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인기(드론)가 남측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 한반도 긴장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1일 담화를 통해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면서 “사태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과거 우리 쪽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한 북한이다.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국방부는 북측의 반응이 나오자마자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면서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긴장 고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지나친 대북 저자세는 곤란하다. 북한이 각종 도발로 남남갈등을 획책하고도 일언반구조차 없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 군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도 높은 수사 지시를 내린 점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는 언급도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국빈 방문 계기에 가진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단행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발언이 나오자 6·25전쟁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북의 숱한 도발은 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북으로 넘어간 무인기는 군 당국이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경지역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 지시에 앞서 이런 허점을 먼저 꾸짖어야 했다. 누구나 무인기를 보유할 수 있고 불순한 의도로 북측으로 날려 보낼 수 있다. 이번과 같은 돌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민간 무인기 비행 제한 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조종자 교육과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권도 북한의 반응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정략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다면 불필요한 공포와 대립만 증폭시킬 뿐이다. 무인기 특성과 한반도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고 혹은 일탈적 행위가 자칫 군사적 우발 충돌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럴수록 남북 모두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 재판과 관련해 엊그제로 예정되었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도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서류 증거(서증) 조사’라는 명목 아래 지연작전을 펴며 공판이 12시간을 넘겨 밤늦게까지 이어진 탓이다. 오죽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의사 진행 방해 수단으로 흔히 쓰는 필리버스터에 빗대 ‘법정 필리버스터’라는 지적까지 나왔겠는가. 재판에서 고의로 시간을 끄는 행위는 스스로 불리하다고 여기는 측이 흔히 쓰는 수단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2016∼2017년에는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렇게 했다. 하지만 헌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뒤 결정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재판 지연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재판부도 이날 “피고인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이런 방법을 동원한 것은 법리와 무관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달리 평가할 길이 없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보인 행태는 누가 봐도 이른바 ‘윤 어게인’으로 대표되는 윤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었다. 재판을 정치화함으로써 12·3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판이 길어지자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대화하며 웃거나 꾸벅꾸벅 조는 모습까지 보였다. “속도를 내 달라”는 특검팀의 요청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응수했다. 이쯤 되면 사법부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며 조롱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내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 결심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판을 정치화하고 사법부를 조롱하려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혐의와 무관한 장광설이나 늘어놓는 법정 필리버스터는 소송 지휘권 발동으로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게도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란 궤변을 거두길 촉구한다. 이번 공판이 1심 선고 이전에 12·3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마지막 기회’란 점을 깨닫길 바란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 1.0%의 두 배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1.8%)보다 더 높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을 이어가고 소비심리 개선 등 내수 여건도 나아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목표치가 달성돼도 세계 평균치 2.7%(유엔 전망치)에는 한참 모자란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경제 규모가 16배나 큰 미국의 성장률이 평균 2.3%로 4년째 한국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져 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의 해법은 반도체와 방산,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키우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으로 초혁신경제를 구현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이 정보기술(IT)혁명, AI 등 첨단산업 혁신과 투자로 고성장을 구가해온 점을 벤치마크로 삼아야 한다. 날로 심화하는 양극화 그늘에서 벗어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는 나아졌지만 다수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K자형 성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특히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린 40만명 이상의 청년들을 방치해서는 국가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예산과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다만 확장재정과 고환율이 자칫 물가앙등을 자극하지 않도록 거시경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재정을 푸는 단기 대증요법에만 기대서는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 반등은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 없이는 가당치 않다. 이 대통령은 이미 규제·금융·공공·교육·노동·연금 등 6대 분야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공언했다. 특히 기업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와 노동 경직성을 이대로 놔두고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위기업종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야 한다. 여당도 노란봉투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반기업 입법폭주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선거용 퍼주기도 자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지만, 미흡할 경우 기소·공소 유지를 맡은 공소청(법무부 장관 소속)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안 초안을 청와대에 이미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수사 역량 저하를 막고 범죄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여권 내부와 시민단체조차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여당은 성찰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가 아무리 부실해도 범죄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사라진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보듯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려진 인권 침해나 부실·부당한 사건 처리 등을 검사의 보완수사로 찾아내거나 바로잡은 사례가 부지기수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 통제를 위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도 ‘보완수사 없이 경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유지 의견을 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최근 진행중인 경찰의 여당 공천 헌금 의혹 수사는 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 웅변한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무소속 의원 등이 연루된 공천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10일이 지났지만 경찰은 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마저 미적거리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의 휴대폰 교체, 텔레그렘 등 SNS 탈퇴, 해외 출국 등 증거인멸 정황이 속출하고 있지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찰의 무능과 권력 눈치보기 행태에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경찰 수사를 검증·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그런데도 범여권의 ‘검수완박’ 강경파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둬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범여권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정부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선제적인 비판에 나선 것이다. 대안도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불신을 키워 온 검찰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유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것만큼은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권익 보호가 기준이 돼야 마땅하다.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워선 안 된다.

이재명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28일 지명 이후 ‘갑질’과 ‘엄마 찬스’, 투기 의혹 등이 하루 한 건씩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똥오줌을 못 가리냐”는 상식 밖의 폭언까지 등장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만으로도 공직자로서는 자격 미달인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한다.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여갈 것이다. 스스로 후보 자격을 내려놓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청약 신청 7개월 전에 이미 결혼해 분가한 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당첨됐다. 현 시세가 80억∼90억원인 아파트를 37억 원대에 분양받은 것이다. 사실이라면 현행 청약 제도상 부양가족 조건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셈이다.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한 범법 행위다. 이름조차 생소한 ‘위장 미혼’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대목에서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 후보자 측은 “성년 자녀의 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하다. 갑질·폭언 논란도 추가됐다. 2017년 의원실 소속 인턴 직원에게 “아이큐 한 자리냐” “널 죽이고 싶다” 등 수차례 모욕적 언사를 퍼부은 사실이 알려진 게 얼마 전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이 후보자는 격한 어조로 의원실 직원에게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는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수도권 땅과 상가에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무주택자로 살았다. 이 후보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15년째 무주택자다”라며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서민 코스프레’ 아닌가. 그의 ‘로또 청약’ 사실에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커졌다. 그의 자녀들은 지분을 공유한 가족 대부업체를 이용한 증여와 배당금 등을 통해 20세가 되기 전 억대 재산을 축적했다. 한 자녀는 국회의원실에서 8일간 인턴을 하고 대학 입학 원서에 활용했다는 ‘엄마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사태’ 당시 ‘아빠 찬스’를 비판했던 이 후보자가 맞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한국갤럽(6∼8일 조사)의 이 후보자 지명 관련 질문에서는 ‘부적합’(47%) 응답이 ‘적합’(16%)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이 후보자의 공직 적합 여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비상장 주식 보유에 대한 이해충돌 소지, 자녀의 재산 증여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어제 공시했다. 종전 최대인 2018년 3분기 실적(17조5700억원)을 29분기 만에 경신했다. 매출도 역대 분기 매출 최대인 93조원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의 확산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의 수요 급증, 범용 D램의 가격 상승 등이 ‘전인미답’의 실적을 견인했다.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시대를 열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다시 정부와 국회가 더딘 지원과 입법으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 호기를 놓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삼성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16조∼17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스마트폰·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실적 부진을 상쇄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 15조∼16조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메모리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경쟁력과 지배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AI 시장 성장에 따른 서버 수요 폭발, 글로벌 데이터센터 교체 요인에 기반해 2027∼2028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호재다. 반도체 패권전쟁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를 보면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5년간 390억달러(57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중이다. 일본·유럽도 반도체를 안보·산업 전략의 핵심축으로 올려놓았다. 중국은 더 위협적이다.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3400억위안(약 70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AI 칩 등 반도체 설계는 이미 우리를 앞섰다는 평가다. 메모리 중에서도 D램과 낸드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우리에게 HBM이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할 정도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혼자의 힘으로는 벅차다. 천문학적인 연구개발(R&D)·시설투자나 인재 육성에 정부와 국회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주 52시간제 예외’가 빠진 반쪽짜리 ‘반도체특별법’마저 1년 반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부 지원도 보조금을 쏟아붓는 경쟁국과 달리 세제 혜택의 간접 지원 수준이다. 선거를 앞두고 국가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 같은 정략까지 판을 친다. 메모리 슈퍼 사이클과 AI 반도체 국면을 맞은 지금이 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할 골든타임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그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 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야 그 문제를 느꼈다”고도 했다. 우리 지형이 태양광 전력 생산에 적합지 않다는 사실을 주무 장관이 돼서야 알았다니 혀를 찰 일이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우선했던 김 장관의 인식이 뒤늦게나마 현실적으로 바뀐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정부 때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탈원전에 집착했던 문재인정부가 남긴 폐해는 한둘이 아니다. 발전 단가가 낮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을 배척하고 재생에너지에 올인하다가 원전 생태계를 초토화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전 생태계는 국내외에서 1건의 수주도 따내지 못했다. 원전 부족분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채우면서 콩 가격(전기 생산비)이 두부 가격(전기료)보다 비싸졌다. 그 결과 간판 공기업인 한전은 빚더미에 앉았다. 문재인정부 때 억눌린 전기료 인상은 결국 윤석열정부 들어 봇물이 터졌고,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료는 최대 76% 치솟았다. 우리 제조업이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쓰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겠나.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앞서 전 정부에서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다시 ‘공론화’에 부쳤다. 1년이 넘는 전문가 검토에 이어 여야 합의까지 이뤄진 신규 원전 건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기후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듣고 상반기 중 원전 건설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익을 해친 실상까지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가 됐다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주요국들은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원전 가동을 늘리고 있다. 김 장관이 최근 느낀 대로 날씨·바람 등에 따라 생산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게 합리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해당 서류엔 2020년 총선 직전에 서울 동작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당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에게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정황이 적혀 있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자료가 종적을 감췄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김 전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간 것 아닌가. 경찰의 정밀한 검증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탄원서는 2024년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둔 2023년 11월 작성됐다.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이 문건을 받아 당시 당대표이던 이재명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를 이 대표 보좌관이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당 사무처에 넘겼는데 그 뒤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이 전 의원은 “탄원서가 당 윤리감찰단을 거쳐 당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이던 김 전 원내대표 손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실이라면 비위 검증 책임자가 ‘셀프 검증’을 통해 자신의 비위 의혹은 덮은 것이다. 누가 탄원서를 김 전 원내대표 측에 넘겼는지, 그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도 의혹을 푸는 중요한 열쇠다. 민주당의 행태는 탄식을 자아낸다. 탄원서가 망실된 것은 물론 당 사무처에 해당 문서의 접수·처리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니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어제 뒤늦게 ‘기록물 관리에 관한 당규 개정 등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앞서 공천 헌금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 개인을 겨냥해 ‘휴먼 에러(오류)’라고 했다. 하지만 이쯤 되면 당의 ‘시스템 에러’다. 사안이 심각한데도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란 점을 감안하면 경찰 대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하나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야권의 ‘김병기 특검’ 요구를 묵살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 뒤를 이을 ‘2차 종합 특검’ 입법에는 속도를 내고 있으니 내로남불이요, 거대 여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장 대표가 명확하게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사태 발생 후 13개월여 만이다. 당명 개정과 청년 의무 공천 등 쇄신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과가 진정성 있는 참회인지, 아니면 당 안팎의 거센 쇄신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장 대표가 4개월여간 보여온 행보는 실망스러웠다. 장 대표는 불법 계엄의 책임을 당시 야당에 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사과 요구에 대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방어적 태도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계엄 1주년을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쇄신 요구가 빗발치며 수세에 몰려왔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엄으로부터의 절연과 범보수 대통합을 공개 촉구한 데 이어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에서 사퇴하는 등 쇄신 요구가 당 지도부와 중진으로 확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5개월 앞으로 닥쳐온 지방선거에서 현상유지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점도 장 대표 입장 변화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장 대표는 이날 사과는 했지만, 헌정 파괴의 주체인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등에 대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가자”고 말한 게 전부다. 어떻게 불법 계엄을 자행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 없이 ‘계엄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당의 행보는 쇄신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제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다룰 당 윤리위원장에 윤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씨를 옹호해 온 윤민우 가천대 교수를 선출해 논란을 불러왔다. 어제 사과를 놓고 위기모면용,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냉랭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은 채 포장지만 바꾸는 ‘당명 개정’ 등이 국민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는가.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어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에서도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중도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쓴소리가 분출된 이유를 장 대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 윤리위의 ‘당원 게시판 사건’ 징계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의 주인공은 자율주행이었다.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현지시간) 기조연설에 나서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맞춤형인 차세대 슈퍼칩과 함께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개했다. ‘알파마요’로 명명된 이 플랫폼은 자율주행 차량이 카메라를 통한 사실 감지를 넘어 앞으로의 일을 추론해 동작하도록 고안됐다. 골목길을 주행하다 굴러가는 공이 감지되면 어린이가 공을 주우러 올 것까지 예상한다는 얘기다. 알파마요를 처음 탑재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젠슨 황)라는 격찬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CLA’는 곧 미국에서 출시된다. 자율주행 진화 속도가 놀랍기만 하다. 미국은 이미 주요 도시에서 앱으로 로봇택시를 불러 출·퇴근이나 쇼핑에 사용하는 게 일상이다. 로봇택시 상용 서비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묶여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 하는 게 현실이다. 몇몇 지역에서 제한된 구간·시간에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하는 시범사업이 고작이다. 이대로면 글로벌 자율주행 플랫폼 업체가 주문한 자동차를 맞춤 제작해 납품하는 ‘하청국가’로 전락할 판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낡은 법과 제도가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의 걸림돌로 지목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업계도 끊임없이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선제적 제도 마련, 실증공간 확대 등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택시업계 등 기득권 이익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방미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분야가 이렇게까지 처진 줄 몰랐다”며 “중국 사례를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앞선 상황에서 더는 뒤처지지 않으려면 획기적인 지원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중국의 약진을 이제야 알았다는 사실이 더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AI발 테크 전쟁의 시대에 정치권은 외려 규제 늘리기에 바쁘니 답답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149건이나 발의됐다. 이러면 ‘AI 3대 강국’, ‘피지컬 AI 1등 국가’ 구호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