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첫발을 내디뎠다. 국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어제 새벽 성공했다. 차세대 중형위성(차중) 3호와 큐브 위성 12기가 모두 예정된 궤도에 안착했다. 한국도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쾌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공우주연구원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한 건 의미가 크다. 한화에어로는 2032년까지 누리호 발사를 책임지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나서게 된다. 주탑재 위성인 차중3호는 오로라 관측과 우주바이오 연구 임무를 맡고 12기의 큐브 위성도 기상관측, 해양플라스틱 탐지, 우주 쓰레기 소각 업무 등을 하게 된다. 우리도 민간이 부단한 혁신을 통해 우주 공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길이 열린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라지만 선발 국가보다는 수십 년 뒤처져 있다. 누리호 운송 능력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이고 기술 수준도 최강국 미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누리호의 발사비용은 kg당 2만4000달러로 미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 ‘팰컨9’(kg당 2000달러)의 12배에 이른다. 상업성·실용성 측면에서 누리호는 한참 모자란다. 국내 산업의 생태계도 취약하다. 시장이 워낙 좁고 일감도 부족한 탓에 기업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기 일쑤다. 손재일 한화대표가 “3차 발사 이후 4차까지 2년 6개월 동안 공백이 있어 산업 생태계 유지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할 정도다. 우주 산업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미래 먹거리다. 우주는 과거 안보·군사를 넘어 경제·산업의 영역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에 이어 다음에는 우주기술이 5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누리호는 반복적인 발사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강화도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아낌없는 투자·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제 정부와 민간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빠르게 따라잡아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5대 우주강국 도약은 신기루에 그칠 수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히 처벌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의무가 있는 총리가 외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드는 등 죄책이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구형 취지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구형이 이뤄졌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은 46년 전 내란보다 국격 손상, 국민 상실감 등 피해가 더 막대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더 무거운 중형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의심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가 관련 수사가 개시되자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집무실에서 이미 3개 문건을 가지고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과는 문건을 짚어가며 상의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휴대전화로 다른 국무위원에게 회의 참석을 재촉하는 듯한 행동도 보였다. 이게 가담 내지 동조한 게 아니면 뭔가. 이래 놓고도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거짓이 들통나지 않았나.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내란 재판 관련자는 혐의를 부인한 채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국민 앞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 특히 특검 조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런 질책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윤석열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감찰권을 휘두른 혐의(직권남용)로 추가 고발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윤 정부 때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잇달아 전임 정부 때 자신들이 행한 감사를 뒤집는 조사 결과를 내놓는 행태가 볼썽사납다. 권력 눈치 보기 내지 정치보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TF는 서해 공무원 피격과 북한 감시초소 검증 의혹을 두고 군사 기밀 누설 혐의 적용을 거론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에서는 크게 비껴간 것이다. 사실상 전임자들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날 발표된 2건의 감사와 앞서 발표한 권익위 감사 외에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의혹이나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의혹 조사 등 4건이 더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며 문제로 삼았거나,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과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물론 유 전 사무총장도 윤 정부 시절 문 정부의 민감한 현안 감사를 주도하며, 정작 윤 정부 의혹에는 부실감사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내부 직원 90명 중 60% 이상이 유 전 사무총장의 인사·감찰 과정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TF 발표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유 전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최 전 원장의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친 것이나, 앞서 지난 9월 새로 임명된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에 ‘엿’을 보낸 행태도 지나쳤다. 감사원이 전임 정권의 정책과 인사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통해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고질병은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표적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얼마 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정권 감사 뒤집기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래서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가 가능하겠나 싶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감사원의 뒤집기 감사, 이제는 근절돼야 한다.

한국 노인이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3.6%였고 대표적인 고령 국가인 일본도 25.3%에 그쳤다. 연금을 받는 나이임에도 일자리를 찾는 원인이 더 충격적이다. ‘생활비에 보탬’이 54.4%로 절반을 넘었다. 더는 노인 빈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6만원에 불과했다.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뜩이나 연금 첫 수령 나이도 1961∼1964년생은 63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진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게 뻔하다. 퇴직 연령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법정 정년(60세) 이전에 일자리를 관둔 나이가 올해 기준 52.9세였다. 고령층이 일하고 싶은 희망 연령인 73.4세와 괴리가 크다. 국민연금 역시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만으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 노동계가 이 틈을 타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법안을 연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법정 정년을 늘리는 건 청년고용과 노동생산성, 기업부담 증가, 세대·노사갈등 등이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정년연장 이슈를 방치할 수는 없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40%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루면 미룰수록 실타래만 꼬일 뿐이다. 정년연장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맞다.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숙련 인력 이탈을 막는 게 우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에서 정년이 늘수록 임금 부담이 커지는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 구조를 고치는 구조개혁을 주문한 것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런 판국에 정부가 사용자 측을 배제한 채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나선 건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노란봉투법도 모자라 주 4.5일제,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 등 노동계에 편향된 정책과 법안을 밀어붙이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인데, 북한의 긍정적 검토와 전향적 태도를 적극 촉구한다. 한·미 연합훈련을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대북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훈련 중단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이 대통령이 “평화체제가 되면 (…) 트럼프 대통령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이 드는 합동 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점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체제’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트럼프의 회의적 태도는 국내에도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문제는 ‘핵무기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에 맞서야 하는 한국은 정작 자체 핵 억지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한·미 동맹과 그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우리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알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는 ‘북한이 설마 동족인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쓰겠느냐’는 순진한 견해도 있으나, 북한은 진작 ‘남북은 두 개의 적대적 국가’란 입장을 밝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조건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한·미 동맹의 균열 조짐’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배제한 채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받는 데 혈안이 된 것이 요즘의 북한 아닌가.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 발언을 오독하지 말고 무엇이 북한 이익에 더 부합하는 조치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 대통령도 남북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조건은 바로 북핵 포기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기업 입법 폭주가 좀처럼 멈출 기미가 없다. 민주당은 어제 ‘더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자사주에 6개월 유예기간을 줬다지만 자사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길이 차단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올해 상법을 두 차례나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까지 의무화했다. 이런 판에 자사주 소각까지 더하겠다니 기업을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던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상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 감소로 소액주주의 실질 지분율을 상승시키는 만큼 주가상승에 보탬이 된다. 여당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한정애 정책위의장)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상장사들은 주가 방어나 유동성 확보, 경영권 방어 등의 이유로 자사주를 사들여 왔다. 현재 전체 상장사의 70% 이상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치가 70조원을 웃돈다. 자사주는 인수합병(M&A) 등 미래성장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소각 의무화는 기업 경영권을 흔들고 장기 성장동력도 훼손할 소지가 다분하다. 해외에서 자사주 소각을 법제화한 사례도 드물다. 최근 대한상의가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이들은 사업재편 등 경영 전략에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고, 경영권 방어 능력이 약화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자사주 보유·매각은 기업이 적대적 M&A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패로 활용됐다. 2003년 소버린의 SK 공격, 2015년 엘리엇의 삼성 공격에서 자사주가 경영권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경영권 위협 가능’ 상장사(최대주주·우호지분 30% 미만)가 현재 571곳인데 자사주 소각 이후엔 770곳으로 급증한다. 자사주를 주가 부양의 불쏘시개로 함부로 쓰다가는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기에 앞서 경영권 방어장치부터 보강하는 게 순리다.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과 기존 주주에게 싼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도를 넘는 재판 방해 행위로 법정을 모독해 파장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그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 기일을 열고 “이전 기일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감치됐다가 집행 불능으로 당일 석방된 지 5일 만에 법원이 집행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비공개 감치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등의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측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가 “방청권이 없으면 퇴정하라”고 지시하자 두 변호사는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재판부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15일간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해 빠져나갔다. 재판부가 당시 서울구치소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두 변호사는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이놈의 ×× 죽었어” “뭣도 아닌 ××”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투사” “독립군”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재판에서는 공판 참여 검사들을 “조은석 ‘시다바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 아닌가. 게다가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불법감금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사태를 방관한다면 법원의 권위는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어제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 당연한 조치다. 유사한 사태를 막으려면 법원이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변호사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는 입장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해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변협이 상식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한다면 변호사 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것이다. 변협은 이 변호사들을 징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인물들의 재판을 맡을 일종의 ‘특별법원’ 신설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상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7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16명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계엄 사건 1·2심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각각 두도록 했다. ‘전에 없던 새로운 법원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이런 방법을 고안한 듯하다. 어차피 법원장은 개별 재판부의 사건 심리에 일절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사무실만 중앙지법 또는 서울고법에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리 ‘전담재판부’라고 우겨도 본질은 특별법원임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특별법안에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 영장심사만 도맡을 전담 법관을 따로 두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앞서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중앙지법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구속을 쉽게 하려고 마련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계엄 사태가 엄중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까지 어겨서야 되겠는가. 민주당은 “법원 안에서의 재판 배당도 독립한 사법권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현직 법관들의 반대 의견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는 1심이 아닌 항소심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윤 전 대통령이 1심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풀려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재판부 도입 자체가 법원에 ‘구속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선 안 된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카드란 점을 자인한 셈이다.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이 더 철저히 짓밟혔으면 좋겠다’는 강성 지지층의 바람만 의식한 행보 아닌가. 민주당이 속히 이성을 되찾고 무리한 입법 폭주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일본 연립 여당의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추진을 참고해 우리도 과감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일본 양원제의 중핵인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465석(지역구 289·비례대표 176석) 중 최소 45석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다음 달 17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모양새다. 특히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의 당명 그대로 정치개혁을 추동 중인 유신회는 1년 이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는 파격적 입장이다.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개혁은커녕 당리당략에 눈멀어 정쟁만 일삼는 한국의 정치세력과 비교하면 부러울 따름이다. 자민당 내 신중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선거구제 개혁 병행론을 감안하면 조기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일본 집권 세력이 국민 의사가 반영된 정치개혁의 일보를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 현실은 암울하다. 여당은 ‘내란 몰이’에 국력을 소진하더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공천권 다툼 조짐이다. 제1야당은 거꾸로 ‘내란 수괴’와 단절 못 하고 국가혁신은 물론 자기쇄신에서도 실패의 길에 있다. 이재명정부가 정치개혁에 무관심, 무신경인 것은 마찬가지다. 대선 공약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같은 구두선 외에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내용 하나 없었다는 점에서 놀랄 일도 아니다. 정치개혁 요구는 우리 국민도 일본 못지않다. 일각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마치 정치개혁인 양 주장하지만 한국 정치를 지켜본 국민이 얼마나 동의하겠는가. 16대 국회(2000년 총선) 이래 의원 정수는 276→299→300석으로 늘었지만 국회의 저질화는 오히려 심해졌다. 온갖 특권을 누리며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 거수기·정쟁꾼 양성소로 전락한 비례대표, 양당 대립을 격화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총점검해 정책효과가 낮은 것은 폐지하기 위해 미국의 정부효율부(DOGE)처럼 가칭 ‘정부효율화국’을 가동하는 것도 유념하기 바란다. 주요국은 정부 정책의 효율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한 줌도 안 되는 계엄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로 국력,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본업에 투자하는 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AI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나아가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이에 필요한 천문학적 투자를 감당토록 규제의 틀을 새로 마련하자는 재계 호소를 ‘민원’으로 평가절하한 그의 인식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금산분리란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사 간 상호 지배가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 43년간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을 제어해 왔으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에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챗GPT’를 탄생시킨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와 만나 금산분리 완화 검토를 지시한 것은 AI 투자 활성화가 명분이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지난 19일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중한 환경”이라며 “과거 안 한다고 하는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도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금산분리 일부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인데 기업 규제 주무부처인 공정위만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고집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주 위원장은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당장 오픈AI 주도의 초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는 2025∼2028년 최대 450조원이 투자될 전망인데, 삼성·SK그룹은 협력관계인 오픈AI의 주문에 맞춘 반도체 생산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비교적 단기간에 조달해야 할 처지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5년간 조성할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규모는 150조원으로 역부족이라는 게 재계 설명이다. 개별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으로 감당할 수준은 더더욱 아니다. 공정위는 삼성·SK와 함께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우선 공급을 약속받은 현대차그룹과 네이버클라우드 등도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