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어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1953년부터 7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나라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강도도 세 ‘형벌 만능주의 규제’로 작용해 왔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마저 위축시켰던 배임죄의 폐지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현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먼저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부터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지시를 받고 실무를 수행한 일반 직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 행위요건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도 추상적이라 광범위하게 해석될 소지가 크다. 법원에선 행위 결과 손해는 나지 않고 그럴 위험만 발생해도 종종 배임 성립으로 인정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배임죄 기소율은 전체 사건 평균(39.1)의 절반도 안 되는 14.8에 그쳤다. 고소·고발이 무분별해 망신주기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는 배경이다. 배임죄는 그간 상법·형법·특경법을 통해 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공무원, 미성년 후견인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돼왔다. 당장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관련 혐의로 기소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의 면소(免訴)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요 범죄에 대한 사법 집행 공백이 없도록 당정이 약속한 대로 대체입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체 및 행위요건 등을 구체화해 적용 범위를 축소하되 도덕적 해이는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대체입법을 보고 본인 행위가 저촉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당정은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여당이 강행한 상법 개정 결과 회사 임원 상대 소송이 급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재 증권 분야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확대한다면 기업 활력을 떨어뜨릴 게 뻔하다.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로 교육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그제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두고 50만 교원들의 표를 얻으려는 노림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들은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2∼4개월 전에 휴직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사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90일 전에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교사의 정치자금 기부·후원이 가능하고 근무 시간 외에 학교 밖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활동만 허용한다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실시간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 안팎의 구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 뻔하다. 오죽하면 “결국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겠나. 위헌 논란도 문제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공립 교원이 낸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은 공직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90일 전 사직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합헌 판단을 받았다. 게다가 공무원 신분인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은 일반 공무원 및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흔들 것이란 우려도 크다.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은 전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만큼 서두를 일이 아니다.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도 정치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밖의 정치 활동을 전면 허용하자고 주장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민적 우려가 있으니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 여당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밀어붙인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야당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요구를 받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한 인사는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 대통령실은 그제 기존 강유정 대변인이 있음에도 김남준 제1부속실장의 대변인 기용과 그 후임에 김 비서관 인선을 골자로 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이명박정부 때도 청와대 대변인을 박선규·김은혜 2인이 한 바 있어 공동 대변인 체제 자체를 시빗거리로 삼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김 신임 부속실장 인사가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사, 예산, 조직, 시설 등 대통령실 내부 행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은 1993년 이래 국감에 나가지 않은 사례가 없다. 그에 비해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일정 수행을 이유로 불참이 관례였다.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한 그림자 실세로 꼽히는 김 부속실장은 ‘모든 것은 김현지로 통한다’는 뜻의 ‘만사현통’으로 불린다. 국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이뤄진 이번 인사에 의구심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국감을 피하기 위한 기상천외하고 창의적 인사’로 규정하고, 김 부속실장에 대해선 ‘정권 1인자’, ‘존엄’, ‘V0(대통령인 V1보다 상급 의미)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숨겨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 불러야겠다”(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고 전의를 불태웠다. 일반 국민의 관심도 커지면서 정치적 논란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것이 뻔하다. 정치권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 경호처장,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과 관련해 내로남불식 공방을 번갈아 벌여왔다. 그럴 때마다 정권의 오만함이 부각돼 국정운영에도 부담을 줬다. 경호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 반성에서 처장의 국회 출석을 스스로 약속했고, 오랜만에 민정수석도 국감에 나오는 마당이다. 김 부속실장 문제는 이재명정부에서도 성역이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있음을 대통령실과 여당은 깊이 자성해야 한다. 차제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은 언제 임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7월 초 임명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혹시라도 ‘여야 합의’라는 미명 뒤에 숨어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방기하고, 허송세월로 보낸다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국민주권’의 진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고가 결국 우려했던 대로 민원 대란을 일으켰다. 화재 발생 후 첫 평일인 어제 중요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 부처와 행정 일선에서는 혼란이 계속됐다. 아날로그 시대의 대세였던 대면, 수기(手記), 전화, 팩스 행정의 재등장은 IT(정보기술) 강국, 디지털 강국이라고 자화자찬하던 대한민국이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하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국가 운영의 핵심인 병무·교육·국세 전산망은 멈췄고, 주민센터·우체국·금융권 등 곳곳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포기하고 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민원인 발길이 이어졌다. 은행에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 확인의 길이 막히자 계좌 개설, 상품 가입, 대출 심사 등 상당수 창구업무가 지연됐다. 전산망 마비로 중소기업 대출보증 업무도 제동이 걸렸다고 하니 추석을 앞두고 긴급자금을 조달하려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사태로 647개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 중 일부가 복구되고 있으나 대다수는 여전히 작동 불능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추석 연휴 이후까지 혼란이 계속되는 총체적 난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체 647개 중 551개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재가동해 정상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다 타 버린 96개 시스템(전체 15%)은 국정자원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복구까지 최소 4주가 소요된다고 한다. 2022년 10월 카카오 화재 먹통 사태 당시 공공시스템은 유사 사고 발생 시 3시간이면 복구 가능하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나.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치권은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정보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달이라고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거꾸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민을 향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음에도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장동혁 대표)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이나 요구하며 쟁점화하고 있다. 수습은 안중에 없고 정쟁만 반복하는 여야를 성토하고 싶은 심정의 국민이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정치권은 남 탓 비난을 중단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과 근원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초당적인 지혜와 힘을 모으기 바란다.

한·미 관세협상 난항을 틈타 여권 내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주말 논평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가 ‘선불’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향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무도한 관세협상으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도 했다. 아무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여론전이라고 해도 여권 인사들의 섣부른 반미선동은 금물이다. 가뜩이나 힘든 협상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혁신회의는 지난 23일에도 “국민 1인당 1000만원의 부당한 청구서”라며 미 여행 보이콧, 미 제품 및 주식 불매운동까지 거론했다. 5선의 친명 중진인 김태년 의원은 “날강도식 압박”이라며 “길목을 막고 돈을 뜯어내는 깡패와 다를 바 없다”고 쏘아붙였다. 여권의 반미선동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국익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은 가급적 거친 막말과 비방을 자제하고 협상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옳다. 물론 화근은 트럼프의 황당한 투자 압박이다.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를 현찰로 내놓으라는 건 누가 봐도 부당하고 자칫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우리가 필수조건으로 제시한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들은 척도 않는다. 그렇다고 판을 깼다가는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볼지는 자명하다. 협상 결렬은 주요국 중 무역의존도가 가장 큰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섣부른 대미 강경 메시지가 트럼프를 자극해 지금보다 더 고율의 관세부과나 다른 보복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는 안보동맹으로도 깊이 엮여 있지 않은가. 어떤 경우든 안보 근간인 한·미동맹의 틀까지 허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할 때다. 정부는 3500억달러 직접투자가 왜 불가능한지 설명하고 미 제조업 부흥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트럼프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쌀과 소고기 추가개방을 포함해 모든 경제·안보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통화스와프도 무제한이 어렵다면, 대미 투자금액과 기간 등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한다면 접점 찾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다. KB국민은행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67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0.64% 오르며 사상 처음 18억원을 돌파했다. 한강 이북 14개구의 평균 아파트값도 10억2238만원, 서울 전체 평균은 14억3621만원에 달했다. 각종 대출 규제와 공급대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 걱정스럽다. 실제 서울 강남·송파·용산·마포 등 7개구에서 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1%를 넘었다. 경기 성남 분당·수정구와 광명시 등에서도 상승률 1%가 넘는 곳이 속출하는 등 ‘패닉 바잉’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발 집값 폭등이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과거 패턴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가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 사이 계약을 해제한 425건을 대상으로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것도 최근 집값 폭등과 무관치 않다. 규제 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원천금지한 대출 규제로는 집값을 잠시 눌러놓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신규 주택 착공계획을 담은 ‘9·7공급대책’의 한계도 분명하다. 전체 주택 공급의 80%를 담당하는 민간이 아니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겨놓다 보니 시행 능력에 대한 시장 불안이 오히려 커졌다. 집값 안정의 근본 해법은 공급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 직장·주거 근접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 집을 짓고 ‘숫자’만 늘린다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리 만무하다. 최근 집값 급등의 시작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강남과 용산 등 서울 핵심지역 공급대책의 부재 탓이다. 어설픈 규제로 시장을 자극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처방이 잘못되면 백약이 무효다. 집값 상승의 발원지인 서울에서 신규 택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시장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민간이 주도적 주택 시장 공급자로 나설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시간 만인 27일 오전 불길이 잡혔다. 이번 화재로 정부 정보업무시스템 647개가 동시에 마비되며 대혼란이 발생했다. 정부가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국정자원 전산실은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곳이다. 이런 곳의 전산시스템에서 화재가 발생해 국민 일상이 붕괴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화재는 장애가 생겨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정전 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하나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단순 기술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수년째 제기돼 온 문제다. 광주와 대구 센터 등 백업체계가 있음에도 647개 시스템이 동시에 멈춘 것은 명백한 설계 결함이다. 이러고도 국가 전산망 관리체계에 허점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나. 데이터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환경의 이중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태가 커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연히 이중 운영체계가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중화란 유사 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쌍둥이’ 예비시스템으로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센터 운영 이중화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를 간과한 셈이다. 정부는 2022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민간 플랫폼에 클라우드 다중화·백업체계를 사실상 의무화하며 강도 높은 재난 대비책을 요구해 왔다. 정부 전산시스템이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백업자료로 3시간 내 복구를 장담했다. 결국 이런 호언장담은 공염불이 됐다. 이러고도 업체들 잘못만 나무랄 수 있겠나. 더구나 2023년 비슷한 행정망 전산 장애를 겪고도 여전히 대처는 미흡했다. 정부의 구조적 부실과 안일한 대응이 낳은 참사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번 화재로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새 정부 청사진도 무색해졌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잦은 먹통에 국민이 속 터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해야 하겠다.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의가 첩첩산중이다. 미국은 앞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대출·보증 위주가 아닌 직접투자를 요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어 전전긍긍한다. 고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압력이 우리 외환·주식시장에 불안을 키우고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상호관세를 15%로 내리기 위한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말 기준 4162억9000만달러인 우리가 이런 거액을 현찰로 조달할 방법은 없다. 우리가 반대급부로 요구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는다 하더라도 3500억달러 유출은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를 급격히 끌어내려 상상 불가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의 ‘선불’ 언급이 알려진 지난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12.4원으로 약 넉 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코스피도 2.45% 내려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밑돌았는데, 특히 외국인이 6608억원어치 순매도로 주가와 더불어 원화 가치까지 대폭 떨어뜨렸다. 대미 투자를 접고 현재 25% 수준인 관세를 감내하는 것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275곳을 대상으로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관세 영향에 모든 업종의 전망치가 기준치인 100에 못 미쳤다. BSI는 지수가 100 이하이면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적다는 뜻이다. 이달부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BSI는 전 분기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60이었다. 지난 2월부터 미 시장에서 관세 25%가 부과된 철강은 63에 그쳤다. 그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의 선불 발언과 관련해 곤혹스러워하며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3500억달러 직접투자와 25% 관세를 피해 트럼프를 설득할 대안을 내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던 쌀과 소고기 등의 추가 시장 개방까지 각오해야 할 판이다.

전직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어제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근 거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성토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그뿐 아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란 기구를 만들기로 한 법안 역시 면직이 불가피한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헌법소원 제기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예정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공직 사회의 동요와 민원인들의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바로 이 점을 들어 “검찰도 헌법기관”이란 주장을 펴는 것은 일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곧 신설될 예정인 만큼 ‘검찰이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지난 78년간 검찰이 쌓아 온 수사 분야의 노하우를 당장 따라잡을 기관이 한 곳이라도 있나. 검찰의 빈자리는 결국 범죄 피해자 등 일반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지난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이 방통위원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내년 8월까지 보장된 임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는 것이 옳다. 순전히 이 위원장 면직만을 목표로 2008년 출범 후 어느덧 17년이나 존속한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새 조직을 창설한다니, 거칠고 무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한다고 애초 방통위의 설립 목적인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괜히 국가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뿐이다.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내용,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부서 및 기능을 일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또한 입법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졸속’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추석 민심을 잡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국가 백년지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으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등 다른 본회의 상정 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무제한 토론 종결 이후 한 건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여야의 법안 공방전은 4박 5일 동안 이어지게 됐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야당의 필리버스터→여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및 법안 표결’ 과정이 반복되는 정쟁의 되돌이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촉구하고 이달 초에는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의 손을 잡고 협치를 약속했지만 결국 말뿐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여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 ‘당정 분리’라는 명분으로 여당의 폭주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 대통령도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갤럽)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55%)를 기록하고 민주당 지지도 역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30%대로 동반 추락한 이유를 여권은 곱씹어 보기 바란다. 정부조직 개편은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을 빼고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정부조직법 통과로 정부 수립 때부터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해체되고 기존 검찰의 주요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갔다. 기소권은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이관됐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경인 만큼 여야가 시간을 두고 사회적 공론을 수렴해서 합의로 처리해야 하는데 여당은 내부 반대론도 묵살한 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범죄자들만 박수 칠 개악”이라는 비판을 새겨듣고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속성상 규제 부서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무시됐다. 야당의 목소리엔 귀 막고 정권 입맛대로 이뤄진 조직개편은 오래갈 수 없다. 여당의 강행 처리가 예고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사실상 전임 정부가 임명한 방통위원장을 하차시키려는 동기에서 시작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정조사 등 특별위원회가 해산된 이후라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헌법의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는 위헌 소지가 크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리한 법안들이다.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이런 법안들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곳이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가 ‘상임위 위의 상임위’,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도록 한 관행도 다수당의 입법 전횡을 견제하자는 차원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뒤로 법사위는 협치의 장이 아닌 정쟁의 진앙이 됐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정보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조작 기소’로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 인사를 대거 증인으로 불렀다. 여당이 이러는 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다. 이런 여당의 행보는 민심 이반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