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에서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을 지낸 정계 원로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처럼 당원 및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새롭게 선출된 여당 대표가 내란세력이라는 이유로 제1야당을 찾지 않고,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며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명이다. 정 대표가 원로들에게 “잘 새겨듣겠다”고 했다니, 빈말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라며 “너무 급하게 (야당을) 몰아붙이자고 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국민은 (민주당) 당원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당원 아닌 국민의 뜻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둘 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연상케 한다. 대통령은 ‘통합’을 외치는데 정작 여당 대표는 여야 대립과 갈등, 분열의 정치만 조장해서야 되겠는가. 정 대표는 취임 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무슨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무시하며 대화도, 협치도 거부하는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을 찍은 뒤 “10번 100번 해산해야 한다”고 을러댄다. 국회 의석 166석을 가진 과반 다수당 대표가 어찌 그토록 협량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정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민주당을 향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자제·대화·타협에 노력했어야 한다”고 질타한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에 이른바 ‘국민 임명식’을 열고 국민 통합의 장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참을 통보한 데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을 거절했다. 결국 민주당과 이 대통령 지지자들만을 위한 잔치로 전락하게 생겼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범죄 혐의 피의자와는 대면하기 싫다”며 만남조차 꺼린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정당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며 버티는 지금의 자신이 대체 뭐가 다르냐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열린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 한국 안보와 경제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등의 불은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다. 트럼프정부는 틈만 나면 한국에 미국의 안보지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거나 군사적 기여를 하라고 압박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분담금 인상,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대놓고 요구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안보 동맹의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명분 아래 주요 의제로 거론될 텐데 더는 외면하기 힘들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 때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지 성명을 우리 측에게 요구하려고 했다고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북 억지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되 유연한 대처로 우리 군의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해 핵잠재력 확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 관세협상을 매조지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협상 타결 후에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놓고 딴소리가 나오고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도 아전인수식 해석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펀드의 조성과 운용·수익 배분방식을 명쾌하게 정리해 정상회담에서 명문화시켜야 한다. 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경쟁국보다 낫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농축산물 추가개방이나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 문제 역시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바란다. 외교가에서 정상회담은 실패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트럼프가 시도 때도 없이 말을 바꾸고 변덕도 심하기 때문이다. 회담에서 말을 뒤집거나 돌출 발언을 쏟아내지 말란 법이 없다.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방미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타진하고 있다는데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와 수차례 회담과 통화를 한 만큼 그의 경험과 조언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주가 조작·공천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6일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6일 만이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역대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개인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국격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 당일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담은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데 이어 그제 276쪽 분량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한다. 김씨 구속 사유로만 모두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는 얘기다. 적시된 혐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하나하나가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들이다. 합당한 처벌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길에 착용한 6200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는 서희건설 측이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김씨 측은 해당 목걸이가 2010년쯤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씨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경호처에 로봇개를 납품했던 인사가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김씨에게 제공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고는 하나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오는 추가 범죄 혐의가 가관이다. 누구더러 김씨 주장을 믿으라고 할 텐가. 김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등이 논란이 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이며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 이전부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 아무런 뉘우침 없이 거짓을 반복하고, 거짓을 감추려 남편인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총동원했다. 그러는 사이 나라 꼴은 우스워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통일부가 올해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해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왔었다. 애초 3급 비밀로 지정해 비공개로 발간되던 연례 보고서는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 공개로 전환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2024년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처음으로 발간 중단을 고려하는 이유치고는 궁색하다. 통일부는 실무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 제기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두 달도 안 돼 대북전단 살포 통제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확성기 철거,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등 유화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도 북한 내부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북 방송을 계속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단기 대응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와 외부정보 접근이 눈에 띄게 후퇴한 만큼 화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투 트랙’ 접근이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부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도적 지원 병행 없이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 문제 제기가 내정간섭이라니 자칫 ‘인권을 정치화하지 말라’는 북한의 반발에 수긍한다는 오해를 낳을까 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윤건영 의원·백원우 전 의원 등 친문재인계 인사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경우는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이후 ‘통합’과 8·15 광복절 사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거셌으나 이 대통령은 이를 외면했다.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인데 통합은 명분일 뿐 지지층이 원하는 자기 진영 인사를 챙겨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론 분열을 촉발한 장본인이지만 ‘표적 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형기의 3분의 1가량밖에 채우지 않은 시점에 사면됐다. 명색이 광복절 사면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윤 전 의원까지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윤 전 의원도 “무죄”라고 강변하고 있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야권 정치인도 일부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구색을 갖췄다. 모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를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명단에 있던 인사들이다. ‘사면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면에 앞서 전직 대통령과 여권 원로, 친여 성향 시민단체까지 나서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조 전 대표의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맞붙을 경쟁자인데도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사면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간접 지원했다. 그러니 이번 사면이 대선 지지에 대한 ‘보은 선물’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권 인사들은 윤 전 의원을 사면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자고 했다. 무슨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인가. 윤 전 의원 사면은 그의 횡령 의혹을 맨 처음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모욕하는 처사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명분도, 원칙도 없이 남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런 식이면 어느 범죄자가 형사사법 체계에 순응하겠나. 조 전 대표 측은 벌써 조 전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재심 신청을 언급하고 있다. 여권 내에는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진보 진영 인사들은 모두 ‘희생양’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 대통령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이번 사면처럼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일들이 쌓인 결과일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8·22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전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찬성) 후보들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며 난동을 일으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조속한 결론을 윤리위에 주문했다. 윤리위는 14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고 한다.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전씨에게 어떤 제재가 있을지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전한길 파동’은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다. 당은 극우·반탄(탄핵반대)·친윤(친윤석열) 인사인 전씨가 지난달 14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윤 어게인’ 행사에서 본인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 입당 사실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당권 후보로 나선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 극우 정당화를 저지하려는 찬탄파의 비판에도 지도부 방관과 반탄파의 옹호 속에서 전씨는 당을 접수한 양 활개를 치다 결국 합동연설회에서 사달이 났다.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에 뿌리를 둔 전통의 보수 정당이 웅덩이를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에 쩔쩔매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반탄파 당권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의 행보도 가관이다. 전씨가 주도한 유튜브 토론회에 출연해 당 대표 면접에 응했다는 오명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전씨 징계론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좌파 선전·선동 수법에 빠져선 안 된다”고, 장 의원은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인가. 이러니 당이 전한길·전성배(건진법사)·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3전씨에게 발목 잡혔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전대는 비전, 정책 제시는 고사하고 ‘전한길 콘서트’가 돼버렸다. 위헌·불법 계엄 후 대통령 파면,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계엄옹호·반탄·윤 어게인만 부각된다. 혁신은 좌초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당의 현실을 보여준다. 대표 경선 선두주자인 김 전 장관은 그제 첫 TV 방송토론회에서 계엄에 대해 “누가 다친 사람 있느냐”고까지 했으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쇄신과 비전제시를 통한 보수 정당 재건은 안중에도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제 이같이 밝히며 “협의 결과는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당정협의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당이 이처럼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그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에 대해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찬성하는 기류였다. 그러다가 개편안 발표 이튿날인 지난 1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전날 대비 4% 안팎 폭락하는 등 여론이 싸늘한 것으로 드러나자 기존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주주 기준 강화가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62.5%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 응답(27.4%)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특히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선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 시장의 수용성만 감안한다면 대주주 기준 강화는 보류하는 게 마땅하다.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이해 못할 대목은 아니지만, 증시 혼선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속히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4∼8일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주 대비 19.6%나 줄었고, 1∼8일(6거래일) 동안 국내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미국 주식 규모는 지난달 전체의 86%인 5억8980만달러에 달했다. 어제 코스피는 개인이 1406억원 순매도한 여파 등으로 0.10% 내렸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실망감으로 코스피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공표하는 등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데 힘써왔다. 최근 코스피가 3년5개월여 만에 다시 3000을 넘은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투자자 친화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도 한몫을 했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구체적인 ‘안보청구서’ 제시가 임박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를 담은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로 인상,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10억달러 이상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지지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문건이 사실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청구서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이 다른 동맹국에 GDP 대비 5%의 국방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3.8%는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재정부담이 상당한 액수인 것은 분명하다.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처음 60조원을 돌파한 61조2400억원 규모다. 미국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50% 가까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증세나 복지 지출의 감소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방위비 분담금도 마찬가지다. 방위비특별협정(SMA)에 의해 내년 한국의 분담금은 약 11억달러여서, 10억달러 증액은 2배 가까운 인상을 의미한다. 중국 견제를 의미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뜨거운 감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한국 취재진과 만나 자리에서도 “주한미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국 정부와 미군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시사하고 있다. 한국이 다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처럼 한·미 동맹의 발전과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는 외교안보적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이다. “당신은 카드가 없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처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한·미동맹의 가치와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다른 동맹국에 비해 국방비 지출 비율이 여전히 높은 모범국으로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도 경제발전에 맞춰 적극 협조해왔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3대 무기 수입국이자 미국의 국방력 증강의 최대 파트너임도 강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을 볼 때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낼 때를 대비한 대응카드도 마련하기 바란다.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상승 폭이 직전 주에 비해 0.02%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구와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강동구 등 ‘한강 벨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분당과 과천 등 일부 경기 지역 역시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묶은 6·27대책이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약효를 다한 듯하다. 이번 집값 반등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얼마 전 “대출규제 효과가 길어야 3∼6개월이면 끝난다”며 “억눌렸던 매수세가 저금리와 경기회복세를 타고 되살아나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는 고질적인 공급부족이 꼽힌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4만가구에서 내년 10만가구로 줄어든다. 윤석열정부 때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탓이 크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 정부는 출범 첫해 270만가구 이상의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절반만 현실화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마다 몽니를 부려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출규제와 같은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 과거 노무현·문재인정부는 공급을 외면한 채 징벌적 세금과 분양가 상한제 등 수십 차례의 수요억제 대책을 쏟아냈다가 외려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자초하지 않았나. 시중에는 아직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6·27 대출규제를 ‘맛보기’라며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새 정부도 임시변통과 대증요법에 급급하다 정책실패를 되풀이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기약이 없다. 부동산대책은 실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잡지 못한다. 지금 당장 공급계획을 내놓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이 걸린다. 정부는 입지·물량·시기를 명확히 담고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린 공급로드맵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일도 화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앞으로 모든 산재(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기업을 겨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SPC 삼립공장 대회의실에서 SPC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월급 300만원 받는 노동자라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다”고 질타했고,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고 때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했다. ‘소년공’ 시절 산재를 당한 대통령의 발언에선 절박감이 느껴진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를 밝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더 노력하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국내 건설업의 사고 사망률은 다른 업종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도 몇 배 높다. 최근 한 벽돌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비닐로 지게차에 결박한 사건이 보여주듯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부품처럼 취급되는 전근대적 관행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이 현장 노동자를 이윤보다 앞세우라는 대통령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개별 건설사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까지 꺼내 든 것은 지나치다. 이 대통령은 올해 산재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다른 건설사도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2020~2024년 5년 동안 포스코이앤씨의 산재 사망자 수는 5명으로, 10대 건설사 중 가장 적었다. 이 기간에 10명 넘는 산재 사망자가 나온 건설사도 4곳에 달했다. 대통령 지시에 당정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대로면 10대 건설사 대부분은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조치다. 해당 업체와 협력사에 고용된 직원과 가족의 생계는 물론 주택 공급 차질, 아파트 계약자 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국내 건설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멈추지 않는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다단계 하도급, 저가 수주 등 복합적이다. 처벌 강도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같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