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내 개선 방안을 담은 1차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달 중 일차적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1년 내 30% 정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형벌은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의적인 중과실이 없는 개인에게 전과를 남겨 재취업이나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도 지나치게 제약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배임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강도도 세 잦은 인신 구속을 초래했다. 그 부작용이 기업 일탈을 예방하는 순기능을 넘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게 재계의 호소다. 당정은 현재 폐지, 판례를 통해 정착 중인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기업 경영진이 형사처벌이나 소송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형법을 개정해 대폭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삭제하고,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도 폐지하길 기대한다. 전체 6000여개 경제형벌 중에는 경미한 실수나 주의 의무를 다했어도 과도한 처벌로 전과자를 양산해온 조항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숙박업이나 미용업 등을 대상으로 업소명 변경과 같은 단순한 행정사항 변경의 신고를 누락했다고 종종 형벌이 부과됐다. 안전 변경 인증이 늦어졌다고 무조건 형벌을 물리기도 했다. 사안의 중대 여부를 따져 형벌이 남발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마땅하다. 당정은 그간 재계의 재고 요청에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이들 법안이 기업 활동을 옭매지 않도록 후속 입법이 시급한데, 경제형벌의 합리적 개정이 출발점이다. 역대 정부도 경제형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시늉에 그쳤다. 배임죄 폐지와 같은 쟁점 사안은 여론 눈치만 보다 흐지부지됐다. 이번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더불어 겹겹이 쌓인 규제 완화에도 힘써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혹은 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기한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당이 물증도 없이 지라시 수준의 정보를 흔들며 ‘사법부의 국정 농단이고 국헌 문란’ ‘사법부의 쿠데타’로 몰아붙인 셈이다. 여차하면 탄핵 카드도 꺼내들 태세다. 정치 복원의 주체가 돼야 할 여당이 출처 불명의 정보로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다. ‘내란 몰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정부는 정부대로 윤석열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조사팀을 가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부산시·경북도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계엄의 밤에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계엄에 동조한 의혹이 있다는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선포 직후 ‘계엄 반대 및 즉각 철회’ 입장을 밝혔는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경쟁 후보에 내란 프레임을 씌워 흠집을 내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감사 등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TF를 꾸렸다. 모두 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조작과 부실 사례가 확인됐고 관련자들이 기소까지 된 사안이다. 인제 와서 왜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들춰냈느냐고 따질 셈인가. 행안부도 전임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정책을 실행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나. 과도한 ‘내란 몰이’ ‘적폐 청산’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입장은 명확하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신규 원전 건설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총 2.8GW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한국형 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키로 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 원전 백지화 논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소신 발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공론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탈원전’ 오점을 남긴 문재인정부에 이어 새 정부가 ‘탈원전 시즌2’를 자초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20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하고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기본 초안에서 대형 원전 3기와 SMR 1기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건설에 반발하자 대형 원전 2기 건설로 쪼그라들었다.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에너지 정책이 정치논리에 떠밀려 뒷걸음질치는 게 안타깝다.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에 따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원전의 안전 운전 및 관리 능력이 약화하고 수출경쟁력까지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가 전력수급의 중장기 안정성마저 위협한다. 인공지능(AI)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다.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 소비량이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가 2035년까지 최대 4배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책임질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원자력의 5배가 넘고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탈탄소·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다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이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원전 확대로 돌아선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도 없이 무턱대고 원전만 반대한다면 핵심 국정 목표인 ‘AI 3대 강국’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지난해 채무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한 신용사면자 3명 중 1명이 다시 빚을 갚지 못해 연체자로 전락했다고 한다. 국내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95만5559명(33%)이 연체 기록을 남겼다.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은 28조5160억원, 1인당 4283만원에 이른다. 새 정부도 올 연말까지 약 324만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 단행을 앞두고 있는데 ‘버티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권의 금융 포퓰리즘은 갈수록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제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서민에게 15.9% 고금리는 잔인하다”며 “초우량 고객에게 0.1%포인트만이라도 (이자)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들에게 싸게 빌려주자”고 했다. 신용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금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시장 가격이다. 신용이 높을수록 낮은 이자를, 떼일 위험이 클수록 높은 이자를 물리는 게 금융의 작동원리다. 이게 망가지면 필연적으로 시장은 혼돈에 빠지고 금융 부실도 불어날 수 있다.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는 정직한 시민들에게 고신용자라고 해서 더 많은 이자를 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금융 회사들은 아예 대출을 꺼릴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 후 합법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여 수십만명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렸다.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선의의 정책이 외려 취약층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정부가 신용불량과 빚 수렁에 허덕이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금융원리와 신용체계까지 허물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은행 돈을 빌릴 수 없는 취약계층을 도울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억지로 금리를 낮추거나 빚 탕감을 반복하기보다는 저신용자의 신용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복지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높여 취약계층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제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종전 27.5%에서 15%로 인하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일 간 관세 역전이 현실화하면서 국내기업들은 앞으로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유럽연합(EU)까지 15%가 적용되면 한국차는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무 기약이 없으니 걱정스럽다. 한국차는 그간 미국시장에서 일본산보다 5∼8% 낮은 값에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관세 역전으로 같은 3만달러짜리 자동차라도 한국차가 3000달러(약 416만원) 비싸진다. 이미 관세충격 여파로 한국의 대미 차 수출은 6개월 내리 감소세다. 업계는 속이 타들어 간다. 현대·기아차는 영업 이익이 2분기 1조6000억원 쪼그라들었고 3분기에는 감소액이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인하 발효가 한 달 늦어질 때마다 2100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난해 전체 수출의 10.4%를 차지한 자동차는 반도체에 이은 2위 수출 품목인데 수출의 절반 정도가 미국시장에 집중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양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협의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여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이 5500억달러의 투자를 전적으로 자국에 맡기는 일본 모델을 따르라고 종용하지만,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조차 한국이 15% 관세와 3500억달러 투자보다는 25% 관세를 감수하는 게 타격을 덜 받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나 합리성·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끄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고율 관세가 오래갈수록 경제충격은 더 커진다. 국익을 훼손하지 않고 기업 피해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과 EU, 중국 등 주요국의 추가협상 추이를 봐가며 경쟁국보다 더 낫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은 접점을 찾기 바란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이 그제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국정 운영은 그 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인사로 분류돼 온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진보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랜 기간 ‘통합’을 부르짖어 온 법조계 원로의 고언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경청해야 마땅하다. 지난 대선 이 대통령 득표율은 약 49.4%로, 투표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제1야당 국민의힘과 협치를 거부한 채 입법 독주를 일삼는데도 이 대통령은 방관할 뿐이다. 현재 국정이 민주당 주장과 요구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부인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보인 반응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모든 권한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법원장에게 ‘국민 뜻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국민’이란 전체 국민인가, 아니면 다수당인 민주당 지지층인가.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직접 선거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것처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도 국회 동의라는 헌법 절차가 부여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건너뛸 때 늘 동원한 논거가 바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미사여구였다. 민주당은 일부 강성 당원들의 극단적 주장이 곧 국민 전체의 뜻인 양 호도하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 이 대통령도 ‘국정을 민주당 논리로만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지지자 아닌 국민까지 넓은 시야로 바라보기 바란다.

조개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 해양경찰청이 부실 초동 대처와 진실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인천해양경찰서장(총경)과 영흥파출소장(경감), 영흥파출소 팀장(경위)을 어제 대기 발령했다. 이 경사 순직이 해경의 늑장 대응에 따른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책임 추궁은 마땅하다. 이 경사와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동료 4명은 그제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사고 현장) 출동은 2인 1조로 하게 돼 있다. (당직 팀장이) 비상벨 하나만 눌렀어도 모두 일어나 상황에 대응했을 것”이라고 했다.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영웅을 만들어야 하니 유족과 언론, 다른 동료에게 팀 내부 사정과 사건 전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해경의 허술한 구조 업무체계를 덮자고 영웅 만들기에 나서고 함구령까지 내렸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는 진상 조사를 통해 해경 내부의 책임 소재와 은폐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사 동료들의 폭로가 있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김용진 해경청장은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시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해경은 계엄 수사로 공석이 된 차장과 기획조정관을 포함해 주요 지휘부가 모두 공석인 상태가 됐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경은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민이 목도하는 가운데 납득하기 힘든 무능과 무기력을 보였다. 가까운 연안에서, 그것도 풍랑이 거센 것도 아닌데 어린 생명들을 구하지 못했다. 대신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만 구출해 논란을 불렀다. 이번에는 이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고립된 중국인을 구조했음에도 정작 해경 대원의 꽃다운 목숨은 방치했다. 언제까지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을 반복할 것인가. 그제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열린 이 경사 영결식에서 유족들은 “죽을 아이가 아닌데…,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라며 울부짖었다. 어처구니없는 이런 희생이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다. 이 경사의 명복을 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촉구하자 여당 대표가 가세한 것이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사법부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여당의 사법개혁에 반발하자 여권이 사법부를 겨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다시 나왔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일자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요구를 돌이켜보라고 해놓고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감을 언급하니 국민은 헷갈린다. 사법부 독립이 삼권분립의 요체라는 사실은 알고 있나. 대법원장 중도 사퇴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마지막일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의 상징이라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입법부→사법부’라는 식의 ‘권력 서열론’을 펴자 여권에선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거친 발언이 쏟아져 나온다. 민주당은 사법이 정치화됐다면서 사법부를 공격하지만, 대다수 정치 사건을 사법의 무대에 올린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다. 정치가 지금처럼 사법 위에 군림하려 들면 장차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군사정권에서도 무리한 사법 개입은 사법파동을 낳곤 했다. 여권은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조 원장을 사퇴시키고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도입 주장으로 으름장을 놓고 대법관 전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으로 늘린다는 법안도 발의했다. 1심 재판 도중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은 퇴임 이후 재개된다. 여권이 계속 사법부를 압박하면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다.

정부가 결국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을 낮춰 양도세를 더 걷겠다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코리아디스카운트만 키울 뿐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대주주 기준을 놓고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허니문 랠리’로 20% 넘게 오르던 코스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 중국, 대만 등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쌓여가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내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연말에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연간 끌어올렸던 주가를 한꺼번에 갉아먹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총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대주주로 간주하는 공정거래법이나 5% 이상 보유 개인·법인을 대주주로 보는 금융 관련 법률과 비교해도 고작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졌다고 세금 폭탄을 매기는 건 과한 처사다. 심지어 현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주주 친화’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도 동떨어져 있다. 어제 코스피는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로 마감하며 사상 첫 3400선을 돌파한 ‘불장’을 이어갔다. ‘코스피 5000’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이다.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주가는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은 세수에 급급하기보다는 주가조작 세력을 엄벌하고,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번 대주주 기준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정책 행보는 없어야 한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집행으로 더는 시장의 혼선을 빚어서도 안 된다. ‘실용주의’를 약속한 정부라면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 반시장·반기업 악법부터 손보는 게 우선이다. 재벌 봐주기가 아닌 친기업 정책만 일관되고 투명하게 집행하더라도 기업가치와 주가 상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겪은 인권침해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 근로자의 ‘구금일지’에 따르면 쇠사슬로 허리, 다리, 손목이 묶여 이송된 사람들은 가림막도 없이 개방된 변기 4개, 소변기 2개뿐인 72인실 임시 시설에 몰아넣어졌다고 한다. 침대엔 곰팡이가 슬었고, 지급된 물에서는 악취가 났다. 근로자에게 노스 코리아(North Korea)라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붙인 별명인 로켓맨(Rocket man)이라며 웃으며 대화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동맹국을 도우려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죄인인 양 결박되고, 수용복을 입은 우리 국민의 수모와 분노를 생각하면 깊은 한숨이 나온다. 한 근로자는 세계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단기 상용 비자(B-1) 소지자도 체포했다는 충격적 의혹도 제기했다. 체포 자체의 적법성, 적정성에 중대 결함이 있다는 증언이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외교부는 어제 인권침해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지게차 결박사건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런 기조 그대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 우선 기업체 파악 내용을 전달받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먼저 직접 나서 조사해 국제법이나 미국 국내법령을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들(대미투자 해외기업)의 직원을 환영한다”는 립서비스나,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의 단순한 유감 표명으로 어물쩍 넘어가기엔 동맹국 한국이 받은 충격이 너무 크다. 한국에서는 주말에 미국 규탄시위가 벌어지고, 정치권에서 미국 비난 목소리가 커지는 등 반미 정서가 고개를 들 조짐이다. 한국인의 상처 치유 없이 일방적 관세 압박이나 하다간 2002년 여중생 압사 사건,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국 정부도 적극 조사에 나서 체포의 적법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자가 있을 경우 조치하는 것이 한·미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