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앞서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논문 표절 의혹 등 온갖 논란에 휘말려 하차한 지 44일 만이다. 전교조 교사 출신으로 세종시 교육감(3선)을 지낸 최 후보자를 놓고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이 전 총장보다 흠결이 훨씬 더 많은 인물’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 연거푸 낙마는 안 된다”며 임명을 밀어붙일 태세이니, 이럴 거면 청문회가 대체 왜 필요한지 심각한 회의감이 든다. 최 후보자는 교육감 시절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들을 가차 없이 중징계에 처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도 2003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들통이 나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니, 이율배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정황은 물론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옹호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어디 그뿐인가. 중학교 교사로 일할 당시 성적 하락을 비관하며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을 스스럼없이 공개했다. 도무지 정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날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나 늦었더라도 반성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다. 박성준 의원은 “후보자는 교육계에 계신 지 한 40년 되셨다”며 “교육감 3선 등 업적이 많아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말로 최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급급했다. 애초 거대 여당이 증인은커녕 참고인도 한 명 없이 인사 검증을 강행키로 했을 때부터 예견된 ‘맹탕’ 청문회였다고 하겠다. 현 정부 들어 공직 후보자들 사이에 ‘청문회 당일 하루 동안만 지난 과오를 적당히 사과하고 자숙하는 척하면 임명장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란 인식이 확산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마치 대통령실 직원인 양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여당 의원들의 행태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공직 후보자는 결함이 있어도 대충 넘어가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손질이 시급하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최 후보자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잠재성장률이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했다. 반기업 성격이 짙은 법안과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반전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은 6개월,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큰 상법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하지만 산업 현장은 벌써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핵심인 HD현대의 조선 3사 노조는 계열사 합병 등에 반발해 오늘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원이 원청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네이버와 손자회사 6곳 노조는 손자회사의 교섭결렬에 원청인 네이버에 책임을 묻겠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 파업이 확산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시급한 석유화학·철강 등의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하청노조의 원청교섭을 허용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투자에 유의하라는 ‘자해적 공시’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이 대통령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경제 6단체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보완입법을 읍소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허용 등이 포함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평균 1.5%에 그치고 2040년 후반 역성장이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반전은 국가개조 수준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확 바꾸지 않고는 가당치 않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과 산업재편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당정은 반기업·반시장 법안 독주부터 멈추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교육·공공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복을 입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때아닌 상복 차림으로 맞대응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한다며 짙은 색 정장에 검정 넥타이, 거기에 근조 리본까지 단 채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제1야당 의원들 모습을 보니 숨이 턱 막힐 지경이다. 원내 1, 2당인 여야 사이에 정치는 없고 오로지 서로를 겨냥한 혐오와 저주만 존재하는 우리 국회의 민낯을 제대로 엿본 듯해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이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올해보다 8.1%나 늘어난 728조원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새 정부는 조만간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나,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8%까지 올라가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심의 기간 내내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구나 여야 모두 초강경 대표 체제가 들어서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만 맞는 극단적 정치 행태를 보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개혁”이란 명분 아래 전임 윤석열정부 시절 인사들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별검사팀의 강화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언제든지 장외로 뛰쳐나갈 궁리를 하는 듯하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추석 연휴를 1개월여 앞두고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 안기려는 여야 정치권의 한심한 태도에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앞서 일본,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공유하겠다”며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 개최부터 먼저 보장하라”며 버티는 중이다. 북한·중국·러시아 3국의 밀착 시도에서 보듯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는 대체 언제까지 협치를 거부하며 정쟁으로 일관할 텐가. 정치권은 “추석 이전에 정치를 복원해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해 달라”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해선 안 된다.

18세 박충국, 19세 우위혁, 20세 윤정혁…. 러시아 파병 북한군 장병이 태평양전쟁 말기 가미카제(神風) 자살특공대처럼 자폭·자결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정황이 북한 매체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선중앙TV는 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의 전투 영상물을 방영하면서 포위되자 포로 대신에 수류탄 자폭을 선택하거나 우크라이나군 포위 공격에 12명이 집단자폭한 사례 등을 공개하면서 ‘영웅적 희생정신’이라고 추켜세웠다. 지뢰 제거를 위해 육탄으로 지뢰밭을 달리다 전사하고, 우크라이나군 자폭 드론을 온몸으로 막다가 숨진 경우도 소개했다. 꽃다운 청년들이 전장의 인간방패로 소모되는 참상을 북한 당국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북한군의 자폭·자결이 개개인의 자발적 상무(尙武)정신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국가정보원이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 전사자 소지 메모엔 북한 당국이 생포되기 전 자결을 강조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 장병의 죽음은 80년 전 가미카제 특공대처럼 자폭 아닌 강요된 폭사, 자살 아닌 사실상 타살이다. 북한 당국은 장차 죗값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파러 장병과 전사자 유가족에 이어 29일에는 유가족만을 위한 위로 행사를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자기 의무에 충실하고 량심(양심)에 따라 떳떳한 선택”이라며 강요된 폭사를 미화하더니, 29일에는 뻔뻔하게도 “영웅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을 혁명학원들에 보내여 내가, 국가가, 우리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책임적으로 잘 키울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청년들을 사지(死地)로 내몰아 총알받이, 폭탄받이로 만든 것이 누구인가. 김 위원장이 전사자의 어린 아들 얼굴에 얼굴을 비비며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을 연출했으나 결국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문제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희망 시 한국행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었고, 우크라이나 측도 호의적이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 출범 후 어떤 상황인지 감감무소식이다. 대북 유화 노선을 추구하는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군 포로 수용에 미온적이라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보편적 인권 옹호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는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이 그제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을 내란특별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와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건 법원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집권여당의 행태가 도를 넘은 것 아닌가.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들어 특별판사 추천위원을 3명, 판사회의가 3명, 대한변협이 3명을 각각 추천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검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재판부 구성을 사실상 좌지우지할 것이 뻔하다.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주장이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대법원도 어제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공정성 훼손 우려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별도 재판부는 건국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산하 특별재판부, 4·19 직후 부정선거 사건 특별재판부만이 존재했다. ‘혁명기’라는 당시 특수 상황 탓이었다. 지금이 과연 그런 혁명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사법농단 사태’ 때도 특별재판부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법원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 ‘3대 특검’도 야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민주당 검사’가 수사하고 ‘민주당 판사’가 재판해서 여당 입맛에 맞는 판결을 끌어낼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또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청부 수사’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무리가 아니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여당이 무리하게 수사·재판을 쥐고 흔들려 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은 뒷전으로 밀리고 강온파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돼 볼썽사납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하며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 주문은 열린 자세로 여권의 검찰개혁론에 대한 찬반을 들어 서로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 국민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안을 제시하자는 의미다. 검찰개혁 논의를 거대 여당이 독점한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을 위한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어서 환영한다. 문제는 국정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점이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 맞서며 불과 한 달 남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는 논리다. 검찰 내 개혁파라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행정안전부의 권한집중을 막기 위한 정 장관의 보완 필요성 언급에 비판을 쏟아내며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당정 내 강온 대립이 표출되며 출범 3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약화마저 우려된다. 여권은 과거 문재인정부 때 졸속으로 처리된 수사권 조정 여파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 당시 겪었던 혼란을 벌써 잊었나.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부작용이 드러나도 단시일 내 개선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건너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검찰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정치화, 권력의 도구화가 자초한 검찰개혁이라도 국민 편익 증대와 기본권 강화가 아니라 검찰보복이나 인적청산을 위한 것이라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현재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검찰청 폐지 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면 행안부,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겠는가. 검찰, 국가정보원, 군 정보·수사기관의 권한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장악할 경찰의 독주가 시민의 이익엔 부합하나. 여권은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이런 의문에 자문자답하면서 검찰개혁에 임해야 한다.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검찰개혁이어야만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어제 국민의힘에 불법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총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검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가정연합과 국민의힘 유착 의혹 수사는 윤영호 전 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됐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전달하며 가정연합의 민원을 청탁하고 가정연합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2023년 친윤(친윤석열)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그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아직은 일방적 진술 수준이다. 불법적인 청탁 자금이 오갔는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당의 경선 과정에 개입했는지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각본에 맞추는 방식의 무리한 수사는 금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원론적 차원의 주문만은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교단체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오해’로 정리됐다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연방 하원의장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 특검의 종교 지도자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향후 몇 주가 한·미 양국에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보수 진영의 지적을 ‘내정 간섭’으로 일축할 일만은 아니다. 특검 수사가 또 국경선을 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맞물리면서 친윤계 좌장 격인 권 의원 수사는 다른 사안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럴수록 수사에 정치적 동기가 개입돼선 안 된다. 정치적 예단을 배제하고 법리와 증거만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하고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당은 수사 기간을 자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사법체계 밖에서 독립적이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특검 제도 취지와 배치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공급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관보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을 장비반입 때 포괄적 허가를 해주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내년 1월부터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미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고 한국의 중국 의존도 견제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중국 공장은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낸드플래시의 40%, 하이닉스도 D램의 50%와 낸드의 30%를 생산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관련 매출도 각각 64조원, 13조원에 달한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며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중국 내 생산과 대중수출까지 망가지면 한국경제는 벼랑에 내몰릴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고 ‘현상유지’를 위한 장비반입도 허용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조율해 민관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 철회 혹은 적용 유예를 받아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의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사흘이 멀다고 말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변덕을 부릴지 알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과 국내기업의 지분을 맞바꾸는 황당한 방안까지 거론하지 않았나. 트럼프의 돌발 요구에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내 기업을 힘 빠지게 하는 진짜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기업들이 읍소해 온 주 52시간 예외적용과 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대항전으로 번진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변방으로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다. 한때 초격차를 자랑했던 메모리반도체마저 중국의 거센 추격에 경쟁력을 잃고 있지 않나.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를 멈추고 경제살리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다. 역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은 조세지출(국세감면액)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내년 실질적인 씀씀이는 808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첫 예산안을 내놓은 이재명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총지출은 2배가 넘는 54조7000억원이나 늘려 확장재정을 표방했다. 건전재정을 앞세운 지난 정부가 전년 대비 2.5∼5.1%로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을 묶은 것과 대조된다. 나아가 2029년까지 연평균 5.5%씩 늘린다는 게 이번 정부 구상인데, 같은 기간 재정수입 증가율은 평균 4.3%로 전망했다. 앞으로 4년 내내 재정적자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저성장에서 탈피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자칫 미래 세대에 과도한 빚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 살림을 알아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의 내년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올해보다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무분별하게 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추진한 재정준칙의 한도인 3%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 2029년까지 4%대를 이어가면서 재정 여력에는 빨간 불이 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들어 처음으로 50%를 돌파, 51.6%가 예상된다. 정부는 연 2% 경제성장을 전제로 2029년 58.0%까지 줄곧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재정준칙의 또 다른 기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 60% 이하도 위협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 나랏빚을 천문학적으로 늘려온 프랑스, 중국, 미국은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를 범할 수 없다”고도 했다. 역대 최초로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GDP 실질 증가율이 연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이 선순환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도한 씨앗 빌리기는 국가 신인도 하락과 물가 상승 등을 부추겨 외려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계심도 품어야 할 것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301조9000억원까지 늘어난 국가채무는 확장재정 여파로 해마다 100조원 넘게 늘어 2029년에는 178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출 증가 속도에 비해 세수는 부족하다 보니 적자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게 뻔하다. 내년에만 110조원에 달한다. 국채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대표적인 ‘적자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5000억원으로 늘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이자를 갚는 것도 부담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30조6600억원이 편성됐다. 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진 일본은 122조엔(약 115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서 국채이자 지급에만 전체의 10%가 넘는 13조435억엔을 할애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확장재정은 적절한 시기에 제어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다. 그간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준수 요구를 뭉개오다가 이제는 내각 신임을 걸고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인 프랑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20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에 2000억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현금성 지원을 대거 포함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심의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예산으로 재투자할 방침이다. 여야가 적극 뒷받침해주길 기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씨가 어제 구속기소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의 첫 사례다.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유를 떠나 참담한 일이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김씨가 받는 혐의는 역대 대통령 부인이 야기한 구설과는 차원이 다른 비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 공소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혐의 등을 기재했다. 대통령 부인이던 시절의 혐의는 사실일 경우 비선 실세가 권력을 사유화한 엄중한 범죄가 된다. 김씨는 지난 12일 구속된 후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구속기소 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혐의와 관련 보도를 부인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렇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서희건설 회장은 김씨게 명품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를 선물하면서 사위와 관련된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 목걸이라고 했던 김씨 주장은 거짓이었다.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 이제라도 “변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검에 출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김씨는 ‘V1(브이 원· 대통령)’보다 막강하다는 의미로 ‘V0(브이 제로)’라는 별칭까지 붙은 실세였다. 김씨가 구속기소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김씨는 여러 차례 옳은 길로 들어설 기회가 있었지만 눈속임 사과 등으로 국민을 현혹한 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부의 사정기관 책임이 크다. 김씨 리스크는 윤석열정부 초반부터 문제가 됐지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사정기관은 수수방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 사실상 김씨의 전횡을 방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불거진 해묵은 의혹이지만 검찰은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다. 특검은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증거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의 사례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일깨운다. 이재명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상시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다. 무슨 이유에선지 지체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