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점입가경이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두 채뿐 아니라 2000년대 서울 중구·관악구·성동구 등에서 법원 경매로 토지와 상가를 매입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수집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자신은 부동산 쇼핑으로 부를 축적해놓고 이제 와서 고강도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니 영(令)이 서겠나. 이래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공언은 빈말에 그칠 게 뻔하다. 이 원장 부부의 부동산 재테크 수법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2009년 법원 경매로 9200만원에 낙찰받은 관악구 봉천동 202.4㎡(61평)짜리 땅은 현재 주택가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가치가 매입가의 26배인 약 24억28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이 또 경매로 매입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와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상가도 시세가 3배 이상 뛰거나 증여된 의혹이 불거졌다. 경매로 헐값에 사들인 뒤 재개발과 보상 등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기 수법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2년 4개월 전 이 원장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재건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대표 선거까지 출마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그는 얼마 전 다주택 논란이 일자 보유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시세보다 4억원 높은 22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국민 울화를 키웠다. 이 원장은 2017년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다주택 보유자는 (헌법에) 금지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내로남불의 끝을 보여줬다고 해도 대꾸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원장은 “공직자로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런 그가 금융·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금융감독수장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디 이 원장뿐일까.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의 보유 아파트를 들여다봤더니 10채 중 7채는 ‘10·15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규제 지역에 있다고 한다. 주요 부처 수장들도 과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례가 적지 않다. 내 집 마련 기회가 막막한 청년과 중산층·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이율배반적 행태다.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고위직의 도덕성과 솔선수범은 필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이 제안한 새벽 배송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이번 논란은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이른바 ‘초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택배 기사의 건강권과 수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노조의 주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이 ‘새벽 배송 금지 제안’이라고 반대하며 논쟁에 불이 붙었다. 택배노조는 새벽 배송 기사들이 과로사 기준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만큼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자정∼오전 5시의 업무를 제한하는 대신 아침 일찍 받아야 하는 긴급한 품목은 사전 설정 등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자고 한다. 이는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택배 기사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적이다. 어제 쿠팡 위탁 택배 기사 1만여명이 소속된 영업점 단체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성명을 내고 택배노조 주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의문이며, 심야 배송 경험이 없는 일부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것”이라 지적했다. CPA가 야간 새벽 배송 기사 24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3%가 ‘심야 배송 제한’을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야간배송의 장점으로 ‘주간보다 교통 혼잡이 적고 승강기 사용이 편하다’(4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입이 더 좋다’(29%)가 그 뒤를 이었다. 2000만명이 넘는 이가 이용하는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국민 생활에 필수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맞벌이 워킹맘은 물론이고 늦게까지 일하는 자영업자에겐 다음날 새벽 일찍부터 영업하려면 ‘생존’까지 걸려 있는 만큼 서비스 제한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구나 신선 물류센터, 포장·상하차, 물류 정보기술(IT), 냉장창고 등 관련 산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도 크다. 새벽 배송 납품에 힘써온 중소상공인과 제조업체 등에서 당장 반대 성명이 줄을 잇는다. 그렇더라도 택배 기사들의 잇단 과로사 등 건강권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둘 순 없다. 건강권·휴식권 보장과 효율적 근로시간 조정이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심야·야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까지 고려해 노동부, 택배업계와 기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끝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주 에이펙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열렸다. 보호주의로 회귀한 미국의 반대로 에이펙 정상선언인 ‘경주 선언’이 다자 자유무역과 관련된 표현을 대폭 축소한 뒤에야 가까스로 타결됐을 정도였다. 20년 만에 다시 에이펙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막판까지 미·중 등 참여국의 이해를 조율한 타협안을 도출해내는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자유무역 기조가 쇠퇴하면서 글로벌 분업·공급망에 의존해 온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미·중 경쟁 격화로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안게 됐다. 기술 혁신과 무역 다변화 등을 통해 달라진 통상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공급망 리스크도 줄여야 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을 더 늘릴 필요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AI) 발전을 에이펙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제시해 정상급 합의문인 ‘APEC AI 이니셔티브’를 성사시켰다. 엔비디아와 한국의 ‘AI 동맹’은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작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협상 이후 미국 측에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우리 입장이 최종 문안에 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승인을 직접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도 약속받았다. 모두 우리의 해묵은 숙원이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첫발을 잘 뗐다. 다카이치는 일본판 트럼프에 비견될 정도로 국익 우선의 보수 정치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과의 첫 회담 직전 한국 공군기의 독도 비행 이력을 문제 삼으며 일본 자위대 기지 급유를 전격 취소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정상 셔틀 외교를 통해 뇌관인 과거사와 영토 문제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 에이펙 시험대를 넘어선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더 큰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회복의 물꼬를 텄다. 정상회담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익과 실용에 기반을 둔 대(對)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발로 틀어졌던 양국 관계가 9년 만에 복원된다니 반가운 일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의 가속화, 초국경 온라인스캠(사기) 범죄 피해 극복 수사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중 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의 가동도 언급됐다. 안보와 경제를 모두 미국에 의존하는 ‘안미경미’(安美經美) 기조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신 민생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미·중 갈등 속에서 이러한 외교 지향점이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 여당 의원은 사드 배치 이후 오랫동안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조치)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만찬 자리에서 한국 가수들의 베이징 공연에 호응했다는 설명을 전하면서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밝혔듯이 “공식 외교 석상에서의 오간 덕담 수준”일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문화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성급하게 김칫국부터 마실 일은 아니다. 그동안 중국이 겉으로 호혜적 협력을 말하면서 뒤로는 사사건건 우리를 압박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인가. 북핵 해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녹록지 않긴 마찬가지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 측 설명에서는 비핵화 의제가 강조됐지만, 중국 측 보도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중국이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비핵화 표현을 자제했을 수 있겠으나, 양국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최근 논란인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도 중국은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수년 동안 소원해진 관계와 팽배한 불신을 정상 간 한 차례 만남으로 씻어내기는 힘들다.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약속한 민생 협력분야 개선작업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중국은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한령부터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이 오른다. 이재명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8% 늘어난 728조원의 슈퍼예산이다. 국가예산안 규모가 700조원을 넘긴 건 역대 처음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최악의 국정감사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확장재정 기조 등이 맞물려 법정 시한 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재명표 사업’인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국민성장펀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렬히 맞설 조짐을 보여 걱정이 앞선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지만 속내는 다르다. 이 대통령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해서 밭을 묵혀놓는 우(愚)를 범할 순 없다”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밭에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라고 했다. 확장재정을 통해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예산을 ‘미래성장동력 확보’ 출발점으로 보고 정부 원안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빚잔치’로 규정했다.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0.9%, 최대 1%대 초반 성장에 그칠 공산이 크다. 내년에도 1.6% 성장에 그치면서 잠재성장률도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경제성장 가능성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건 맞다. 문제는 야당 주장을 정치 공세로 넘겨선 안 된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110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 올해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넘겼다. 세수가 늘어도 내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소모성 지출만 늘리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재정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으로 돌아간다. 가뜩이나 재정 경직성이 심해지면서 연금, 건강보험 등 예산의 절반 이상은 의무지출이다. ‘쓸 돈’이 줄고 있는 마당에 확장재정의 명분을 살리려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밀실 담합과 포퓰리즘 사업은 지양하고, 건전 재정과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 논의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난해처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도 안 된다.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31일 한국 정부와 국내 4대 기업(삼성전자·SK·현대자동차·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의 특별 세션 무대에 올라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한국 인프라·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는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기업이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됐다.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엔비디아 측도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AI 리더가 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엔비디아는 최신 GPU인 ‘블랙웰’을 주로 공급할 예정인데, 이를 활용해 AI 인프라를 구축하면 자동차·반도체·통신 등 주요 산업에 맞춘 AI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우리 정부에는 최대 5만장이 공급되는데, 이는 기업과 산업의 소버린(주권형) AI 개발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삼성과 SK, 현대차가 각각 최대 5만장씩,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장을 도입한다. 엔비디아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단숨에 처리하는 AI 전용 하드웨어인 가속기 시장의 글로벌 절대 강자다. 최신 GPU의 경우 장당 가격이 3만∼4만달러에 달한다. AI 연산 작업에 필수적인 GPU는 ‘새로운 세계의 화폐’라는 평가(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나온다. 자본주의에서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해야 시장을 지배하는데, AI 시대에는 GPU가 바로 ‘화폐’이고 이를 더 가져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니 GPU를 탑재한 AI 가속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글로벌 기업들조차 1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 그마저 소량 구매에 그칠 정도다. 황 CEO가 ‘깜짝 선물’이라 할 만하다.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사이에 형성된 끈끈한 협력과 연대도 AI 산업 발전과 제조혁신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고, 차세대 가정용 로봇 개발에도 착수했다. SK도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클라우드 인프라 발전을 목표로 AI 팩토리를 구축해 로봇까지 아우르는 산업용 AI 서비스 공급 사업자로 발돋움하겠다고 한다. 현대차는 모빌리티용 AI 팩토리를 구축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피지컬 AI 전환에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엔비디아가 이처럼 ‘AI 산업혁명’ 파트너로 한국 기업과 정부를 낙점한 만큼 이번 협력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듯하다. 젠슨 황 CEO는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3가지 기본 핵심 기술(소프트웨어, 제조 역량, AI 역량)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되나”라며 두터운 신뢰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황 CEO를 만나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AI 관련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는 정말 큰 일 아닌가”라며 대대적인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황 CEO는 “대통령이 보여주신 지원과 열정 덕분에 한국이 세계 AI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해서도 AI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대표되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규제를 정비하지 않고는 ‘AI 3대 강국’ 도약은 신기루에 그칠 것이다.

법원이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등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성남시 공무원들이 결탁해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김 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공모지침서를 조작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그 결과 김 씨 등은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공사 측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을 가장한 사익 추구’였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면서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지방자치와 공공개발 신뢰도를 훼손한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지방행정이 사적 이해관계에 포획되면 대장동 개발처럼 공공의 이익은 축소되고 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공공 부문의 부패·비리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LH가 발주한 건설·용역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의 비리가 다수 적발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도 서울지하철 설비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한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간부들이 구속됐다. 공공 부문의 부패를 막기 위한 감시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2022년 대선 때부터 정쟁의 산물이 됐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편파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대장동 사건에서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윗선’의 연결고리를 의심했다. 정 전 실장 재판 등에서 명확히 가려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삭제를 추진 중이다. 일부 피고인의 진술 변경을 이유로 검찰에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한 뒤 이례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 따라 형을 선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인의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처벌했던 기존 배임죄 조항은 개선해야 하지만, 김 씨나 유 전 본부장 같은 부패 범죄자까지 무죄 방면하는 배임죄 폐지라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전방위로 확산하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봉합국면에 들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주요 무역현안에 합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6년4개월 만인데 세계의 이목이 쏠린 세기의 담판이라 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 회담”이라고 했고 시 주석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도 합의했다고 한다. 미·중 사이에 끼여 ‘넛크래커’ 처지에 몰렸던 한국으로서는 일단 숨통이 트인 셈이다.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1년이 지난 뒤에도 중국이 매년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입장에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의 즉각적인 재개 방침도 밝혔다. 그 대가로 미국은 그간 중국에 부과해 온 징벌적 관세의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췄으니, 두 나라 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은 셈이다. 다만 이번 미·중 회담은 휴전에 불과할 뿐 종전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국을 겨냥해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한 점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여건 등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다시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휴전 기간 동안 어떻게든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신흥국 등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중 2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에 지나치게 편중된 희토류 공급망의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미·일·호주 간에 ‘희토류 동맹’이 출범했다. 한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인데, 정부는 우리도 조속히 희토류 동맹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안미경중’ 노선의 폐기를 선언했다. 이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겠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내일 열린다.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갈 길이 멀다.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펀드 가운데 현금 비중은 2000억달러로 결정됐다. 미 조선산업에 투자하는 나머지 1500억달러는 현금과 선박금융(RG), 보증 등을 섞어 구성하는 게 골자다. 현금 투자의 연간 최대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최소 10년 이상 분납할 시간은 벌었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없이 조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외환 자산의 운용수익으로 연간 200억달러를 충당할 수 있다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20억달러(약 601조원)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금(47억9000만달러)을 제외하고 운용 가능한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84억200만 달러다. 이론상 연 5.3% 수익을 내면 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가용 가능한 외환 운용수익을 몽땅 미국에 투자하면 외환보유액 관리가 힘들어질 게 뻔하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명목상 세계 10위권이지만, IMF 권고 적정선인 4700억달러에 못 미친다. 전체 외환보유액 가운데 유가증권이 89.7%를 차지하는 반면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예치금은 185억달러(4.4%)에 불과하다. 유가증권 대부분이 미국 국채 등 장기자산에 묶여 급격한 환율 변동이나 외환 유출 시 대응 가능한 ‘실탄’이 부족한 게 아닌지 불안하다. 미국 요구대로 펀드 발생 수익을 원리금 회수 전까지 한·미가 5대5로 나누기로 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 하루 만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이나 외환보유액 확충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를 담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철강 등 일부 품목의 추가 협상도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에 대해 대법원은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 왜곡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대법원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든 재판이든 조작과 왜곡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 최근 항소심 무죄판결을 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은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16년 동안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려 고통을 당했다. 법 왜곡죄를 만들면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대법원도 밝혔듯이 사법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 이런 차원이라면 국민도 법 왜곡죄 도입에 찬성할 테지만 민주당은 과거 여러 수사·재판 왜곡 사례에도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한 적이 없다. 그러다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법 왜곡죄를 들고 나왔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상을 판사로 넓혔다. 추진 과정이 정략적이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역사적으로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법 왜곡죄가 존재했던 독일이나 러시아의 경우에도 히틀러나 스탈린의 독재하에서는 제도가 무력할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주인인 공화정 체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이 왕권이나 히틀러를 반대 논거로 인용한 것은 견강부회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횡행하는 정치 현실에서 법 왜곡죄는 권력 비판과 견제를 위축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법 왜곡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왜곡’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고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사법 신뢰 제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목적이라면 법 왜곡죄 신설보다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 대법원도 법 왜곡죄 신설 주장이 왜 나왔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판사들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합리적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