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이 그동안 현금 규모, 투자 방식, 투자 기간과 관련해 이견을 보여온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500조원)와 관련해 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되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를 유지하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가 확정됐다. 반도체도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자세에도 빅딜에 성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며 1년 안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힌 점을 경계해야 한다. 당국은 외환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4220억 달러인 외환보유액을 적극 확대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한·미가 이번에 대한민국의 원자력 주권이 진전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운영하면 북·중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어 미군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논리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문제에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핵추진잠수함과 농축·재처리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안이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이 협정 개정에 나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도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다시 자임했다. 이 대통령도 1차 정상회담 때처럼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 비핵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한·미가 발휘하기 바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혐중·반미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기준 경주에서 17건의 집회가 신고됐다. 혐중 시위대는 오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극우 단체는 “차이나 아웃”을 외치고 있다. 진보 세력은 어제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요구에 항의하며 경주 시내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경찰과 대치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이 혐중·반미 시위로 얼룩지는 사태는 우려스럽다. 에이펙은 K브랜드 가치를 부각할 아태 지역 최대 규모 다자 외교 행사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장차관급 대표단, 기자단 등 2만여명이 경주를 찾는다. 글로벌 기업인 1700명이 참석하는 ‘에이펙 CEO 서밋’이 창출할 경제 효과는 7조4000억원에 2만200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에이펙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한·중, 한·일,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핵심 이익이 걸린 미국과 중국을 무작정 매도하면서 뭘 얻겠다는 건가. 에이펙과 같은 다자 외교 무대의 바깥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곤 한다. 헌법이 보장한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한 혐오 시위는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국내의 중국 혐오 정서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외국인이 즐겨 찾는 서울 성동구에서는 한 카페가 인스타그램 소개 글에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적어 인종차별 논란을 야기했다. 온라인에서는 “무비자 입국 중국인이 아이들의 장기를 적출해간다”는 등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가짜 뉴스들이 넘쳐난다. 극우 단체는 도심 집회에서 “장기 적출 조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런 혐중·반미 정서가 확산하는 데는 지지층에 편승해온 정치권의 책임도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고, 중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구매와 의료 행위 등을 제한하는 편파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를 거칠게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지층의 박수를 받으며 반미 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다. 정파적 소리(小利)에 눈이 먼 정치권은 절제해야 한다. 시위대는 에이펙 기간만이라도 혐중·반미 집회를 멈추길 바란다.

광주고법이 그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 백모(75)씨와 딸(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 후 16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13년 만이다. 지난해 1월 재심 결정 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긴 했으나 이미 12년 넘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니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는데,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엉터리 수사와 기소에 대한 뼈저린 반성, 그리고 백씨 부녀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가 우선일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가족과 이웃 주민이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부녀가 이를 감추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무고함을 호소하는 부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강압적 태도로 일관했다. 재심의 무죄 선고 후 백씨가 “조사 때마다 수사관이 뺨을 때렸다”고 토로한 것을 보면 공포심과 모멸감이 어땠을까 싶다.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10년 2월 1심은 앞서 검찰이 사형, 무기징역을 구형한 백씨 부녀에게 둘 다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부녀가 검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심 재판부가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강압 수사로 만들어진 허위 진술”이란 이유를 든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상급심을 맡은 판사들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만 충실했다면 굳이 재심까지 올 사안도 아니었다. 대선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 등 정부는 대대적인 수사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따라 검찰은 사실상 해체되고 그 수사권의 대부분은 경찰이 넘겨받게 됐다.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가 된 경찰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피의자 및 피고인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검경 간의 건전한 상호 견제와 경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오늘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는 물론 이재명정부 실용외교의 중대 분수령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을 포함해 한·미 동맹 강화, 대북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침해하지 않고 동맹을 한 차원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어제 미·일 정상은 무역합의를 위대한 합의(Great Deal)로 규정하며 양국 동맹의 신황금시대(New Golden Age)를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무역합의 재교섭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정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선 우호 분위기 구축과 희토류 공급 협력 등 실리 추구에 주력했다. 한·미는 신경전을 벌이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기간 관세 협상 타결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긴장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향식의 톱다운(top-down)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만큼 일본의 노벨평화상 추천 언급과 같은 호의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용기’로 돌파구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관세 협상 결과가 국익과 직결되고, 불평등 논란이 일어나면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훼손한다는 점을 명심해 시한에 쫓기지 말고 실패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동아시아 민주 진영의 최전선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중국의 대두, 북·중·러 밀착 과시라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철통 같은(ironclad) 양국 동맹을 국제사회에 부각해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한 잡음이 돌출해 주변국이 양국 관계를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긴요함을 한·미 모두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재언급한 데 이어 대북 제재 논의 의사도 나타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대화에 불응하며 제재 문제 협의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 실현은 미지수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북한 입장에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임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지혜가 발휘되기 바란다. 북한도 평화·안정에 대한 주변국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핵·미사일 위협을 중단하고 일단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중지시키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대선 이후 서울고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이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재판도 같은 이유로 연기됐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판중지법을 통과시켜 재판이 재개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법안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가. 후보 시절 이 대통령조차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보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개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헌법학계에서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와 관련된 것일 뿐 재판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넓게 해석한 결과다. 서울고법원장의 원론적인 발언 하나에 발끈할 일이 아니다. 재판중지법 추진은 법치의 왜곡이자 사법독립 침해 행위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원장 발언을 계기로 사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 행정 정상화 TF’ 구성을 지시하며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재판의 공소 취소를 검찰에 요구한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검찰의 공소 취소는 뒤늦게 진범이 잡힌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민주당은 피의자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 주장을 편다. 이 또한 장차 재개될 이 대통령의 재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고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무리수들이 쌓이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

순직 해병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해병 특검은 어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31일 소환 통보를 했다. 공수처가 2023년 8월부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때, 지휘부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고의로 관련 사건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다. 그러나 오 처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당한 해병 특검이 공수처와 충돌하는 모습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현재 가동 중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0일 양평군청 공무원은 김건희 특검의 강압 수사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중기 특검이 지인의 회사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은 해당 주가조작 연루 피의자와 술자리를 같이한 정황이 드러나 교체됐다. 여권이 척결하겠다는 검찰의 폐해가 특검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이 특검에는 검사 5명, 파견 수사관 30명이 파견된다. 판검사 비리를 최우선으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버젓이 있는데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을 거의 상시화하고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수사를 진행하는 건 개혁 방향에도 어긋나지 않나. 지금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14명이다. 게다가 여당은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고, 파견 검사도 50명 더 늘릴 수 있게 했다. 대규모 인력의 특검 파견은 검찰의 수사 공백을 불러 민생 사건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말 특검 출범 이후 두 달 사이에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2만건가량 늘었다고 한다. 여권의 책임이 크다. 특검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운용해야 한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했다. 어제 코스피는 지난 주말보다 2.57% 상승한 4042.83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70% 가까이 올라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꿈의 지수 5000시대도 머지않았다는 장밋빛 전망이 넘쳐난다. 한국 증시가 전인미답의 4000 고지에 오른 건 반가운 일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번 급등은 대내외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열풍을 틈타 호황 국면에 접어든 반도체 경기가 ‘불장’(불붙은 장세)에 기름을 부었다. 시가 총액 1위 삼성전자가 처음 10만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는 50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 1년 휴전 소식과 미 기준금리 인하 흐름까지 투자심리를 부채질했다. 한국 증시가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복병도 즐비하다. 발등의 불은 한·미 관세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건을 수용하면 즉시 타결될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의 주요 쟁점들이 아직 교착상태”라고 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증시가 급락세로 돌변하고 환율 불안도 심화할 수 있다. 실물경제 역시 나아질 기미가 없다. 수출은 반도체를 빼곤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올해 성장률도 0%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력산업 역시 중국과 경쟁에서 밀려 뿌리째 흔들린다. 증시에서 최근 4개월 사이 하락종목(1537개)이 상승종목(1104개)을 웃돈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급등이 유동성에 기댄 반짝 장세에 그칠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낙관론에 취할 때가 아니다. 코스피가 4000선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한·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끝까지 가용 역량을 동원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의 거울이고 기업 경쟁력과 실적에 좌우된다.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고 한계에 봉착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도 서둘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당도 기업 혁신과 성장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반기업·반시장 입법을 멈춰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사적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광경이 신문사 카메라에 찍혔다. 최근 최 의원 딸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이들 이름과 금액이 적힌 목록이었다. ‘사실상 뇌물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자 최 의원 측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가운데 최 의원에게 과연 ‘선량’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개된 사진 속 축의금 액수를 보면 20만∼50만원은 기본이고 100만원을 낸 이도 여럿이다. “900만원은 입금 완료”라는 문구는 서민들로 하여금 자기 눈을 의심하게 만들 지경이다. 명단은 더욱 가관이다. 대기업,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등 관계자는 물론 이동통신사 대표도 들어가 있다. 모두 업무상 국회 과방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다. 더욱이 지금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국감철에 자녀 혼례를 치르며 피감기관에서 고액의 축의금을 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그제는 일요일이었지만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국감 일정 때문에 멈춰 선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가동해 시급한 민생 법안 70여건을 통과시킨 것은 칭찬할 일이다. 그런데 최 의원은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휴일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굳이 축의금 관련 문자를 발송해야 했나. 최 의원 측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하느라 바쁜 관계로 오늘(26일)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나 군색하기 그지없다. 국민의 귀에는 앞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해명과 도긴개긴으로 들릴 뿐이다. 의원 자녀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 반환을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최 의원은 앞서 보좌진에게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최 의원은 국회 과방위 회의 도중 MBC 보도 내용에 불만을 터뜨리며 배석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로 경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이쯤 되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일 것이다. 민주당도 최 의원을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규연 대통령 홍보소통수석이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관련해 “부동산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 경기도 12개 지역을 삼중규제로 묶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더 조인 10·15 대책의 여파로 매물이 급격히 줄어 거래가 위축된 상황을 두고 ‘안정화’ 운운하는 것은 섣부른 오판 아닌가. 정부는 이 와중에 대책 오류·번복으로 시장 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LTV 40%로 강화돼 기존에 70%까지 빌렸던 서민은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를 사실상 포기해야 했다. 축소된 LTV만큼 당장 원금부터 갚아야 해서다.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9일 만에 한발 물러났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도 강화된 LTV 적용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부랴부랴 “6월27일까지 맺은 계약은 70%를 적용한다”고 공지해야 했다. 규제 발표 직후엔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70% 유지로 오류를 바로잡은 바 있다. 여당도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 혼선을 부추기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몇몇 의원이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시사했다가 지지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초래한다”는 반론이 일자 결국 함구령이 떨어졌다. 정부·여당은 10·15 대책에도 생애 최초 LTV는 70%가 유지되고, 규제지역이라도 15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는 최대 6억원으로 존속시켜 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배려했다는 주장을 편다. 대책 여파로 매물이 급속히 줄어든 부작용을 알면서 하는 소린가.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6일부터 연일 감소해 25일에는 6만6647건으로 10% 줄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토허구역 지정으로 갭투자 매물이 회수된 데다 집을 팔고 대출받으려던 수요도 집값 15억원 이상부터 강화된 주담대 규제로 수그러든 영향이다. 정부·여당이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내지 못한 채 연일 정책 신뢰만 갉아먹고 있으니 걱정이 크다.

이재명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지체되며 일선 공무원 조직이 겉돌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차관보 등 1급 전원(7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후속 인사가 나지 않았다. 외교부의 경우 173개 재외공관 중 42곳의 공관장이 공석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다른 주요 부처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 출범 5개월이 다 돼 가는데 부처 실무를 책임지는 행정 최고위직 자리가 공백인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권의 고위직이 물갈이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일이다. 정무직은 아니지만 1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춘 인선이 필요한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통상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장·차관과 1급 공무원 인선 기준은 달라야 한다. 단지 전 정권에서 중용됐다고 부역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재명정부는 이전 정부의 1급 공무원에게 일괄사표를 종용했다. 사표를 낸 1급 인사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이전 정부 때 열심히 했다고 야당 쪽으로 분류됐다고 한다”며 억울해했다. 이런 풍토 속에서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나. 사표를 받았으면 신속히 후임자를 임명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미루고 있다. 곳곳에서 인사 지체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급 인사가 나지 않아 부처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진용도 못 짜고 있다고 한다. 조직이 술렁거리고 복지부동 분위기가 만연하면 국정은 표류하게 된다. 해외 공관장 공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살해됐을 때 현지 공관장이 없어 적기 대응에 실패했던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급 인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인사 지체의 원인은 대통령실이라고 한다. 부처에서 후임자의 인사 평을 보내도 대통령실은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선에선 “자기편 사람을 찾기 위해 인선을 늦추고 있다” “정치가 국정을 망치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공직사회마저 편을 가르겠다는 발상이라면 우려스럽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원칙을 적용한다면 빈자리는 바로 채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