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지난 1월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출범했다. 양국 정권 교체에도 협의체 가동을 이어간 점은 반길 일이다. 그러나 양측 공동언론성명에서 한·미 외교정책의 근간이던 북핵 불용 의지의 후퇴로 여길 만한 내용이 다수 공개된 점은 아쉽다. 우선 1월 4차 회의 성명문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1~4차 회의 때와 달리 ‘북한’이란 단어 자체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표현이 일절 없었는데, NCG 공동성명에서도 사라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삭제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거나 자칫 한·미동맹 억지력 약화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대신 성명에는 한국의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이 처음 언급됐다. 동맹국에 재래식 전력 비용 분담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도 재확인됐다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전임 정부에서 한·미가 어렵게 도출한 주요 합의들이 휴지조각이 된 것은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와중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새 정부 임기 내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세미나에서 “단순히 (특정)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합의한)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남북대화 성사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현장 지휘관 얘기를 무시해 가며 전작권 전환 시간표를 맞추려는 일도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는 규제로 작용했던 ‘국가장학금 2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후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학 자체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라는 법정 인상 상한선은 지켜야 한다. 늦었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주는 2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해 사립대들의 반발을 사 왔다. 세계 주요 대학들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연구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 대학들은 재정난 탓에 투자는커녕 건물에 비가 새도 제때 고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오죽하면 AI 교육에 필수인 GPU(그래픽처리장치)도 못 구할 지경이란 말이 나오겠나. 대학에 등록금 결정권을 돌려줘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우리는 등록금도 못 올리게 하는 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사립대의 불만이 쏟아졌다. 결국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70.5%가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포기하면서 전년보다 4~5%씩 등록금을 인상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을 잃은 셈이다. 이번 결정을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교육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학부모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대학들은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 고통 분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인상 최소화,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선심성 지출이 많아 지탄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쓰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설 근로자 인명 피해를 동반한 붕괴 사고가 한 달이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6일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매몰된 작업자 7명이 숨진 데 이어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터졌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옛 상무 소각장 부지인 공사 현장에서 당시 콘크리트 타설 중 4명이 매몰돼 2명이 숨졌다. 나머지 2명의 생사는 감감소식이다. 재차 붕괴 위험이 커 12일 오후 6시 현재 수색·구조작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노심초사할 실종자 가족과 소방대원을 떠올리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철골 구조물 접합부의 부실한 시공이 지목되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앞선 울산 화전 사고는 경찰 수사 결과 보일러 타워 해체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기술시방서에 담긴 시공 진행과 사실상 반대로 했는데도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주처인 동서발전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에서 빚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경찰은 광주대표도서관 사고와 관련해서도 적법한 절차와 안전 매뉴얼을 따랐는지 신속하고 엄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건설 노무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드러났다. 공사 현장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 등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악습이 빚어낸 인재는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울산 화전 사고도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589명 중 하청 소속은 281명으로 47.7%에 달했는데, 관련 통계 집계 후 가장 높다. 광주대표도서관(광주광역시), 울산 화전 붕괴 사고 모두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란 점에서 부실한 관리·감독의 심각성을 더한다. 올해 들어 잊을 만하면 공공기관 발주 건설 현장에서 붕괴 참사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터널 공사(포스코이앤씨 시공·발주처 국토교통부) 현장 붕괴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검찰 수사 결과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발주처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다수의 혐의가 적발됐다. 작년 산재 사망자 589명 중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 종사자였는데,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다는 방증 아닌가. ‘산재 공화국’ 오명을 함께 뒤집어쓴 국민 심정은 참담하다. 마침 고용노동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을 상대로 영업이익 5% 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수사 조직과 감독관 등을 내년 6월까지 대폭 확충하고,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부과된 과징금을 산재기금에 편입해 산재 예방에 재투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이런 사후약방문 성격의 대책만으론 부족하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급증하지 않았나. 정부 정책의 초점은 사고 예방에 맞춰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기술·재정 지원을 늘리고, 산재 예방을 위해 알 권리·참여 권리·피할 권리 등 노동자의 3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하니 고무적이다. 발주처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위험 업무를 함부로 하청에 떠넘기는 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헌법의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검찰·언론 개혁을 명분 삼아 자꾸만 위헌성 짙은 법안들을 내놓자 쓴소리를 한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 위원장은 “문명국의 수치”란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판검사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왜곡죄는 그 처벌 대상 행위가 워낙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주당은 법조계 원로이자 헌법 전문가인 이 위원장의 고언을 깊이 새기고 입법에 적극 반영하길 고대한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내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그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진보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진영 갈등 해소와 진정한 국민 통합 실현을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국회”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위원장 말대로 ‘국론 분열의 진원지가 국회’라면 원내 과반 다수당이자 집권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겠나. 정 대표는 이 위원장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수 야당의 주장도 경청하는 ‘관용’과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사법 개혁안을 주제로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도 법률가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박탈하고 친여 성향 법조인들이 대거 대법원에 입성할 수 있도록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안에 대해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사법 ‘개혁’인지 ‘통제’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분노는 사법 개혁의 동력이지만 내용이 될 순 없다”고 일갈했다. 우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입법을 추진하며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선 결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 다 문재인정부 시절 중용된 법률가란 점을 감안하면 진보 진영조차 여당의 일방 독주에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자성을 거듭 촉구한다. 11일 법무부의 검사장 인사를 놓고선 이른바 ‘입틀막’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검사장 4명이 좌천되거나 심지어 강등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중 2명은 발령과 동시에 사표를 내는 것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여러 여론 조사에서 ‘항소 포기는 잘못된 일’이란 의견이 우세했는데, 이 같은 결과도 깡그리 무시된 셈이다. 결국 인사권으로 검찰을 찍어 누르고 통제했던 지난 정권들의 구태를 현 정부도 그대로 답습하는 형국이 되었다. “민주당 정부에 정작 ‘민주’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질 뻔한 민주주의 재건을 외치며 출범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이래선 안 된다.

정부가 43년 만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첨단산업 지원 방안은 반도체 등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현재 100%에서 50%로 낮추고 해당 증손회사에 금융 리스업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수백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업에 신규 자금 수혈의 길이 열린 셈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기업 특혜’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난 것 같아 다행스럽다. 금산분리 규제는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 분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과거 재벌의 횡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기업은 지주회사체제 아래에서 자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외부 자금도 유치할 수 있다. 설비나 시설을 빌려 쓰는 금융 리스업까지 허용돼 초기 투자 부담을 확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경제력 집중과 금융회사의 사금고 전락과 같은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단단한 안전장치도 갖춰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제도 2047년까지 700조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 됐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력 확보와 용수 공급과 같은 중요한 해법은 빠져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는 15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신형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인데 정부의 ‘감(減)원전’ 기조하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조차 국민공론에 부치겠다고 하는 판이다. 반도체 업계가 호소해 온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도 지방에만 한정 적용하겠다는 발상 역시 탁상행정에 가깝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에서 더 오래 일해야 한다면 석·박사급 인력이 갈 리 만무하다. 외려 청년 인재의 수도권 쏠림을 더 심화시킬 게 뻔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게 옳다. 국가 명운이 걸린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본과 인프라, 인재 양성 삼박자가 다 맞아야 한다. 70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부어도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인력 뒷받침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신규 원전 등 전력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를 추방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과방위 회의실에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여야의 극한 대치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과반 다수당인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지금의 법안이 그대로 가결될 것이 확실하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 정보란 구체적으로 폭력 선동, 증오심 조장,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침해, 공익 훼손 등을 가리킨다고 한다.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및 판단 기준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몇 가지 사례를 적시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애매모호한 것은 마찬가지다. 여당이 “법률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신설을 추진 중인 ‘법왜곡죄’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임의로 가짜뉴스, 곧 허위조작 정보라고 단정한 뒤 해당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다. 대통령실이나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 기관들이 이런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 그 폐해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 만큼 클 것이다. 당장 언론 등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 발언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과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통제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대한민국의 입이 틀어막혀졌다” 등 비판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죽하면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조차 공동 성명에서 “해당 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겠는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처벌만 도입하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경청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내분이 심화하며 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최근 국민의힘 당무 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당게) 사건과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당게 사건은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 수백개의 작성자가 한동훈 당시 대표 및 그 가족이라는 의혹이다. 당무 감사위는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실제 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자 친한동훈계는 “개인정보 유출” “내부 총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당내에서 조용히 끝낼 일을 다시 끄집어내 갈등을 확대하는 형국이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당내에선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돌파구로 당게 논란을 활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 사과’를 강조하는 한 전 대표를 공격하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공격하고 있다”며 쇄신 및 계엄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이러니 당내에서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노선 변화 촉구에는 국민의힘 초선들에 이어 중진도 가세했다. 지난 5일 장 대표 면전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던 원조 ‘친윤’ 윤한홍(3선) 의원은 어제 “윤 어게인을 받아들여선 안 되고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 8일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폭정’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계엄 사과 및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지지율(24%)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당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이 여전히 싸늘하다는 방증이다. 내부 총질을 통해 강경 노선을 공고히 할수록 합리적 보수 지지층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정국 주도권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여당에 맞서기도 벅찬 상황 아닌가. 언제까지 쪼개져 사분오열할 텐가. 더 이상 분란이 계속된다면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555일 동안 여야가 가장 많이 발의한 법안은 세금 감면 혜택이 골자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의원 발의 법안 1만3804건 중 조세특례제한법은 606건이었다.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은 선심성 세금 감면에 주력했다는 방증이다. 건전재정을 촉구해 온 국민의힘에서도 감세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됐다. 여당은 무책임하고 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안 이유를 키워드로 분석했더니 여당은 소상공인, 야당은 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이 많았다. 감세 법안 중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위기 산업 구조조정, 농어민 등 취약부문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조세특례의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가 빈발하는 실정을 고려해 특례는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군부대 급식업무 위탁업체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등 특정 업체가 득을 보거나 이익단체의 표심을 겨냥한 법안이 남발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포퓰리즘 행태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자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원 입법은 76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의 0.55%에 불과했다. 국회는 2023년 협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도입했는데 유명무실해졌다. 날로 폐해가 커지고 있는 정치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상대 당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 극성 지지층의 표적이 될까 봐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원내 1, 2당의 대표들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면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니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무색하다. 과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사회 갈등 현안을 놓고도 여야가 국익과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금은 정쟁과 무관한 법안조차 손잡기를 거부한다. 정작 이런 법안은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커진다. 최소한 민생법안만이라도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한 법안이 ‘떴다방’식으로 발의되는 현상도 여전했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하자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예전에도 기존 법안의 맞춤법만 바로잡은 채 개정안을 발의하는 식의 실적쌓기용 법안이 많았다. 법안 하나하나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

여아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그제 오후 본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신경전이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다. 우 의장이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13분 만에 나 의원의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단으로 몰려나와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며 아수라장이 됐고, 우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차 국회의장실로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어제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게 뻔한데 참담한 심정이다. 우 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102조를 들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1964년 4월20일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5시간19분) 중 마이크를 끈 바 있다. 몇 차례 지적에도 필리버스터 대상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큰 관련이 없는 주장을 이어간 나 의원도, 이에 발끈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킨 우 의장도 국민 눈높이에선 도긴개긴이다. 사실 과거 민주당 계열 의원들도 의제에서 벗어나 시나 소설책을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의장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그렇더라도 마이크까지 꺼지진 않았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앞으로 비쟁점 법안에도 예외 없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중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여야가 심사 과정에서 합의 처리한 개정 가맹사업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도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된다. 비록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등 시행이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개혁과 무관한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잡아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 여당 책임도 크다. 당내에서조차 의견 수렴이 안 된 내란재판부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려다가 이런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위헌이 명백하다면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그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세관 공무원과 경찰 고위직 등 15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 시작 6개월 만이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주장도,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다.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댔다가 공권력이 농락당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2024년 7월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촉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2023년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 세관 직원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왔다는 마약조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경찰청·관세청이 외압을 행사했고 대통령실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 마약 사업을 했다”고도 했다. 합수단의 수사 결과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범이 조사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진술을 했고 이를 믿은 백 경정이 수사에 나서면서 경찰 지휘라인 등과 충돌하자 외압 의혹까지 꺼냈다고 한다. 밀수범의 거짓말에 속은 경찰관이 2년 동안 국회, 유튜브 등에서 일종의 ‘음모론’을 퍼트려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애초 그리 커질 일이 아니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이 구성돼 수사를 벌여왔다. 그런데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고, 백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화를 키웠다.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까지 개입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백 경정은 기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난하면서 별도 팀까지 꾸려 갈등을 빚었다. 지금도 백 경정은 합수단의 무혐의 결론에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반발하며 검찰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전담수사팀이 결론을 내린 사안에 다른 수사팀이 새 증거 없이 재수사하는 건 국가 수사체계의 규율을 망가트리는 일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백 경정은 아랑곳없다. 위계질서가 엄연한 검찰과 경찰조직에서 이래도 되나. 더는 개인이 국가 수사체계에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백 경정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이상 그는 수사할 자격이 없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자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