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를 원격 조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탈취해 악성 파일을 유포하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스마트폰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해 해킹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스마트 기기 무력화와 SNS 계정 해킹을 결합해 공격한 사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전술이 정부와 기업을 넘어 일상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충격적이다. 국내 한 정보보안업체가 그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한 해커가 국내 탈북 청소년 전문 심리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을 탈북민 청소년 등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열흘 뒤인 15일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한 북한 인권운동가의 스마트폰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격의 배후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김수키’와 ‘APT37’ 등과 연계된 ‘코니’(Konni)로 지목됐다. 북 해킹 조직이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인물이나 탈북민을 겨냥, 공격을 펼친 것이라 생각하니 섬뜩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커 조직의 감시 가능성이다. 업체 분석 결과 악성 파일에는 웹캠과 마이크 제어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통해 해커들이 피해자의 PC 카메라를 원격으로 활성화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이버 공격이 단순히 정보를 빼내 가는 단계를 넘어 현실 공간에 직접 침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기본 보안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 해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남과 북이 대치한 한국에서 사이버 공간은 소리 없는 전쟁터다. 북한은 수시로 우리 인터넷을 들락거리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 기관과 기업을 해킹해 정보를 빼내 간다. 여기에 개인도 포함됐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안이하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이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해킹 정황을 보도했지만, 정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이를 인정했을 정도다. 북한 해커 조직의 공격에 맞서 보다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 기술과 인재 유출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개인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의 항소를 포기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항소 포기 과정에서 개입을 인정하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기계적 항소’ 자제와 이번 사안은 엄연히 다르다. 앞서 법원은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원 항소한 김씨 등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지지 않는다.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핵심은 배임죄에 있다.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은 무죄를 받았다. ‘특경법상 배임’을 줄곧 주장하던 검찰의 항소는 당연했다. 하지만 돌연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탈바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부르짖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 연관된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법리·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구형과 1심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엔 항소를 포기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두고 상급심에서 다툴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대검 지휘부가 제출을 보류한 경위도 석연찮다.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있지만, 윗선과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전국 18개 검사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노 직무대행에게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부장·차장검사 300여명과 총장 보좌 조직인 검찰연구관까지 가세하면서 검란(檢亂)으로 비화할 모양새다. 민주당이 검찰 반발을 두고 기소 자체를 ‘조작’이라고 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검찰청 폐지에도 잠잠했던 검찰 조직이 분노하는 건 ‘공소유지’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탓이다. 수천억원의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건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명분이 퇴색하지 않으려면 외압 의혹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논의가 갈수록 태산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어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가 ‘50∼60% 감축’안과 ‘53∼60% 감축’안을 제시했는데 당정은 그제 더 세진 53∼61% 감축안에 합의했다. 현재 목표인 ‘2030년까지 40% 감축’보다도 13∼21%포인트나 높다.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과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혹독한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감축안은 ‘장밋빛 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10년간 과거 6년 동안 감축한 총량(9000만t)의 4∼5배 이상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 경제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전력 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현행 대비 절반 이상, 산업 부문에서도 4분의 1가량 감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면서도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 확충을 기피한다. 온실가스 50%를 원전으로만 감축할 경우 신규 원전 60기가 필요하다는데 2년째 정지된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조차 기약 없이 미뤄지는 판이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격이다. 인공지능(AI)시대에 전기수요가 폭주할 텐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 산업계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온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력 업종의 생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주요 기업 18곳이 5년간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는 비용만 5조원으로 추산(대한상의 조사)된다. 전력소모가 많은 반도체와 내연기관 비중이 높은 자동차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려 찔끔 감축치를 내놓거나 아예 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 유럽연합(EU)도 현실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우리만 산업 현실과 기업 경쟁력을 외면한 채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무리한 탈탄소 과속을 자제하고 긴 호흡으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목표치를 다시 설정하는 게 급선무다. 업종·부문별 정교한 대책과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원전에 중심을 둔 에너지믹스 정책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경찰청과 서울·부산경찰청 정기 감사 결과, 지난해 기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은 전체의 8.5%에 달했다. 검찰이 재조사를 요청한 강력 범죄사건 13건 중 4건은 그대로 방치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과 무혐의 종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권한만 갖게 됐다. 그 이후 경찰 사건 100건 중 8.5건이 보완·재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완·재수사 처리 현황 파악 등에서 경찰 수사의 신속성, 완결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수사권 조정 전후로 경찰 접수 사건은 28.6% 증가했지만, 인력은 8.8% 증가에 그쳤다. 인력 부족이 부실 수사의 원인이 됐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보완·재수사 건수가 18.1% 증가한 배경엔 인력 부족 외에 무책임과 비리, 권한 남용의 문제도 있다. 재조사를 요구받은 일부 사건은 손도 대지 않고 방치했다니 사건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최근엔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봉권 결제’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여사 측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옷값을 치른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3년이 넘도록 계좌 압수수색 같은 기초적인 수사도 안 했다.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종결로 마무리됐을 것이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대부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포함한 경찰이 맡게 된다. 중수청과 국수본은 대등한 협력 관계다. 이런 체계에서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부실 수사를 제대로 가려내기 힘들다. 지금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다 해체될 위기에 처했지만, 어느 수사 기관도 완벽할 수는 없다.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이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달 대검이 뽑은 보완수사 우수 사례 중 1건을 별도로 선정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격려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럴 것이다. 여당의 검찰 개혁이 명분을 얻은 것은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검찰권 남용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무관하다. 여당은 검찰이 밉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려 한다.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김만배, 남욱, 정영학씨 등 일당 5명의 항소를 포기한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5명 모두 유죄가 선고되긴 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검찰이 상급심에서 계속 다투길 원할 것이라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다. 그간 검찰은 기소한 사건에서 하급심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못 미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 또는 상고하는 길을 택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검찰 내부는 물론 바깥에서도 “너무 이례적이어서 이해가 불가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대검찰청 지휘부가 등을 떠밀린 듯 어제 입장을 내놓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는)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가 하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 지검장이 총대를 멘 것’이란 뜻처럼 들린다. 검찰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종용한 것”이라며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정황도 파헤칠 태세다. 정작 정 장관 등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검찰을 나무라고 나섰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을 대뜸 “조작 기소”로 단정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뜻을 내비쳤다.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업자를 정부·여당이 감싸고 돌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 사실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그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어도 법무부·대검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나왔을지 의문이 든다. 누가 봐도 김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 ‘방탄’을 노린 행각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제거에 ‘올인’하기 전 먼저 김씨 일당의 1심 판결문부터 구해 일독할 것을 권한다. 여당이 이 대통령 구하기를 위해 부패한 민간 개발업자들까지 봐주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한·미 안보·관세 협상 합의를 명문화한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지체되고 있다. 양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계기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낸 후 열흘이 넘었다. 지난주 발표를 자신했던 대통령실은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미국의 관세 인하는 우리 국내 절차도 끝나야 이뤄진다. 안보와 통상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다.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 쟁점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 문제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잠 도입 요구를 깜짝 승인했지만, 잠수함 건조 장소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지목했다. 필리조선소엔 잠수함 건조 시설도 없다. 원잠 건조를 위해 행정·기술 절차를 밟는 데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설비 구축부터 인력 확보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대통령실은 당초 계획대로 국내 건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실적 방안이다. 한·미 조선협력 구상인 ‘마스가’를 지렛대 삼아 반드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길 바란다. 원잠 도입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핵연료 폐기물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문제다. 우리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재처리·농축 권한을 얻어낸 것처럼 말하다가 최근엔 입을 다물었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일본 수준의 권한은 얻어내야 한다. 일본은 1988년 미국과의 협정에서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받고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원전 연료 공급에서 폐기물 재처리까지 국내에서 가능한, 이른바 ‘핵 주기’를 완성한 것이다. 재처리든 농축이든 핵무기 제조 기술로 전용이 가능하다. 미국 내 비확산 그룹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 상업적 용도로만 활용할 것이란 신뢰를 주지 못하면 재처리나 농축 권한을 얻어낼 수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방송에 나와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단계까지 왔다”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잘 것”이라고 말했다. 원잠 국내 건조 쪽으로 정리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렇게 됐다면 잘된 일이지만,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최종 문서화까지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해마다 세계적 수준의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안팎을 ‘국가과학자’로 뽑아 예우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5년간 100명이 선발될 국가과학자에게 해마다 1억원 규모의 활동 지원금을 제공하고, 국가 R&D 기획과 정책 마련에도 참여시켜 국민 존경을 받는 과학자 모델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국가과학자 제도는 노무현정부의 국가석학 이후 17년 만에 부활했는데, 4년 단명(2005∼2008년)에 그친 국가석학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다. 사실 이런 수준의 연구자에게 연 1억원의 활동 지원은 그리 큰 유인이 못 된다. 중국은 해외 과학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을 앞세워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까지 무차별 영입을 시도 중이다. 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원에게는 연 200만위안(약 4억원)의 급여와 함께 주택·자녀 학비 지원, 정부 보조금 등도 제시했다고 한다. 국내 대입에서도 이공계가 의대 열풍을 뚫을 정도로 국가과학자가 롤모델로 안착할지 의문이 든다. 그간 정권 교체로 연구과제 규모, 예산, 지원 기간, 장학금 정책 등이 임의로 바뀌면서 국내 연구자는 미래를 잃은 채 생애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기 일쑤였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여파로 작년 이공계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년 대비 30.6% 급증한 바 있다.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 탓에 연구자들이 장기 목표로 혁신에 도전하기보다 당장 빛을 볼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풍토까지 낳은 것 아닌가. 과기부는 이번 방안에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신진연구자에 대한 장학금과 펠로십(인턴과 정규직 신입사원의 중간쯤 되는 단기 직책)을 확대하는 한편 중견·정년후 연구자까지 모든 단계별로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담았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쳐선 안 된다. 송영민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최소 10년 이상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들이 경청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R&D 성과 부진의 원인은 정부 과제의 세부적인 목표까지 정해 하달하는 구조에도 있는 만큼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도 필요하다.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도록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평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휴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휴전선 인근 등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기구를 띄울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뒀다. 문제는 이 법안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3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았던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사실상 유사하다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태생부터 문제투성이였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하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며 겁박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들먹이자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물론 개정된 법 조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대북전단을 풍선에 넣어 전파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헌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법안을 ‘택 갈이’한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을 해치고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다. 정부 논리도 해괴하기 짝이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헌 판정받은 부분은 살포하는 표현물의 내용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번 개정안은) 항공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간상의 문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과 항공 안전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 관계는 일방적 짝사랑이 아닌 상호 비례적 대응으로 풀어가는 게 옳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국가정보원 대북방송 중단 등 연이은 대북 유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이를 비웃듯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러시아와 손잡고 핵·재래식 무기 고도화와 미사일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북전단에 민감한 북한이 풍선을 조준 사격하거나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리는 등 보복 가능성을 높이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북한의 접경지역 도발엔 변변한 항의조차 하지 않은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리는 순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까지 무시한 채 ‘꼼수’ 우회입법으로 국민을 처벌하려는 건 과잉 입법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전단 살포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막무가내로 막기보다는 현행법 내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릴 전략적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공군 대장)의 합참본부 장성 전원 교체 지시는 안보 공백과 군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조치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진 의장은 최근 합참 장성 모두와 2년 이상 근무한 대·중령 전원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 “12·3 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군 관계자)이라고 한다. 합참 장성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은 이달 말, 대령과 장성은 이르면 다음 달이나 내년 1월에 물갈이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소속 장군은 40여명, 대령은 100여명, 중령은 400∼500명에 달한다. 대·중령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절반 정도여서 교체 대상자는 줄잡아 약 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만정부 당시 좌익 계열에 대한 대대적 숙군(肅軍)이나 김염상정부 시절 하나회 척결과 같은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례적 조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 의장 조치와 관련해 “적법 절차를 유지한 가운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아마 합참의장이(지시했을 것)”라며 ”합참의장의 말을 보면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아니라 연한이 찬 인원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작지 않다. 물갈이 인사가 현실화하면 안보공백과 군의 사기저하는 피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합참은 전군의 작전을 통합·지휘하는 국군의 두뇌이자 심장이다. 산하의 정보본부,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등을 통해 육·해·공군의 작전부대 지휘, 연합작전 수행, 군사전략 및 작전 기획, 정보·사이버작전 수행 등과 관련한 군령권(軍令權)이 발휘되는 최고 군사작전·지휘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합참의 대규모 인적 개편시 지휘체계의 혼란, 전략·작전의 연속성과 전문성 훼손, 조직 안정성 저하, 한·미연합방위 체제 핵심인 미군과의 파트너십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북한군의 동향 파악과 대응, 사이버 위협 대비, 위기경보 체계 관리라는 합참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휘부와 핵심 영관 장교가 무더기로 교체될 경우 정보 해석의 오류, 초기 대응판단의 실패가 발생해 군사 대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아직도 군을 내란 동조 세력 혹은 숙청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진 의장의 인사방침은 12·3 계엄과 이재명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군에 대한 당정의 인적 쇄신 드라이브 연장선에 있다. 9월 초 발표된 이재명정부 첫 대장(4성 장성) 인사에는 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현역 대장 7명(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전원을 전역시켰다. 계엄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 대해서도 인적 개편·조직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직접 안 장관에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해 군의 인적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에서 벌어지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 등의 행태는 여권의 군 쇄신 압박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 주 단행될 군단장급 장성 인사에서 중장(3성 장성) 30여명에 대해 내란 문책 인사를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여권의 서슬 퍼런 기세를 보면 군의 인적 개편 과정에서 핵심 요직은 결국 친(親)정권 성향의 장교로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군의 단합이 훼손되고 군심도 심하게 동요할 수 있다. 절대 대다수가 묵묵히 임무를 수행 중인 군에 언제까지 ‘내란’의 낙인을 찍을 것인가. ‘내란 놀음’은 이제 중단하고 오로지 군사·안보적 관점과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관점에서 군 인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바란다.

6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2명은 구조됐지만 3명이 사망하고,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실종 상태다. 사고 현장에는 철근과 철판 등 무너진 구조물이 뒤엉켜 구조 작업이 여의치 않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의 산업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1년에도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바 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참사를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하다. 이번 사고는 울산발전본부 기력 4~6호기 해체 작업 중 5호기 보일러 타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증기를 만드는 60m 높이 보일러 기둥을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 25m 높이 지점에서 중간 절단 작업(취약화)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 영상을 보면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다가 보일러 타워 무게중심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붕괴됐다. 서쪽 지지대가 무너지며 전체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 무게를 잘못 계산했거나 절단 순서를 착각했을 수 있다”, “바닷가에 지은 철 구조물이라 예상보다 부식이 심각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일 공산이 크다.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철거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보일러 타워의 구조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해체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건물은 일반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해체 신고·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철거 계획서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보일러 타워 무게를 지탱해주는 와이어 작업을 하거나 래커로 지지해줘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의문이다. 한국동서발전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사에선 최근 5년간 3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올해 1~8월에만 6건이 보고됐으며, 대부분 사고·부상 사례였지만 최근에는 사망 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위험한 공사를 하청업체에 떠맡긴 채 관리·감독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우선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골든 타임 72시간을 놓쳐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