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 수급 안정화에 긴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려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에 들어간다. TF를 통해 발등의 불인 환율 안정에 필요한 모든 가용수단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 중인 환율이 달러 유출을 가속할 우려마저 커져 정부로선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처지이겠지만, 자칫 과도한 관치로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다. 당장 시장에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뉴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인데, 최근엔 국민연금에 외화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까지 포함한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투자한다. 이에 필요한 외환을 해외에서 채권으로 직접 조달하면 원화 가치 하락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금리 급등 등으로 조달 비용에 더해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예상보다 커지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저하될 수도 있다. 환율 안정에 급급해 독립적 운용이 원칙인 국민연금에 달러빚까지 지우는 게 소탐대실은 아닐지 경계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TF를 통해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환율 상승 기대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환류하는 대신 해외 법인을 통해 보유하려 든다는 판단에서다. 원화 가치 약세 때는 훗날 해외투자를 위해서라도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이익인데, 정부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기업에 환율 방어 부담을 떠넘기는 꼴 아닌가.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환전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시장친화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 증권사를 상대로 해외투자자 설명 의무, 위험 고지의 적정성,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을 점검한다는데, 민간의 영업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른바 ‘서학개미’가 증권사를 매개로 과하게 해외투자하는 바람에 달러 수급이 꼬였다고 판단된다면 이들 개인이 국내로 눈을 돌리도록 근본 대책부터 강구하는 게 순리다.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 매력 높이기는 등한시한 채 대증요법에 매달렸던 과거 관치의 폐해를 되새길 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어제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의식한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물론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한 사안을 두고 대뜸 “위헌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다니, 그는 법사위원장이 무슨 헌법재판소장쯤 된다고 여기는 건가. 추 위원장이 과거 10년 넘게 판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내란재판부의 위헌 소지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의총 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당이자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당으로서 당연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추 위원장은 “진작에 (내란재판부 도입을)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법조계나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다는 발언처럼 들린다. 추 위원장은 내란재판부의 재판은 헌재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도중에도 중단 없이 계속하도록 헌법재판소법까지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헌법 107조 1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사건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추는 것이 원칙이다. 추 위원장 주장을 놓고 ‘위헌 법안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덮으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선의의 법 기술”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괜히 6선(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자랑까지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내란재판부 신설 추진 등은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 위원장 등 몇몇 강경파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크다. 그러다가 이번에 의총에서 제동이 걸린 것 아닌가. 추 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할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법사위는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사상 최악의 파행으로 얼룩졌다. 추 위원장은 당내 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 당원들만을 의식해 법사위를 ‘불법(不法)사위’로 전락시켰다는 야당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년(782만9000가구) 대비 2.8%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6.1%로,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2%에서 2021년 33.4%, 2023년 35.5%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청년층 1인 가구가 늘고, 기대수명 증가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복지 시스템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인 가구의 삶의 질 지표를 보면 이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머물러 있다.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보다 24.9%포인트 낮다. 10명 중 7명은 무주택자인 셈이다. 주거 면적도 40㎡ 이하인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 연간 소득(3423만원)도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이고, 1000만원 미만도 10.6%나 됐다. 그런데도 국민주택 규모는 아직도 4인 가구 중심의 전용면적 85㎡로 돼 있다.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소형 주택은 공급이 부족해 전월세 가격이 치솟기 일쑤다. 그 부담을 1인 가구가 떠안고 있다. 사회적 고립·정서적 단절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1인 가구의 48.9%는 “평소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고 응답했다. 몸이 아플 때(68.9%), 돈이 필요할 때(45.6%), 우울할 때(73.5%)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중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가 3924명으로 1년 만에 7.2%가 증가한 것은 그 심각성을 보여 준다. 병원에 데려다줄 사람이 없는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도 적지 않다. 지정 돌봄 관계 등록제 도입, 고립 방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강화 등 맞춤식 복지 대책을 촘촘하게 짜야 하는 이유다.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대세가 됐다. 1인 가구 비중은 2030년쯤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부모·자식이 같이 사는 가족에 맞춰진 사회 시스템의 범위를 넓혀 1인 가구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 주거·복지·세제 등 많은 분야에서 1인 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맞춤형 정책 수립과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신설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을 오늘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계획은 틀어졌다. 민주당은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셈 아닌가. 민주당이 공언한 ‘자문·의견 수렴’이 뻔한 요식 절차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내란재판부 신설 등을 놓고 민주당 내 일부 인사는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도 위헌적 요소들에 대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당장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여러 의원이 ‘위헌성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릴 경우의 후폭풍이 걱정돼 그랬을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내란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법안 내용을 들어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는 곳인데 거기서 재판부 판사 구성에 관여하게 된다”고 모순점을 꼬집었다. 12·3 비상계엄 사건 피고인들 재판만 전담할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왜곡죄는 그 처벌 대상 행위가 워낙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평판사, 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 내란재판부 및 법왜곡죄 도입 움직임을 겨냥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밝힌 대로 둘 다 위헌 법률임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의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도중에도 중단 없이 계속하도록 헌법재판소법까지 뜯어고치는 작업에 나선 상태다. 위헌인 법안들을 살리자고 위헌성 짙은 또 다른 법률을 만드는 형국이다. 오죽하면 ‘위헌으로 위헌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위헌 여부는 국회의원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몫이다. 위헌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안을 고집하는 대신 폐기하는 게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극찬해 잡음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X에 ‘성동구, 정기여론조사 만족도 92.9%… 주민 신뢰 최고’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첨부해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ㅋ”라고 썼다. 정 구청장이 누구인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공개 칭찬은 성동구 밖에서는 무명인 정 구청장의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명심’(이 대통령 의중) 소재를 밝히는 의도로 해석돼 야당 반발과 여권 내홍을 야기하는 경솔한 언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 해명은 가관이다. 관계자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떠올리며 얘기한 것일 뿐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도대체 누가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당장 이 대통령의 X 게시문엔 “리틀 이재명”, “이제 서울시장은 누구? ㅋ 대통령이 인정한 정원오 ㅋㅋ” 등 이번 칭찬과 시장 선거를 연결하는 댓글이 쏟아진다. 특히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관계자 설명은 또 무엇인가. 대놓고 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지명도 낮은 여당 후보군을 띄워보겠다는 심사인가. 역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선후보를 비판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 중립의 의무 준수를 요청받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자연인 노무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요지였다. 헌재는 2008년 1월 헌소를 기각했다. 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등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탐스러운 자두 열매를 따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공연히 남의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임을 알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그 일당의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한 세력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소재로 새로운 음모론이 양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국민통합 구심점으로서 국민 분열을 심화할 수 있는 언행은 삼가기 바란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의 몰염치한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쿠팡은 그제 개인정보 ‘유출’이란 표현을 담은 안내문을 공지했다. 첫 안내문에서 적시한 ‘노출’을 당국의 정정 요구에 마지못해 17일 만에 정정한 것인데 늑장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안내문 링크를 공유하면 사과가 아닌 ‘쿠팡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홍보문구가 뜬다니 어이가 없다. 이쯤 되면 쿠팡 측이 배짱영업도 모자라 소비자를 우롱하려 작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쿠팡 측은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데도 방지대책이나 지침 없이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다”고 강변한다. 경찰에는 쿠팡 사태를 악용한 신종 피싱·스미싱 사기 제보가 하루 20∼30건씩 빗발친다고 한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아직도 입을 다문 채 아무런 소비자 구제나 피해 보상도 내놓지 않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최소가입 한도인 10억원만 가입했다니 기가 찬다. 오죽하면 ‘뻔쿠’(뻔뻔한 쿠팡)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할까. 쿠팡 가입자가 나흘 새 180만명 이상 줄어들며 ‘탈팡’(쿠팡이탈)이 확산일로다. 국내에서 집단소송참여자가 이미 60만명을 넘어섰고 미국에서도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진되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이 와중에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달 27일 해킹으로 코인 1040억개(피해액 445억원)가 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사고 발생 6시간 뒤에야 신고했는데 이날 열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 행사까지 신고를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지난 2일에는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익시오’에서 고객 통화 내용이 다른 고객에게 유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언제까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소비자와 시민들이 시달려야 하는지 한숨이 절로 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에 소홀한 기업의 책임이 크다. 기업들은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책,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부실관리·감독책임도 가볍지 않다. 기업의 보안 실패는 사회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는 자고 나면 터지는 해킹과 정보유출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기업의 보안 실패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 및 구제 제도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엊그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관련 언급이 완전히 사라진 점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NSS 보고서에 17차례 등장한 북한이 이번엔 아예 종적을 감췄다. 자연히 북한의 핵무기 및 핵 능력 제거를 뜻하는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도 삭제됐다. 중국이 최근 내놓은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한 것과 시기적으로 겹친다. 한반도 정세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길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4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합 세 차례 만났다. 트럼프의 비핵화 압박에 김정은이 저항하며 결국 회담이 결렬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두 번째 임기 개시와 동시에 트럼프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부르며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호응하듯 김정은 측은 “비핵화를 의제에서 뺀다면 얼마든지 미국 대표단과 마주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이 NSS 보고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운 것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이재명정부는 북·미 접촉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문재인정부 때처럼 북·미 대화는 곧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을 배제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그 대신 북한은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식의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 우리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외교·안보 당국은 조만간 시작될 수 있는 북·미 간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경계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NSS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등 ‘더 큰 역할’을 맡을 것도 주문했다. 대만 방어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미국이 중국 견제에 전력을 다하는 동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일은 한국이 도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자주국방’의 실현이 한층 더 시급해진 셈이다. 정부는 미 행정부도 동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에 최대한 속도를 냄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하루빨리 갖추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기치 아래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제동이 걸렸다. 5일 당 중앙위원 대상 당헌 개정 투표에서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1인1표제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가 5인 이상이면 권리당원만으로 경선을 진행하는 내용의 공천 룰 변경까지 예상과 달리 모두 부결됐다. 공천 룰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1표제는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에서 각각 2표·28표 부족했다. 그간 ‘정청래 룰’은 호남과 강성 당원의 목소리만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는데, 정 대표는 리더십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 대표는 이번 투표에 재적 위원 596명 중 40%에 가까운 223명이 참여하지 않은 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1인1표 도입 등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절차나 방법 등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정 대표 체제가 이런 노력을 등한시하자 기권을 통해 반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의원보다 권리당원 지지가 강한 정 대표가 벌써 연임 욕심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지도부는 이에 당이 약세인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등 보완책이 담긴 수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으나 역부족으로 드러났다. 덩달아 당내 반발이 거의 없던 공천 룰 개정까지 불똥이 튀지 않았나.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 1인1표제 부결과 관련해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두고 편 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당헌 개정 부결이 정 대표 개인에 대한 비호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면 유감이다.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인 정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 아닌가. 앞서 정 대표는 5일 부결 소식에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당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1인1표 재추진 여지를 남겼다. 재추진에 앞서 특정 지역이나 강성층의 이해관계가 의사 결정에 지나치게 반영되지 않도록 걸러낼 방안부터 강구하고 구성원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이다. 정 대표는 취임 후 4개월여간 속전속결로 당 안팎의 개혁정책을 처리하면서 ‘폭주’라는 지적까지 들었다.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뒤돌아보길 바란다. 당 밖으로 눈을 돌리면 당장 위헌 시비가 큰 사법개혁 입법도 이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대책을 비웃듯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제가 수도권, 서울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 원인이라 해결이 안 된다”고도 했다.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강화나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로도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토로한 것이다. 대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지만 고강도 억제대책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현 정책의 잘못을 시인한 듯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집중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단기간에 해결될 것도 아니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 현실은 엄중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27 가계대출 방안’ ‘9·7 공급 확대 방안’ ‘10·15 안정화 대책’ 등 3차례의 대책을 내놨지만 허사였다. 10·15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린 일부 지역은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반면 집값 급등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규제 지역 확대에 따른 갭투자 위축으로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도 급등했다. 사실상 투기세력을 겨냥한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형국이 돼버렸다. 지역균형 발전이 없으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경솔했다. 정부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효과를 거두기 마련이다. ‘집값 안정’에 올인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정 최고책임자의 비관적 발언은 시장으로 하여금 집값 상승을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헛구호에 그쳤다. 단기적 집값 급등 문제 해결과 더불어 수도권 과밀현상은 정권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지금은 ‘패닉 바잉’으로 치닫는 집값부터 잡는 게 우선이다. 작금의 시장은 대출 규제와 수요 억제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정부가 이달 중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지만 또다시 실효성 없는 숫자만 나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잦은 대책은 시장의 내성만 키울 뿐이다. 충분한 주택공급 물량과 더불어 구체적인 계획을 통한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대책을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내란·외환죄 재판 지연 제한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된 내란 재판을 별도의 특별 재판부에 맡긴다는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내란 재판이라고 해서 다른 재판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내란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인 엄중한 범죄다. 그럴수록 재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내란특별법은 이런 헌법 원칙에 배치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조희대 사법부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현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선진 법치국가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는 나라가 있나. 내란특별법은 위헌 논란 조항 투성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을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에 부여한 조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의 사법부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면 감형, 복권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 또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과 충돌한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평등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법치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윤 전 대통령 등 관련 피고인은 내란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럴 경우 내란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내란·외환죄 혐의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도 위헌 논란을 낳고 있다. ‘위헌 법안’의 맹점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보완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법안들이 다 통과되면 판사는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된다. 헝가리나 베네수엘라 등의 독재정권이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길들였다.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급 인사 43명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논의 끝에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관련,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