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며 심각한 정치 실종 사태를 빚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이 파기되는 과정은 강성 지지층에 볼모로 잡힌 여당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어제는 정청래 대표와 회동하면서 사실상 강경파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여줬다. ‘투톱(정 대표·김 원내대표) 갈등’이라는 말이 나온 당 내홍이 봉합되는 수순일지는 몰라도 어렵게 이끌어낸 여야 합의가 강경파 반발에 14시간 만에 뒤집히는 속 터지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집권 여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마땅한 한심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대깨문’,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이리저리 마구 내둘리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마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안팎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여권 성향 유튜브 권력’의 영향력을 비판했다가 십자포화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작은 쓴소리도 못 받아들이는 경직성도 강경파 눈치를 보기에 빚어진 현상이다. 야당도 도긴개긴이다. 국민의힘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로 대표되는 우파 강경 세력에 당의 진로가 좌우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은 지난 대선 전후 세력을 급팽창했고, 당 지도부 선출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씨가 담임목사인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손씨는 아스팔트 우파의 핵심이자 반탄(탄핵반대) 집회 주도자 중 한명이다. 중도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강성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지난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이어 오늘 시작하는 대정부질문도 국정 현안의 진지한 논의가 아니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 국내외를 흔들고 있는 유명 우파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은 결국 제어되지 않은 보혁 갈등의 증폭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 혐오가 격화하고 있는 우리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비극적 사태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 경제 저성장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댈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정치권은 갈등 조장이 아니라 협치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빈손’ 귀국했다. 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3500억달러(486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입국장에서 협상 성과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미 투자 방식이나 이익 배분 방식 등의 세부 사안에서 미국이 과한 요구를 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 내용은 비상식적이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 내용에 준해 한국 외화보유액(4100억달러)의 84%에 달하는 거액을 트럼프 행정부 임기인 3년 안에 모두 투자하라고 했다. 투자 수익 배분도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대 5로 나누다 이후 전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딘 베이커 박사가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건 어리석다”며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했겠는가. 미국이 무역 흑자 규모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우리와 일본은 처지가 다르다. 일본은 우리보다 외환보유액이 3배나 많다.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 강도가 우리보다 훨씬 약하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은 준기축통화국인 만큼 마음만 먹으면 엔화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물며 그런 일본조차 자국 내에서 미·일 관세 협상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건 협상이 아닌 겁박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일방적으로 15%의 관세를 떠안았다. 미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것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조지아 사태’에서 보듯 돈만 보내고 사람은 보내지 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세 협상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을 지키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미 투자 대부분을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견지해야 한다. 정부·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해법을 찾는 게 급선무다.

그제 인천 옹진군 대청도의 해병대 부대에서 A(21) 병장이 총기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해안선 수색 작전에 투입된 A 병장은 차량에 탑승한 뒤 문을 닫다가 운전석 거치대에 있던 자신의 총기가 격발되며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해병대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단순한 오발 사고인지 아닌지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총기·실탄 관리 매뉴얼의 점검과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훈련 등으로 재발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요즘 군에선 총기 및 사망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소초(GP)에서 하사가, 이달 2일 육군 3사관학교에서 대위가 각각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고양시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중사가 독신자 숙소에서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 부족이 심각하다. 그런데도 전투 등과 전혀 무관한 사고로 소중한 장병들을 잃고 있으니 군 지휘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어디 총기 사고뿐인가. 지난 10일 하루 동안에만 전국 군부대에서 일어난 모의 폭탄 및 훈련용 지뢰 폭발 사고 등으로 20명 가까운 장병이 다쳤다. 실전에 쓰이는 고성능 폭탄이나 지뢰였다면 사망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며 핵은 물론 한국을 겨냥한 재래식 무력 증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운데 우리 군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는커녕 오합지졸 같은 행태만 반복해 보여주고 있으니 이래서야 국민이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겠는가. 이재명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된 안규백 장관은 지난 7월25일 취임사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제력을 갖추겠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다짐했다. 그런데 50일가량 흐른 지금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은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최전방을 지키는 젊은 장병들의 사기는 외려 더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처음 탄생한 문민 국방장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기 직전이다. 안 장관과 국방부가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고대한다.

전국 법원장급 42명의 법관이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갖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지금처럼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가 7시간 넘게 논의가 이어진 데는 사법부의 독립이 풍전등화의 처지라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장들의 고언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법원장들은 민주당의 대법관 수 증원 방안과 관련,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돼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수 증원은 상고심 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수는 4명만 늘리면 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잠정안을 마련했는데 왜 26명인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 밀실에서 결정해놓고 26명 방안이 공개되자 유출자 색출에 나서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과 판사 근무평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민주당 개혁 방안도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요컨대 사법 인력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성 등을 충분히 논의해서 최적의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도 여권은 법원의 우려 목소리엔 귀를 막고 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위에 입법부가 있다’는 인식을 내보였다.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과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이다.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여권 전체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려 한다. 헌정 체제의 위기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개혁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법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 서두를 일은 더더욱 아니다. 법원도 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결은 법원의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법원장들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다자외교의 최전선인 주유엔 대사에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내정됐다. 지난 7월 이임한 황준국 전 대사의 후임이다. 그런데 외교관 전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한다. 알고 보니 차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2020년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해 사법 리스크 중 하나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낸 인물이기도 하다. 2009년부터 8년 동안 성남시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했다. 보은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민정수석,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 6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공직에 발탁했다. 차 변호사가 7번째다. 안 그래도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은 10여명에 달할 정도로 차고 넘친다. 잡음이 이는 건 당연하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빼고는 딱히 발탁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인재풀이 그렇게나 빈약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유엔 대사는 직업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발탁할 수 있는 특임 공관장 자리이긴 하다. 하지만 역대 유엔 대사를 살펴보면 1990년 4월 검사 출신 고(故) 현홍주 전 대사 이후로는 예외 없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외교관이 발탁됐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전문성을 우선했다는 얘기다. 미·중 패권 경쟁에 이어 신냉전 고착화로 진영 간 대립과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 등 국제 현안을 조율해야 하는 주유엔 대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여기에 한국은 지난해부터 2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며, 이달 한 달 동안 순회 의장국까지 맡고 있다. 과연 이런 보은 인사로 순발력 있는 업무 대처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 300여명이 12일 무사히 귀국했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석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 백악관과 국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 불협화음을 겪으며 혼란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상용비자(B1)를 가지고 활동했는데도 수갑과 쇠사슬을 동원해 구금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한미동맹이 ‘쇠사슬동맹’으로 전락했다는 얘기까지 돌 정도였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없었다면 이번 구금 사태는 장기화했을 수 있다. 그랬다면 유엔을 통한 외교력 발휘도 필요했을 수 있다.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한 상황이다. 유엔은 이런 네트워크가 총망라되는 장소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주유엔한국대표부를 책임지는 자리에 변호사를 발탁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과 거리가 멀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도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취임 100일 동안 기자회견을 두 번 가진 대통령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수시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숙지한 상태에서 기자들과 자유롭게 문답하는 광경은 오랜만에 본다. 며칠 전에는 여야 대표를 불러 오찬 회동을 갖고 야당 대표와는 단독회담도 가졌다. 여야의 강경 대치로 정치가 실종되고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국론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소통의 폭을 넓히고 조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회견 과정에서 여당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신중론을 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를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법이다. 여당의 편향적인 ‘언론 개혁’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금 언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유튜브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 “10억원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래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되돌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아쉬움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국민 주권’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은 국민, 국회, 사법부 순서라는 논리를 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도 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여당 내 판사 출신 의원도 우려한다. 이 대통령이 대법원만 거론되면 균형감을 잃는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탓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더 센 상법’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거나, 나랏빚 증가는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인식도 우려스럽다. 지나친 자신감은 족쇄가 될 수 있다. 국민은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여당 대표는 여러 차례 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곤 했다. 여당은 검찰청 폐지 문제를 놓고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사흘 만에 폐지 날짜를 못 박았다. 이러니 이 대통령이 어제 내놓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여당이 진지하게 수용할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앞으로 이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기업을 옥죄고 나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더 센 상법’이나 국가 부채 문제도 반대 논리를 경청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어제 전격 파기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그제 만나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 고작 하루 만이다. 한국 정치가 아무리 후진적이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렇게 뒤집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처리 등 현안이 쌓여 있으나 여야 충돌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모든 책임은 합의를 깬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성사된 뒤 돌연 태도를 바꿔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안은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으나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오죽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는 거친 언사를 쏟아냈겠는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빠진 개정안에 여권 내 강경파가 거세게 반발하자 정 대표가 뒤늦게 꼬리를 내리고 원내 지도부 측에 책임을 떠민 것 아닌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보인 태도 또한 실망스럽다. 여야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에 관해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저는 그런 걸(수사 기간 연장 제외)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약속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무효화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된 의회 정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 대통령이 표방한 ‘통합 국정’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여야 협치 당부가 정작 민주당에 의해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당·정·대 모두 여당 내 강경파의 눈치만 보며 그 입김에 휘둘리는 비정상적 행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내란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기 전 스스로의 모습은 어떤지 자문하고 성찰함이 마땅하다.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미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억류된 지 7일 만이다. 당초 하루 전 출발하려다 ‘미국 측 사정’으로 늦춰지면서 우려가 컸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갑을 채워 이송하려 해서”였다고 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면담에서 밝혀진 이유는 달랐다. 루비오 장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이 모두 숙련 인력이니 남아서 미국 인력을 교육·훈련시키는 방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파장을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애초 B1(단기 상용) 비자를 받은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 대상 교육·훈련을 시키는 데 법적 하자가 없다. 그런데도 미 이민 당국은 마치 우리 근로자들을 범죄집단 취급하며 쇠사슬로 체포·구금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춰 국토안보부가 헬리콥터·군용차량까지 동원해 과잉대응에 나선 것 자체가 72년 한·미동맹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다. 이뿐이 아니다. 조지아만 해도 100여곳이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양국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칠레에는 전문·기술인력 비자(E-2, E-3) 쿼터를 내주면서 최대 투자국인 한국에만 인색하게 굴고 있다. 미국의 이런 이율배반적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어느 기업이 선뜻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투자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제조업 부흥이 필요한 미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 한·미 간 협의 채널을 즉각 가동해 비자 문제부터 손봐야 한다. 제도적 허점은 외면한 채 투자를 강행한다면 제2, 제3의 ‘조지아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비교적 무난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내우외환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과반에 근소하게 부족했던 6?3 대선 득표율(49.42%)보다 훨씬 높은 60% 중반대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정부 성패를 나누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 국가 운영에 대해 국민이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겠다는 국민중심, 여야를 넘어선 통합 정치를 하겠다는 국정협치, 이념 틀을 벗어나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실용노선이 국민 지지를 받는다는 방증이다. 첫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무사히 마쳐 한고비를 넘기고, 국내외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건재를 부각한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정부 100일에 대해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의 ‘혼용무도(昏庸無道)’로 매도한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이 대통령은 자만해선 안 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 기자회견도 자화자찬의 장이 아니라 지난 100일의 공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앞으로 남은 4년 8개월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진지하게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거여 입법 독주, 여권의 급진 개혁 노선, 여야 극한 대결, 노사 중립 의지의 후퇴, 민생회복·경제도약의 구체적 청사진 부재 등 현안에 대해 국정 운영·국민 통합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수 국민이 안심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미사일 폭주, 북·중·러 연대, 미국의 일방주의, 일본의 극우 정권 출범 우려로 중대 기로에 선 대북·외교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 나아갈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 실용적 시장주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약속 그대로 여권의 대표가 아닌 국민 전체 대표로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통합, 실용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길 기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청년들이 일자리도 찾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이른바 ‘쉬었음’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맞춤형 고용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고졸·군 장병 등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동의를 받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하고, 범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 연 15만명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수준인 40만명대로 불어난 쉬었음 청년(15∼29세)을 구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해 보인다. 청년들이 일할 의지를 잃고 경제활동을 포기한 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기업들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에 나서고 단순·반복 업무는 인공지능(AI)이나 고령층으로 대체한 여파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지만, 청년층은 외려 21만9000명 줄었다. 대신 60세 이상은 40만1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한 63.3%였으나, 청년층은 1.6%포인트 떨어진 45.1%에 그치면서 16개월 연속 하락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은 한번 정직원으로 채용하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고용구조와 무관치 않다. 노동부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276억원을 들여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층은 반길지 모르겠지만, 고령화 영향 등으로 떨어지는 노동생산성이 고민인 기업이 적극 호응할 리 만무해 보인다. 호봉제 탓에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을 또박또박 올려줘야 하는데 어느 기업이 신규 채용을 대거 하려 들겠는가. 고질적인 노동시장 경직을 해소하고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만 비로소 청년 고용한파 해법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는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 직장 적응에 실패한 청년의 재도전을 돕자는 취지라지만, 자칫 근로의욕을 꺾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구나 고용보험의 적자로 구직급여 적립금이 내년이면 고갈될 마당인데, 재정 건전화 대책도 없이 불쑥 급여 지급부터 약속한 것은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피할 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