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14일 정상회담 결과를 요약한 ‘조인트 팩트 시트’ 문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양국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기조와 대중 견제 전략에 부응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하는 한, 미국의 대외 전략은 공화당 트럼프 정부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달라진 환경에 맞춰 동맹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관세 협상은 대미 수출 기업의 부담을 경감했다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때보다 관세가 크게 늘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로 국내 투자 위축 등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최대 성과는 수십 년 숙원이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과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낸 점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다’는 내용을 팩트 시트에 담았다. 쟁점이었던 원잠 건조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선 생태계가 무너진 미국과 달리 우리는 잠수함 건조 설비와 인력이 완비돼 건조 기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후속 협의를 통해 국내 건조를 꼭 성사시키길 바란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자체적으로 원자력발전 연료를 확보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자력 발전 국가라면 갖춰야 할 능력이지만 미국은 일본과 독일 등 소수 나라에만 이 권한을 부여해 왔다. 농축 우라늄과 핵연료 재처리 부산물인 플루토늄이 핵무기 제작에 전용될 수 있어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은 우리의 농축·재처리 요건을 미국의 ‘동의’에서 ‘협의’로 바꿨지만, 언어의 유회일 뿐이었다. 정상 차원의 합의를 계기로 우리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명확히 명시하는 문구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농축과 재처리는 ‘평화적 이용’에 한정된 권한이지만, 안보 차원의 의미도 작지 않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북한을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우려가 일었지만, 팩트 시트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석열정부 시절 한·미가 창설한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북핵 억지 협의를 이재명정부가 이어받은 것도 잘한 일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사안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원론적 합의만 나왔다.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지만, 속도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붙박이라는 개념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번에도 한·미는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2006년 한반도 방위가 목적인 주한미군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한반도 밖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합의를 했다. 팩트 시트에 담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문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팩트 시트가 공개되자마자 한국의 원잠 건조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신중히 처리’, ‘엄중한 우려’ 표현을 동원하며 경계심을 표출했다. 만일의 사태에 우리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자강(自强)만이 살길이다. 이번에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한다. 불가피한 안보 비용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동맹을 ‘자립형 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준사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우하겠다는 뜻이다.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해 왔다.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온 시점에 일사천리로 이뤄져 권력 비위를 맞추라는 정치적 겁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징계를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및 출마를 제한하는 법 발의도 예고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표적 삼아 ‘항명’ 검사장이 속한 검찰청의 특별활동비를 끊고, 검사장을 평검사급으로 강등 발령할 수 있도록 대통령 시행령 개정도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검사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때부터 유지돼온 장치들을 한꺼번에 허물어뜨리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행보에 비춰볼 때 검찰조직 자체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검사를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순한 양’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사법 절차 전반의 신뢰가 무너진 마당이다. 여당이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겠나.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응답자의 상당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이는 다수 국민이 검사징계법은 정권의 검찰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작지 않다고 본다는 의미다. 도 넘은 압박으로 검사의 수사 중립성이 훼손되고 독립성이 약해지면 누가 권력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외풍에 취약해질 게 뻔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현 정부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권이 기소해 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정권 차원의 외압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충격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만 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건으로 노 대행과 통화한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이것은 사전조율이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어느 한편은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형사사법 기관의 두 수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노 대행 발언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법무부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카드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장 약속 등을 무기로 노 대행을 항소 포기로 몰아갔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놓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검찰총장 대행을 움직였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수법”이라고까지 했다. 노 대행이 책임 모면 차원에서 외압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 이 또한 묵과할 수 없다. 노 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은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이기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처럼 변죽만 울리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노 대행의 처신은 부적절하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 앞에 있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미 실추된 검찰 안팎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항소권은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인데 행사 과정에서 정치적 동기나 사적 이해가 개입됐다면 국기 문란이다. 형사사법 체계가 이런 식으로 운용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 기관의 결정에 승복하겠나. 이번 사태는 책임 공방이나 정쟁 차원에서 흐지부지 끝낼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인데도 대통령실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진실 공방 국면에서는 미온적일수록 의구심이 커진다.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오해를 벗는 정공법을 택하길 바란다.

새 정부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개혁 선언은 취임한 지 5개월 만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경제체질을 확 바꿔 고질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다니 반가운 일이다. 가장 화급한 과제는 규제와 노동개혁이다. 기업을 옥죄는 ‘거미줄’ 규제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노동 경직성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기업) 창의성과 혁신을 막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고용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개정과 같은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금융 분야에서는 부동산에 묶인 시중 자금의 물꼬를 기업·산업투자로 돌리겠다는 ‘생산적 금융’이 큰 줄기인데 방향은 맞다. 하지만 자금 지원이 한계 기업들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철강 등 위기 업종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연금개혁도 더 미룰 수 없다. 국회가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을 통과시켰지만, 청년세대의 불안은 끊이지 않는다. 기금 고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과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와 기초·퇴직·공무원 등 직역 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에 맞춰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교육 개혁이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수술하는 공공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역대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공언했지만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나기 일쑤였다. 박근혜정부는 4대 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에 의욕을 보였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좌초됐다. 문재인정부는 정권 중반이 넘어서야 5대 분야 구조개혁을 꺼냈다가 흐지부지됐다. 윤석열정부가 공들인 4대 개혁도 국정 공백과 12·3 계엄사태 탓에 도루묵이 됐다. 이 대통령 말처럼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결국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국정 동력이 강력한 집권 초부터 다잡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길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진정성 있게 국민을 직접 설득하면 개혁에 힘이 실릴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 원전의 수명연장(계속 운전)을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 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 만이다. 만시지탄이다. 65만kW급의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그러나 고리 2호기가 끝이 아니다. 이미 40년 연한에 맞춰 고리 3·4호기가 가동이 멈춰 있다. 올해 말엔 영광 한빛 1호기까지 가동이 중단된다. 고리 2호기 수명이 2033년 4월까지 연장됐지만, 실제는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고작 7년가량 남은 셈이다. 계속 운전을 놓고 줄줄이 ‘심사 대기’ 중인 원전 9기의 관련 절차도 서둘러야 한다. 원전은 안전성만 확인되면 추가 운전이 가능하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에서 ‘원전 르네상스’가 한창이다. 원전 운영국들은 앞다퉈 신규 원전 건설과 더불어 노후 원전 가동 연한을 연장하고 있다. 미국도 기본 설계 수명은 40년이지만 추가로 20년씩 최대 8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급한 건 우리다. 최근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AI 산업의 지형을 뒤바꿀 혁신적 사건이다. 연산 능력의 비약적 향상을 가져온 GPU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국내 전력망이 감당할지가 변수다. 최대 10GW에 달하는 추가 전력 수요는 원전 10기 수준의 공급 능력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는 여전히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한다. 문재인정부 때 재생에너지 과속으로 홍역을 치른 걸 잊었단 말인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바람 등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데도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목표(NDC)를 확정했다.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건설·가동을 꺼리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건 이율배반이다. 여기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포함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원전(SMR) 1기 신설마저 ‘공론화’ 운운하며 딴지를 건다.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력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재판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회의 정회 도중 기자들이 “검찰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것(신중한 검토)이 무슨 외압이 되겠냐”며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상사로부터 “신중히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며 웃어넘길 간 큰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검찰 지휘권자로서 정 장관의 언행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밖에 할 수 없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제기한 이른바 ‘윗선’ 개입 정황에 대해 정 장관은 “대통령실과는 사건 논의 자체를 안 한다”고 부인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믿기 힘든 말이다. 대통령실은 입을 꽉 다물고 주무 장관은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편다고 해서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방탄이 목적’이란 의구심이 사라지겠는가. 앞서 이른바 ‘재판중지법’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순리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누구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찰청 지휘부에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오죽하면 이재명정부 출범 후 검사장 등으로 승진한 중견 검사들조차 법무부·대검 비판에 합류했겠는가.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기 문란’이자 ‘항명’으로 규정하며 “모조리 해임하겠다”고 을러대기만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비리로 거액을 챙긴 부패한 민간 개발업자들을 옹호하는 행위가 되레 국기 문란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할뿐더러 징계 절차도 다른 공무원보다 까다롭다. 현행법상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된 검사의 신변을 일반 공무원에 비해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 파면 관철을 위해 검사징계법 폐지도 불사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검사들에게 겁을 줘 정권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검찰 개혁의 진짜 목표라는 말인가. 여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 지위를 남용해 검찰 조직을 겁박할수록 여당이 그토록 강조해 온 검찰 개혁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국민만 더욱 늘어날 것이다.

청년층 고용 한파가 풀리지 않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년 전(244만5000명)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 가운데 30대가 무려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에 달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일하지 않는 이유도 우려스럽다. ‘몸이 좋지 않아서’(30.8%)가 가장 많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7.3%)가 뒤를 이었다. 단순히 구직을 포기했다기보다는 건강 악화와 직무 미스매칭이라는 구조적 원인이 더 크다는 점이 걱정이다. 그렇다고 청년층(15∼29세) 취업난이 나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쉬었음’ 청년층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한 점은 주목할 일이다. 하지만 ‘착시효과’일 뿐이다. 노동시장 진입 비중이 작은 15~19세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20대는 오히려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19만3000명 증가하고, 15세 이상 고용률도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63.4%였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오히려 16만명 이상 감소했다. 고용률도 44.6%로 1.0%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 마당에서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려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런 마당에 노동계는 현실을 외면한 채 연내 ‘임금 삭감 없는’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 유지에 급급한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청년층 취업난 해결은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투자 여력을 갖춰야 가능한 일이다. 정년연장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당장은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 등 기업을 옥죄는 획일적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일은 지지부진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년들은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닌 고용불안이 큰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있다.

연세대, 고려대에서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치러진 서울대 교양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학교 측이 시험에 앞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챗GPT 등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다른 대학에서도 비대면 시험 환경을 악용한 집단커닝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부정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대학뿐만이 아니다. 초중고교에서도 챗GPT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과제에 AI를 활용하는 학생이 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 등 과제 평가 공정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교사들은 AI 이용 과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어 의심이 들더라도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AI발 부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한 이유다. 원칙을 지킨 선량한 학생들이 시험·과제에서 피해를 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다. AI 사용 가이드라인이 없는 대학이 수두룩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6월 전국 131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대학은 30곳뿐이었다. 대학들이 ‘비대면·AI 시대’에 걸맞은 평가방식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제주 충북 등 7곳은 교육청 차원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지침이 마련된 10개 교육청 가이드라인도 1장짜리에 그치는 수준이거나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 당국과 대학들이 그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AI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학습 보조도구 수준을 넘어섰는데, 학교의 AI 사용 정책과 윤리기준 논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부는 “다음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를 토대로 학교 내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늑장대응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면 서둘러야 할 것이다. AI 시대의 교육과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내란 몰이’에 건전한 상식의 국민은 지쳐간다. 이 대통령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승인하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했다. 특검의 형사 처벌 외에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이나 인사 조처 등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 총리는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광풍’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정의 삼두마차인 당정대가 내우외환 극복은 안중에 없이 내란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니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 대통령과 여권의 행태는 결국 ‘적폐청산 시즌2’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권력남용과 비리·부패 구조를 청산하고, 사회정의를 회복하겠다던 적폐청산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보복 논란, 군과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사법체계에서의 정치 과잉, 사회분열 심화라는 일일이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정권 교체의 원인(遠因)으로도 작용했다는 것을 벌써 잊었나. 정부는 총리실 주도하에 부처·기관별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이 수사 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며 수사 중인데 이 무슨 내란 잔당 소탕 놀음인가. 특검수사 후에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되어버린 서슬 퍼런 내란 청산론을 앞세워 정권 위기 요인으로 부상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검란(檢亂)’을 진압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내란 동조자라는 낙인을 찍어 전 정부 공직자 찍어내기, 공직사회 줄 세우기와 내사람 심기 등 앞으로 앓게 될 홍역이 눈에 선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이 곧 1년이다. 망가진 라디오처럼 언제까지 내란 소리만 반복할 것인가. 헌재의 파면 결정에 헌법적 결론, 이 대통령의 당선에 정치적 결론이 이미 나온 상태다. 지금은 진행 중인 특검수사와 재판을 통해 앞으로 나올 형사법적 결론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사회통합과 경제회복·민생회생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당리당략에만 눈멀어 전체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 바라보다 민심을 잃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종료시키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시작돼 역대 최장 기간 이어졌다. 셧다운으로 약 90만명의 연방 직원이 일시 해고되고 공항과 국립공원 등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저소득층 식품지원이 지연되는 등 민생이 어려워지고 연방정부의 지출 중단으로 민간 부문의 손실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양당은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금 연장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정쟁을 이어갔다. 좀체 풀리지 않던 교착 국면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이 당 지도부 입장과 달리 찬성표를 던지면서 극적으로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타협할 줄 모르는 공화·민주의 갈등은 우리 정치와 다르지 않은데 소신파 의원의 존재는 돋보였다. 공화당과 손잡은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기능하도록 해야 아이들이 먹고, 항공관제사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재향군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며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민생과 국익을 당리당략에 앞세운 소신파 의원들의 협치 행보로 셧다운 사태는 종료 단계에 진입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도 예산안 통과의 정족수를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핵 옵션’ 적용을 자제했다. 미국 정치도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과거엔 민주당 의원보다 더 진보적인 공화당 의원, 공화당 의원보다 더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이 적지 않았다. 2008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지층의 반발에도 정치개혁 의제 등에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지금은 예전보다 수가 줄었지만 ‘7인의 소신파’처럼 양당 사이에서 협치 공간을 마련하는 의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 상원의 임시 예산안 통과 과정은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배신자 취급을 하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해온 한국 정치의 삭막한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소신을 폈던 의원은 거의 모두 비주류로 전전하다 정치권 밖으로 밀려났다. 강경파와 보신파만 남은 정치권에선 모든 사안이 정쟁거리로 변한다. 미국 의원은 상향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원직을 국익과 민생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