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운용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달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차입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14조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에 다시 급전을 빌린 것이다. 정부는 종종 일시적인 자금 운용 해소 차원에서 ‘마이너스 통장’ 성격의 차입금을 한은에서 잠시 빌려 쓴다. ‘한은 마통’으로 불린다. 한은 마통은 세입과 세출의 시차를 조정하기 위한 응급수단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반복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재정이 상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은 마통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부작용도 커진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 신뢰에 부담을 주고, 재정 긴장을 시장에 그대로 노출한다. “필요하면 한은에서 빌리면 된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재정 관리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예산안은 모처럼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편성·집행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나라 살림의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의 기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여파로 정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하는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가 미집행됐다. 여기에는 육해공군 각급 부대의 전력운영비와 방산업체에 지급될 방위력개선비가 포함됐다. 병사들의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도 펑크가 났다가 일주일 늦게 이뤄졌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예산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재정경제부는 “연말 통상적인 이월 집행”이라며 서로 ‘네 탓 공방’까지 벌인다. 국정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병력 운영과 장비 유지, 방산 계약 어느 하나라도 지연되면 군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 군 예산은 숫자가 아닌 전력(戰力)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번 일은 예산 집행 과정의 해프닝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치권에서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 계엄 여파로 가뜩이나 군의 사기가 침체된 상황이 아닌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국방·안보 분야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서둘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 재정 운용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길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옛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에 어제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간의 각종 부당거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윤영호 전 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관여 정황을 포착해 초동수사를 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인계한 곳이다. 그런데 가정연합 조사 과정에서 남부지검·특검팀 모두 별건·과잉수사 등 논란이 불거졌다. 검경 합수본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절제’와 ‘품격’을 갖춘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합수본부장을 맡은 김 지검장은 윤석열정부 시절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분류돼 한직에 머물렀다. 그랬던 그가 이재명정부 들어 지난해 7월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서울 시내에서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큰 남부지검 검사장이란 요직에 발탁됐다. 앞서 청와대는 가정연합 사건을 ‘정치·종교 유착’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종교 법인 해산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권이 개별 사건 수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행태도 문제이지만, 수사 기관이 정권 ‘입맛’대로 움직이는 건 더 큰 문제다. 수사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있다는 점을 합수본은 직시하길 바란다. 우리 헌법은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가정연합이 단지 신도 수가 많지 않은 소수종교라는 이유만으로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된다면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일탈적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합수본은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 없이 오직 증거·법리만을 좇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및 무소속 강선우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다. 김 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정황은 오래전에 불거졌음에도 이제야 수사가 시작돼 ‘뭉개기’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은 진작 출국해 현재 미국에 있다고 한다. 이러니 경찰을 항해 “여당 눈치만 보며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수사 기관이 권력을 의식하는 순간 수사는 산으로 가게 된다.

경기도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 간척지 등지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지방자치단체·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은 전북의 미래를 파괴한 폭거였다”며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한 백년대계마저 정치논리로 재단하려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전북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안 의원은 6·3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과 반도체 클러스터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 정부가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볼썽사납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K 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까지 나서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상 전력 사용량은 원전 16기 분량인 16기가와트(GW)에 달한다. 반도체 산단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는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1000조원이 투입돼 설계부터 준공까지 최소 8년 이상 걸리는 지난한 작업이다. SK 일반산단(600조원)은 팹 건축에 돌입했고, 삼성 주도의 국가산단(360조원)은 산단 지정과 토지수용 절차에 돌입한 불가역적 사업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업을 지역균형 논리를 동원해 판을 엎겠다는 건 억지다. 무엇보다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선택받은 것은 수십년간 쌓아온 고급 인력의 기술력과 경부·중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얽힌 수천개 협력사의 유기적 생태계 때문이다. 반도체는 막대한 국부를 창출하는 산업이자 국가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 전력·용수·공급망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휘둘릴 시간에 송전망 건설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줄일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 “반도체는 ‘정치’로 짓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짓는 것”이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말이 백번 맞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모욕 시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어제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매도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아직도 이런 반인륜·반인권 행태가 자행되는 현실이 참담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런 얼빠진…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극우 단체의 극단적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 정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양산과 서울의 한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를 하려다 경찰에 막히자, 자신의 SNS에 시위 예정지인 학교 사진과 함께 “교정에 매춘부 동상을 세워 매춘 진로지도를 하느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는 위안부 피해자 모독 글을 올렸다. 이들은 또 “위안부 피해 주장은 사기”라고 주장하며 소녀상에 ‘철거’라는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씌우기도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선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든 사진도 게시했다. 역사 왜곡이자 피해자 모독, 혐오를 선동하는 것 아닌가.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전시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 규명된 역사적 진실이다. 소녀상은 불행한 역사를 돌아보고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이자 평화를 향한 실천의 결과물이다. 역사의 상처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혐오를 배설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극우 단체 회원들의 일방적·비이성적인 주장을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국내의 위안부 혐오 시위는 한·일 관계 개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하지 않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극우 단체 등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역사부정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경찰 등 공권력이 이들의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을 훼손하는 극우 단체의 망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갈등이 격화된 양국 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에 접어든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각론에서는 미진한 대목이 없지 않지만, 관계 정상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고려 시대 국제무역항인 벽란도에서는 외교적 긴장과 갈등 시기에도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벽란도 정신’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도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관련, 양국 정상은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주권 차원의 민감한 현안인 만큼 후속 협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고, 시 주석은 “(양국이)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등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향후 숙제로 남았다. 시 주석이 “(중·한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도 걱정스럽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야기한 중·일 갈등 국면이나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이나 일본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서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현명한 대처였다. 양국이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상호 이익이 맞물린 경제협력을 관계 복원의 동력으로 활용한 점은 고무적이다. 경제를 앞세운 관계 복원 노력이 안보 성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무엇보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행태가 충격적이다. 공인 자격을 의심케 한다. 어제는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아들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파출소에 수박 등 과일을 배달하게 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 아들이 아프면 새벽에 병원에 데려가게 하는 일도 시켰다. 이에 앞서는 보좌관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폭언과 고성에 이어, 보좌관들에게 서로 감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명이나 사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재산 형성 과정 역시 의구심투성이다.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의 잡종지 6612㎡를 사 6년 뒤에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유학 시절 한꺼번에 상가 5채를 매입한 의혹 등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0년 이후 재산이 6년 만에 113억원 불어난 배경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소명하지 못하면 기획예산처 수장 자리는 언감생심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통합과 실용”이라고 자평했지만, 이 후보자를 지명하며 기대했던 통합과 협치는 이미 빛이 바랬다. 이 후보자 지명에 발끈한 국민의힘은 그를 제명한 데 이어 연일 지명 철회를 요구해 여야 대치는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다. 여야를 초월한 인재 등용은 바람직하다. 내각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무지개색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은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검증된 인재’이어야 한다. 보좌관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머슴’ 정도로 생각하는 비뚤어진 특권 의식의 후보자에게 장관 자리를 맡겨선 안 된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낙점 인사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이 후보자 지명은) 한번 도전해 본다는 게 대통령 의지”라고 말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다 보니 검증 과정에서 평판 심사가 부실했거나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직언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이 후보자 논란은 이 대통령에게도 심각한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 모두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그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2030년 신차의 절반을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목표치를 담은 ‘연간 저공해 및 무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를 어제부터 시행했다. 목표치는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 등으로 해마다 높아진다. 보급 목표에는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와 저공해차인 하이브리드차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판매 실적은 1대당 0.3점이 인정돼 3, 4대를 팔아야 저공해차 1대로 인정된다. 지난해 국내 신차 가운데 전기·수소차 비율이 13.5∼15%에 불과한 걸 생각하면 무리한 탈(脫)내연차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공해·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일정 대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 제조·수입사에 일괄 적용된다. 전기차만 생산하는 업체와 달리 다양한 차종을 만드는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가뜩이나 올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 28%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이런 마당에 4년 만에 50%를 채우라는 건 과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기여금을 대당 150만원에서 2028년부터 300만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하기 싫으면 돈으로 때우라는 ‘팔 비틀기’와 무엇이 다른가. 정부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걸 굳이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행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한 것에 맞춰 무리하게 탈내연차를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제를 철회했다. 친환경차 선봉에 있던 유럽의 돌변은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의 잠식을 막으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미국 정부도 최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했다. 포드는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과의 9조6000억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계약을 비롯해 2024년엔 SK온과 합작법인 계약을 해지했다.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국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국제적 추세도 살피면서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고질적인 충전 인프라 부족과 가격부담, 주행거리 불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는 게 순리다.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중국산 저가 전기차만 반사이익을 누릴까 우려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 만이고 시 주석과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경주회담 이후 두 달 만이다. 양 정상이 첫 만남에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한 만큼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첫발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끼인 우리 외교·안보 입지는 좁은 게 현실이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 발언 이후 중·일 관계도 험악해지고 있다. 얼마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한국 측이 올바른 입장을 취할 것이라 믿는다”며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자기편을 들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하나의 중국’ 존중은 한·중 수교 당시부터 우리가 견지해온 원칙으로 그 이상의 진전된 입장은 국익을 훼손한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한때 북핵 6자회담을 이끌었던 중국의 외교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한 달 전 발행된 중국 군비통제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북·중 밀착 흐름과 무관치 않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방중 날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중국에 보내는 모종의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 “한국 처지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반발했는데, 대북 억지용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서해 구조물 현안은 주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번 방중에는 4대 그룹 총수와 20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경제협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중 의존도가 줄었다지만 수출 비중은 여전히 1위이고 핵심광물의 90%를 중국에 기댄다. 미래산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희토류, 리튬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드 사태 이후 이어져 온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도 이번 기회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길 기대한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는 모호한 줄타기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 아래 실사구시의 자세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실용외교의 진가를 보여주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전격 체포·압송했다. 유엔 헌장은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무력위협,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로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군사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조치는 국제법을 무시한 ‘힘의 논리’의 관철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평화 안전판인 국제법은 준수돼야 한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에게 불법 마약 거래로 얻은 수익으로 무장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마약 테러 음모, 코카인 등 대규모 마약 미국 밀반입, 부패·돈세탁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미국과 국제 사회의 마약 퇴치 노력을 우습게 여긴 마두로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엔 회원국의 대통령을 체포한 사례는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1989년 축출된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은 군부 실력자였던 것에 비해 마두로는 국가원수다. 마두로 정권의 독재는 미국의 힘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민의 힘으로 중단됐어야 했다. 미국의 군사 조치가 민주정치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에도 주권 침탈·내정간섭의 폭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공개한 최고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미국의 안마당인 서반구(남북 아메리카)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신(新)먼로주의’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 성공 후 “우리의 새로운 NSS 아래에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다시는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의 군사력이 쿠바, 콜롬비아 등 반미 성향의 국가로 향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은 베네수엘라 사태는 동북아 안보 위기를 부르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다. 해외 언론은 미국의 노골적인 국제법 무시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미국의 공세적 군사 노선은 북·중·러 밀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집착도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번 작전 성공을 계기로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이 고조되면 분쟁의 불씨가 화약고이자 우리의 에너지 생명선인 중동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우리 정부는 국제 유가 대응, 현지 교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향후 한반도 안보·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제명된 데 이어 역시 돈 공천 추문의 핵심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도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지도부가 이런 의혹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어물쩍 덮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집권당의 신뢰와 도덕성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이수진 전 의원의 폭로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2월 유튜브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동작구 의원 2명이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가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공개했다. 당시 김 전 원내대표는 동작갑, 이 전 의원은 동작을 현역의원이었는데, 이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공천 배제)돼 탈당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되는 이 탄원서는 2023년 12월쯤 이재명 대표실에 보내졌다. 이를 접수한 사람은 당시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며, 이 탄원서는 다시 당 윤리감찰원을 거쳐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자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다는 게 이 전 의원 주장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자정능력 상실을 넘어 당 지도부가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셈이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근으로 수석사무부총장 등 요직을 맡아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다. 이런 핵심 인사의 비리 탄원서를 당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당 내부의 조직적 은폐 비리로 비화하는 이유다. 정청래 대표는 그제 이번 파문과 관련해 “환부를 도려내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미 당 내부에서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의혹을 폭로가 이뤄진 뒤에야 처리하는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다. 이번 돈 공천 의혹은 민주당이 강조해 온 ‘시스템 공천’이 한낱 구호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김 부속실장 등 권력 핵심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마당에 당 자체 조사나 경찰 조사로 의혹 해소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곪은 부위를 도려낼 의지가 있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