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논란을 양산하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 사건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두 명이 다량의 마약을 소지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을 무사 통과한 게 발단이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2과장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백해룡 경정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마약 조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세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려다 검찰과 경찰 윗선의 외압을 거부해 좌천성 인사조처를 당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그런 그가 이재명 대통령의 12일 서울동부지검 합수팀 파견 결정에 “인사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새로운 수사팀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월권이자 오만이다. 그의 불손한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6월 구성된 합수팀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그는 대통령 지시 다음 날에도 “합수팀에는 합류 의사가 없고, 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수사팀이어야 한다”고 했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과 경찰 조직에서 일개 경정이 할 말은 아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이 별도 수사팀 구성을 수용하자, 이번에는 ‘최소 25명’ 규모의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까지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 합수팀에 백 경정 파견을 지시하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을 빚은 게 이번 사달의 원인이다. 이 대통령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겐 성역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제치고 국정 최고책임자가 일개 수사에 직접 개입한 것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통령이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특정 인물을 콕 집어 수사팀에 합류시킨 저의가 궁금하다.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백 경정이 직접 나서는 게 맞는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사의 생명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스스로 피해자이자 고발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에게 수사를 맡기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짜맞추기’ 수사라는 꼬리표를 달 가능성이 농후한 결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은 수사의 일관성을 깨트릴 수 있다. 백 경정 요구대로 별도의 수사팀 구성 계획이 공개된지 불과 몇 시간만에 새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갈등이 불거지며 수사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 시장이 살얼음판이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430원을 돌파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 당국이 “시장의 쏠림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잘나가던 주식시장도 1% 가까이 빠졌다.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진 탓이 크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환율은 위험수위에 다다른 지 오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12.2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1394.97원)를 웃돈다. 이 기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가량 하락했는데 유독 원화가치만 크게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치솟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팽배하다. 원화 약세 흐름이 오래 이어지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물가불안과 내수위축도 부채질할 수 있다. 고환율이 수출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탓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환율은 국가의 위상과 신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자칫 달러 부족사태가 벌어지면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외환위기로 번질 수 있다.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불안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달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환율 급변동 때 적절한 안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환율 불안의 진앙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3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선불, 현금으로 내라고 겁박하는데 우리가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론을 빨리 내리겠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시간에 쫓겨 섣부른 양보로 국익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도 한국경제가 파탄에 빠져서는 대미 투자도 물 건너간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정부는 미 측에 우리 경제여건과 외환보유액, 재정 상황 등 한계를 설득해 총투자금액을 최대한 줄이거나 대출·보증 비중을 높여야 한다.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도 관철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의 반중·반일 정서 자극이 도를 넘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사법부 수장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최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조희대(대법원장)를 윤석열(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김건희 계보의 김충식(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이라고 한다”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과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인물이 대법원장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윤 정부가 자신들의 무조건적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친일사법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라고까지 했다. 그는 인터넷 게시물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일본 사무라이식 머리 모양을 한 합성사진에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빗대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쓰인 그림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누가 봐도 국민, 국격, 국익은 안중에 없이 반일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졸렬한 행위다. 제1야당 국민의 힘은 한 술 더뜬다. 소위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후 우파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지방선거 참정권,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이 특혜를 받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지만 특정 국가, 특정 국민을 겨냥한 입법은 정치적 혐오 조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치권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중·반일 정서의 자극은 다문화 시대로 가는 우리 내부의 통합을 위협한다. 다문화 가구 44만, 상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다. 반중·반일이 웬 말인가.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국제적 상황도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무시와 관세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내우외환 속에서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다. 추미애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힌 가운데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선고 경위를 캐물었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 끝에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졌다”며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례적’이란 주관적 평가 말고는 아무런 물증이 없는데도 대선 개입 시도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대법원 국감 때 대법원장은 서두에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하고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증인 자격으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것은 1988년부터 자리 잡은 정치권의 관행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장의 국회 증언은 전례가 없다”며 만류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장을 떠나는 대신 한동안 증인석에 앉아서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여당 의원들의 무례한 질문을 듣고 있어야만 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요,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모독이라 하겠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65조에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건 심리와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판사들끼리 나눈 대화나 주고받은 의견서 등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도록 한 것이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원들에게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태도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사법부 겁박 행위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이란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첫 국감이 어제 시작됐다. 법사위 사례에서 보듯 벌써부터 민생은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하니 걱정이 크다. 앞서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에 “국감에서 나온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한 것이 무색해질 지경이다. 국감 제도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예산 심사 및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이 이 같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갈등과 충돌을 조장하는 행사로 변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회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특히 크다.

한동안 잦아들었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중국이 지난 9일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전방위 수출 통제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다음 달부터 100%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싸움을 원치 않지만,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단호히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양국 간 무역갈등이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에이펙에서 정상회담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의 미·중 수요 의존도가 24.5%라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때 제조업 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두 나라가 100% 넘는 관세를 주고받을 경우 한국 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씨티은행)까지 나오는 판이다. 수출 자체도 두 나라에 40% 가까이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충격을 가늠하기 힘들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미사일, 위성 등 첨단제품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의 70%, 분리·정제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도 희토류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한다. 중국은 해외에서 중국산 원료나 기술을 활용해 제조된 제품까지 수출허가를 받도록 했다. 자칫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생산 공장이 멈추고 전기차·배터리 제작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제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해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 경제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우선 미·중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인도,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하는 게 급선무다. 기술혁신, 구조개혁도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커진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활용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의 물꼬를 트는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한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도 공급망 다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을 대신할 공급처를 찾고 대체 소재 개발과 해외자원 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 특정국이 핵심 소재를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한·미·일 협력체제 등 다자간 안전장치도 만들기 바란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고문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피해 신고 건수가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들어서는(8월까지) 330건에 달했다. 피해 한국인 상당수가 고수익 미끼 취업 사기에 속아 범죄 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한국인 대학생이 8월 초 납치된 뒤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다. 살인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기소했다지만, 피해자 시신은 아직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한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사기와 납치 범죄가 활개 치는 현실은 그동안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조명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3명의 경찰을 통해 대응하는 데 그쳤다.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지 경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코리안데스크’(한인범죄 전담 경찰)는 아예 없는 상태다. 경찰은 오는 23일에야 코리아데스크 설치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된 국민 구조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이 넘게 흘렀지만 달라진 게 없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피해와 관련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앞서 외교부는 10일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반정부 시위로 70명 넘게 사망한 네팔 등에 내려진 조치로 현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3개월째 공석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뒷북 대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먼저 사기성 광고에 놀아나 범죄 표적이 되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정부도 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될 일이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비상 상황 시 현지 경찰과 즉각 협력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이미 한국인 관광객과 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납치와 청부살인이 만연했던 필리핀의 악몽을 경험하지 않았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국경은 없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A씨가 조사를 받고 돌아와 자필로 작성한 메모에는 특검 조사와 관련해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구절이 있다. 특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유포된 서면은 고인이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도중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강압 수사 여부는 물론 메모의 진위까지 철저히 가려야 한다. 무엇보다 A씨가 메모에서 여러 차례 특검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대목은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기억도 없는 대답을 했다. 바보인가 보다.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씨 가족 기업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부담금 면제와 관련해 양평군의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A씨는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당시 군수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었다. 메모 내용대로라면 특검은 미리 김씨 가족 기업이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개입됐다는 각본을 만들고 피의자의 진술을 거기에 꿰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벗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과거 여당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회유와 강압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3대 특검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과 특검 수를 늘리는 ‘더 센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A씨의 사례는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가 특검법의 범위 안에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사소한 절차라도 적법하게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는 말이 나오고,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정치 수사’로 비치게 된다. 이런 게 여권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1차 대책이었던 6·27 대출 규제로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지난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서 다시 가파르게 오른 탓이다.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주 중 추가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강력 수요 억제 방안을 담은 6·27 대책은 문재인정부의 모든 대출 규제를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약발은 두 달도 채 못 갔다.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앞세운 두 번째 9·7 대책은 도리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을 키우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다시 시장의 외면으로 단발성에 그치거나 되레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매수)을 부추겨서는 곤란하다. 이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규제를 강화하고, 가격 상승률 확대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이미 수도권에선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만큼 대출 추가 규제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 실수요층이나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적은 서민은 앞서 주담대 한도 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데 이어 DSR 규제마저 강화된다면 사실상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규제지역 확대는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키워 패닉 바잉을 유발할 우려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 기준 최근 3개월간(6월 30일∼9월 29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성동구(5.01%), 경기 성남 분당구(4.99%), 경기 과천시(3.81%), 서울 광진구(3.57%), 서울 마포구(3.17%) 순으로 높았다. 신규 수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대신 비강남 한강 벨트와 경기도 일부로 쏠린 결과다. 이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해도 패닉 바잉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만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추가 규제 도입 전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팽배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면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전 정부에서 공정비율을 80%에서 60%로 보유세 부담을 덜어준 것을 원상복구 하면서 이번에도 ‘과세 정상화’라고 우길 텐가?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를 밀어올려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겨 외려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문재인정부 시즌2’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집값 안정의 근본 해법은 공급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수요가 몰리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해야 실수요층도 진득이 기다릴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은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 사이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커진 탓 아닌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면서도 전체 주택 공급의 80%를 담당하는 민간이 아니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겨놓은 데다, 신규 택지가 거의 없는 서울에서 어떻게 새집을 내놓을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니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 게 아닌가. 28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급 안정보단 규제 강화에 중점을 둬 백약이 무효였던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집값 상승의 발원지인 서울은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2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공급 물량의 88%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갈등이나 각종 규제로 지연된 탓이다. 마침 지난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속도가 붙는다면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 공공기여 부담 등 재건축 규제 전반을 과감히 푸는 방안부터 검토해보길 바란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상임위원회의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간을 정해 집중 질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기업인 증인 출석 최소화는 기존 방침의 재확인이라곤 하지만 국감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 원내 사령탑의 입에서 나온 얘기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말로만 그쳐선 안 되고 국감 기간 내내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야당 때처럼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마구잡이 신청하지는 말자”고 당부했다. 3년 만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국정 운영과 관련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런데 17개 상임위에서 저마다 국감 증인을 선정하는 와중에 기업 오너와 대표 등이 대거 포함됐다. 추석 연휴 돌입 직전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만 약 200명으로, 지난해 159명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한다. 겉으론 ‘마구잡이 신청은 말자’고 하더니 뒤에선 국감을 이용한 기업 ‘군기 잡기’ 행태를 반복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각 상임위와 개별 의원 탓으로 돌렸으나, 과연 지도부는 전혀 모른 채 손 놓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황당한 대목이 적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오는 28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그런데도 국회 정무위는 같은 날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계열사 부당 지원 실태를 따지겠다니 에이펙이 그리 우습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국감에 부른 국회 행정안전위는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집회를 사유로 들었다. 세계 3대 자동차 회사 CEO를 국회 증언대 앞에 세우기엔 너무 옹색한 명분이 아닌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재벌 그룹 총수들에게 망신이나 주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직접 투자는 정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원팀’이 되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미국과의 무역·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지금은 범국가적 차원의 경제 살리기에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회도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과거에도 국감을 앞두고 번번이 꺼내 들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만 ‘기업인 출석 최소화’ 약속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키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제 “(추석) 연휴 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 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며 “연휴 직후 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69건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건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지금으로선 기대난망이다. 민주당이 바뀌어야 ‘밥값 하는 정치’의 공간이 생기는데 정청래 대표 체제는 지지층만 바라보며 강경 일변도다. 장외 집회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기대고 있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추석 연휴 전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밀어붙이기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충돌하더니, 연휴 기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와중에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한 것은 시점이 부적절했다. 지적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예능 방송 출연이 국가적 재난에 무관심한 사례라면서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정쟁 소재로 키웠다. 결국 여야가 상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싸우니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 국감을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최근 시도당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행보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잘못된 판단이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지속하면 중도층 민심을 잃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겼다”는 추석 메시지를 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속도라든가 온도에 차이가 난다”면서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임기 초반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일은 이례적이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긴밀히 조율해서 밖으로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민의힘도 무조건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민생법안 처리는 통 크게 협조하고 쟁점 법안에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관철하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