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국과 미국 간 외교·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현지시간) “쿠팡을 겨냥한 한국 국회의 공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를 취소했는데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급기야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한국 국회가 미국의 빅 테크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며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판이다. 미 정·관가 인사들의 노골적인 편들기에는 쿠팡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벌여온 광범한 로비가 크게 작용했을 게 틀림없다. 쿠팡은 미 상장 후 최근 5년간 미 정가와 관계에 1075만달러의 로비자금을 뿌렸다고 한다. 로비스트도 처음 4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늘었다. 쿠팡은 이도 모자라 23일 미 현지에서 대관인력 추가 채용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쿠팡이 최근 5년간 영입한 행정부·국회 공무원이 50명에 달했다. 쿠팡이 전방위 로비로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 법적 제재와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태는 3370만명의 민감한 정보가 기업의 부실관리로 5개월간 유출된 게 핵심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어느 나라에서든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제라도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직접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 김 의장이 미 국적을 내세우거나 로비와 같은 꼼수로 책임을 피할수록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어제 ‘쿠팡 대책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 외교·안보 라인까지 불렀을 정도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에 입각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되 쿠팡의 위법 사실을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입증하는 게 급선무다. 미 정가에서 ‘기업 괴롭히기’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미 주주들조차 쿠팡의 보안 부실과 늑장 공시를 문제 삼아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미국은 또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관련해 빅 테크 기업에 가혹한 과징금을 물려왔다. 정부는 쿠팡 제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미 정부와 의회에 설득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근 불거진 부적절한 처신 의혹과 관련, 제보자로 전직 보좌직원을 지목한 후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9일 보좌직원 6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4일 이들 6명의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는데, 이들이 이곳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하여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했다”는 게 김 원내대표 주장이다. 그러면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던) 그 시절,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로 둔갑했다”고 했다. 제보자를 비난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데 급급한 모양이다. 김 원내대표 주장이 맞다고 해도 그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재작년 그의 며느리와 손자, 부인에게 특혜성 의전을 제공하려고 대한항공 측과 김 원내대표 보좌진 간 논의가 오간 사실에도 변함이 없다. 김 원내대표가 숙박권을 받고 사용하는 사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피감기관인 대한항공 관련 현안을 다룬 만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여당 원내 사령탑이란 중책을 맡은 그가 이들 의혹에 겸허히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SNS에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고 말했다. 전제 조건을 단 것부터 진정한 대국민 사과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제 여당 의원의 단체 대화방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 숙인 것과는 확연한 온도차가 난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에도 피감기관인 쿠팡 대표와 최고급 호텔에서 만나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든 만날 것”이라며 “떳떳하다”고 했었다. 당시에도 그의 처신이나 언행이 국민 눈높이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재 기자에게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가. 맞아요. 됐어요?”라고 쏘아붙이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보자를 탓하기에 앞서 왜 자신이 수사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법한 의혹의 중심에 섰는지부터 뼈저리게 성찰해야 한다.

사흘이 멀다고 환율 안정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삐 풀린 환율을 잡기 위해 국민연금 투입과 규제 완화에 이어 세금 카드까지 꺼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전방위적 정책 가동을 선언했다.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에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80원대에서 1440원대로 급락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외환 안정 세제지원 대책은 해외 증시 투자자가 내년 1분기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양도소득세(20%)를 면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3분기 말 1611억달러에 달하는 서학 개미의 해외주식 보유는 원화 약세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정부 기대대로 이 자산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환율 방어에 도움이 될 듯하다. 하지만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국장’(국내증시)의 수익이 저조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기업들도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익금불산입률 95%→100%)하겠다고 했지만 5%의 혜택만으로 해외 자산 환류의 유인이 될지는 의문이다. 고환율발 경제위기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팍팍해진 지 오래다. 내수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9.9로 전월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1년 전 ‘12·3 계엄사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중소기업은 5곳 중 2곳 이상이 환율급등 피해를 봤다고 한다. 소비심리 위축이 기업 매출 부진, 고용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 환차손을 우려한 해외자본 이탈까지 가세하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동반 불황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환율 위기는 결국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가 불러온 문제다. 한·미 간 성장률과 금리 격차, 재정·통화 팽창, 국내 기업 경쟁력 저하,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우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일시적인 달러 가뭄을 해소해야 한다. 단기처방만으로는 원화 약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 근본 해법은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와 한은은 돈 풀기를 자제하고 재정·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합으로 거시 경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통화스와프 확대 등 외환 방파제를 쌓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물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조차 위헌 소지를 들어 폐기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권력자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을 길을 터줬다”, “언론의 감시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 등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민주당은 끝내 귀를 닫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이래도 되는지 탄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은 문제가 되는 ‘허위 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비판이 진작 제기됐다. 기사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만 사실과 조금 달라도 허위 정보로 단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여당 정치인 같은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등을 일방적으로 허위 정보라고 몰아붙인 뒤 언론사 또는 기자를 상대로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더라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민주당은 “공익을 위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소송은 금지했다”고 강변하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21조 2항에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1791년 채택된 미국 수정헌법 1조에도 ‘연방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기본권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특히 두텁게 보장하고자 굳이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 것이다. 거액의 손배소를 무기 삼아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 행태가 우리 헌법이 금지한 ‘허가’ 또는 ‘검열’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법조계 원로이자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부총리급)은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판검사가 고의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 추진을 겨냥해 “문명국의 수치”라고 일갈했다.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이란 문구가 너무나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질타한 것이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언론자유를 질식시킨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 또한 문명국의 수치가 아닌지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터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외교 채널을 통한 정부 차원의 항의와 요청에도 중국 측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만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입장이라는 반응이다. 대통령실도 “국가 정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공감한다. 이 대통령은 범칙금 상향도 주문했다. “한국 해역에 들어가서 불법조업하면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라고 소개한 뒤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거듭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불법조업을 저지르면 반드시 나포되고, 거액의 담보금과 벌금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회성이나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쇠파이프와 도끼 등을 휘두르는 중국 선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경은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수법이 더 대담하고 교묘해졌다. 해경 자료를 보면, 지난 19일 기준 올해 한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56척이다. 이는 66척을 나포한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해경의 검문검색 횟수와 순찰 시간은 지난해보다 올해 각각 73.6%, 111.5% 증가했다고 한다.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들의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우리 어장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 내친김에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어업 질서 유지에 국한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중국은 서해에서 불법 구조물 설치를 통해 남중국해 인공섬 전략을 재연하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라고 항의해도 못 들은 척한다. 핵잠수함 보유 논의 등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견제를 시작했다. 이 모두 해양 주권과 안보가 맞물린 중대 사안들이다. 친중이냐, 반중이냐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정부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해 대처를 망설여서도 안 된다. 우리 바다와 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5·16 군사 쿠데타 직후 설치된 ‘혁명 재판소’ 이후 64년 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때도 설치되지 않았을 정도로 이는 상궤를 벗어난 조치다. 처음 발의했던 법안의 위헌 조항을 뜯어고치느라 법안은 누더기가 됐고, 최종안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이 나라에는 민주당 지지층과는 달리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존재한다. 내란 재판은 계엄이 초래한 혼란을 매듭짓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절차적 흠결이 있는 재판은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선진 민주국가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은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데 민주당은 이를 법률로 밀어붙였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영장전담판사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이는 현재 사법시스템의 대원칙인 ‘무작위 배당’과 정면 배치된다. 무작위 배당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민주당의 위헌 법안에 맞서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가 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뒤 내란·외환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이유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피고인들의 위헌 소송 제기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위헌 법률로 결론 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된다. 여권이 원하는 그림은 아닐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를 벼르고 있다. 그러니 여당 내에서도 내란재판부 설치가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가 결국은 삭제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지지층이 원한다는 이유로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위헌 논란 법안을 밀어붙인 셈이다. 특별재판부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미 해군의 이른바 ‘황금 함대’ 건설 구상을 밝혔다. 황금 함대는 거대한 전함과 신형 프리깃함(호위함) 등으로 구성되는데, 트럼프는 신규 프리깃함 획득 사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며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고 말했다. 미 해군이 새로 도입해 운영할 프리깃함 건조 사업 파트너로 한화를 명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뜻을 모은 일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행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신규 프리깃함 건조는 미 방산업체 헌팅턴잉걸스(HII)가 맡고 있다. 지난 10월 HII는 HD현대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건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차세대 군수지원함 역시 황금 함대의 일부인 만큼 함대 구축 사업이 본격화하면 HD현대도 상당한 수혜를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을 거론하며 “1500억 달러(약 223조원)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두 나라 조선 산업이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스가는 1차로 경제 분야 협력이지만 안보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와 선박 관련 기술을 갖춘 한국이 미 해군이 보유한 낡은 함정들의 유지·보수·정비(MRO)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미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에는 마스가의 역할이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금 함대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닻을 올린 마스가 프로젝트가 순항을 계속해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의 촉매제로 작용하길 고대한다. 트럼프의 황금 함대 건설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스가 합의가 이뤄지자 중국 정부가 즉각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도 그 때문이다. 중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온갖 명목의 인공 구조물을 만드는 등 지속적으로 서해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해양 주권을 지키려면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은 필수다. 마스가의 성과가 핵잠 건조 등 한국 해군력 증강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20%가량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임금(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수준은 일본보다 23.7%, 대만보다는 16.2% 높았다. 제조업의 경우 일본보다 27.8%, 대만보다는 25.9%나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임금은 2000년 초반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15년 만에 역전해 그 격차를 갈수록 벌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 많이 주는 건 탓할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큰 동력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제는 생산성 향상이 따라주느냐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 올랐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연 1.7%에 그쳤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1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4위에 머물렀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고임금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우리 대기업 급여는 일본보다 60% 가까이 많았지만, 중소기업은 20% 초반에 그친다. 금융·보험업도 61.8%나 많았다. 대기업 대졸 초임은 한국이 일본의 1.5배 수준인데 연공형 임금체계에다 귀족 노조의 이기적 행태가 더해진 결과다. 생산성에 근거한 합당한 고임금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러니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구인난에 쩔쩔매고 청년은 전체 일자리의 10% 안팎인 대기업 입사에만 매달려 실업자가 쏟아진다. 그에 따른 결혼 기피와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은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제조업과 첨단산업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고비용·저효율로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우선 호봉제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탄력·선택 근로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임금 격차 완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지나친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중소·하청기업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노동계는 무조건적인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1987년 이후 해마다 두 자릿수 임금 상승률이 1997년 경제위기로 이어졌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옛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특검 실시 요구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던 종전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특검팀이 출범하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가정연합 관련 의혹은 올해 초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도중 처음 불거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본부장과 김씨 사이에서 연락책 노릇을 하며 가정연합의 각종 민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계속 수사한 끝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데 “민 특검이 야당 정치인만 수사하고 여당 쪽은 뭉갰다”는 비판이 잇따르며 결국 새로운 특검 도입에 이르게 됐다. 이미 활동을 마쳤거나 곧 끝낼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은 모두 민주당 또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원내 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달려 있다. 더욱이 앞선 3대 특검과 달리 이번 특검은 여야 모두를 겨냥해야 하지 않나. 향후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등 일체의 정략을 버릴 것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실은 특검 도입을 환영한다며 “정치와 종교 유착 의혹 전체의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파문의 본질을 정·교 유착으로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가정연합 한국협회는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교단 차원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가진 적이 없다”며 이 사태의 본질을 “윤 전 본부장 개인의 독단적 일탈”로 규정했다.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번 특검은 가정연합에 대한 어떠한 종교적 편견도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만을 좇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 특검법 취지를 벗어난 별건수사를 하거나 소수 종교란 이유로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거친 수사로 일관해선 안 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을 바꿔 전방 부대에 하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DL을 판단할 때 ‘한국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기준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군은 남북 간 이견이 있는 MDL 현실을 반영하고 전방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MDL이 남쪽으로 수십m까지 후퇴한 경우도 있어 최전방 경계에 혼란이 우려된다. 더불어 우리 영토를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MDL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이 MDL을 넘을 경우 군사적 충돌로 간주하겠다고 합의한 선이다. 문제는 이 MDL이 남북 군 당국은 물론 정전 관리를 하는 유엔사도 일부 구간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군과 유엔사의 MDL 기준선은 절반 이상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전협정 직후 설치한 표지판 1292개 대다수가 유실돼 현재 200개 정도만 남았기 때문이다. 한국군과 유엔사의 MDL 위치 기준이 다르면 도발 판단이 달라져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 어렵다. 북한이 침범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회색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 이런데도 합참은 MDL 지침 변경 과정에서 유엔사와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책임한 처사다. 북한은 작년 4월부터 MDL 일부 근접 지역에서 전술 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 각종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군의 지침 변경 이후 북한군의 MDL 월선 횟수는 더 증가하는 추세다. 군은 이번 조치가 북한군의 MDL 일대 활동을 묵인 또는 방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대북 유화책에 군이 동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두고 정부가 유엔사와 논쟁을 벌여 한·미동맹 균열 조짐까지 보인다. 합참의 일방적인 MDL 기준 하향 지침이 여러모로 안보 자해 행위라는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크다.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북의 도발이 더 과감해질 수 있다. 철저히 원칙에 맞춰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북한도 우리 국방부가 MDL에 대한 구체적인 경계선 재확정을 위해 제안한 군사회담에 서둘러 호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