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적거리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공직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자리로,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보 3인 중에서 한 사람을 임명한다. 수사권은 없지만, 감찰 및 조사권을 통해 포착한 비위 사실을 수사 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존 사정 기관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힘들다. 이런 점을 고려해 권력 핵심부에 대한 감찰 공백을 막자는 취지로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됐다. 특별감찰관은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리인데 박근혜정부 시절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가 중도사퇴한 뒤로는 여태껏 공석이다. 당시 이 감찰관은 청와대가 자신을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독립적 감찰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퇴했다. 이 감찰관이 내부 비리를 파헤치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시작부터 독립성 논란에 휩싸인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9년째 공석이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이 보다 더 공공의 기능에 맞게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회초리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임명해야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을 뭉개다 결국 내년으로 미뤘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현안이 많아서 구체적 논의를 못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다. 실제로는 누군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진짜 이유일 것이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든 이유도 다르지 않다. 정권마다 특별감찰관을 불편한 존재로만 보니 여당은 권부의 뜻을 읽고 감찰관 추천을 유야무야하고 만 것이다. 야당도 권력형 비리의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여당에 동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은 더 감시받아야 한다.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윤석열정부의 특별감찰관이 존재했다면 ‘국정 농단’ 수준으로 치닫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특별감찰관은 정권에 불편한 존재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정권의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대통령 주변 문제가 불거지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이 여당이다. 이재명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만이다. 국민의힘은 17일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응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사실상의 ‘거래통제’에 부동산 시장이 질식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나 세제, 청약 등에서 다양한 제한을 받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매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투자’가 전면 불가능해진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삼중 규제’에 금융규제까지 더해 사실상 실수요자의 손발을 묶게 된다. 범위도 넓다.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 경기도 12곳 등 서울 전체 156만8000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 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규제 대상 지역 인구만 1300만명에 달한다. 벌써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은 술렁이고 있다. 규제 시행 전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중개업소로 문의가 빗발치는 것은 물론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며 ‘눈치 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벌써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화성 동탄과 인천 송도, 경기 구리·광주 등에서는 갭투자 문의가 빗발친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안정되지 않는다. 수요를 억누른다고 집값이 잡힐 리 만무하다. 과도한 규제는 거래 절벽과 자금 경색을 초래해 애꿎은 서민과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가 거래 위축을 초래하고, 가격 급등을 불러와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30∼40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다는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계엄’ ‘문재인정부 시즌2’라고 맹공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과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이번 대책을 두둔하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전세를 사는 김 대표가 재건축 대상인 송파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실소유자에게 ‘서민은 집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비아냥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데도 정부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 대신 또 증세카드만 만지작 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으로 돌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증세를 예고했다. 잘못된 진단이다. 이는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돼 주거약자인 세입자 부담만 커질 게 뻔하다.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매물을 늘리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침체한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 건설투자 확대 등 실질적 부양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늦기 전에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실수요자 구제 등 보완책을 서둘러 내놔야 하겠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협상은 곧 마무리될 것 같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금 디테일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향후 10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통화스와프 대상이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관세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497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양국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어제 방미에 나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과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했다. 쟁점은 3500억달러에 대한 ‘투자 방식’(현금 투자 비중)과 ‘외환시장 안전장치’(통화스와프)다. 한국은 3500억달러 중 현금을 내는 지분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고려해 달러가 아닌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방안 등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관은 금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 했다. 일부 대미 투자 구성·방식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500조원 가까운 돈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금 투자 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고, 대출·보증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급선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투자처 결정이나 수익 배분 등도 바로잡아야 한다. 통화스와프 논의에서도 결과물을 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미국으로 넘어가 협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25% 관세 폭탄으로 기업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시간에 쫓겨 섣불리 합의하는 건 소탐대실이다.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게 뻔하다. 너무 늦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은 속도가 아닌 국익이 우선이다.

김건희·내란·해병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얼마 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김건희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검팀은 김씨 측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인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 문구가 발견됐다.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던 정황이 속속 불거지는데 특검팀에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으니 진상규명 의지는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앞서 정씨 변호인은 특검팀에 고인의 조서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사자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 관계가 종료됐다”는 것이 거절 사유라니 기가 막힌다. 이러니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적 의구심이 큰 사안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하려면 외부인에 의한 객관적 조사 실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특검팀은 “감찰에 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김씨를 불러 조사할 당시 본인 동의도 안 구하고 조사 장면을 녹화해 중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피의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건가. 내란 특검팀도 사정은 비슷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자 하루 만에 영장 재청구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팀 검사들이 법관은 물론 헌법과 법률보다 더 위에 있다는 오만함이 느껴진다. 앞서 특검팀은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 없이 공군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한 일로 물의를 빚었는데, 최근 미 공군이 우리 외교부에 정식으로 항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의 무책임한 행동 탓에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해병 특검팀은 또 어떤가. 얼마 전까지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지휘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더니 그제는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수사 개시 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공수처의 늑장 수사 탓이란 말인가. 지방법원장을 지낸 강민구 변호사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란 표현으로 특검팀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을 겨냥한 것이지만 다른 특검팀도 예외는 아니다. 3대 특검팀 모두 실적만 의식한 무리한 수사를 지양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 등 기본에 충실하길 바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과거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리며 여야 갈등을 조정해 온 법사위가 지금은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제 법사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강행하고 대법관 집무실 등을 휘젓고 다녔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안건을 마련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는 어이없는 행태도 보였다. 국감 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 등을 조사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같은 사법 개혁도 벼르고 있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당초 마련한 안건에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심리 및 판결 과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위법한 안건이다. 법원조직법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 판결의 합의 과정은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리 및 판결 과정 관련’ 문구를 삭제한 안건이 통과되긴 했지만, 법사위 위원들의 법 경시 행태가 개탄스럽다. 어제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도 대법원 현장 국감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법사위는 열릴 때마다 여야 의원들의 반말과 고성이 끊이지 않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다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독불장군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추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추천하자 “자격이 없다”며 간사 선출 안건을 상정조차 안 했다.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도 대법원장 청문회와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마저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을 정도다. 추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온다. 그런 추 위원장이 지금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지지층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 여당 의원은 “‘추미애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추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다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는 일각의 평가를 떠올리게 한다. 추 위원장은 여야 양쪽에서 나오는 고언을 깊이 새겨듣고 절제된 행보를 해야 한다. 여권은 ‘추미애 법사위’가 폭주하면 누가 득을 볼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더 조이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 등 삼중 규제로 묶여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제한 강도가 한층 세진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허구역이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규제 범위 또한 전례 없이 광범위하다. 더불어 집값 15억원 초과 시 주담대 한도를 4억원(25억원 초과 시 2억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까지 강화한 만큼 역대급 초강경 수요 억제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으로 당장 실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선 주택 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정부 의도대로 당분간 집값 상승세는 주춤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대거 몰리면 전세난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뚜렷해진 데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마저 줄어 전세 매물이 줄고 있는데, 가을 이사철까지 맞아 전세 수요는 넘치는 상황이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사실상 ‘고가주택 매매 금지’에 가까운 조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부동산대책이 장기적으로도 집값 안정세를 유지해 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 자산가들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몰려들어 인기 지역만 가격이 오르는 집값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4000조원을 넘긴 시중 유동자금과 금리 인하 기대감, 전·월세 상승 등 집값을 부추기는 외부 요인까지 고려하면 규제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은 더 커진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부동산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는 9·7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중에 팽배해진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울지 못 미덥다.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동반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은 백약이 무효였다. 28차례 대책 발표에도 집값 잡기에 실패한 문재인정부가 그랬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불똥이 한국에 튀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그제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등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필리조선소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곳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거점이다. 이탈리아, 호주 등도 미국에서 배를 만드는데 유독 한국만 콕 집어 제재를 가한 건 누가 봐도 한·미 협력에 대한 보복이다. 글로벌 조선 시장을 한·중이 양분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른 외국 기업들에 미국의 협력에 대한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도 깔려 있을 것이다. 중국은 제재와 관련해 미 정부의 조사를 지지·협조해 자국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쳤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미 현지 기업이 미 정부에 협조하는 건 중국 진출기업이 현지 정책에 호응하는 것처럼 당연한데도 막무가내다. 당장 이들 기업은 중국과 직접 교류가 없어 피해가 없다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미국의 대중포위전략 협력을 빌미 삼아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주력산업까지 제재에 포함될 수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관계는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드니 걱정이 크다. 양국은 14일부터 서로 상대국 선박에 항만수수료 혹은 특별항만세를 물리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100%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놨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콩) 수입중단에 대해서도 식용유 교역중단으로 응수했다. 이 추세라면 미 동맹국인 한국을 향한 중국의 제2, 제3의 마스가 제재가 현실화되지 말란 법이 없다. 와중에 우리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놓고 미국의 압박에도 시달리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총력전이 절실한 때다. 정부는 가용한 대미·대중 통상·외교채널을 모두 가동해 국익을 방어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강대국 간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도 저도 아닌 균형론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냉정한 현실 인식하에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한다. 한·중관계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당한 제재에 대해서는 엄중히 항의하고 철회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이재명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에다 색깔론까지 난무하는 ‘화풀이 국감’으로 전락했다. 행정부 실정을 파헤치고, 정책 대안을 따져야 하는 국감 본래 기능은 오간 데 없이 여야 공히 상대 진영 때리기에만 골몰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니 국회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런 국감을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노릇이다. 첫날 국감부터 난장판을 면치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14시간의 고성과 설전 끝에 자정이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와중에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은 패널을 공개한 것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도 넘은 조롱이자 모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쯤 되면 국감 질의가 아니라 인신공격이다. 어제 법사위가 대법원 현장 국감에 나서는 과정에서도 여야 간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국감 현장은 가는 곳마다 욕설과 막말로 점철됐다. 13일 법사위 국감에서 최고령인 박지원(83) 민주당 의원과 신동욱(60) 국민의힘 의원 간 ‘반말’ 실랑이가 빚어졌다. 박 의원이 시간을 넘겨 질의를 이어가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항의하자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시작된 것이다. 신 의원이 “연세 많으시다고 반말해도 됩니까”라고 하자 박 의원은 “너한텐 해도 돼”라고 대꾸했다. 한술 더 떠 국방위 국감에선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방이 오가며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오죽했으면 국감장에 출석한 국방부 공무원들조차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았겠는가.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사적 보복을 당했다”며 자신을 비하한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낯 뜨거운 장면이 연출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이런 국회의원들의 추태에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였다. 심지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철 지난 ‘색깔론’ 공방까지 벌인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캄보디아 납치·고문 사태에다 붕괴한 정부 전산망 복구 등 산적한 현안이 어디 하나둘인가. 이제라도 여야는 소모적인 공방을 멈추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마땅하다.

캄보디아에서 가족이 실종·납치·감금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신고 건수는 이미 역대 최대인 330건에 달했는데, 이달 들어서도 경기 성남, 부산, 경남, 충북, 대구 등에서 끊이지 않는다. 신고 대부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텔레마케터, 서류 전달, 동행 여행 등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고문당한 사건이 널리 알려진 뒤에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의 구인 게시판, 불법도박 사이트엔 버젓이 의심스러운 일자리 소개 글이 기승을 부린다는 전언이다. 우리 수사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원천적으로 제지할 방법조차 없어 피해자가 더 늘까 걱정이다. 국민 피해가 급증한 데는 정부의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도 한몫한 정황이 속속 드러난다.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며 “(현지 상황을 현지) 대사관에서조차 모르고 한참 시간이 지나간 것”이라고 했다. 외교당국 수장의 인식이 이 정도라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지난 10일에야 부랴부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도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라”거나 근무시간이 아니라며 외면했다는 등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을 질타하는 지적도 나온다. 캄보디아 경찰은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고 원칙을 고수하면서 출동을 위해선 감금 사실을 증명할 사진·영상을 요구한다는데, 우리 외교당국은 그간 현지 경찰의 이런 방침을 그대로 실종자 가족에게 안내하는 역할만 했다니 개탄스럽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재외공관이 즉시·상시 대응하도록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을까. 작년 행정안전부는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 요청에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며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제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 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오늘 캄보디아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하고,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1급)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겉으로는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은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것을 뻔히 알고서 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김 실장이 이재명정부의 핵심 실세라며 야권이 제기한 ‘만사현통’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하루빨리 그를 국회에 출석시켜 오해를 불식하는 게 순리일 텐데,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말장난으로만 일관하는 셈이다. 김 실장에 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국회의원 시절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점 말고는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하루가 멀다고 김 실장의 행적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어제도 김 실장이 종북 단체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됐다거나,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본인이 국감 출석의 기회를 활용해 해명하면 될 텐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감추기에만 급급하니 되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아닌가.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 보직을 국감 직전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바꿔 국회 불출석 명분 만들기라는 비난도 자초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성찰하기 바란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증인석에 앉힌 채 무리한 질문을 하고 호통을 치며 ‘조리돌림’에 가까운 모욕을 가했다. 일국의 사법부 수장은 그토록 만만하게 여기는 민주당이 정작 대통령실 1급 공무원 앞에선 쩔쩔매는 모습이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회 국감 업무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속한 대통령실 또한 정부의 일부다. 이 대통령 발언이 김 실장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알면서 한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원론적인 당부인지 혼란스럽다. 현재 6곳 이상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논의 중이다. 김 실장은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대통령실 인사·예산을 관장하는 운영위 국감만큼은 반드시 출석해 떳떳이 증언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