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가 그제 발표한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4.9%인 254만명이 한 달에 통화·문자를 하는 사람이 20명 미만이거나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교류저조층, 즉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인구·가구·취업 정보와 통신(SK텔레콤)·카드(신한카드)·신용정보(KCB)·방송(SK브로드밴드) 등 4개사의 가명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은 고령층, 청년층, 금융소외층, 교류저조층이다. 전국적으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집계된 것은 처음이다. 교류저조층은 한 달 기준 통화·문자 발신 건수가 하위 약 10%(500건 미만)이면서, 연락하는 상대방이 하위 약 15%(20명 미만)인 집단을 뜻한다. 이들이 겪는 고립과 단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위험임을 보여준다. 실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교류저조층이 한 달에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상대는 고작 11.3명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발신 통화는 월평균 35.3회로 하루 1.2회에 머물렀다. 이들의 취업 비율도 전체 평균(64%)을 한참 밑도는 26.2%에 그쳤고, 이마저도 상시 근로는 52.8%에 불과했다. 18세 인구의 12.9%는 최근 3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보유 이력이 없는 이른바 ‘신 파일러(thin filer)’로 불리는 금융소외층이었다. 취약한 경제적 기반이 외톨이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방증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 사회에서 외톨이 문제는 청년층과 노년층 두 세대에서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년층은 취업·노동의 불안정과 학력·경쟁 중심사회에서 현실 참여를 미루는 성향이 커지고 있다. 노년층은 퇴직에 따른 심리적 상실감과 노후자금 부족에 따른 경제적 제약 등이 고립을 부추긴다.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자 사회적 손실이다. 은둔이 길어질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하고, 경제적 빈곤과 고립이 심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건 공동체를 지속시켜 나가야 할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무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보고도 단순히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번 통계가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제 180일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를 비롯해 총 76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일갈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씨는 영부인 신분을 이용해 고위 공직자 인선은 물론 국민의힘의 각종 선거 후보자 공천까지 폭넓게 개입했다고 하니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를 ‘정치 공동체’라고 규정했겠는가. 특검 수사 결과에서 특히 충격적인 대목은 김씨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 행각을 벌였다는 점이다. 각종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아 챙긴 금품이 3억7725만원에 이른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김씨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대통령 부인이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를 일삼은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 가운데 임기 동안 사익을 챙긴 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소돼 법정에 서는 인물은 김씨가 처음이니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일이다. 현대판 매관매직을 단죄한 성과와 별개로 특검팀은 여러 한계도 드러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씨 가족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씨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끝내 규명에 실패했다. 또 민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여 ‘불공정·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으니 자업자득이 아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들을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른바 ‘내란 몰이’와 ‘특검 정국’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특검에 중독됐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이번 김씨 사건은 대통령 가족,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청와대와 여당은 2차 특검 논의에 매몰되기에 앞서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이 먼저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쿠팡이 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1인당 5만원의 구매 이용권을 내달 15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탈퇴 고객을 포함한 3370만명이 대상으로, 액수로 치면 무려 1조6850억원에 달한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쿠팡 생태계 안에서만 통용되는 ‘무늬만’ 보상안에 불과하다. 미국 상장 기업이라고 하지만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보상 방식이 기가 막힌다. 5만원의 쿠폰은 로켓배송·로켓직구 등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력서비스인 쿠팡 상품과 쿠팡이츠 보상 금액은 1만원에 불과하다. 현금 교환도 불가능하다. 쿠팡 트래블은 2010년 시작한 여행 전문관이고, 알럭스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명품 전문관이다. 여행과 명품 전용관에 2만원 쿠폰을 쓰려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더 내야 한다. 탈퇴한 이용자가 사용하려면 재가입해야 한다. 피해 보상을 빌미로 비주력 서비스의 이용자를 늘리려는 마케팅 꼼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사고 한 달이 지나서야 사과문 한 장 낸 게 고작이다. 앞선 국회 청문회와 30, 31일 연석 청문회도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비즈니스 일정’을 내세워 불출석을 통보했다.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도 이번 사건보다 중요한 일정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CEO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들어와 사태를 수습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김 의장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간 쿠팡은 김 부사장이 정식 경영진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 그가 쿠팡의 쿠팡 Inc 소속으로 최근 4년간 급여, 주식 등으로 140억원의 돈을 챙겼다. 동생의 경영 참여가 입증되면 김 의장을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규제를 받고 의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 쿠팡이 ‘셀프조사’로 정보 유출 규모가 3000건이라고 주장한 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 내 집단소송을 의식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김 의장은 ‘면피성’ 보상만 내놓고 숨을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며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재명표 경제철학’을 재정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할 핵심 경제부처 수장에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보수 인사를 지명하는 파격에 정치권 안팎이 놀란 것도 당연하다. 이 대통령 인사 철학의 양대 원칙인 통합과 실용을 실천한 결과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연임처럼 정파·진영을 초월한 등용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나 경계할 대목도 적지 않다. 이 후보자가 누구인가. 서울의 보수 중심 서초갑에서 보수 정당의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과거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한때 ‘윤석열 어게인’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현 정부와 화학적 융합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명확한 내란 단절 의사 표명 요구나, 여권의 사과 요구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격앙된 국민의힘이 즉각 이 후보자를 제명 조치했다는 점에선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는 오히려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부산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 임명 등과 함께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각개격파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에게 ‘유다’, ‘김중배의 반지’ 운운하며 배신자 몰이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후보자의 행보와 관련해 같은 보수 정파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보수는 닫혀가고, 더불어민주당은 열려가고 있다”,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해 희망을 드려야 할 때”라는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퇴행적 행보로는 건전한 상식의 국민 다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여론 흐름이다. 보수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은 여야 강경파의 십자포화로 난관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어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며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론 퍼펙트 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식 임명되면 경제·예산 전문성을 살려 정부 안의 야당 역할을 하는 국무위원이 되기 바란다. 오로지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통합·실용 인사와 본인의 입각(入閣) 의미를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간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및 가족 상대 특혜성 의전 제공 논의 정황, 의료대란 당시 가족의 지역구(서울 동작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아내의 지역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또 보좌진에게 국가정보원에 다니는 장남 업무를 떠넘기고, 차남의 예비군 훈련 연기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중엔 장남의 국정원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차남의 대학 특혜 편입 의혹과 더불어 보좌진과 구의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김 원내대표는 정정·반론보도 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 10억원 요구로 대응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제보자로 전직 보좌직원들을 지목하고 이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직 보좌진의 단체 대화방을 공개하고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하여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했다”며 피해자를 자처했다. 이에 전직 보좌진도 단체 대화방 내용에 대해 “대부분 업무, 김 원내대표와 그 부인의 비리와 권한남용에 (대한) 규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 다음날 김 원내대표와 여성 구의원이 한수원 건설본부장을 불러 불법청탁하는 장면도 목도했다”고 했다. 전직 보좌진과 시민단체가 김 원내대표를 고소·고발한 만큼 이번에 쏟아진 의혹은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가 집권여당 원내 사령탑으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이미 당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정청래 대표가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고, 벌써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중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야당은 “의원직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이라고 연일 맹공이어서 그가 버티면 버틸수록 정치적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그간 김 원내대표는 “낮은 자세로 성찰하면서 일하겠다”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앞에서 더는 버틸 명분이 없다. 그는 금명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차한 변명보다는 원내대표부터 내려놓는 게 순리다. 그게 민주당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김 의장은 “고객과 국민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한국 쿠팡과 쿠팡의 임직원은 사태 직후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한 문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337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지 29일 만의 뒤늦은 사과로, 여론은 냉담하기만 하다. 30,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룰 국회 6개 연석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사과한 것도 석연찮다.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과기부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되자 마지못해 사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과는 했지만 김 의장은 국회에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라는 지난 17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와 유사하다. 법적 문제를 넘어 글로벌 최고경영자의 도덕적·사회적 신뢰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쿠팡의 표리부동한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한국 인구의 60%가 넘는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을 사과문 한 장으로 어물쩍 넘기려는 발상 자체가 괘씸하다. 그러면서 성탄절 휴일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전직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까지 발표했다. 이 직원이 3370만명의 고객정보 가운데 약 3000개 개인정보만 저장했을 뿐 외부 유출은 없었다는데 믿기 힘들다. 사법당국 조사가 진행 중인데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한 것은 국내 사법체계를 우롱하는 처사다. 쿠팡은 한국 사회의 인프라와 노동력, 소비자의 신뢰를 통해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임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려는 오만한 행태는 버려야 한다. 김 의장은 종이 한 장짜리 사과문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 앞에 나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불출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위법 여부를 꼼꼼히 따져 징벌적 과징금 및 손해배상 적용은 물론 영업정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해석 지침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해외 공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이라도 ‘인력 조정’이 수반되면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지침은 앞으로 노동위원회 등에서 벌어질 노사 교섭, 분쟁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 지침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노사 관계를 법정으로 내몰 것이란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에서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 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파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바꾼 것이다. 결국 경영상 결정이 사전에 교섭·쟁의의 잠재적 대상으로 확장될 여지가 커졌다. 당장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석유화학·철강 분야 사업 재편 작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국가경쟁력 약화는 안중에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용자 범위와 관련, 구조적 통제가 핵심 기준으로 제시된 것도 문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복지, 작업 일정 등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지가 사용자 여부를 가릴 잣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급·하청 구조에선 일정 부분 통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다 계약 미준수에 따른 도급 계약 등의 해지도 구조적 통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기업은 다수의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해, 1년 내내 교섭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러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겠나.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챙길수록 사용자가 될 리스크는 커진다는 것도 모순이다. 기업들의 우려를 기우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노사 모두 법 취지가 왜곡되거나 포괄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못했다고 불만이다. 비현실적인 법을 억지 지침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는 산업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결국 기업들은 막대한 교섭 비용과 법적 대응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하청 구조를 포기하거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근본적으로 위헌 소지 등 ‘태생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법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사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정 대표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해병)의 뒤를 이을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른바 ‘내란 몰이’를 계속하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궤멸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법왜곡죄란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처벌 대상 행위가 워낙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축을 이룬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앞서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조차 법왜곡죄를 가리켜 “문명국의 수치”라고 일갈했겠는가. 재판 소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3심제가 기본 원칙인 현행 사법 제도를 사실상 ‘4심제’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규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원 정원을 26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문제가 많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나, 인구가 한국의 2배 이상인 일본도 최고재판소 판사(우리 대법관 해당)는 15명뿐이란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 개혁의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 조 대법원장은 12·3 당일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행정처 실무자에게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정 대표는 유감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되레 사법부를 “내란 세력 방패막이”, “내란 청산 훼방꾼” 등으로 부르며 근거 없는 비난만 일삼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2차 특검으로 내란 사태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12·3 사태 전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비리 의혹을 캐고자 3대 특검이 출범해 지난 6개월간 수사했다. 정 대표 말대로라면 3대 특검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세간에는 2차 특검이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최종 병기’란 인식이 파다하다. 정 대표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면 중도층의 이탈과 민심의 역풍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4개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총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 윤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체포방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허위사실 외신 전파·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388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27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일당의 책임 회피, 재판 지연 기도에도 위헌·위법 계엄에 대한 사법 단죄가 임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런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체포시도에 대한 경호처 동원 방해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私兵)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후 헌법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부서(副署: 서명)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든 것도 거론됐다. 일국의 국가원수를 떠나 최고 법 집행 기관의 수장이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몰염치한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 건전한 상식의 다수 국민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수사 과정에서 보통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행태로 형사 집행 절차를 우롱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커녕 책임 회피와 자기변명의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 구형이 이뤄진 결심 공판에서도 사죄의 말 한마디 없었다. 국가 반역, 국민 배신행위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한때나마 국정 최고책임자의 마지막 도리라는 점을 윤 전 대통령은 늦게라도 알아야 한다. 특검의 구형이 즉각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12·3 사태 이래 윤 전 대통령 일당의 무지몽매한 행태는 온 국민이 지켜봤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몽(迷夢)에 사로잡힌 윤 전 대통령 일당이 역사의 물줄기를 암흑으로 후퇴시키려던 시도는 국민의 힘으로 저지됐다.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 첫 선고가 나오면 향후 다른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헌법과 법률, 정의에 기반한 헌정질서, 법치주의, 민주정치가 훼손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 최고 권력자에 의한 국헌 문란, 국법 위반, 권력 남용의 ‘망동(妄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 속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의 틀을 단단히 다질 준엄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일당의 내란 관련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돼 우리 공동체가 다시 전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며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에 대해 “우리(북한)의 안전과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고 맹비난한 사실이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그제는 동해 상에서 실시된 북한군의 신형 장거리 대공 미사일 시험도 참관했다고 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남한이 북한에 잇따라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희망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은 오로지 무력 증강에만 힘을 쏟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건조 중인 핵잠은 8700t급으로 이미 외형이 거의 갖춰진 상태다. 한국보다 먼저 핵잠을 완성해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음을 과시한 셈이다. 여러 군사 전문가들 지적대로 러시아에서 핵잠용 소형 원자로를 아예 통째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핵무기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은 핵잠에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것이 확실시된다. 김 위원장이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 무력 구성에 대한 결심은 불변”이라고 강변했다니, 한·미 동맹을 겨냥한 ‘핵 폭주’가 아닌가. 지난 10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따라 남한이 도입하려는 핵잠은 기름 대신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일 뿐이다. 잠항 시간이 늘어나고 작전 반경이 넓어지긴 하겠으나, 이른바 ‘핵무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핵무기가 없지만 핵잠 보유를 추진 중인 호주의 사례도 있지 않은가. 김 위원장이 남한의 핵잠 도입 시도를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가차없는 보복 공격” 운운한 것은 적반하장이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김 위원장은 자문하길 바란다. 남북 간에 핵잠 경쟁까지 가속화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 안보 지형은 예전과는 180도 다른 차원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외교·안보 당국은 북한 군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하며 북한 핵잠에 대응할 능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해군의 핵잠 도입을 위해 한·미가 별도의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음을 소개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 안보를 굳게 지키려면 핵잠 관련 협정을 위한 양국 정부 관계자들 간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