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면서 정상외교 슈퍼 위크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다자 외교 행사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적표를 받게 된다. 격동의 시대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힐 절호의 기회를 맞아 국익수호를 위한 고도의 외교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31일∼11월1일 경주 에이펙 계기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동시에 국빈 방한한다. 한·미(29일), 한·중(11월1일),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세계 양대 거두인 미·중 슈퍼정상회담도 예정되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돼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가 한반도에 집중된다. 이·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관세, 대미 투자 문제의 타결 선언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대의 국익 실현에 초점을 맞춰 실패하지 않는 성과가 나오길 희망한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양국 우호 진전과 중국의 한한령, 한국 조선업 보복,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 사안인 만큼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언급했다. 비핵화 대화는 없다는 북한의 대화 조건을 일부 수용하는 인상을 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도 좋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에이펙에 앞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에서는 리창 중국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아세안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 협력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에이펙은 외교 무대를 넘어 세계적으로 약진하는 K-컬처의 매력 발산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외교는 물론 문화, 비즈니스, 정보기술(IT) 등 여러 분야에서 코리아란 브랜드를 지구촌에 다시 각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관계 당국은 또 작은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정상회의 개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4년 연임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으면서도 국민 결단 운운한 배경은 도대체 뭔가. 국민 지지가 확인된다면 정부가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처장은 판사 출신인데, 헌법을 공부한 율사가 이런 위헌적 발상을 공개석상에서 스스럼없이 밝힌 것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데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 그런 탓에 정부 법령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핵심 요직인 법제처장에 임명될 때부터 “사법 방탄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조 처장은 국감장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까지 했다. “법제처는 정권 변론처”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는 꼴”이라는 야당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중립 의지도 없이 이렇게 공사 구분을 못 할 바에는 법제처장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일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데도 여당은 조 처장 감싸기에 급급하다. 야당이 ‘법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든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조 처장의 즉시 사퇴를 요구하자 그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5개 재판의 모든 혐의가 지난 정부 검찰이 ‘먼지털기식’으로 기소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결과라는 주장인데,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또는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이 대거 공직에 발탁됐으나 자질이 의심되는 이들이 한둘 아니다. 외교관 경력이 전무한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국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제2375호 내용을 몰라 망신을 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우려도 큰 편이다.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나 변호를 맡았다고 공직에서 배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식과 전문성을 무시한 정실 인사는 결국 국정운영의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행사’ 등을 다루는 ‘순직 해병’(채수근 상병) 특검 수사가 갈림길에 섰다.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된 탓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 외압 혐의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수사의 정당성 논란이 컸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그동안 해병특검을 향한 ‘과잉수사’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7월 출범 후 넉 달여 간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참고인 200여 명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김건희 씨 비화폰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최근에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까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명만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 혐의는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 외압 문제와는 별개다. 특검의 승부수랄 수 있는 이 전 장관 등에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로 수사 만료 시한 한 달여를 앞두고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어갈지 의문이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이를 동력 삼아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고 격노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는 이 전 장관의 혐의와 사실상 동일하다. 통수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아닌 외압 연관성을 특검은 어떻게 입증해 법 적용을 할 건가.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장관 영장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에선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회유와 강압을 받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정략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중 해병 특검은 유난했다. 이번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을 계기 삼아 실적에만 급급, 무리한 수사로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닌지 자성하기 바란다.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되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는 과잉수사나 인권침해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지난 19일 강원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병사 1명이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직후 무장한 북한군 2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귀순자를 쫓는 추격조로 추정되는 이들 북한군은 MDL을 넘어 남측 최전방 소초(GP) 앞 200ｍ까지 근접했다. 우리 군이 경고 방송 후 절차에 따라 사격을 가해 북한 병사들을 물러나게 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귀순 사실을 전하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힌 점이다. 북한 병사들의 MDL 월경이 ‘특이 동향’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특이 동향이란 말인가.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 귀순은 오전 7시쯤 벌어진 상황이고 무장 북한군 2명의 MDL 침범은 점심 무렵이었다. 합참 측은 “5시간 이상 시차가 있어 이들(북한군 2명)이 추격조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자체 판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정체가 추격조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치 않다. 북한군의 MDL 월경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특이 동향이 없다’는 합참의 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거짓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래서야 유사시 국민이 군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일각에선 최전방의 긴박했던 상황을 합참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를 놓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가질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북한을 대하는 정부 당국의 소극적 태도를 감안하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우리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3600t급 최신예 잠수함 ‘장영실함’ 진수식에 불참했다. 공군은 오는 27일부터 2주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한·미 공중 연합 훈련 ‘프리덤 플래그’ 일정을 1주일로 축소했다.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22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북동쪽으로 발사했다.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닌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부르며 약 400㎞를 날아가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힘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임기 시작 후 처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이 아주 오랫동안 잘 참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이 공개되기 전의 상황이라곤 해도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 없다.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우리만 저자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북한 지도부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다.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어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차관은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 등에 갭 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전면 금지한 ‘10·15대책’ 이후 갭 투자 의혹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떠밀리듯 사과하면서도 사퇴는 거부한 것이다. 불법은 없었다지만 전문가조차 그의 투자 수법에 감탄할 정도다. 이 차관은 2017년 분양받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84㎡ 아파트에 2019년 입주했다가 올해 6월 일명 매도인이 집을 팔고 세입자로 남는 ‘주전세(주인 전세)’로 매매했다. 전세 보증금을 뺀 차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갭 투자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앞서 이 차관 배우자 한모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117㎡ 규모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12월 14억80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는다. 현 시세가 42억원임을 생각하면 8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났다. 모두 10·15대책 이후엔 불가능한 ‘갭 투자’가 활용됐다. 이뿐이 아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으며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슬그머니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의혹은 여전하다. 성남의 아파트 두 곳을 갭 투자할 만큼 자금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배우자의 사업용 계좌를 포함해 예금만 2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자녀에게 증여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런 판국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0·15대책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15억 이하면 서민 아파트”라고도 했다. 국민의 허탈감을 헤아리지 않은 망발이다. 처방이 잘못되면 바로잡으면 된다. 하지만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국회의원·고위 공직자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조차 이 차관에게 “국민 염장 지르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사과가 아닌 사퇴가 순리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김 실장은 협상 후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근접했고 한두 가지는 입장차가 크다고 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타결 가능성이 커지니 다행스럽다. 양국은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현금비율을 2000억달러로 낮추고 8년에 걸쳐 매년 250억달러씩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신용보증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매년 250억달러라고 해도 우리 예산의 5%에 맞먹는 수준이어서 감당하기 어렵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 충격 없이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액 현금, 선불로 대라’는 고집을 접고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가 망가져서는 대미 투자도 물 건너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오죽하면 보수적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조차 3500억달러는 전례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막대한 자금이 오용이나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을까. 안보 분야는 거의 합의에 근접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안보협상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이야기가 포함됐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고 미국도 받아들였다. 곧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로선 핵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미측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고 동맹 현대화와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나머지 현안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양국이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는 동맹이기 때문에 결국 합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미 투자금 총액을 최대한 줄이고 그게 어렵다면 현금 비율을 더 낮추고 분납기한도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현안마다 경제·안보이익을 갉아먹는 독소조항을 솎아내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5명의 인력이 활동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 촬영한 사진에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이와 고무보트 형태의 검은색 배도 식별됐다. 중국 측은 그동안 이 구조물이 민간기업의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해 왔다. 누가 봐도 양식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란 2호는 원형에 가까운 팔각 형태 철제 구조물이다. 전체 지름 약 70m에, 높이는 71m에 달한다. 동일 형태의 선란 1호는 2018년에 설치됐고, 선란 2호는 지난해 5월에 만들어졌다. 2022년에는 석유시추선을 개조한 해저 고정식 철제 구조물이 PMZ 내 등장했다. 이로써 PMZ에 설치한 중국 시설물은 3개로 늘어났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석유시추선이나 인공섬 등으로 주변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누차 제기돼 왔듯 서해 구조물도 이러한 근거 마련을 위한 알박기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주권이 명확하지 않은 영토 분쟁 지역에서 실효적 지배가 선행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높다. 안 그래도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우리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시설물 일체를 PMZ 밖으로 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구조물이 모두 민간기업이 설치한 것이라 개입할 수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일당 체제의 중국 정부가 외교 문제를 빚는 민간기업 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PMZ에서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활동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모를 리도 없지 않겠나. 국가 간 영토 분쟁과 갈등 해소의 기본은 규범과 원칙을 내세워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접근법이 중국에 먹히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중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중국 외교부는 딴소리를 해왔고, 심지어 이어도에 설치된 한국의 해양과학기지 시설을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세운 불법 시설물이라 주장하는 적반하장을 서슴지 않았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비례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제법에 근거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측이 영토 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만큼 실효적 지배가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다. 대응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중국의 서해 공정은 도를 넘을 것이 뻔하다. 더는 좌시해선 안 된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공방과 저질 막말, 지지층의 눈길을 끌려는 자극적 행태만 난무하고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국감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여당도 국감장에서는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대다수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꿰찬 집권 여당이 앞장서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니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그제 MBC 국감에서 보도본부장을 질책한 뒤 퇴장시키는 상식 밖의 조치를 취했다.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리포트가 중립적인지를 따져 묻는 최 위원장에게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는 이유에서다. MBC 측은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행동”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번 일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방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친여 성향 방송의 보도본부장도 쫓겨나는데 여권에 비판적인 매체는 어떤 대우를 받겠나.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국회 경내에서 치러진 딸의 결혼식이 문제가 되자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취지의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친여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연일 돌출 행동으로 국감장을 희화화하고 있다. 어제는 질의 중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쪽으로 이동해 주 의원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을 반복했다. 주 의원이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최 의원은 “뭘 뭐해요. 열심히 경청했지”라고 했다. 초등학생도 그런 유치한 행동은 안 한다. 최 의원이 도발한 소동 끝에 국감은 파행했는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두 의원을 모두 퇴장시켰다. 앞서 최 의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씨 모친에게 내연남을 소개해줬다는 주장을 폈다.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과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를 합성한 사진도 최 의원 작품이다. 과거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보다 더 매섭게 정부의 실정을 질책하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려는 여당 의원들이 있었다. 야당 의원들도 대안 없이 정부만 공격하지는 않았다. 국감을 통해 지명도를 높이고 정치적 체급을 높인 의원들도 많았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층만 의식하니 국민 눈에는 꼴불견이다. 계속 이런 식이면 국감 무용론이 커질 것이다.

북한이 어제 황해도에서 동북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5개월여 만이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처음이다.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속속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이펙을 전후한 시기나 회의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직시하고 대북 경계 등 안보 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 2일간 머물며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목표는 그런 트럼프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한껏 부각하고 ‘몸값’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단둘이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한다는 엄포로 풀이된다. 그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자민당 새 내각의 대북 강경론에 반발해 경고장을 날렸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다량의 핵탄두 탑재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온 정상급 인사들이 김정은 양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그동안 국력을 쏟아부어 기른 핵무기 역량과 북·중·러 3국의 군사적 밀착을 대내외에 과시한 셈이다. 북한으로선 한·미·일 3국에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선 올해가 세 나라 간 균열을 조장할 적기라고 판단할 법도 하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지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데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은 안이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데도, 국가안보실 주최로 열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 후 나온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한국이 연말까지 안보리 이사국 임무를 수행 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는 등 북한을 겨냥한 규탄 메시지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현 정부가 바라는 남북 관계 개선도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대통령실은 명심하기 바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그제 무죄를 선고하며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씨에게 증권 범죄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핵심 증거를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됐든 이제 별건 수사는 지양됐으면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건 의미가 적지 않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상식,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문제의 진술을 한 뒤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신청했고, 진술을 얻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그를 기소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별건 조사를 받으며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압수수색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이번 사건은 물론 또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검찰은 기계적인 항소를 하기에 앞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 수사에서도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져 우려스럽다. 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최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고 협박했다”며 “별건 수사가 7개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건희 특검’은 지금까지 14명을 구속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김씨와 직접 관련 없는 혐의였다. 특검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별건 수사는 검찰의 대표적 악습이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 승진하려는 일부 검사들의 욕심과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검찰은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별건 수사로 인한 폐해는 검찰이 해체되는 가장 큰 명분이 됐다.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모든 수사기관은 이제라도 그릇된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