속해서 발행한 결과 올해 관련 이자비용이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이고,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해 산출한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를 갚는 데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30조원만 해도 정부의 올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로 결코 부담이 작지 않다.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51.4%, 연평균 13%씩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세는 가팔라졌지만,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 여건은 악화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진 탓이다. 코로나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의 만기가 속속 도래해 올해 말 94조원, 내년 말 98조원에 달하는 점도 정부의 재정 운용을 더욱 제약한다. 이런 상황에도 이재명정부는 ‘확장재정’을 고집하고 있으니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질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이 국채 발행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해 내수 활성화 대책을 재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돈다. 2차 추경 때는 전체 30조5000억원 중 19조8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세수를 대거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면 물가 상승과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을 부추겨 외려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무엇보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부터 확정해 나랏빚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의 연간 적자 규모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하려 했다가 흐지부지됐는데, 이번 정부에선 4~5%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의 신속한 법제화로 건전성 우려부터 잠재우는 게 순리이다. 성장 부진은 근본적으로 재정지출 확대가 아니라 과감한 구조개혁과 기업규제 완화로 해결해야 한다. 이와 동떨어진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의 강행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적극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올해 안에 ‘2035년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실 가스를 감축하려면 천연가스나 석탄을 줄이고 비싼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 결국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제자리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3년 새 70%가량 올랐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 부담이 더 커질 것이 뻔하다. 미국·중국 등은 화석 연료를 줄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비용을 다 감당하면서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가 결국 탈원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탄소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했다. 하지만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갈수록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국토 환경의 제약으로 발전량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분명하다. 지난해 국내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에 불과하다. 탄소 중립에도 원전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AI(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모두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과연 재생에너지를 갖고 AI 강국이 가능하겠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 탈원전을 외치던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과 AI 패권 경쟁이 커지자 속속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1979년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외면하다시피 한 미국도 2050년 원자력 발전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20~22%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고사 위기까지 몰렸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지난 3년간 일부 회복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원전 경쟁력은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AI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전력량 수급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에너지 정책만큼은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잣대로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제80주년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북측 체제’ 존중이란 언급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두 개 국가론을 정면 배격하지 않는 동시에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장차 민족통일을 포기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이 2023년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우리도 지난해 6월 전면 효력을 정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도 천명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적극적인 대북 유화조치로 일방적 러브콜을 한다는 일부 비판에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위한 강력한 의사를 발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면서,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 모색” 등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과 일본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8·15계기 첫 공개 연설인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 기념사에서 민족화해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 없이 “조·로(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며 북·러 관계만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독자적인 평양시간 사용 시도, 남측에 대한 ‘대한민국’·‘한국’ 명칭 사용, 군사분계선에 대한 ‘국경선’ 호칭 등 민족통일 담론을 거부하고 두 개 국가론에 매몰되는 북한의 현실을 보여준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으나 이웃 나라에 대한 강점과 침략을 반성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농림수산상을 비롯해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담당상,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 전 자민당 정조회장 등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 다수가 8·15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이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다. 진정한 의미의 한·일 화해와 협력에 지름길 찾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과 일본은 우리의 메시지에 화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아갈지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다가 남남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라고 밝힌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해도 굳이 구체적 언급을 통해 우리가 소극적인 듯한 인상을 줬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백 번 들어도 지당한 말이다. 문제는 언행일치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후 2개월 동안 보여준 행보는 처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통합의 정치, 실용의 정치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듯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기 바란다.

순국 선열, 독립 유공자를 위시한 3000만 동포의 희생 위에서 달성한 영광의 광복 80주년을 맞았다. 우리는 35년 일제강점기의 암흑을 끝내고 빛을 되찾은 뒤 80년간 질주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오늘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대한민국의 성취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긍지를 갖고 자축할 날이다. 6·25전쟁, 권위주의, 경제대란 등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5000만 국민의 의지와 단결 없이는 결코 이루지 못했을 오늘이다. 현재 결실에 안주하지 말고 7000만 동포의 분단 극복, 안보·경제적 도전 대응, 양극화 해소 등 우리가 직면한 과제의 해결과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를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이런 의미 있는 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됐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에 반발해 보이콧한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통합이 아닌 분열만 부각되게 됐으니 지하의 순국선열이 통탄할 일이다. 애초에 광복절 80주년인 오늘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을 해야 했나 아쉬움이 남는다. 이 대통령은 6·3 대선 승리 후 다음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당시 취임식이 임시행사이고, 외교사절 등을 초청하는 정식행사가 필요했어도 굳이 광복 80주년인 오늘을 택할 이유가 있었나 묻고 싶다. 이재명정부의 출범과 광복 80주년을 과도하게 연계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갈등만 키운 것은 아닌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는 희석되고, 취임 이벤트는 분열과 대립만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정부답지 않은 선택이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국민대표 80명 선정 기준도 궁금하다. 정부는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공헌을 고려해 뽑았다고 한다. 현재 공개된 인물 대부분 개별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광복 80주년의 의미와 결합하면서 논란이 빚어진다. 지난 80년 역사에서 바둑기사 이세돌은 되지만 조치훈·조훈현·이창호는 왜 안 되나, 영화감독 강제규는 되지만 봉준호·박찬욱·이창동은 왜 안 되나, 독립군 후손은 있는데 6·25전쟁·베트남전 참전용사는 포함됐나. 이런 질문에 답을 줘야 앞으로도 잡음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확성기 철거를 놓고 남북이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했다. 북한이 철거한 대남 확성기는 40여대 중 단 1대에 불과했다. 2대를 뺐다가 1대는 돌려놨다고 한다. 그런데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의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철거 입장을 고수한다. 군 당국이 북한 정권의 실상에 눈감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김여정 담화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말도 가득하다. 김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중단, 국가정보원의 대북방송중단 등 유화조치를 언급하며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깎아내렸다.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서도 “평가받을 일이 못 되며 헛수고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북·미대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한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며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이다. 군 당국은 섣부른 발표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앞서 합참은 지난 4∼5일 최전방 24개소의 고정식 확성기를 모두 뜯어냈는데 북한이 달랑 1대만 뺀 걸 보고 ‘확성기 철거’라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상호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조짐”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북측의 추가 철거를 예측했다면 오판한 것이고 실상을 알고도 그랬다면 국민을 속인 셈이 된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이 의욕만 앞세운 대북 접근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적대적 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쉽사리 호응할 리 만무하다. 우리가 매달릴수록 북한의 몸값만 높인 채 남남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일방적 유화책은 남북관계를 더 왜곡시키거나 북핵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줬던 게 과거 경험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긴장 완화를 모색하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멀리 보고 긴 호흡을 가져야 할 때다.

그제 발표된 장차관급 인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좌편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장관 인사에서 기업인 출신을 등용하고 보수 정부 출신 인사들을 유임하는 등 실용과 통합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보은·코드 인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가장 논란이 심한 인사는 금융감독원장에 발탁된 이찬진 변호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금융 관련 경력이 거의 없다. 대통령실은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윤석열정부가 금융에 무지한 검사 출신 이복현을 금감원장에 발탁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나. 고위 공직자에 임명되거나 국회에 입성한 이 대통령 변호인 수는 13명까지 늘었고, 사법연수원 동기도 5명이나 된다. 이게 ‘보은 인사’가 아니면 뭔가. 그동안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에는 세 번 해직을 당한 전교조 출신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됐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를 적극 감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과거 통진당과 통일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하나같이 ‘코드 인사’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인사에서도 진보 진영의 ‘대선 청구서’를 받아준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보면 이 공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성을 무시한 정실 인사와 ‘자기 진영 챙기기’ 인사는 국민을 실망하게 할 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몫이다.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4.7%를 기록했다. 2주 전보다 4.15%포인트 하락한 건 민심의 경고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그제 밤늦게 구속됐다. 지난 정권 내내 각종 구설에 오르내렸으나 권력의 정점에서 수사망을 피해 오다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다. 그의 구속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최악의 국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참담함을 금하기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김씨만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퍼스트레이디가 또 있었을까. 김씨는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호가호위하는 김씨의 육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남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고개 숙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대선 이후에도 영부인으로서 윤리 의식이 실종된 듯한 돌출행동은 계속됐다. 그렇게 터진 ‘명품백 수수’ 논란은 전 국민을 경악게 했다. 그러고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줄곧 정권의 불안 요인이었으나 제동이 걸리지 않았던 탓이다. 오죽했으면 정·관가에서 김씨를 대통령을 뜻하는 ‘브이 원’(V1)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브이 제로’(V0)로 불렀겠나.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은 자업자득이다. 김씨가 구속된 데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도 “정치 보복”이라며 날을 세웠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누구도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상식을 가진 공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특검팀은 어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증축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업체와 이를 감사한 감사원 등도 각각 압수수색했다. 명씨는 최근 “김 여사가 대선 캠프를 꾸리는 데 남편(윤 전 대통령)과 인사권과 공천권을 5대 5로 가지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니 기가 막힌다. 김씨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히는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정부 최서원 이후 10년이 채 안 돼 재발한 국정농단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김씨도 진상을 실토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210조원은 세입 확충(94조원)과 지출 절감(116조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210조원은 올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세수 부족으로 매년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재정 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면서도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고 하니 선뜻 믿기 어렵다. 현금 살포식 선심 정책은 최대한 절제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나랏빚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3개에 이르는 국정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과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 있다. 윤석열, 문재인정부도 각각 110개, 100개의 백화점식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태반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경제 분야의 핵심 과제로는 ‘코스피 5000시대 도약’과 ‘AI 3대 강국 도약’이 눈에 띈다. 두 과제의 주역은 기업인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구호 따로 행동 따로다. 이래선 국정과제가 말 잔치로 끝날 수 있다. 계엄과 탄핵을 거쳐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답게 국정과제에는 각 분야의 개혁 과제가 망라됐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는 과제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이 박수를 받으려면 이들 기관이 권력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을 키우는 방식이어야 한다. 여론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대통령실에 보고됐지만,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빠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부처 간 줄다리기 등으로 개편 논의가 답보 상태라고 한다. 관련 부처 수장 인사가 지연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 조속히 확정해서 공직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