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드론)를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데 관여한 민간인 2명이 윤석열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앞서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이 사안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군의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민간인 무인기 의혹도 군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보면 30대 대학원생 A씨는 대학 동문이자 무인기 업체 대표인 B씨에게 무인기 제작을 의뢰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행위는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다. 북한 당국이 한국 무인기의 영내 침입을 맹비난하면서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됐다. 올 1월이면 군의 대북 무인기 작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어제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A씨가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군의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위장 회사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A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군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방송에 출연해 “무인기에 방사능 측정기를 달아 북한 황해도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예성강을 따라 서해에 무단 방류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관계 부처들의 합동 조사 끝에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린 사안이다. A씨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에 침투했다”고 발표하며 처음 알려졌다. 우리 군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마치 훈계하듯 이재명정부를 나무랐다. 북한이 과거 한국에 여러 차례 정찰용 무인기를 보낸 점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 ‘북한에 사과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된 것은 경솔한 반응이다. 우리 정부의 꾸준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도 폄훼와 조롱만을 반복하는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해선 곤란하다.

한국 반도체업계에 미국발 관세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든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대만과 관세협정을 체결한 뒤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관세폭탄을 맞으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협상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미국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보다 많은 국가(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명시했다. 이 최혜국대우 조항이 우리를 압박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에 2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반도체 무관세혜택을 얻어냈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 반도체업계의 대미 투자는 삼성전자 370억달러, SK하이닉스 38억7000만달러 수준에 그친다. 미국은 향후 협상에서 한국의 반도체 투자액이 대만보다 적다며 ‘키 맞추기’ 압박을 가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투자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삼성과 SK는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각 360조원, 600조원 규모 투자를 확정한 상태다.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없다. 반도체 산업구조와 특성이 대만과 다르다는 점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고객사가 주문하는 파운드리(위탁생산) 위주라 미 현지공장이 유리하지만 한국은 거대한 생태계가 중요한 메모리여서 대미 투자의 효율이나 실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미국 입장에서도 고율의 관세 부담은 결국 자국 빅테크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무작정 관세장벽을 높이는 건 부담이 크다. 반도체는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으로 대미 수출 2위 품목이다. 올해 한국경제가 2% 성장한다지만 반도체를 빼면 1% 초중반으로 뚝 떨어진다. 기존에 약속한 대미 투자분 3500억달러도 우리 경제나 외환시장이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판에 반도체 생산시설마저 미국으로 옮겨가면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부족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교한 전략과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 국익 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반도체 국내 생산기반만큼은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 영상에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발동으로 보수는 정권을 잃고, 국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사생결단식의 내분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게 당게 논란이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때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관계였던 한 전 대표의 책임이 작지 않다. 그런데도 한 전 대표는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 제명 위기에 몰려서야 사과 입장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이다. 한 전 대표는 사과하는 자리에서도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대 세력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정치지도자의 자세는 아니다. 국힘 장동혁 대표 측은 한 전 대표의 사과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그렇더라도 당게 사건을 둘러싸고 그간 한사코 사과를 거부하던 한 전 대표가 한발 물러나면서 국힘은 당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측 모두 나만 옳다는 독선에서 벗어나는 게 작금의 내분 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당 윤리위원회가 2024년 11월에 올라온 한 전 대표 가족의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난 글을 문제삼아 한 전 대표의 당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징계를 의결한 것은 과도한 조치였다. 절차와 명분 모두 비상식적이다 보니 장 대표 측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정략적 수순으로 비쳤다. 이른바 ‘윤 어게인’ 인사가 잇달아 주요 보직에 임명되면서 그런 의혹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게 아니라면 한 전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제명 조치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장 대표는 그간 당게 사태를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물을 때마다 “당 대표가 직접 제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실상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압박했다. 한 전 대표의 사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금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징계 조치에 법적 대응을 검토해 온 한 전 대표도 이런 고집을 내려놔야 한다. 정치가 만들어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그런 역량을 보이지 못한다면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 1월 3주차 갤럽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은 24%에 그쳤다. 견제 기능을 잃은 야당은 민주주의를 왜곡시킨다.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향후 5년간(2026∼2030년)의 외교 지침이 담긴 전략계획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외국 정부들이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 왔는데, 미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더불어 한국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간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통상 분야의 여러 현안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까지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친 허위정보근절법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문제가 되는 ‘허위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비판이 입법 단계부터 제기됐다. 그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정부·여당 등 권력자에게 불리한 보도를 차단할 길을 터준 것”이라며 ‘입틀막법’이란 비난이 쏟아진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앞서 법안 통과 직후 미 국무부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행정부 및 의회를 상대로 허위정보근절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고는 하나, 헌법에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을 둘 만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 이를 납득할지 의문이다. 통상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이전에 문제 조항들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미 외교 지침에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규탄할 것”이란 내용도 들어 있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최근 청와대 지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종교라고 해서 치외법권일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앞장서 ‘종교 재단 해산’ 운운하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삼는 일만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무소속)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어제 경찰의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출석 과정에서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시의원이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이번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세 명이 처벌을 면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각자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게 분명하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나만 그랬던 게 아닌데 억울하다”, “처음엔 3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공천헌금에 ‘시세’가 존재한다는 항간의 소문을 확인하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으로 이어지는 권력사슬이 존재하고, 이런 구시대적 생태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는 증언도 수두룩하다. 실제 지방선거 때만 되면 “누가 얼마를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식의 말들이 난무한다. ‘1억원’의 행방은 묘연하지만 관련자 모두 공천을 둘러싼 돈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전국 단위 정당만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현행 정당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까지 겸임하면서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회의원에게 출마자들이 후원금은 물론 행사·식사비를 대신 내는 경우가 횡행한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배우자가 지역구 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도 이런 정치적 환경의 부산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정당법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를 내는 공천제도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다. 공천이 금전장사로 전락하면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성은 왜곡된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눈치만 살핀다면 지역 현안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략적 차원에서 수사와 반성을 외치고 말 일이 아니다. 지방의회 후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건 국회의 책무다. 지방의원 후보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시점이다.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공천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고 공천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지난해 7월 19일 내란특검이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기소한 지 181일 만이다. 이날 선고된 5년형은 앞서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10년형의 절반에 해당한다. 구형량이 줄긴 했으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데 대한 사법적 단죄인 동시에, 법 위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 허위 내용이 담긴 외신 공보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사필귀정이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 등이 정한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짚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을 보면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위 내용이 담긴 외신 공보 지시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빼곤 내란특검이 제시한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를 마친 뒤 “판결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유죄 판결 논리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 내릴 수 없게 된다”며 “통치 행위를 언제든지 범죄로 하는 판단은 법치 완성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의 명분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웠지만, 보수 진영의 분열만 자초한 꼴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리 공방에 앞서 위헌·위법한 계엄사태로 나라와 국민에게 끼친 피해와 상처에 대해 하루속히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윤 전 대통령은 올 상반기 내내 재판을 받게 된다. 더 늦어져선 안 된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방안은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명칭은 통합특별시로 정해졌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5극 3특(5개 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체제 만들기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방주도 성장’이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추진할 열쇠”라고 했다.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방은 고사 상태다. 행정통합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인식은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행정통합 추진 시점과 절차다. 광역지자체 통합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추진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초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가 논의됐고 2024년에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까지 통합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의 이해 갈등 와중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선거전략과 정파적 계산에 따라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책신뢰와 추진 동력이 생겨날 리 만무했다. 여권이 6·3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밀어붙이자 야당은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체계의 골간을 새로 자는 행정통합은 5년 단임 정부가 좌지우지할 사안은 아니다.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방안을 보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통합에 4년간 모두 4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까지 신설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이전 때 우선 배려하고 입주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도 주는 건 덤이다. 나라 곳간이 이런 퍼주기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주민투표까지 생략하고 시·도의회 의결만으로 6월 지방선거전 통합작업을 끝낼 태세다.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사례처럼 통합특별시 명칭이나 청사위치, 예산 배분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대립이 심화할 게 뻔하다. 절차를 무시한 졸속통합은 내홍과 갈등을 부를 따름이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방치하다가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위기로 이어진다는 건 상식이 된 지 오래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의 새 자치단체가 탄생한다. 연구·과학 중심 도시인 대전과 제조업·농업기반의 충남이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지자체 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럴수록 국가의 미래와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옳다. 인센티브 지원도 한시적인 현금성 살포보다는 중앙정부의 세수 이양이나 자치권한 확대와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소위 2차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24시간 만에 무력화하며 통과시킨 이번 법안은 이미 180일간 전방위 수사를 마친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 대부분 겹쳐 ‘미진한 부분 진상 규명’이라는 명분보다는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를 겨냥한 재탕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수사 기간이다.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해 특검이 이번 달 말 출범하면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선거 기간 내내 특검 발(發) 수사 상황이 언론을 도배하며 선거판을 흔들 것이 자명하다. 수사 인력도 최대 251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를 거치며 더 커졌다. 내란 특검(최대 267명)과 비슷하고 김건희 특검(최대 205명)보다도 큰 ‘매머드급 특검’이 된 것이다. 예산도 만만치 않다. 3대 특검에 500여억원이 투입됐는데, 2차 특검에 150억원가량이 들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다. 이미 내란 특검이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수사를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다. 수사 대상도 논란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한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 대상에 담았다. 여권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넣은 것이다. 야권의 유력 지방선거 후보들을 수사 사정권에 묶어두겠다는 의도라고 야당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냈겠는가. 여권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까지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친 만큼 이젠 미흡한 부분은 국가수사본부 등 기존 사법 체계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통합’과 ‘정치보복 근절’을 수시로 강조해 왔다. 어제도 청와대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특검 강행으로 인해 오찬 간담회에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등 협치는 실종되고 대치 정국이 심화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로 규명하기 어려운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여권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특검을 원할 때마다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연재한 ‘서부지법 점거 난동 1년 추적기’는 사태를 주도한 이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를 보여준다. 가담자 120명의 대부분은 30대 무직 남성이었다. 평소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겨 온 그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이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격분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에 응한 가담자 일부는 “대선 후보 시절 ‘공정’을 외친 윤 대통령에게 매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향한 호불호를 떠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몇몇 극우 성향 유튜버는 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콘텐츠 제작·배포에 열을 올렸다. 정치권은 어땠나. 여야는 계엄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언어를 쏟아내기에만 급급했다. 사회 전체가 두 쪽으로 갈라진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갈수록 과격해졌다. 이미 극단적 이분법만이 횡행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결정하자 사법부를 표적 삼은 격렬한 반발 심리의 분출이 서부지법 사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팀이 최근 25년간 여야 정당의 구속영장 관련 발표문을 분석한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른바 ‘우리 편’ 정치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사법 폭거”, “정치 보복”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법원을 공격하기 일쑤였다. 반면 ‘남의 편’ 정치인이 구속되는 경우엔 “정의가 살아 있다”고 반겼다. 여야 모두 사법부 판단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180도 다르게 해석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 것이다. 본지가 만난 전문가들이 이런 정치인들의 구태가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다고 입을 모아 비판한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서부지법 사태 후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 다수는 아직도 “애국하는 심정으로 한 일”이라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취재 과정에서 특정 변호사 단체가 “변론을 해주겠다”며 접근했다가 재판을 방치하는 바람에 형량만 더 늘어난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1년이 지나서 되돌아본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엔 유튜브 등 온라인 생태계부터 법조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법원 난입은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체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미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메시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의 면담 이틀 만에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어제 기준금리를 5연속 연 2.50%로 동결한 것도 1500원선에 근접하는 원·달러 환율 탓이 크다. 미 재무장관의 한국 통화가치와 관련한 ‘구두개입’은 그 자체로도 이례적이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베선트의 발언으로 15일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야간 거래(새벽 2시)에서 전일 종가(1477.5원) 대비 13.5원 떨어진 1464.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어제 정규 시장에서 환율은 야간 거래 하락분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에서 7.8원 내린 1469.7원에 마감됐다. 금통위 이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추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대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 상승이 기준금리 동결에 결정적 원인임을 부정하진 못한다”고 밝혔다.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과 집값 상승 등도 금리 인하를 못 한 이유로 보인다.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의 신호탄이라면 환율 방어를 위한 정책 수단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미국의 우려는 과도한 환율 변동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한국 정부의 3500억달러(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실리적 이유가 크다. 사실상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경고한 것과 같다. 지난해 말 당국 개입으로 환율이 급락했지만 5대 은행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개인의 달러 ‘사재기’가 급증했다고 한다. 여전히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금리 동결과 고환율 장기화는 가계부채 등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고환율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노출한 것이다. 국세청과 관세청까지 나서 ‘기업 털기’에 나서는 건 대증요법일 뿐이다. 일정 부분 당국의 개입도 필요하지만 너무 잦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해법은 투자심리를 살리는 정공법뿐이다. 규제 해소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체질 개선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