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어제 성명을 내고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월 발의하고 통일부도 동조 의사를 밝힌 이른바 ‘DMZ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에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이라며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유엔사는 우리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다. DMZ 관할권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자칫 한·미 동맹과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에 균열을 가져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1953년 체결된 6·25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현재 DMZ 남측 구역에 대한 관할권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 따라서 유엔사 근무자 등이 아닌 한국 군인 또는 민간인이 DMZ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MAC)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당 의원들의 DMZ 관련 법안은 비군사적·평화적 활용 목적에 한해서는 DMZ 출입 통제권을 유엔사 말고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진보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제기돼 온 ‘한국·유엔사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재명정부 들어 되풀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사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유엔군 참전 덕분에 한국은 초반의 불리한 전세를 극복하고 독립과 주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 유엔사가 창설 후 75년간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는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DMZ 관할권 논쟁과 관련해 외교부 및 국방부가 “유엔사와의 협의가 먼저”라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점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나 군사 활동과 전혀 무관한 목적의 DMZ 출입까지 유엔사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란 민주당 및 통일부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얼마 전 로마 교황청에서 일하는 천주교 유흥식 추기경,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 등의 DMZ 방문 요청이 유엔사에 의해 불허된 것은 숱한 억측과 더불어 개운치 않은 뒷맛만 남겼다.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내세워 DMZ 법안에 반대만 해선 곤란하다.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민간인의 DMZ 출입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부터 마련하길 권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비만 치료제·한방 난임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이 상당히 대중화된 모양인데 보험을 적용하면 약값이 상당히 내려가지 않느냐”고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보 적용도 언급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생명이 오가는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진다. 건보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료를 내는 국민 의견 수렴,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대통령이 불쑥 지시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탈모약, 비만 치료제 등의 건보 적용은 우선순위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 건보 적용이 안 돼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가는 희귀·희소질환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암 등 더 중한 질환이 많은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탈모부터 건보를 적용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좌우하는 고가 항암제 등을 제쳐놓고 탈모, 비만 치료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 않나. 국민을 가장 불안케 하는 필수·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대통령은 탈모약 등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말을 듣는다”고도 했다. 건보는 국민 모두가 분담해 유지하는 사회적 보험인데 특정 계층을 앞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에선 “‘모(毛)퓰리즘’을 멈추라”고 비판하지 않나.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건보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면 건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여비 증가 등에 따라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이란 보고서를 냈다. 무분별한 건보 적용은 재정 파탄을 부르고,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이 동의하겠나. 어떤 경우든 건보 재정이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될 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35년 신차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당초 목표인 100% 대신 90%로 후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앞서 2023년 2월 유럽 의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의 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탄소 배출 규제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요한 탄소 배출원인 내연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그간 탈탄소에 앞장서온 EU의 이 같은 규제 완화는 2035년부터 신차 판매의 70%를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수소차로 채우려는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U가 2023년 채택한 ‘2035년 내연차 퇴출’ 법안은 그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기후 대응의 중대한 성과로 지목됐다. 하지만 역내 주요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는 독일, 이탈리아 등은 법안 통과 전부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무엇보다 세계 1위의 전기차 시장 및 생산력을 자랑하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 밀려 유럽 자동차 산업의 쇠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 통과 3년도 안 돼 경고는 현실화됐다. ‘내연차 강자’인 폴크스바겐·메르세데스 벤츠 등 유럽을 대표하는 완성차업체는 그간 전기차 전환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으나 앞서 10년 넘게 자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덩치를 키운 중국의 BYD 등에 내수시장마저 내주는 처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계 브랜드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8.8%에 달했다. 반값에 불과한 중국 전기차에 안방을 내준 유럽의 완성차업체들은 그간 매출의 3분의 1 이상 기록했던 중국 시장에서마저 밀리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독일 폴크스바겐은 수익성 급감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지난 16일 창사 88년 만에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BYD는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 5위에 올라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예상했던 시장 반응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 신차 판매의 40%, 2035년엔 70%를 전기·수소차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올해 친환경차 비율이 14%에 그친 현실은 눈감은 것 아닌가. 급격한 내연차 판매 규제는 중국에 시장을 내주는 꼴이란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EU처럼 속도 조절을 통해 현실적인 탈탄소 대안을 찾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수습에 투입됐던 조선경비대(국군 전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하면서 역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4·3사건 진압 과정에서 부하에게 암살당한 박 대령의 행적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노무현정부 시절 나온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박 대령의 작전이 대규모 희생을 초래했다고 평가했으나, 이와 상반된 증언도 있다고 명시했다. 입산한 주민들을 남로당 무장 세력과 떼어놓는 선무 작업에 주력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논쟁적 사안에 정치가 개입하면 국민은 편을 갈라 싸우게 된다.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할 대통령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여순사건’ 77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남로당원 조선경비대원들이 야기한 무장반란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항명’으로 평가해 논란을 빚었다. 4·3사건과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진상 보고서 결론대로, 두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한 남로당 세력의 봉기와 반란으로 촉발됐지만, 강경 작전을 펼친 군경의 책임도 작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4·3사건 진상조사에 즈음해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라는 발표문을 냈다. 그래야만 대립과 분열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 나아가서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 한국 현대사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전쟁과 분단, 독재의 시기를 거쳤지만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승리의 역사다. 그런데도 정부마다 역사 논쟁을 야기하며 편 가르기에 나섰다. 보수 정부는 ‘건국절’ 제정과 ‘국정교과서’ 채택 소동을 일으키고, 진보정부는 친일파 청산을 외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다. 이런 소모적인 역사 논쟁은 멈춰야 한다. 헌법 질서 파괴와 민간인 학살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의 가치는 진영을 넘어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역사는 있을 수 없다.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되, 처벌과 화해의 균형이 필요하다. 박 대령에 대한 평가도 학계에 맡기고 정치는 빠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그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 당 국민소통특별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둘 다 ‘강성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그간 장동혁 대표를 적극 지원하며 한동훈 전 대표 측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을 당하고 구속기소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을 계속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래서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치권에 무슨 희망이 있을지 답답할 따름이다. 장 부원장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 수영에 공천을 받았으나 곧 취소됐다.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공개된 탓이다. 김 위원장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2·3 사태 당일 국회 앞 계엄군의 총기를 손으로 붙든 안귀령 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겨냥해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주장해 막말 논란에 휘말렸다. 이들이 당의 핵심 요직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연일 추락하고 있다. 그제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54.3%, 45.8%로 집계된 반면 국민의힘은 34.6%에 그쳤다.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현직 장관의 낙마 등 정부·여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간 “설문조사보다 ARS 조사가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해 온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어라 항변할 텐가. 각계에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없이는 보수 정당 존립이 위태롭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정작 장 대표는 귀를 닫은 모양새이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어제 당내 초선 및 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지도부를 향해 “껍데기부터 바꿀 때가 됐다”, “투쟁만으로 국민 마음을 얻을 순 없다” 등 쓴소리가 쏟아졌겠는가. 장 대표는 “‘헌정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를 가 달라”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당부를 새겨듣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쿠팡의 안하무인 행태가 도를 넘자 여당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등 핵심 경영진 3명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장 등이 오늘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따른 상응 조치다. 김 의장은 사과하고 유출 경위와 후속조치를 소상히 밝혀도 모자랄 판에 국회와 국민을 이토록 무시하니 어물쩍 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김 의장은 청문회 참석 불가 사유로 “170여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고 했다. 쿠팡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한국에서 무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해외 일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속셈이라면 착각이자 오판이다. 김 의장의 국회 무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6차례 채택됐지만 ‘해외체류’ 등의 핑계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2015년엔 “농구를 하다 다쳐 긴바지를 입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이번만큼은 오만한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1%는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10명 중 7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에 찬성했다. 국민 불안과 분노가 그만큼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을 겨냥해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쿠팡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김 의장은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사태 경위와 책임을 밝히고 진정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허술한 행정과 법·제도를 고치는 일도 시급하다. 김 의장은 미국 법인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면서도 책임져야 할 땐 미국으로 숨는 행태를 되풀이해 왔다. 정부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해 실질적 CEO의 정보보호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지정을 면제받고 있는데 보완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미리 보안을 강화하고 사고 후에는 책임회피를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및 구제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약 6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했다”며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1987년 6월 항쟁과 1993년 문민정부 출범, 그리고 이후 계속된 평화적 정권 교체에 공고해진 줄 알았던 한국 민주주의가 이토록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내겐 비상대권이 있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당시 여소야대 국면에서 언제든 군사력을 동원해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제압하고 사실상 ‘행정부 독재’에 돌입할 수 있다고 여긴 것 아닌가. 윤 전 대통령의 ‘적’은 야당만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로 규정하며 “좌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는 수사 결과를 보면 모골이 송연해질 따름이다. 2023년 10월 장성 인사를 단행할 때부터 1년여 뒤의 계엄 선포를 염두에 뒀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윤 전 대통령 등 27명을 재판에 넘긴 것은 특검팀이 거둔 성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에서 보듯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계엄 주동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초조함에 사로잡힌 나머지 법률가로서 냉철한 법리 검토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외환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미군 측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가 한·미 동맹에 금이 가게 만든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2024년 12월 3일을 이른바 ‘거사일’로 택하는 데 무속인이 관여했다거나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계엄 선포를 지시했다는 등 의혹은 낭설이라고 특검팀은 결론지었다. 또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계엄 동조설’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민주당의 ‘2차 특검’ 실시 주장은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정부 5년 내내 특검만 하자는 게 아니라면 그런 요구는 접는 것이 옳다.

외교부 주도로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한·미 고위급 첫 정례협의가 오늘 개최된다. 내년 초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회의 결과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되면,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어제 “외교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정례 협의체는 남북협력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문재인정부 당시 한·미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는 “미국과 별도 협의”를 내걸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다툼으로 비친다. 다툼이 이미 적정선을 넘은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하자,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한·미는 그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이러한 소통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 발언에 대한 우회적인 반박이 있고 나서 통일부는 어제 협의 불참을 결정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이 재연된 듯하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부 간 주도권 다툼은 진보 정부 역대 통일부 장관 6명이 어제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더욱 확산하는 조짐이다. 이들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로,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까지 들먹이며 정례협의 자체를 불신했다. 과연 이런다고 실익이 있을까 싶다. 지난 6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정 통일부 장관 등 이른바 ‘자주파’와 미국과의 정책 협조에 무게를 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동맹파’ 사이의 의견 대립이 이어져 왔다.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도 잦은 파열음을 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장기화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면서도 비핵화의 실마리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어떤 선택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는지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재명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11∼12일 진행된 ‘생방송 업무보고’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 보고에서 야당 국회의원 출신인 이학재 사장에게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사장이 머뭇대자 “거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라고 질책했다. 외화 단속은 공항이 아닌 관세청 소관임에도 “업무 파악 못 한다”며 몰아붙였다.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 있지 않으냐”며 논란을 낳았다. 역사학계가 위서로 규정한 문제를 다룬 것부터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라”고도 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발언이다. 당장 야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책갈피 환치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고압적 언사를 두고서는 “갈라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흠집 내기와 정쟁”이라고 반박했지만, 업무보고가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의 디테일을 보여주려는 업무보고 생중계의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의 말은 신중하고 정제되어야 한다. 10시간이 넘는 생방송을 지켜보는 국민 앞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기관장이나 관료에 대한 군기 잡기·망신 주기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이는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의 여당 소속 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 못지않게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좋은 방법이라며 닷새간 생방송 업무보고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얽힌 국정을 원만하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 생중계 취지를 살리려면 부처의 세세한 업무까지 대통령이 만기친람식으로 간여하려는 자세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정치적 함의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더 세심하게 관리돼야 한다. 대통령의 질문이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부른다면 국정 동력이 되레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이 여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 편파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특검 수사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면 수사 자체가 오염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시비에 휩싸인 특검을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윤 전 본부장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과도한 추정들이 난무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윤 전 본부장이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여러 인사가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차를 한 잔 했다거나 가정연합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다는 사안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전근대적인 마녀사냥 아닌가.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의 만남 자체를 사갈시하는 배타적 행태도 문명국가에 걸맞지 않다.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거나 가정연합의 이미지에 상처를 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회의 석상에서 종교법인의 해산 문제를 거론했다. 전후 맥락상 가정연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 전 본부장 사건의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발언 배경을 놓고 구구한 억측이 나온다. 개별 수사나 재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 아니다. 종교재단 해산 사건에서는 대법원도 보수적 판단을 내려왔다. 헌법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의 법인 해산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가정연합 한국협회는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내놨다. 정치적 중립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본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사회와 더 깊이 소통하고 신뢰받는 종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차원이 아니어야 한다. 뼈를 깎는 각오로 약속과 다짐을 이행하길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의 진상은 정략적 접근이나 여론몰이가 아닌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 그 과정에 섣부른 예단이나 종교적 편견, 정치적 셈법이 개입돼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