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장관급 공직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로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음주로 인한 추가 교통사고가 없었고, 오래전 일로 당시 교원 신분이 아니었다고는 하나 학생과 청소년의 본보기가 돼야 할 교육 수장 후보로서 자격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이 논란이 됐었다. 최 후보자가 몸담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단체와 함께 “박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성명을 냈다.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음주운전 같은 중대범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느냐”며 비판한 바 있다. 정권을 잡았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상식에 반한다. 국민이 납득하겠나 싶다. 더구나 최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불거진 논란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는 세종시 교육감 시절이던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해 사진과 함께 “잘 가라 ××년”이란 글을 올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희화화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수사는 ‘검찰의 칼춤’이라 비난했다. 여비서를 성폭행해 실형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여론 조작으로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법살인’을 당했다며 옹호했다. 석사학위 논문에 출처 표시 없이 기사나 블로그 내용을 상당 부분 베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자로 남아 있었다는 자체가 놀라울 정도다. 여기에 최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때인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 16차례 방북 승인을 받았다. 2007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07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평양을 다녀왔다. 네 번째”라며 “순안공항에 첫발을 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그 자리에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다”고 쓰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아닌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을 주장했고, 세종시 교육감 시절 ‘교사 학습자료’에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주장을 두둔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자격이라지만 5년간 16차례 방북 신청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대놓고 북한을 두둔해 온 행보는 더 그렇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편향적 이념 체계를 가진 인사가 올바른 공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잡음에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저리 가라 할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화를 돋울 심사로 이런 인사를 골랐나 싶을 정도다. 그만큼 그의 과거 행적은 교육 수장으로서의 품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묵과하기 그렇다. 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재고해야 마땅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방중하면서 이재명정부의 외교·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북?중 양측이 발표했다. 참석 국가 원수·정부 수반급 인사 26명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있다. 김 위원장,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세 사람이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나란히 오름으로써 북·중·러 연대가 국제사회에 선명히 부각되게 됐다. 김 위원장 방중은 2019년 1월 이래 6년8개월 만이다. 전승절 행사 참석은 처음이자 다자 외교 무대 등장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집권 후 계속 시도해온 북한의 정상 국가 이미지 선전과 러시아 파병을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한 자신감을 내외에 나타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북·러 밀착에 따라 소원해졌던 북·중의 협력 관계를 다시 강화해 중국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분명해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와중에서 이뤄지는 이번 방중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다.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해 양측의 발언력이 커지게 된 것은 위협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든든한 ‘뒷배’가 생긴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점도 우려된다. 여기에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을 재검토하면서도 시 주석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던 정부의 노력에 견제가 들어온 측면이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대북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이재명 대통령 앞에 거대 암초가 돌출한 셈이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김 위원장 방중을 사전 통보받았다고 했다. 한·중 소통이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다. 현재 한·미 동맹의 변화가 모색되는 와중에 북·중·러는 모두 최강국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유동적 상황이다. 정부는 외부 움직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변국 동향 파악과 전략적 대책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반드시 성사시켜 한국 주도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미·일 정상회의도 개최해 안보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에게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지만, 장 대표는 확답을 유보했다. 장 대표는 어제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서로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과 쟁점 현안에 대한 여권의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야당 지도부와의 빠른 회동 추진을 지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회동이 성사되면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계기에 야당 지도부와 민생 문제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당이 원하는 의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지금 여야 관계는 옆자리에 앉은 상대 당 인사를 외면할 정도로 경색됐다. 이런 시기에 야당이 대통령을 만나면서 형식과 의제에 매몰될 이유는 없다. 싸우더라도 만나서 풀어가는 게 정치다. 장 대표의 유보적인 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백안시하고 입법 독주를 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 난을 들고 장 대표를 찾아온 날에도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백안시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 선출 직후 의례적인 축하 논평조차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이 밀어 올린 대표이다 보니 대결 정치로만 치닫는다. 어느 쪽이든 먼저 손을 내미는 당을 향해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당내 화합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는 “원칙과 수순에 따른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의원에게 “먼저 결단을 하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다. 경선에서 이겼다고 경쟁자를 내쫓겠다는 발상은 정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107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이다. 똘똘 뭉쳐도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 버겁다. 보수 회생은 쇄신을 통해 민심의 지지를 회복하는 길뿐이다.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뺄셈 정치’로만 가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나.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 필요성을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 전 총리)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경력, 연령 등을 종합하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며 설명한 사유를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정부 2인자로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점은 분명한 잘못이다. 하지만 그것이 45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으며 총리만 두 번 지낸 76세 고령의 전직 관료를 구치소에 가둬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를 놓고 법조계에서 “특검팀이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과 총리를 나란히 구속함으로써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다.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전직 국무위원들 수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의 경우 종교인과 종교시설을 겨냥한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었다. 오죽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숙청’, ‘혁명’ 같은 표현까지 써가며 특검팀의 과도한 수사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겠는가.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내란 사건에 한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폈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하는 각종 영장은 일반 법원 대신 특별재판부가 심사하고,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 또한 특별재판부에서 맡게 하자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3개 특검팀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특별법원’까지 만들자는 것인가.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현장인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시찰을 끝으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신뢰를 쌓고 미국 일각의 ‘친중·반미’ 이미지를 탈색시켰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의 전략적 대응과 1500억달러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밝힌 한국 기업의 측면 지원 등이 주효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도 응답자의 53.1%가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서명한 필리 조선소 방명록 문구대로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 총론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각론에선 아쉬움도 남겼다. 우리는 방위비 증액을 약속하고도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경 등 ‘동맹 현대화’ 사안에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등을 확약받지 못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도 미완의 상태로 남았다. 조만간 공개될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이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부단히 챙겨야 한다. 양국은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입장이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 문제도 잠복 상태라고 봐야 한다. 공동성명 등 문서화하지 않은 구두 정상회담이다 보니 정작 민감한 쟁점들은 뒤로 미룬 꼴이 됐다.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할 수 없게 됐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예상대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관변매체는 어제 ‘한국, 안미경중을 조율하려면 핵심 문제부터 해결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 외교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 대통령은 방미의 성과와 한계를 국민과 공유하고 ‘이제부터’라는 각오로 남은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구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특사단을 만난 중국 지도자들이 한한령(限韓令) 해제와 관련해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 책임이 중국에도 있음을 인식하고 진정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먼저 과감히 한한령을 푸는 결단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 줄기 띠처럼 좁은 강물을 사이에 둔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이웃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가장 희망하는 것이 한국이다. 민주자유 진영에서 한국만큼 중국 입장을 공유하는 나라가 있는가. 10년 전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랐고, 이번 80주년 행사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한국과 함께 미국의 주요 동맹인 일본이 전승절 참석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한·중 우호를 위해 중국을 배려한 외교 행보다. 반중 정서 확대는 한국의 보수화 영향도 있으나, 중국의 고압적 태도로 인한 책임이 작지 않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는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반중 정서가 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이 되고 있겠는가. 특히 한국은 2016년 이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의 강압적 보복 조치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 상징이 K콘텐츠 유통과 K아티스트의 중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한한령이다. 한한령 해제 없이는 중국의 한·중 우호 발언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반중 정서 확산에는 중국의 애국주의 네티즌도 한몫한다. 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을 매도하는 언행이 국내에 유입돼 반중 정서를 악화하고 있다. 민주자유 국가인 한국에서 당국의 여론 개입은 불가능하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체제 특성상 여론 개입이 가능한 중국 당국이 나서 반한(反韓), 혐한(嫌韓) 활동을 제지하는 것이 반중 정서의 조속한 완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양국 우호의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광객 급증은 업계엔 단비겠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부의 무분별한 행동이 반복되면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양국은 여행사, 항공사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규·공중질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계도 활동을 강화해 민간 사이의 불필요한 잡음을 방지해야 한다.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16세 소년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그제 이 소년의 부모가 생성형 AI 챗GPT를 출시한 오픈 AI와 이 회사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부모는 소장에서 “지난 4월 숨진 아들에게 챗GPT가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고, 그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죽음에 챗GPT의 책임이 크다”는 부모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선 결코 안 되겠다. NYT에 따르면 챗GPT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방법을 묻는 소년의 질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유서까지 대신 써줬다고 한다. 처음에는 “상담 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유했던 챗GPT는 “내가 지금 소설을 쓰는 중인데, 거기에 반영할 내용을 찾고 있기 때문”이란 소년의 해명에 그만 쉽게 넘어가고 말았다. 오픈 AI가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방식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챗GPT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니, 잘못을 시인한 셈 아닌가. 온라인 공간은 이미 자살과 각종 범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콘텐츠로 오염된 지 오래다. 지난 7월 인천에서 60대 노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에 접속해 사제 총기는 물론 폭탄을 만드는 법까지 배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 생성형 AI는 언론 기사 등 최신 정보를 학습한 뒤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둔다고 해도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보 유통을 100% 차단할 순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해당 법률 27조는 AI 개발·활용 등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을 못 박은 대통령령 제정 필요성을 규정했다. 최근 한국 경제의 AI 대전환을 선언한 이재명정부가 각별히 새겨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미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AI 관련 윤리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AI 이용을 부모 또는 학교가 규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로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매복’ 공격도 돌발 변수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우며 그의 관심사를 화제로 올린 이 대통령의 전략이 주효했다.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신뢰를 쌓은 것은 가장 큰 성과다.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국익 중심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길 바란다.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다. 관세 합의의 후속 협상과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둘러싼 세부 사항은 언제든 갈등을 증폭시킬 뇌관이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은 채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은 다른 한·미 안보 현안의 지렛대로 써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반대급부를 최대한 취해야 한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국방비 증액 외에도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포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우리 측에 주한미군 분담금 연 100억달러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카드를 내밀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에서 아·태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이른바 ‘주한미군 유연화’ 전략도 짜고 있다. 주한미군의 현상 변경이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농축산물을 포함한 한국 시장의 추가개방을 요구했다. 양국 정상이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통상 후속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낼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히며 큰 관심을 보였다. ‘마스가’를 비롯해 원자력과 반도체 등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며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자임했다.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이다. 북·미 싱가포르 회담처럼 북한 핵무기는 놔둔 채 대북 제재만 해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 군축’ 회담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미봉한 채 핵 동결 등 성과만 얻으려 할 수 있다. 한국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코리아 패싱’도 결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정책연설을 통해 한국이 더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언급한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우리의 대중 전략을 재정립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중국도 우리의 핵심 이해 당사국인 만큼 노선 전환 과정에서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초강경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국민 60%가 탄핵을 찬성하는 민심과 달리 당심은 반탄파 중의 반탄파를 선택한 결과다. ‘윤석열 어게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여야의 극한 대립과 제1야당의 극렬한 내홍을 예고하는 착잡한 상황이다. 장 대표 앞에는 국민과 당을 위한 과제가 수두룩하다.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국정의 동반자이자 건전한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일당의 내란과 대선 패배 속에서 무너져 내린 보수 정당의 활로도 찾아야 한다. 이런 막중한 책무의 장 대표가 당선 첫날 보여준 언행은 실망스럽다. 장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 반탄파와도 대화하겠다고 손을 내민 마당에 당선 일성이 대정부 투쟁 선언이라니 여권에 통 큰 정치를 주문하기 민망하다.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강경 노선만 강화해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한숨 소리만 커지게 됐다.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 당내 찬탄파를 적으로 돌려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도 유감이다.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과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의 배신자로 규정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에 눈멀어 당의 자산을 내쫓겠다는 것인가.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도 간다고 한다. 전한길씨로 상징되는 ‘윤 어게인’ 세력의 전폭적 지지 속에서 당선됐다는 점에서 놀랍지도 않다. 문제는 정당의 궁극적 존립 목적은 선거를 통한 정권 획득에 있다는 점이다. 장 대표가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당권을 잡았으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는 다르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등이 있다. 이런 식이면 내년 선거는 거여 견제가 아닌 내란 종식 프레임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혁신은 외면하고 ‘윤 어게인’에만 매몰되면 당의 미래가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제도 개편 방향에 제동을 걸었다. 정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방향에 관해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은 국무총리실 아래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국수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에 이르는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실에 바탕을 둔 타당한 지적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검찰개혁이 졸속으로 이뤄지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구축은커녕 오히려 국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래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 아닌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경찰 업무가 가중되고 수사 기간이 지연돼 국민 피해가 되레 커졌다. 수사권 조정의 결과가 이 정도인데 검찰 해체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여권 강경파들은 정 장관에 대해 “역적이냐”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니 답답하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지 못한 채 검찰청 폐지부터 밀어붙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 장관의 말마따나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여당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려드리겠다”며 속도전을 벌일 때가 아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를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