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서도 서민은 집값·물가 부담의 이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116만 1887명으로 집계됐는데, 주거비 및 생활물가 부담의 가파른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당장 집값만 해도 작년에 이어 주택 공급물량 감소와 각종 규제, 금리 인하 기조에 힘입어 상승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주택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요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올해 서울 집값이 4.2%(작년 6.6%), 수도권까지 넓히면 2.5%(〃 2.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수도권 집값이 각각 2.0%, 2.0∼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지난해 서울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8.71%(주간 상승률 누적치 기준) 급등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상승은 전·월세 상승도 동반하기 마련이다. 주산연은 올해 서울 전세 상승률을 집값보다 높은 4.7%로 잡았고, 월세 상승세도 전년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된 여파다. 투기세력을 겨냥한 규제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꼴이 됐다. 물가도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어 새해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석유와 수입 수산물은 올해 들어서도 수입 단가가 지속해서 오를 공산이 있다는 전언이다. 서민의 집값·물가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려면 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택 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을 갖고 시장에 주택 공급 시그널을 보냈다. 김윤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서울 지역이 매우 아쉽다”며 “서울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공공주택의 틀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다. 민간 중심인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서울 도심에서도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실효성 없는 추가 공급대책은 정책 실기와 다름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물가 안정은 환율 안정이 관건인데, 단기 처방 일색이다. 이날 올해 처음으로 열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8원 오른 1441.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그간 정부는 사흘이 멀다 하고 안정대책을 쏟아냈지만, 이제 1400원대 고환율은 뉴노멀이 되고 있다. 고통스럽더라도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 정공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변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2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의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폭로된 직후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고 사흘 만에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된 셈이다. 하루 전인 1일에는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제명 처분됐으니 이쯤 되면 여당의 도덕성이 나락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봐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2022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 와중에 이뤄진 전화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이던 강 의원은 공관위 총괄 간사인 김 의원에게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 제1선거구)에게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읍소했다. 김 시의원에게 협박을 당하지 않고서야 그런 발언이 가능한가. 김 의원은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된다. 김 시의원의 (공천) ‘컷오프’는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당초 ‘1가구 1주택자’ 공천 조건에 걸려 컷 오프 대상에 오른 김 시의원을 누군가 구제해줬는데 ‘1억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강 의원은 “1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설령 반환을 했더라도 공천 헌금 수수 혐의는 피할 수 없다. 김 시의원은 공천 대가 금품 제공 사실조차 부인한다.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김 시의원은 공천에서 탈락시킨 뒤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강 의원에겐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어야 옳다. 공천 부정을 눈치채고도 눈감은 김 의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누군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서 주춤댄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바란다. 다시 불거진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도 이번 기회에 진위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경찰이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각 2000만원과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을 지휘·감독하는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만시지탄이다. 6월 지방선거까지 5개월 남았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낙점을 받아야 한다는 항간의 얘기가 낭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기초 단위 선거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지방의회 의원을 정당의 하수인으로 만든다는 폐단과 함께 밀실 공천 과정에서 비리가 자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래 전부터 폐지 주장이 높았다. 정작 거대 양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양새다. 공천 비리를 원천 차단하려면 후보 공천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인 지방의회를 정상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도권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이라는 5대 대전환 목표다. 대한민국의 경제 회생과 민생 회복이 국민과 국가 생존의 대전제라는 점에서 성장을 국정 전면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난관을 뚫고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문제는 실행 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소비심리 7년7개월 만에 최고, 주식시장 코스피 4000선 돌파, 수출 연간 7000억달러 신기록,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자화자찬과 달리 경제 현장에는 냉기가 돈다. 지난해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사상 처음으로 1400원을 넘었다.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수치다. 현장의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은 5년 연속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6.4%는 올해 한국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암울한 전도를 보여준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말의 성찬이 아니라 묵묵한 실천이 필요한 때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여권의 언론·사법부 압박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신년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앞세워 경제·민생을 강조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을 되풀이했다. 경제 회생·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에서도 국정의 양대 동반자는 ‘내란 몰이’에나 빠져 있는 듯해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려면 구조개혁을 통해 곳곳에 놓여 있는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개혁이 필요한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부문을 제시했지만, 이후 논의는 답보 상태다. 신년사에서도 지지층 반발도 무릅쓰겠다는 개혁의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선거용 셈법이라면 ‘부작위(不作爲)의 표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야당 협조도 필수다. 새해엔 통합과 협치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충하고 민생과 구조개혁 과제를 챙겨야 한다. 대도약 청사진을 성공시키려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를 앞세워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산업통상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수출입 동향’에서 지난해 수출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7097억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인 2024년 기록을 넘어선 동시에 2018년 6000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의 쾌거다. 세계 6번째로 7000억달러 고지를 밟은 수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석유·화학·철강 등의 수출 감소와 미 관세 등 악재를 이겨내고 기록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치만 보면 나무랄 데 없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의존한 ‘착시’가 경제 회복으로 포장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일등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슈퍼사이클’에 돌입한 반도체 수출이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전년보다 22.2% 증가한 1743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4.5%에 이른다. ‘수출 효자’인 자동차도 1.7% 증가한 720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미 관세 영향으로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친환경 차 및 중고차 수출 호조로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등으로 수출 다변화에 성공하며 플러스 성장을 일궈낸 건 고무적이다. 여기에 한류 영향으로 K푸드·뷰티 선호가 확대되면서 농수산식품(124억달러), 화장품(114억달러), 전기기기(167억달러) 등도 약진했다.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기업 앞에 놓인 현실은 냉엄하다. 멕시코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새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고환율이 고착화하면 금융 시장과 대외 신뢰도에 큰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 한국의 10대 수출 업종 경쟁력이 5년 이내에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 지 오래다. 지난해 최대 시장인 대중, 대미 수출도 감소했다. 지금은 눈앞의 실적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에 소비는 침체일로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의 온기가 내수와 민생으로 확산하도록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한다. 정부는 규제 철폐와 환율 안정 등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기업도 가격 경쟁력에 기댄 수출은 한계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그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해당 법안을 겨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 양국의)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란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훈풍을 타는 듯했던 한·미 동맹에 악재로 작용할까 봐 걱정스럽다. 허위정보근절법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 정보 삭제 같은 법적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이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이다 보니 미 행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 차원에서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이다. DSA 제정을 주도한 EU 측 인사 5명은 미국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미 행정부가 허위정보근절법을 일종의 ‘검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 21조 2항은 ‘언론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미 국무부가 해당 법안을 비판하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위헌 법률이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791년 수정헌법 1조에 ‘연방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원칙을 못 박은 미국이 한국을 ‘언론 자유 제한 국가’로 인식한다면 이는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허위정보근절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발의했을 때부터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너무 모호해서 남용될 소지가 높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과 언론단체는 물론 친여 성향 단체에서조차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반대했으나, 거대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요구를 일축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온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드나. 정부·여당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고 이제는 한·미 통상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허위정보근절법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쿠팡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 정부를 상대로 보여주는 오만방자한 행태가 도를 넘어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일방적 셀프조사 결과 발표, 실효성 없는 꼼수 보상안으로 국민적 분노만 키우더니 그제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는 국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도대체 쿠팡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에서 ‘사오정 답변’을 되풀이한 미국인 임시대표는 의원 압박이 거세지면 목소리를 높여 발끈하거나 흥분해 책상을 손으로 치며 “그만하자”는 등 고압적인 장면도 연출했다. 청문회 참석을 회피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김유석 부사장 형제의 심중만 의식하고 국회는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범석이 신인가”라는 의원 질의가 수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임시대표는 논란의 셀프조사와 관련, 국가정보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와 연락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사실무근이라는 국정원으로부터 위증 고발을 요청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쿠팡의 행태를 보면 미국은 무섭지만 한국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쿠팡은 우리 정부가 ‘악의적 발표’라고 규정한 셀프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고객 계정 3300만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000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는 등 미국에서의 파장 축소에 급급하고 있다.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다가도 “한·미 국세청이 공조해야 한다”는 의원 발언엔 아연실색하는 임시대표 모습은 한국을 대하는 쿠팡의 저급하고 이중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괘씸하기까지 하다.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그동안 제기돼 온 쿠팡의 총체적 난맥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정치권, 공직사회와 연루된 의혹이 봇물이다. 정치인과의 유착, 영입 공직자의 ‘대관(對官)’ 전방위 투입, 검찰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외압, 노동자 사망에 대한 축소·은폐 등 각종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상설특검이나 경찰의 수사, 고용노동부·국세청 조사 등 부처별 단편적 대응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쿠팡 사태야말로 관련 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그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온라인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비판하는 글과 언론 기사를 무더기로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가족의 게시판 글은 일부 인정했지만, 당무위원회가 자신과 동명이인인 인사의 게시물을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 대표 가족들이 익명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대통령 부부와 정치적 경쟁자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그렇다고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을 파헤쳐 뒤늦게 분란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반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보수 내에도 한 전 대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제는 계엄의 강을 건너고 쇄신을 해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의 탄핵 찬성률은 70%를 오르내린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도 30%가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한 전 대표를 내치면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와 중도는 등을 돌릴 것이다. 합리적 보수 세력도 껴안지 못하면서 중도 공략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자인 한 전 대표를 제거하려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반면 여권은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영입하는 등 보수 영토를 잠식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입각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조경태 입각설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군불을 땠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에서 이혜훈 영입 논란이 일자 “파란색(민주당)을 좋아하는 이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고 누르며 ‘중도 보수론’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런 판국에 장 대표는 이 전 의원을 제명하고 “당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 행보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정략적이라고 비판하지만 한국 정치가 보여온 진영 논리, ‘패거리 정치’에 실망한 국민은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 어느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나. 설사 정략의 측면이 있다고 해도, 한쪽은 덧셈 정치를 하고 다른 한쪽은 뺄셈 정치를 한다. 이런 식이면 올 6월 지방선거 승패는 보나 마나다.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해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그제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100여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추계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기존 의대 정원의 10∼20% 규모의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의료계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환자·국민만 피해만 커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추계위는 현재 의료 이용량과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2035년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3주 전 회의에선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8739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한 데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인공지능(AI)과 의료 기술 발달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일 게다. 추계위 조사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40년 추계위 결과를 2027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매년 438~856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해야 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추계가 아니다.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건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단식에 들어갈 태세다. 게다가 의료계 강경파들은 의협 회장 등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추계위원 15명 중 8명이 의사이거나 의료계 추천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도를 넘는 직역이기주의 아닌가. 그동안 국민이 의료 공백 사태를 감내해 왔던 것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의사 수급의 안정성 확보는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의료계는 반발을 멈추고 추계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의대 증원에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어제 중도 사퇴했다. 각종 갑질·특혜 의혹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을 묵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마지못해 물러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고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제기된 갑질 및 공천 청탁 묵인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개혁과 공정을 외쳐 온 여당의 권력 사유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 그동안 김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왔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와 지역구 내 공공병원에 가족 진료 특혜 요구,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에 이은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의혹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나같이 보좌진을 가족 비서처럼 부린 전형적인 ‘갑질’이었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의혹을 부정하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가족을 비하하고 공격한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한 그의 오만한 태도는 국민적 공분과 반감만 키웠다. 그제 2022년 4월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그의 ‘버티기’ 국면은 급변했다. 이 파일에는 강 의원이 자신의 부하 직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 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 원내대표에게 알리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원내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명백한 공천 비리 방조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으나 거액의 금품 전달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공천이 강행된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아니 될 말이다. 제기된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와 동업자 의식으로 의혹을 피해 가려고 한다면 후과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최근 들어 여당의 도덕성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차제에 도덕성 회복 자정결의대회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 계속된다면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중국이 다음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대규모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벌여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군은 그제부터 이틀간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진행했다. 미사일, 전투기, 구축함, 상륙함, 무인기 등이 투입된 이번 훈련은 대만을 에워싸는 형태로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쪽, 동쪽, 남쪽 해공역(海空域) 총 5곳에서 실시됐다. 이런 식의 군사훈련은 동아시아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신뢰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국 당국이 자각하기 바란다. 중국 측은 이번 훈련에 대해 “대만 독립세력과 외부간섭 세력에 대한 엄중 경고”(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라고 주장했다. 외부간섭 세력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대만에 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미국,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변국에 대한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2022년 이래 과거 6차례의 대만 포위 훈련과 비교할 때 이번엔 포위망이 대만에 더욱 바짝 밀착됐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인접 해공역도 포함됐다. 단순히 대만, 미·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겨냥한 다목적 주먹 자랑인 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중요성을 포함한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느긋한 입장은 아닌 것이다. 이번 훈련은 역내 안정은 물론 한·중 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면 미·중 관계에 어떤 파장이 있겠는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할 이 대통령의 다음달 4∼7일 방중에 임박해 실시된 이번 훈련이 불편하고 유감스러운 이유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이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양국은 경제협력은 물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문제 논의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핵잠수함 건조 등 민감한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주권적 관점에서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중국의 한한령 공식 철폐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