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일 남북 두 국가론을 설파하고 있다. 정 장관은 24일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가 주최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축사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두 국가론에 동조 의사를 밝혔다. 이에 통일 포기·영구 분단적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에 대해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국가라는 것,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 말대로 북한의 국가성 인정이 곧바로 통일 부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동서독도 1972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라는 국호로 상호 국가성을 인정해 주권·영토 존중, 국경 불가침, 무력 불사용, 내정 불간섭, 상주대표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했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단 한 개도 없는 이 조약이 민족주의자 등에게서 비난받았으나 오히려 통일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학술, 기술, 무역, 보건, 통신, 스포츠 등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는 조약 정신에 따라 화해·협력이 확대됨으로써 결국 냉전 와해 시기 동독 주민이 서독과의 통일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정 장관 발언은 이런 역사적 경위에 따른 고민의 발로라고 본다. 문제는 정 장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국민의 통일 무용론, 통일 거부감의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실시한 올해 2분기 ‘통일 여론·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3분의 1(30.4%)은 통일이 불필요(전혀 불필요+별로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 불필요 응답은 20대에서 34.2%, 40대에선 41.9%에 달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16.0%, 중도 31.9%, 보수 39.8%의 비율로 통일이 필요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상 통일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등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통일부 수장의 잇단 발언이 통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통일의 길이 험하고 힘들더라도 박근혜정부시절의 통일대박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낙관적 전망을 키우려는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 위반이라는 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 옹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과도 배치돼 정부 내 혼선 논란도 빚을 수 있다. 1991년 12월 체결돼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체제인정, 내부문제 불간섭, 파괴·전복행위 금지, 불가침, 교류 등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이 기본합의서에서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족관계와 국가관계가 상존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정권이 이 합의서를 휴지장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자칫 이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로 전도가 보이지 않는 남북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지라도 통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불필요한 잡음을 만드는 두 국가론을 제기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췄다. 이 관세율은 8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일본산 자동차는 지난 16일부터 15% 관세율이 발효됐다. 아직 25% 관세가 적용되는 한국차 업계는 경쟁국보다 더 불리한 처지로 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도 미국과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무 기약이 없다. 갈수록 가격경쟁력 저하와 수익 악화 등 피해가 커질 텐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차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일본과 유럽이 각각 41%, 18%이고 한국은 10%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발 관세충격 탓에 한국차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15% 이상 쪼그라들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조6000억원 줄었다. 현행 관세가 유지될 경우 현대·기아차는 월 7000억원가량의 비용을 떠안게 된다. 현대차는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티겠다고 하지만 수익 악화를 피할 길이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미 후속 협의는 겉돌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경제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반응은 싸늘하다. 미국은 한국이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싶다면 5500억달러 투자를 자국에 전적으로 맡기는 일본 모델을 따르라고 겁박한다. 미국이 바라는 대로 외환보유액의 80%가 넘은 투자액이나 위험을 우리가 다 떠안는 펀드 구성·운용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 우선 최대한 버티며 미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마냥 시간을 끄는 건 곤란하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국익을 방어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의 양보를 유도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때다. 정부는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기 바란다.

교육부가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생도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과 수업을 고르도록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기준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구조다. 문재인정부부터 7년여 준비 끝에 시행됐지만, 교사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시키고 여전히 학생들이 성적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비판이 컸었다. 시행 6개월도 안 돼 현장에선 폐지론까지 불거지자 교육부가 어제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놨지만, 이런 우려를 지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번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년 교원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가르치는 과목이 대폭 늘다 보니 교사 3명 중 1명은 3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황(3대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이 초래됐고, 수업의 질 저하까지 빚어졌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보다 1600여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고교학점제 운용을 위해 최소 1만명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육계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늘어난 과목만큼 교사는 학생 출결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행정업무를 더 떠안아야 한다. 더불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학업 성취율 40% 초과를 달성하지 못해 학점 이수에 실패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학습·보충지도까지 담당한다. 현장에선 지나친 업무 부담에 교사가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여 학생이 손쉽게 학업 성취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학습·보충지도를 형식적으로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에 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낮추고, 추가 학습을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미봉책”이라는 게 교원단체 반응이다. 이번 개선책에는 입시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 우려와 관련해선 별다른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 교사를 달래기 위한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내신 점수 따기에 유리한 과목으로 학생이 쏠리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교육 시장마저 문전성시라는데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혀 진로에 맞춘 실질적 교육을 제공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겠다.

그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을 뜻하는 이른바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1급)의 증인 채택을 한사코 막아섰기 때문이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자리다. 고위직 인사 검증과 사정 수사 등 민감한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차관급)의 국회 출석을 두고 여야가 옥신각신한 것은 여러 번 봤다. 하지만 총무비서관 때문에 공방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니 당혹스러울 뿐이다. 김 비서관에 관해선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1990년대에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과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함께했고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관, 수석보좌관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것이 전부다. 이런 그가 지난 6월 대선 후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의 최고 실세로 지목됐다. 오죽하면 ‘모든 일이 김현지를 통해야만 풀린다’는 의미로 ‘만사현통’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겠는가. 국민이 김 비서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가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감에 출석한다면 많은 의문점이 해소될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1992년 14대 국회 이후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 국감에 총무비서관이 불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김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자 운영위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반응이 가관이다. 문진석 의원은 “정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의도에 동조할 수 없다”, 박상혁 의원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김 비서관이 정쟁의 대상이 될 만큼 실세라는 점을 자인한 셈 아닌가. 또 장관급인 강 실장보다 김 비서관이 더 중요한 인물이란 뜻인가 싶어 실소를 금할 길 없다.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민주당이 정작 대통령실 1급 비서관 앞에선 쩔쩔매는 태도가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이든 누구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백번 옳은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만사현통 논란을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재명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북한 비핵화의 전도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서 나온 그나마 현실적, 실용적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절대 안 된다.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북·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에 대한 지지와 적극 협력” 천명 자체가 시빗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시대 북한 수교국과는 단교한다는 ‘한국판 할슈타인 원칙’의 폐기, 노태우정부의 사회주의권 수교와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거쳐 북·미 및 북·일 국교정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민족관계와 국가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들이다. END 이니셔티브의 관계 정상화를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의 수용이라고 매도하기엔 근거가 빈약한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유엔 193개 회원국 중 영국, 인도, 중국, 러시아 등 남북 동시수교국 157개국과 단교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END 3가지 요소의 우선순위, 선후관계에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는 없다”고 했다. 참으로 불안한 사태 전개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현실에서 D(비핵화)보다 E(교류)나 N(관계 정상화)이 앞서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일체의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는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무력화하고, 북한 비핵화는 영영 물 건너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류, 관계 정상화와 북한 비핵화 목표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을 바라보며 체제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의사의 부재도 강조했다. 우리는 김영삼정부 시절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로 상정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식 통일방안으로 채택했다. 흡수통일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으나 남측에 대해 ‘흡수통일 야망’ 운운하며 경기를 일으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배려해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호응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 핵,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남측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내란 재판 등과 관련해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대한 일련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지만 부적절한 언급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이뤄진 만남이었다. 국회의장의 균형 잡힌 입장이 기대됐는데 여당 편들기로 일관한 점은 유감스럽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기존 소속 정당을 탈당해야 하는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중립적 중재자로서 여야 대립을 조정하고, 전체 의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우 의장은 상임위 강제 배정 등으로 여러 차례 편파 논란을 야기했다. 이번에도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에 가세한 셈이 됐다. 이럴 거면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없애는 편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영장을 기각한 이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임기가 보장된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지라시성 정보를 근거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탄핵 카드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리 국민은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까지 했다. 이 말의 원조는 ‘임명 권력보다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서열론’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조차 비판한다. 여당이 이런 식으로 사법 신뢰도를 깎아내리면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나.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한국을 비상계엄 위기를 극복한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거론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나누는 선도 국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설파했다. 그러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법부 독립,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하는 일부터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알선수재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기소 상태인 김씨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8월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43일 만의 일이다. 검정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으로 입장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촬영을 허가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국격에 끼칠 악영향을 떠올리니 착잡함을 금할 길 없다. 국민 대다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국민의힘 공천 및 윤석열정부 인사에 관여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 등을 잡고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소환될 당시 “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는커녕 윤석열정부 최대 실세이자 비리의 진원지였다. 특검팀이 김씨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 수익만 10억원이 넘으니 참으로 낯뜨거운 노릇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주가 조작 관여, 공천 및 인사 개입, 금품 수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스스로 특검 조사 단계부터 제기된 의혹 거의 대부분에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밝힌 만큼 예견된 수순이라 하겠다. 그래도 특검팀은 여론몰이를 시도해선 안 되고 오직 증거와 법리만으로 혐의 입증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김씨도 헌정사 최초로 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숙하길 바란다. 재판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자세가 한때의 영부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법률상 아무런 지위도, 권한도 없다. ‘대통령의 가족은 경호 대상’이라고 규정한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를 받는 것이 고작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자연인이란 이유만으로 권력자인 양 떠받들어져 왔다. 현 정부는 물론 앞으로 들어설 모든 정부가 김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려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이 꼭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지 궁금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의제에는 없었는데,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예고도 없이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자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해 처리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겁박까지 했다. 집권 여당이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사법부 수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으로 삼은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파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 5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 이번에는 ‘조희대·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 의혹을 제기했으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런 논의도, 만남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런데도 음모론에 불과한 비밀 회동설을 근거로 또다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비밀 회동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조차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제보”라고 했다. 아무런 물증 없이 제보 하나만을 갖고 대법원장에게 정치 공세를 퍼붓는 건 도를 넘은 것이다. 강성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강행했다니 더 우려스럽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구속취소 결정’을 따지겠다며 증인 명단에 넣었다. 한 전 총리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밀 회동설을 최초 제기한 열린공감TV 관계자는 증인 명단에 넣지 않았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청문회를 누가 인정할까.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조직법 제65조에도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여당이 무리수를 고집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공감을 얻고 있다. 여당은 대법원장 청문회 기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1000억원의 자금으로 주가를 조작, 40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어제 지난해 초부터 1년9개월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온 작전세력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와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이번 주가조작에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연루됐다. 이들은 서로 짜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주식을 비싼 값에 사주는 가장·통정매매를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2배가량 띄웠다. 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매매를 하거나 주문 IP(인터넷 주소)를 조작했다. 이들이 챙긴 시세차익이 230억원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 규모도 1000억원에 달한다. 주식시장 불법·교란행위는 우리 증시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주가조작은 웬만해선 잡히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아 ‘감옥 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불공정거래행위로 법원에 기소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드물다.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미공개정보이용 범죄 1심 판결 18개를 들여다보니 피고인 48명 중 23명이 벌금형(48%)이었다. 19명은 집행유예였고 실형 선고는 단 1명뿐이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탓에 재범률도 30% 안팎에 이른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가조작·내부자거래에 대해 신체·재산형으로 강력처벌하고 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깨고 기업과 투자자를 멍들게 하는 중대범죄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사건 전모를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하고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금융당국이 올해 4월 불법의심계좌 지급정지,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가조작을 하다 걸리면 비명이 나올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해야 한다. 형량을 더 높이고 취업제한 명령 기간(현재 5년 이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수법도 고도화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감시체제와 대응 역량도 갖춰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포브스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글로벌 2000대 기업변화로 본 한·미·중 기업 삼국지’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미국은 세계 2000대 기업이 2015년 575개에서 올해 612개로 6.5% 늘었다. 중국도 180개에서 275개로 52.7%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은 66개에서 62개로 6.1% 감소했다. 한국 기업이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까지 악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글로벌 2000은 포브스가 매년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자산·시가총액·이익 등 주요 지표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새로 진입한 기업이 14개에 그친 반면 18개 회사가 순위에서 밀려났다. 글로벌 2000대 기업의 합산 매출액을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미국 기업 합산 매출액은 11조9000억달러에서 19조5000억달러로 63% 늘었고, 중국은 4조달러에서 7조8000억달러로 95% 급증했다. 한국 기업 합산 매출액이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서 1조7000억달러로 고작 15%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역차별 규제 탓이다. 기업 면모를 보면 미국과 중국 모두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간판 기업들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 미국은 세계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CVS헬스 등 첨단산업·헬스케어 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중국 역시 알리바바, 비야디(BYD) 등 첨단기술·정보기술(IT) 분야 기업 약진이 두드러진다. 우리는 어떤가. 삼성증권, 카카오뱅크 등 금융업이 신규 진입했지만 삼성중공업, 아모레퍼시픽 등이 밀려났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 제조업의 초라한 현실이다. 기업에 대한 ‘계단식 규제’로 인한 ‘피터팬 증후군’부터 끊어내야 한다. 자산 규모 5000억원을 넘겨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94개의 새로운 규제에 직면한다. 자산 5조원이 넘으면 329개로 급증한다. 정부가 뒤늦게 6000여개의 경제형벌 가운데 30%를 없애겠다지만 만시지탄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부터 고쳐 성장을 위한 길을 터줘야 한다. 성급히 주 4.5일제를 도입할 게 아니라 고용 경직성 완화와 규제 타파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