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7개월 만에 달러당 1470원을 돌파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됐던 지난 4월 9일(147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머지않아 1500원 선도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일본 등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도 원화가치 하락 폭이 유독 커 ‘환율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연평균 환율은 1416.46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394.97원)을 한참 웃도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올해 경상수지가 사상 두 번째로 많은 흑자를 내는데도 환율이 오르는 건 개인과 기업 가릴 것 없이 해외투자에 나서면서 달러 수급이 꼬였기 때문이다. 올 3분기까지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부문에서 약 810억달러의 적자가 났는데 같은 기간 경상흑자(827억7000만달러)와 맞먹는다.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량 처분해 불난 환율에 기름을 부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면서 고환율이 고착화할 조짐이다. 여기에 한·미 간 금리역전(현재 1.5%포인트)이 오래 이어지며 달러 유출을 촉진한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쟁여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율 급등이 달러 유출을 가속하고 다시 원화가치가 추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 아직 국가신인도 하락이나 외환위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고환율은 물가앙등을 자극해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내수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도 팍팍하게 만든다. 환율 상승이 수출에 호재지만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생산비용 증가로 채산성이 나빠질 수 있다. 고환율을 오래 방치하다가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반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 발등의 불은 가용수단을 동원해 환율 급변동을 막는 일이다. 환율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정교한 선제대응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처방만으로는 환율안정을 기약하기 어렵다. 우선 외환 방파제를 높이 쌓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얼마 전 한·미 관세협상타결로 외환보유액을 헐어 해마다 최대 200억달러를 대미투자에 써야 하는데 환율대응 여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여건이 허락할 때마다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통화스와프 협정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근본 해법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확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돈 풀기를 자제하고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일명 내란 TF)’가 21일 발족했다.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군·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협조자들을 가려내 행정적 문책과 인사상 조처를 하겠다는 게 그 취지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가 외부자문단으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위촉하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임 소장(군)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됐다. 김정민 변호사(법조)는 탄핵심판에서 국회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윤태범 방통대 교수(조직·인사)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다. 하나같이 친여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다. 불법계엄 연루자에 대한 처벌과 문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전임 정부의 핵심 의혹을 규명할 3대 특검이 가동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TF에 550명이나 필요한지와 민생회복에도 바쁜 장관이 직접 지휘할 정도로 화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특히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이른바 ‘찍힌’ 부처는 충성 경쟁에 급급하다 자칫 애먼 희생양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총괄 TF에 설치되는 ‘내란 행위 제보센터’는 위험성이 더 크다. 총괄 TF가 제보자에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익명성을 내세워 투서와 음해, 사적 보복의 창구로 변질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벌써 부처 곳곳에서 투서가 난무한다는 말이 들린다.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대기 발령·직위 해제·수사 의뢰까지 언급한 건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시하며 버젓이 ‘헌법존중 TF’라고 부르는 게 민망하다. 과거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를 조사한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인 적이 있다. 국민의힘이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언제까지 공직사회의 분열과 행정 난맥상으로 이어지는 정치 보복성 청산 작업을 되풀이할 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공직자에게 정권에 충성을 강요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아무리 TF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지만, 지금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복과 색출이 아닌 안정이다.

국민의힘이 어제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여권을 성토하는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여권의 사법부 압박 등을 규탄하며 여론 결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직후 “우리가 황교안”이라며 강성 지지층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소수 야당이지만, 그럴수록 국회 안에서 여권의 정책과 법안이 국익과 민생에 부합하는지를 집요하게 따져야 한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장외로 뛰쳐나간 야당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다 돼가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당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당내에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장 대표는 ‘집토끼’만 지키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에 중도층은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조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한 달 전 조사보다 3%포인트 늘고, ‘야당이 더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1%포인트 줄었다. 국민의힘 행태가 중도층 민심과 충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권의 실점이 국민의힘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성찰해보기 바란다. 하루라도 빨리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당을 쇄신해야 미래가 열린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행보는 더불어민주당도 오십보백보다. 민주당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려 한다. 17대1 수준인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바꿔서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 덕분에 당 대표가 됐다. 그렇다 보니 당내에선 당헌·당규 개정이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호남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당권 역학 구도를 떠나 이번 개정이 특정 지역의 표심을 과대평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 대표는 유튜버 김어준씨가 만든 온라인 신문을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치켜세웠다. 이런 대표 체제에서 권리당원의 입김이 더 세지면 당내의 합리적 목소리는 더 위축될 것이다. 협치 공간도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윤석열정부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감사 착수·처리 등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현 감사위원인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인 2023년 6월 실시된 권익위 감사에 대해 이런 내용의 중간 점검 결과를 내놨다. 지난 정부에서 절차 하자 의혹을 일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권 교체 후 기존 입장을 뒤집은 셈인데, 이래 놓고도 국민 신뢰를 얻길 바라나. TF의 점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최재해 감사원장(11일 퇴임)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감사원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당시 주심위원(현 조은석 특별검사)의 열람 없이 권익위 감사보고서를 시행(확정·송부)할 수 있도록 한 게 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었다. 이번에 TF도 당시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해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했다가 감사보고서 공개 후 결재라인에 주심위원을 추가하는 등 전산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주심위원을 ‘패싱’했다는 논란은 2023년 10월 불거졌는데, 당시 감사원은 “보고서가 결재 없이 공개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잡아뗀 바 있다. TF는 당시 통상적 절차에 비춰 비정상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권익위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는데, 통상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수집(30일 이내) 기간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착수 결정을 먼저 한 뒤 감사할 내용을 찾았다는 얘기인데, 당시 사퇴 압박을 받던 전 위원장을 쫓아내려 표적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표적 감사 의혹을 부인했었고, 헌재도 지난 3월 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관련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TF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표적 감사 논란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TF는 당시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앞서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문안과 달리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전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는 등 감사위 심의 권한을 침해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사무처는 ‘감사원의 실세’로 불렸던 유병호 위원이 이끌었는데, 야당에선 이번 TF 조사 결과가 그를 끌어내리려고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유 위원에 이어 지난 9월 취임한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이 “‘정상화 TF’를 구성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간 감사원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당시 제기된 문제 제기를 살펴본다는 명분으로 ‘감사의 감사’가 이뤄졌고, 정치 보복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에도 이런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감사원은 그간 정권의 ‘주문생산’에 적극 응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명박정부부터 윤석열정부까지 5차례나 진행됐으나 결론은 정권 입맛에 따라 갈팡질팡했다. 이에 따른 소모적 혼란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됐다. 정치권이 감사원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한 신뢰 회복은 바랄 수 없다.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감사원 자신도 ‘정치 감사’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정권과의 대립각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금세 ‘정책 결정 감사는 폐지하겠다’고 밝혀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의 부실 대응을 추궁했던 결기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복의 구습에서 벗어나 조직 내부부터 추스르길 바란다.

해병 순직을 둘러싼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수사 개시 후 142일 만이다. 피의자 신분의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까지 한 경위 등 특검팀이 조사해야 할 내용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는 28일이 특검법상 활동 기간 만료일인 만큼 수사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특검팀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앞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대민지원 활동 도중 순직한 안타까운 일에서 비롯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뒤 직속상관인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크게 화를 낸 뒤 임 사단장은 처벌 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외압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당시 국가안보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이 격분한 것은 사실’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특검팀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측에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총 10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임 전 사단장만 빼고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일명 3대 특검팀 중 내란 특검팀, 김건희 특검팀과 비교해 확연히 높은 영장 기각율이다. 해병 특검팀이 실적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또 영장 청구를 남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한다며 특검팀이 몇몇 기독교 목사들을 압수수색한 행위는 ‘과잉 수사’를 넘어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특검팀에 앞서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며 공수처 전·현 간부들을 무차별 소환하고 신병 구속까지 시도한 것은 ‘별건 수사’요, ‘보복 수사’ 아닌가.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조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직 시절 기자회견 도중 VIP 격노설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국방장관에게) ‘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했다”고 답변했던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격노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상은 인명 사고였다는 주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은 ‘사단장 처벌’ 얘기 때문이었다는 다른 관련자들 진술과 배치된다. 곧 시작될 재판에서 외압 의혹 전모가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채 상병 유족의 슬픔을 달래고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길 고대한다.

서울남부지법이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전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중 나경원, 송언석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앞으로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으나 일단 의원직 유지에 파란불이 켜졌다. 그러나 징역형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이번 판결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여야 모두 “국회 내 물리력 행사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라는 판결문 내용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관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릴지를 두고 여야 간에 극단적 대치가 빚어졌다. 피고인들은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가두는가 하면 안건 심의가 이뤄져야 할 회의장을 점거했다. 심지어 잠긴 문을 강제로 여는 데 쓰는 쇠지렛대(일명 ‘빠루’)까지 꺼내 들었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재판부의 질타는 뼈아프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긴커녕 ‘야당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이 “법원은 명백히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징역형만 아니면 되고, 또 의원직 상실형만 면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를 엄중히 받아들임이 마땅하다. 아울러 ‘목표나 대의가 무엇이든 폭력은 안 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5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이는 여야 간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뜻한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후진적 정치 문화 쇄신을 위한 여야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사건 1심 선고가 발생 후 6년7개월, 검찰 기소로부터 5년10개월 만에야 이뤄진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정치 개혁 속도가 더딘 것 아니겠는가. 사법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제 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는 많은 이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뉴스 속보를 접하고는 세월호 때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해경의 빠른 출동과 조치로 사고 발생 3시간10분 만에 승객과 승무원 267명이 모두 구조됐다. 좌초된 선체도 예인선을 통해 바다로 다시 띄워졌고 자체 동력으로 목포항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고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과거 인천∼제주 노선을 운항하던 ‘비욘드트러스트호’로 잦은 엔진 이상으로 총 6차례 운항 차질을 빚은 전력이 있다. 2023년 말 선사가 바뀌면서 현재 이름으로 변경돼 목포∼제주 항로에 투입됐다. 길이 170m, 너비 26m, 총배수량 2만6546t 규모로 최대 1010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대형 카페리다. 선체 결함 여부를 포함해 운항 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운항 미숙 등 안전불감증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좌초 사고가 난 전남 신안과 진도 사이 바다는 사고 여객선이 날마다 두 차례씩 지나는 곳이다. 기상여건도 나쁘지 않았다. 멀쩡한 배가 정한 항로를 이탈해 무인도를 들이박고 좌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해경 초기 조사에서 여객선 일등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느라 수동 운항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선박 조종을 맡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선박은 항로변경 시기를 놓쳤고, 무인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해경은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등 2명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사고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집중된 좁은 수로로, 자동항법장치를 사용해선 안 되는 구간이다. 선장 역시 좁은 수로여서 조타실을 지켜야 했음에도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도 없었다고 한다. 119상황실에는 승객이 먼저 신고했다고 한다. 만약 배가 전복되기라도 했다면 어쩔 뻔했나.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경실련이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사후처벌 조항 외에 예방 규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배경일 게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책임을 묻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재난은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지 않는다면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그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의원들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 주장을 들고나온 것도 황당하다. 78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지 않고 민간업자 배만 불려주는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데도 모른 척하라는 말인가. 항명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명령에 대한 거부가 항명이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이렇다 할 해명 없이 사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 검토’ 의견만 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도 묵묵부답이다.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항명이 성립하려면 검사장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명령을 내린 윗선의 책임도 묻는 게 당연하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구한 다수의 지청장과 평검사에 대한 고발은 왜 하지 않는가.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원내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겠는가. 다수의 힘으로 귀에 거슬리는 의견을 내는 공직자 입을 정치행위로 몰아 틀어막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것도 모자라 법무부는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시민단체는 그를 ‘항소 포기 4인방’ 중 한 명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항소 포기에 대한 ‘보은인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 조직 안정’과 ‘인적 쇄신’이라는 인사 배경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는커녕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검찰이 국가공무원이라지만 부당한 권력 행사에 입을 다무는 건 직무유기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17일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항소 포기 사건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응답이 무려 51.4%에 달했다. 다수 국민은 천문학적 돈이 대장동 민간업자로 들어가는 이유가 궁금하다. 지금은 ‘징계’ ‘강등’ 운운하기보다는 항소 포기 과정의 외압 여부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게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선언문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발표했다.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UAE는)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2021년 발표한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여정의 핵심 파트너”라며 ‘100년 동행’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UAE에 이어 이집트를 거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튀르키예까지 4개국 순방에 나선 참이다. 그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에 치우쳤던 외교 지평을 중동·아프리카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UAE 정상은 이번에 투자·방위산업·원자력발전·에너지 등 기존의 4대 핵심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우주개발,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공동 선언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먼저 ‘바라카 원전 모델’을 확장해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17년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 계약으로 본격화된 국방·방산분야의 협력은 공동 개발 및 현지 생산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우리가 중동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는 2007년 원전(바라카)을 처음 수주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설명처럼 중동에선 UAE를 베이스캠프로 삼는다면 미·중 패권경쟁으로 고조된 글로벌 보호무역의 난관을 넘는 데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밝힐 예정인 대(對)중동 구상도 외교전략 다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인 남아공에 이어 마지막 순방국이자 유럽과 중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튀르키예에선 원전, 방산, 인프라 등에서 협력을 타진하는 등 경제영토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 이처럼 원전 협력에 적극적인 정부가 국내에선 홀대하는 행태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을 결정한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 국제사회에서 정책 일관성을 의심받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 투자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2억1650만달러 배상판정에 정부가 2023년 9월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한 후 2년여 만이다. 이로써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이 사라졌고 소송비용 73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먹튀’ 해외자본에게서 국부를 지켜낸 낭보가 아닐 수 없다. ICSID 판정이 취소된 건 5%에 불과한데 ‘기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 당국자와 변호인들이 정교하고 치밀한 법리와 증거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도 전·현 정부 고위 관료와 정치권은 낯 뜨거운 공치사를 벌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김민석 총리), “12·3 내란 이후 국제법무국장 등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자랑스럽다”(정청래 대표)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가 판정 취소신청을 결정하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배상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 “로펌만 배 불린 행정”이라고 몽니를 부렸다. 이러니 야당에서 “뒤늦게 생색내며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조롱이 나온다. 론스타와의 악연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4000억원에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10년도 채 되지 않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아 4조7000억원을 벌었다. 이도 모자라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 탓에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6조원대의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론스타 요구액의 4.6%를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인정했고 이번에 그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무려 6개 정부가 헐값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숱한 논란을 겪었고 법적 공방도 벌여왔다.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의 공과와 책임을 따져 합당한 평가로 국제분쟁 대응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삼는 게 맞다.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론스타는 이번 판정에도 한국의 불법행위 운운하며 새 소송 제기를 검토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6건의 국제투자분쟁이 진행 중이고 유사한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법적, 정책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