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만나 정기국회 회기 내 주요 민생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특히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98조를 거론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잘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중·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간첩법 개정은 우리 안보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형법 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여기서 ‘적국’이란 표현이 갖는 지나친 모호성이다.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적국이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조항은 없다.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한반도 북부를 불법으로 점거한 ‘반국가단체’ 북한만이 적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뿐이다. 북한 말고 다른 국가를 위해 저지른 간첩 행위에는 간첩죄 적용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들이 우리 해군 및 공군 기지나 거기에 있는 첨단 무기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했다. 그들 대부분은 고가의 드론 장비까지 동원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뚜렷했다. 누가 봐도 ‘간첩 아니냐’는 의심을 할 만하지만 정작 간첩죄로 입건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현행법상 중국 등 외국은 적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지어 존재 자체가 기밀인 우리 군의 정보 요원들 신상을 빼돌려 중국 측에 넘긴 전직 정보사령부 군무원조차 간첩죄 적용을 피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는 형법 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입법 공백을 메우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그런데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느닷없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태도를 바꿨다. 지금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안 처리 보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파면 그리고 이재명정부 출범 등을 거치면서 입법은 ‘함흥차사’가 되고 말았다. 법사위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에게 하루빨리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익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민주노총을 찾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까지 요구하지만, 경제계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초래하는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입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은퇴 후 4∼5년간의 연금 공백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생산성 저하는 물론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 뻔하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노동자는 0.4∼1.5명이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3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8월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아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이 44만7000명에 달한다. 고령층 일자리 보호에 밀려 안 그래도 최악인 청년 실업이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는 과장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노동계에 대한 정치적 보은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개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청년 타운홀미팅에서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을 꺼리는 배경에 “노조 이슈가 있다”며 노조와 고용 경직성을 꼽은 바 있다.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보장,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장제도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설계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계속고용 가운데 기업들이 선택하게 했다. 향후 노동시장을 뒤바꿔 놓을 중차대한 사안을 두 달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시한을 정하고 밀어붙인다면 절차·내용에서 큰 후유증이 초래될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지 않나. 충분하고 실질적인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앞서 노동시장 구조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경제계의 입장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경찰청·감사원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됐던 2025년 정부안과 같은 규모(총 130억원)로 편성됐다. 법무부(검찰청) 특활비는 올해 책정됐던 80억원보다 소폭 깎여 72억원이 배정됐다. 정권 교체 직후인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이들 4대 기관의 특활비 등을 일부 복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 원상 복구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염치없다고밖에 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에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했었다. 그래놓고도 특활비 복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 7월 특활비 예산을 반영한 2차 추경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하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을 뿐이다. 이율배반적 행태 아닌가. 대통령실은 특활비를 책임 있게 쓰고 차후 내역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6∼8월분 집행 일자와 명목, 금액 등을 공개했다. 그런데 살펴보니 지출증빙서류·수의계약 등 비공개 내역이 적지 않았다. 함께 공개된 특수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의 집행 장소 다수도 비공개 처리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 분야 활동 등에 주로 쓰이는 만큼 자세한 사용 내역을 모두 밝힐 순 없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준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캐나다와 노르웨이 같이 정부 지출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특활비 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않는 나라도 있다. 비밀예산을 원천 금지한 만큼 지출 내역은 모두 영수증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특활비 집행은 끊임없이 의혹을 받아온 게 우리 현실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돈’이라던 특활비 등을 복원하는 만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어제 국내 금융 시장이 요동쳤다. 상승 랠리를 지속하던 코스피가 4000선 붕괴도 모자라 장중 6%가 폭락한 3800선까지 밀려났다가 가까스로 117.32포인트(2.85%) 하락한 4004.42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24.68포인트(2.66%) 내린 901.89로 장을 종료했다. 7개월 만에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까지 발동되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전날 미 증시에서 ‘AI 거품론’과 금리 인하 신중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부각되며 외국인이 대거 빠져나간 탓이다. 원·달러 환율도 11.5원 오른 1449.4원까지 치솟으면서 우리 경제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반도체 의존이 심각하다는 게 우려스럽다. 최근 국내 증시 급등을 주도한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락을 주도하다가 각각 4.10%, 1.19% 빠지는 데 그치며 그나마 하락분을 상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30%를 넘는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 주식 ‘포모(FOMO·기회 상실 공포)’ 심리가 팽배해지며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달 말 25조5000억원으로 연초보다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신용융자 급증은 시장에 던지는 적신호다. 투자자 예탁금도 연초 57조원에서 최근 86조원으로 50% 늘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시장 유동성이 모두 주식시장으로 쏠려 있다는 방증이다. 주식시장은 기대와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내 주식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시장은 초토화된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우리 경제엔 적신호다. 미 연방정부 폐쇄 장기화 우려 속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이 3조원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환율이 외국인의 엑소더스를 이끌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로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시장은 ‘신기루’일 뿐이다. 과도한 유동성이 불러온 빚투는 정상이 아니다.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이 불안한 상황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과열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도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이 탄탄하게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개인들도 ‘묻지마식’ 뇌동매매는 지양해야 한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0%대, 내년에도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떠받치는 팽창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내년 110조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국가채무는 1400조원대로 불어난다. 어제 국회 공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놓고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김대종 세종대 교수),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비판이 쏟아졌다. 친여 성향 인사조차 “성장 효과와 재정 건전성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걱정하는 판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51.6%에 이르고 3년 뒤에는 58%까지 치솟는다. 이런 추세라면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상한선인 60%가 깨지는 건 시간문제다. 당정은 빚잔치 우려와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만 28차례 언급하며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했다. AI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3배가량 많은 10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지만 전체 예산의 1.4%에 불과하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살포된 13조원의 소비쿠폰 예산보다 적고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사회연대예산’ 26조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마저 한 프로젝트에 수십조원을 집중투자하는 경쟁국과는 달리 수십 개의 사업으로 쪼개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와 국회는 머리를 맞대고 AI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세부 사업도 정교하게 설계하기 바란다. 여야는 국회에서 잠자는 AI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고 AI 수요에 대응할 전력인프라 구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AI 대전환’처럼 국가의 미래, 경제의 생존이 걸린 사안은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나랏돈을 쓰되 헤픈 씀씀이는 없는지 재원은 제대로 배분됐는지 꼼꼼히 따지는 건 국회의 책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지출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솎아내야 할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쪽지예산’이나 밀실협상과 같은 구태도 사라져야 한다.

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가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작성된 국경위 회의록 121건을 전수 분석했더니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가 64.1%(398건)에 달했고 부결 안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수정 의결된 201건은 대부분 자구 수정 수준에 그쳤다. ‘거수기’나 다를 게 없다.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요청안 등 일부 안건은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도 계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경위에서는 관련 안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국경위가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 구성부터 문제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관급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위원 전원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친정부 인사 위주로 짜일 수밖에 없다. 태생부터 독립적인 감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선 구조다. 사실상 국경위를 이끌어 가는 상임위원 자리에는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만 임명된다. 이런 국경위가 경찰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나. 경찰이 ‘인권보호 업무체계 개선계획’이나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 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을 국경위 안건에서 누락하거나 늑장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여권의 ‘검찰개혁’으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도맡게 됐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최근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 수사가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재개됐다. 그 어느 때보다 국경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국경위 구성부터 운영 방안까지 다 뜯어고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경위 위원 추천 권한 일부를 국회나 대법원 등에 부여하거나, 위원 임명을 여야 추천과 합의 방식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권고했다. 문재인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가 높자 경찰위원회(현 국경위)의 독립성을 높이고 운영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흐지부지됐다. 국경위로 간판만 바꿔 달았다. 경찰 장악력이 약해질까 봐 그랬을 것이다. ‘국경위 실질화’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국경위 권한과 위상 제고를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국회의원 107명을 거느린 원내 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이콧 명분으로 삼았다. 검찰과 달리 특검은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한 기구라는 점에서 특검 수사와 대통령 국회 연설을 연계한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으나, 추 의원이 떳떳하다면 법원의 영장 심사 등을 절차대로 따르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면 될 일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 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의 언행이 특검팀 주장처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놓고선 이론의 여지가 있다. 헌정사상 실패로 끝난 계엄 시도를 수사해 단죄한 사례가 전무하다 보니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찾을 길도 없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특검팀까지 모두 이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은 민주화 첫해인 1988년 도입됐다. 정부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즈음해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통과를 당부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안 심사는 국정감사 등과 더불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올해 국감은 여야 정쟁 속에 성과를 내기는커녕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만 듣고 끝났다. 여당 잘못이 크지만 야당 책임도 무겁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도 잘해야 할 텐데, 그 첫 단추라고 할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파행이 빚어졌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같은 추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한껏 높아진 우리 국격을 스스로 허물고 무너뜨리는 자해일 뿐이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감을 망친 것도 모자라 예산안 심사까지 막장으로 만들 셈이냐’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올해 에이펙의 화두이기도 한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의 집중 투자로 한국을 AI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연하고 또 올바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초당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함이 마땅할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힌 뒤 양국 국방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핵잠수함 도입은 1993년 김영삼 정권 이후 역대 정부가 진영을 떠나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좌절된 군 숙원사업이다. 사업이 탄력을 받길 기대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는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바라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추진이 이런 발언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핵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정부 전망도 나왔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핵잠수함 건조에서 가장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와 관련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까지 언급됐다. 이미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보유한 상태인 만큼 우리의 기술력을 시험해 볼 절호의 기회다. 미국이 도입을 승인하고, 우리가 탑재 원자로, 무장체계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핵잠 보유의 길은 쉽지 않다. 미 의회의 승인 절차, 핵연료 공급 협정 체결, 국내 핵연료 인프라 구축 등 수많은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조선소에서의 핵잠 건조는 국내 설비투자와 해외 건조가 병행되는 이중투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지역 안보 불안정 우려 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헤쳐 나갈 정부와 군의 정밀한 분석과 장기적 안목이 절실하다. 여기에는 국익을 고려한 냉철한 계산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나섰다가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철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로 기소된 대장동 1심 재판 유죄 판결을 계기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등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강행하려 하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더는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 행태에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다. 대통령이 당사자인 법안을 여당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했다니 정상적인 당정 관계는 아니다. 대통령 권력이 가장 강력한 집권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민주당에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당정 엇박자 사례가 부쩍 잦아졌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졸속을 피하라”고 당부한 ‘검찰청 폐지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당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생각을 전달할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하루 만에 국민의힘을 해산정당감이라고 공격해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당정 갈등은 정 대표의 강성 지지층 정치와 무관치 않다.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정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외치면서 지지층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나 통합 행보가 여당발 소음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여당 내에서조차 정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집권당이 대통령실과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을 상대로 국정을 펴야 하는 대통령과 지지층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여당 대표의 입장이 항상 일치할 수만은 없다. 그럴 때 사전 조율을 거쳐 한목소리를 내라고 마련된 제도가 당정 협의다. 국정의 동반자인 여당의 나 홀로 행보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해친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여당 반발로 지연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반복되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에 부담이 된다. 더 이상의 당정 파열음은 없어야 한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사법부 핍박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어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라는 거창한 이름의 조직을 출범시켰다. 사법불신 극복이니, 사법행정 정상화니 그럴듯한 작명을 했으나 결국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당의 시도가 성공하면 기상천외한 TF 이름과는 거꾸로 사법부가 정치권에 휘둘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겨 장차 사법불신,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기존의 소위 5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재판소원(재판 4심제), 법왜곡죄(판검사의 법 오적용·오해석에 대한 징계·처벌)를 추가한 7대 과제의 연내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시스템 개편까지 노리고 있다. 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을 추진하는 대법관 정원 중 22명이 이재명정부에서 임명된다는 정치적 민감성, 재판소원제의 위헌 시비 등 그동안의 논란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현실화하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자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훼손을 피하기 힘들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한다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실과의 조율 끝에 추진 중단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주요 피고인 5명이 중형을 선고받은 마당에 여당은 국정안정법이라는 해괴한 이름을 붙인 재판중지법을 강행하려 했다. 하마터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위인입법(爲人立法) 소동이 벌어질 뻔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진과 북·중·러 밀착이 계속되고, 증시는 역대급 불장이라지만 민생·경제 회복의 전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내우외환 위기에서 국정 운영의 주축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대 여당의 폭주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착잡한 심정이다. 정 대표는 TF 출범식에서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며 “이를 역사가 증명해 왔으며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 덕에 쥐게 된 입법 권한을 자제력 없이 남용하다간 민심의 역풍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