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인사청탁 문자에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김 전 비서관 메시지가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김 전 비서관이 사퇴했다고는 하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논란을 키웠던 김 부속실장 이름이 재차 거론되면서 ‘대통령실 실세’ 의혹을 부추긴 탓이다. 김 전 비서관 사퇴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부속실장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김 비서관은 원조 친이재명그룹 7인회 멤버다.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각별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김 부속실장은 앞서 총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모든 인사에 관여해 ‘만사현통’으로 불렸다. 이번 문자 파문으로 두 사람이 대통령실 인사청탁 경로, 또는 막후 실세라는 의심이 들지 않겠나. 사퇴 직전 김 전 비서관은 주변에 “인사 추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부패한 사람으로 오해받아 착잡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속실장도 “유탄을 맞았다. 우리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과연 이들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문 의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는 짤막한 입장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인사청탁을 받은 사람은 사퇴했는데 청탁한 사람은 달랑 사과 문자 하나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기자회견을 하든지, 공개된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에서 반성 대신 ‘김남국 동정론’이 쏟아지니 어이없다. 강득구 의원은 김 비서관이 물러나자 5일 페이스북에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감쌌다.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함께 맞겠다”고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자는 부적절했다고 진심으로 저도 사과한다”면서도 “형·형님·누나·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민주당의 언어 풍토”라며 김 전 비서관을 두둔했다. 이런 호칭이 당내에서는 운동권 출신의 동지 의식 발로쯤으로 여길 수 있겠다. 하지만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직함 대신 형이나 누나로 부르며 국정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듣기 거북스럽다. 이번 파문은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없는 민간단체 협회장까지 인사청탁 대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래선 모든 인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새 정부 주장을 누가 믿겠나. 새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장 인사가 코앞이다. 소위 여권발 ‘낙하산 인사’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관련한 수사가 필요하다. 문 의원이 문자를 보낸 장소가 국회 본회의장이니만큼 국회도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대통령실 내부 잡음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지난 1년 넘게 논의했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끝내 빠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반도체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국가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기업들이 절절히 호소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됐다. ‘반도체 연구 인력의 근로 특례를 추가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지만 아무 기약이 없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경쟁국들이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벌이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각국이 시간과 자원을 총동원해 속도전에 돌입한 지 오래다. 세계 1위 파운드리업체인 대만 TSMC 연구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TSMC는 2014년부터 ‘나이트호크 프로젝트’(3교대 연구방식)를 가동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70%를 장악했다. 중국의 테크 기업도 996(주 6일, 오전 9시∼오후 9시)을 넘어 007(24시간, 7일) 근무까지 불사한다. 미국 역시 연봉 10만달러 이상 전문직에는 아예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이런 판에 한국만 근로시간 족쇄에 묶어 두는 건 자해나 다름없다. 대내외에서 한국 반도체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미쓰이글로벌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첨단반도체의 글로벌 생산점유율은 2023년 기준 대만(68%) 한국(12%) 미국(12%) 중국(8%) 순인데, 2027년 미국이 17%로 한국(13%)을 추월한다. 한국은 반도체 기술 기초역량에서 이미 중국에 뒤처졌고(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월 보고서) 세계 1위인 메모리 분야마저 5년 내 역전당한다(한국경제인협회 11월 조사)고 한다.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보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더 절실하고 긴박하다는 기업의 읍소에서는 위기감이 묻어 있다. 반도체는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이자 국가안보에도 직결된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특혜로 보는 낡은 관념부터 버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했다. 반도체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AI 3대 강국’도약이 가당키나 하겠나. 당정은 첨단기술분야만이라도 유연한 제도적 틀을 조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억류 국민 금시초문’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어제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 북한 억류자 중 내국인 3명은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씨로 2013∼2014년부터 붙들려 있다고 부연하고, 탈북민 신원은 재북 가족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정권 출범 반년이 지나 이제서야 이 문제를 알게 됐다는 것은 본인과 참모진의 무신경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론 이제라도 북한 억류 국민의 존재를 파악했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제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여전히 안일하다는 것이다. 억류 국민이 6명이라고 했으나 북한인권단체 등은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석방을 요구한다. 그 이름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박정호, 함진우다. 여기에 공개·확인되지 않은 추가 억류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체 등을 통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내국인’이라면서 나머지는 ‘탈북민’이라고 분류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탈북민은 내국인과 구분되는 외국인이라는 것인가. 인간에 대한 예의,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는 이 문제에서 너무 근성이 없고 무기력하다. 미국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계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억류자 전원을 돌려받았다. 우리는 억류 10년이 넘도록 석방은커녕 생사 확인도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인정한 납북피해자 17명 중 귀국자 5명을 제외하고 북한이 사망(8명)했다거나 입북 사실을 부인(4명)하는 12명 전원의 생존을 전제로 송환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중시하도록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도 주기적으로 주선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가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국민 보호의 의무를 방기해선 안 된다.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국군포로 5만명 이상, 6·25 시기 민간인 납북자 9만5456명, 전후 민간인 납북자 최소 516명 등이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군포로·납북자·북한억류자 문제 등을 총괄할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그제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인(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아 입법 폭주로 가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다. 필리버스터는 현행법상 국회 내 소수 정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이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겉으로만 ‘무제한’일 뿐 실제로는 지금도 다수당이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의회 마비를 막자는 명목 아래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 등 범여권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직후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필리버스터를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킨 일이 빈번했다. ‘회기 쪼개기’를 이용하면 과반 의석(150석)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물론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의 불참이나 자리 이탈로 제도의 취지가 퇴색한 지 오래다. 심지어 야당이 아닌 여당 측이 입법 강행에 활용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시간을 때우는 일도 있을 정도다. 그렇더라도 제도 도입 취지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기 위해 미 상원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추는 ‘핵옵션’ 가동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당일 때 필리버스터를 없애면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견제 수단이 없어지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 못할 법안이 없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2년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40년 만에 부활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소수의 정당한 의견 개진까지 막는 건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우리 국민의 역량은 충분히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 전 세계에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복원력을 증명한 국민은 위대했다. 이제는 계엄과 탄핵 사태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연일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하고 있다. 그제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고 하더니, 어제는 ‘정의로운 통합’을 내세우며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나 추가 특검도 사실상 추인했다. 이런 식이면 국민 통합은 요원하다. ‘모두의 대통령’의 되겠다던 이 대통령의 취임사는 빛이 바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소지가 있고 무리한 법안에 동조하는 것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나. ‘정의’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전두환 독재정권도 국정 구호로 사용했을 정도로 자의적 개념이다. 지금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 ‘정의로운 통합’이 내란 청산 작업의 시기나 방법을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위헌·위법한 계엄 사태는 법적으로 철저히 단죄해야 하지만 진영 논리가 개입돼선 안 된다. 그럴수록 국민 눈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몰이’로 비친다.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맞아 소속 의원 107명을 대표한 송언석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내놓은 사과 수준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더욱이 같은 날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면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마지못한 듯한 사과만으론 부족하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보수 진영을 궁지로 내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내란특검이 추 의원의 ‘내란 가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수사가 부실하고 영장 청구도 무리라는 얘기다. 내란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면 누구를 구속 수사할 수 있겠나”라는 항변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를 탓하기에 앞서 수사에 허점과 문제가 없었는지 성찰하는 것이 순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면서 내란특검이 과잉·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조 특검이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 의원 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사법부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겠다는 정치적 노림수 아닌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자,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법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여당 대표가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나. 민주당은 어제 위헌 소지가 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3법을 발의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악법”이란 대법원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당장은 정권에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독재국가가 된 베네수엘라 꼴이 나지 않겠나. 이래서는 안 된다.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민심의 역풍도 커질 것이다.

대통령실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1급)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는 김 비서관이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과 텔레그램으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인사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문 의원이 KAMA 본부장을 지낸 홍모씨를 회장 후보로 천거하자 김 비서관은 “넵,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신했다. 국회의원, 대통령실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의 언행으로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 홍씨 모두 중앙대 동문인 만큼 특정 학맥에 기댄 정실 인사 시도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홍씨는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 KAMA 회장은 연봉이 3억원가량 돼 자동차 업계는 물론 관가와 정치권에서도 ‘좋은 자리’로 통한다고 한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의 옛 측근을 배려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계획하며 대통령실의 개입을 이끌어내려 한 것 아닌가. 문 의원이 문자를 보낸 장소가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니 더 어이가 없다. 김 비서관의 답장 속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1급)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이야 그렇다 쳐도 부속실장이 인사 관련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의외다. 김 부속실장은 앞서 총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모든 인사에 깊숙이 관여해 ‘정권 실세’란 소리를 들었다. 오죽하면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에서 인사는 김현지를 통해야만 풀린다’라는 뜻에서 ‘만사현통’이란 신조어까지 출현했을까. 혹시 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바뀐 뒤에도 계속 막후에서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극한 정쟁 끝에 ‘김현지 국감이냐’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다. 김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지 몰라도 ‘대체 김현지가 무엇이길래’ 하는 야당의 반발과 국민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이번에 김 비서관이 인사에 관한 얘기를 하며 ‘현지 누나’ 운운한 것을 보니 기가 찰 뿐이다. 김 비서관은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번 파문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727조9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전격 합의에 이르러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켰다. 정치권이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타협점을 찾았으니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에는 대통령 탄핵 공방으로 논의가 장기간 중단됐다가 야당이 사상 초유로 정부 원안보다 줄여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키기도 했다. 앞으로도 여야 합의로 기한 내 처리하는 전통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법정 시한을 지킨 해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 점은 반성할 대목이다. 이재명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이번 본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원안보다 9조3000억원 감액됐다가 다시 9조2000억원 증액돼 총지출 규모는 늘지 1000억원이 줄었다. 안 그래도 원안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슈퍼 예산안’이라 재정건전성 부담이 컸는데, 국회에서 감액 처리해 한시름 놓게 됐다. 쟁점 사안별로 보면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히 해소된 점이 눈에 띈다. 올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이번에 부활해 이른바 ‘내로남불’ 지적을 받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원)를 두고 야당은 삭감을 주장했으나 여당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특활비 삭감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중복 편성 지적을 받은 인공지능(AI)·정책펀드 사업이 국민의힘 요구로 일부 감액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반해 여당의 고집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1조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03억원, 아동수당 2조4822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 선심성 의심 항목이 주요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원안 그대로 반영된 점은 아쉽다. 예산과 함께 부수 법안으로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내년부터 전체 4개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올라 10∼25%가 적용된다. 전임 정부에서 3년 전 1%포인트씩 내린 세율을 정상화한다는 게 조세 당국의 설명인데, 내수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 부담을 키우는 게 세수 확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에 적용되는 교육세율도 내년부터 과표 1조원을 초과하면 기존 0.5%에서 1%로 인상된다.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해마다 수조원씩 남아도는데 세율 인상부터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개인정보뿐 아니라 아파트의 공동 현관비밀번호와 수년 전 탈퇴한 고객정보까지 털렸다고 한다. 유출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협박 메일도 등장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3차 피해도 우려된다. 회원을 탈퇴하거나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면서 ‘쿠팡 포비아’가 갈수록 퍼지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 쿠팡은 외형 성장에만 집착하다 기본적인 내부보안조차 소홀히 하며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폐기되지 않은 인증키로 5개월 가까이 개인정보를 몰래 빼냈는데도 회사 측은 고객이 직접 연락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인증키는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정보인데도 보안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쿠팡은 5년간 고위공무원을 44명이나 영입, 정·관계 로비에 열을 올리면서도 보안 투자에는 극히 인색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택배·물류노동자들의 장시간·야간근무, 산재와 과로사,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각종 불공정행위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꼼수영업을 일삼다 문제가 터지면 정·관계 로비로 문제를 덮어왔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런데도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아직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는 미국 국적인 데다 2021년 한국법인 이사회의장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쿠팡 한국대표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 의장 방어에 급급해한다. 이 와중에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쿠팡 주식을 처분, 약 5000억원을 현금화해 국민 부아를 돋운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으로 놀랍다”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언급했을까. 쿠팡은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 의장도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 사태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도 부실 관리·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올해 들어서만 4월 SK텔레콤(2700만건), 9월 롯데카드(300만건)까지 포함해 이미 6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의 생활정보와 금융정보가 거의 다 털린 것인데 ‘데이터 국가 재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 이제라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전반적인 개인정보관리·보안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트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에 즈음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때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 체포명령을 내렸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언한 것이다. 그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3 당시 6차례 비화폰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안 된다고 하자, 나중엔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의 국회 투입이 윤 전 대통령 주장대로 안전관리나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저지가 목적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일당에게 적용할 내란죄의 중요 퍼즐이 맞춰지게 됐다.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 차단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규정한 헌법을 무력화하는 위헌 행위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나 국회 증언과 달리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정 증언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일당에 대한 단죄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년이 되도록 12·3 사태로 충격을 받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다. 내란 재판에선 책임 회피·책임 전가로 일관한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 체포명령이나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강제퇴출 지시도 부인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오죽했으면 법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은 아니죠?”라고 따끔하게 질책받는 수모를 당했겠는가. 여권의 과도한 내란 몰이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도, 윤 전 대통령 일당과 변호인들의 뻔뻔한 법정 언행을 보면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요즘 분위기다. ‘나 하나 살자’는 식의 책임 회피를 계속하다 내년 초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윤 어게인’ 세력이 발호 중인 국민의힘에도 가혹한 후폭풍이 불 것이다. 대한민국은 12·3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헌정 질서 수호의 숭고함을 재확인하면서 새 시대로 나아가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나마 국정의 책임자였음을 잊지 말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