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서도 이재명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대북 노선 엇박자가 지속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사과 요구를 한 데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사과 표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바라는 의도는 십분 이해되나, 그렇다고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 차원의 사과를 거론한 것은 성급했다. 정 장관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까지 제시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당시 북한의 사과는 북한군이 서해 공무원을 총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북한으로 넘어간 민간 추정 무인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가뜩이나 북 무인기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응 논란이 작지 않은 마당에 성급한 사과 입장 표명은 지나친 대북 저자세라는 부정적 여론만 키울 수 있다. 이런 자세는 남북관계 전반에서 북한의 공세적 구도를 고착화할 우려도 있다. 정 장관의 발언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인기는)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고, 그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과를 전제로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 기반의 현실론에 터 잡은 ‘동맹파’ 간 이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북한 무인기 사과 요구를 놓고서도 이견이 표출된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율되지 않은 대북 메시지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를 흠집 낸다. 자칫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과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협의가 외교부와 통일부 간 기싸움으로 ‘반쪽짜리’가 된 게 엊그제다. 정 장관과 위 실장은 ‘남북 두국가론’을 놓고도 다른 입장을 내놔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 정책 엇박자를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안보 사안은 이견이 있더라도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외적으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부 대북 정책을 촉구한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새로 구성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새벽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게시판(당게) 여론 조작’을 이유로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리위 결정 수용 방침을 확인했다. 한 전 대표는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보수 진영이 공멸의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국에 국민의힘이 극한 대치와 심리적 분당사태로 치달으며 국민의 실망과 우려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제명 의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윤리위는 “(게시물 내용이)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으나 그 근거가 대단히 빈약하다. 2024년 11월 당시에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익명의 게시물이 전임 대표에게 ‘정치적 사형’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해당 행위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한 전 대표가 명의가 도용됐다고 주장한 해당 계정을 실제 이용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윤리위는 당초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된 글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가 이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정정했다. 이번 결정이 ‘졸속 정치심판’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리고 보수 진영 내에서 비상계엄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의 탄핵 찬성률은 70%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축출 시도는 민심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밀어내려는 것은 당내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정치적 숙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 전 대표를 당에서 내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직면한 위기가 해소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합리적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하고, 보수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 국민의힘의 외연을 축소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한 전 대표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내분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더욱 파괴적인 양상을 띨 것이 자명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둘로 갈라져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벌이는 게 아니다. 무너진 보수정치를 재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해·뺄셈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수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어제 새벽 비로소 끝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한 뒤 윤 전 대통령은 약 90분간의 최후진술에서 특검 수사를 “이리떼들의 내란 몰이”, “광란의 칼춤” 그리고 특검 공소장을 “망상과 소설”로 각각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끝까지 진솔한 반성이나 대국민 사과는 없이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일관한 것이다. 국민으로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12·3 계엄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됐다. 사태 당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것은 명백히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의원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한밤중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군대 진입을 가로막은 시민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 덕분에 계엄이 실패로 끝난 것 아닌가.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삼권분립 개념을 정립한 프랑스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인용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12·3 당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삼권의 한 축인 입법부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쳐 선거 관련 자료 탈취를 시도했다. 대통령은 아무 때나 원하면 군대를 출동시켜 삼권분립을 짓밟아도 형사 면책 대상이라니, 어불성설일 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사태의 본질은 여소야대 국회 출현에 따른 정국 교착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군대 투입으로 타개하려고 한 대통령의 오만과 법치 부정이다. 이처럼 심각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 행태가 앞으로 또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가 불가피하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은 13일(현지시간)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서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를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최대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 소비자들이 피해자다. 그런데 이런 사실엔 눈 감고 미국 차별이란 논리를 폈다. 미국 기업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미국 소비자의 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한 미국 국내 기업도 봐줄 건가. 미 의회의 편향적 시각은 쿠팡 한국 법인의 모회사로 미국에 상장된 쿠팡Inc를 비호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 배후에 쿠팡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쿠팡 사태가 미 의회로 번진 데는 우리 정부·여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여권이 위헌 소지가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한 것을 기화로 쿠팡 사태에 대한 적법한 조사와 수사까지 통상 문제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의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삭제 같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은 구글·메타·쿠팡 등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이다. 우리 정부는 모든 나라 기업에 동등하게 디지털 규제를 적용해온 만큼 차별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 의회의 인식을 돌리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는 게 현지 전언이다. 밀러 의원은 작년 5월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하면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통해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통상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총력대응에도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9거래일 내리 오르며 달러당 1470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국민연금 투입·규제 완화·세제지원에 이어 대규모 시장개입을 단행했지만 약효는 오래 가지 못했다. 백약이 무효다. 알토란 같은 외환보유액만 까먹었다. 올해 환율이 1500, 1600원도 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한국 돈이 휴지 조각 된다’는 괴담까지 나돈다니 걱정이 크다. 최근 원화 약세는 새해 들어 대내외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이란 시위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 탓에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일본 엔화도 급락세를 빚었다. 가뜩이나 개인·기업의 해외투자로 달러 가뭄에 시달려온 외환시장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장가치가 1조달러에 육박하는 스페이스X와 오픈AI 등 미국 초대형 기업의 상장예고도 ‘서학개미’ 자금을 빨아들여 원화 약세를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도 소용이 없다. 국내복귀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당근을 제시해도 개인투자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올 들어 12일까지 미국 주식 23억6739만달러어치를 순매수하며 거꾸로 갔다. 외환 당국이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리자 서학 개미들은 달러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한 셈이다. 5대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도 최근 일주일 사이 1조원 이상 불어났다. 기업들 역시 환차손을 걱정해 수출대금의 원화 환전을 꺼린다. 어제 관세청이 1138개 기업을 상대로 불법·편법 외환거래 단속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코스피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한·미 금리와 성장률 역전이 오래 이어질 경우 외국인의 자본이탈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환율은 우리 경제의 실력이 응축된 결과다. 자본이 탈출하고 화폐가치가 추락하는 경제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근본 해법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확 바꾸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는 돈 풀기를 자제하고 규제 혁신과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외환방파제를 높게 쌓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늘리고 통화스와프 협정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환율 급변동 등에 대응한 시장개입은 불가피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은행과 기업의 팔을 비트는 ‘관치’는 자제하는 게 옳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본 나라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나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의원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며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 나란히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이 시작되는 첫해를 맞아 양국 정상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외친 것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일 및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한 점은 고무적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희생된 조세이탄광 수몰 사건과 관련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식을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한·일 과거사 문제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반면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싸고 불거진 중·일 분쟁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경시하며 자국 우선주의 및 일방주의 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형성, 초국가 범죄 대응 등 포괄적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 중국 같은 초강대국들이 판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일본 등은 ‘미들 파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회담은 미·중 패권 다툼 속에 미들 파워로서 한·일 연대의 가치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 대통령은 오늘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호류지(法隆寺)를 방문한다. 호류지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인 동시에 삼국시대 백제와 일본 간의 활발한 문화적·종교적 교류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다. 두 정상이 ‘한·일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란 인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일본 공영방송 NHK와 인터뷰에서 한·일 셔틀외교 일환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꼭 실행으로 옮겨지길 고대한다. 한·일 정상은 더 자주 만나 신뢰를 쌓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및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에 대해 그제 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외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불거진 의혹만 10여개에 달한다. 가히 ‘비리 백화점’으로 불릴 정도다.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까지 지낸 실세 의원의 민낯에 허탈감과 배신감이 너무나 크다. 이번 제명 처분은 여당으로서는 국민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특히 비리 의혹의 핵심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제도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을 더한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징계시효 소멸’을 이유로 들어 제명 의결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자진 탈당 요구도 거부했다.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비상 징계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늑장대응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하자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일회성 징계로 매듭지으려 한다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과거 이수진 전 의원의 공천헌금 관련 탄원서가 당 지도부에 전달됐음에도 묵살됐다는 폭로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록이 사라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 외에도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도 제기돼 있다. 그래서 특정인에 국한된 ‘휴먼 에러’(정 대표)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당의 근간을 오염시킨 ‘구조적 범죄’에 가깝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즉각 당적을 내려놓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해야 한다. 경찰 역시 탄원서 유실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를 성역 없이 끝까지 밝혀야 한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하며 엄단 의지를 밝힌 만큼 말뿐인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지 못한다면 민심은 더 차갑게 돌아설 것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공천헌금 특검 요구 또한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전반의 공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비리 정치인이 발붙일 수 없도록 엄중한 법적·윤리적 잣대를 재정립해야 한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담은 설치법안이 어제 입법 예고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하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외환·사이버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됐다. 중수청 운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유능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당정이 중수청법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중수청 조직을 이원화하는 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키워온 검사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들은 “검사들이 수사사법관으로 가면 결국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 또는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정책 의총을 열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정부 안은 국가 수사 역량 저하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여당이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 중수청이 자칫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른 ‘제2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4월에 재논의하겠다고 미룬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이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수완박’ 도그마에 갇혀 형사 사법체계 개편의 본질인 국민의 편익증진엔 눈을 감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오류나 한계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경찰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가 아무리 부실해도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사라진다. 오죽하면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들마저 반대하겠나. 집권여당이 국가 수사 역량을 떨어뜨리는 데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권력형 범죄자들이 만세를 부를 것이다. 형사사법 체계가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으로 바뀌면서 사건 떠넘기기, 중복 수사, 중대범죄 수사의 지연 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수사구조 개편은 정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수사 역량 증진을 우선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선명성이나 빠른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 고도(古都) 나라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안보·경제 협력을 심화시킨다는 이재명정부의 투트랙(Two Track) 기조에 따라 양국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각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중 긴장이 고조하고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동아시아의 긴박한 정세 속에서 국익 극대화, 실용외교의 진수를 보여주기 바란다. 한·일의 동맹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생존을 위해 양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두 정상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이·다카이치 첫 회담이 상견례였다면 이번에는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문제와 역내 이슈를 포함해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강고한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부각함으로써 북·중·러가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이 주도하는 아태 자유무역 체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 가입이 성사되는 결정적 진전도 이뤄야 한다. 중국이 항일 역사를 앞세워 일본에 대한 한·중 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엔 중국의 길이, 한국엔 한국의 길이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1942년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한 야마구치현 조세이(長生)탄광 수몰 참사와 관련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투트랙 기조에 따라 과거사 문제가 외교 갈등 요소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일본 정부도 한·일 우호 증진을 위한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 우리 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강제징용 합의가 빛이 바랜 점은 안타깝다. 이 대통령 방일과 소위 다케시마의 날(2월22일)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선전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불온한 기류가 우려되는 이유다. 한·일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同志國)이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미·캐나다 관계를 지리적 이웃이자 역사적 친구,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한 바 있다. 한·일이야말로 지리적 이웃, 역사적 친구, 경제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양국 정상은 잊지 말기 바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에서는 누구나 99만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공천 절차는 100% 온라인화하겠다는 공언도 덧붙였다. 지금까지 선거 출마는 평범한 시민에게는 너무 먼일이었다. “결국 돈 있고, 시간 있고, 줄 있는 사람만 정치판에 남는다”는 이 대표 진단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약속은 여의도의 낡은 관행을 깨는 신선한 정치실험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방선거 출마에는 국가에 내는 기탁금 외에도 큰 비용이 소요된다. 기초의원은 3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원 이상 써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내 경선 때 내야 하는 서류, 면접 심사비 등과 경선 통과 뒤에 드는 공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이러한 후보 등록비를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1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심사비를 포함한 당 기탁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법적 공보물은 최소 비용으로 제작하겠다고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천헌금 사태가 논란이 되는 시점이어서 이 선거 실험은 더욱 눈길을 끈다. 그간 공천권은 중앙당과 지역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이었다. 후보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의 심사비를 내고도 줄서기에 급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천헌금이라는 불법자금이 오가는 구태가 반복됐다. 김병기,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현실은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신진 정치인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벽이 되었다. 개혁신당이 심사비를 없애겠다고 나선 것은, 정치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참신한 시도다. 이 대표의 관련 영상에 쏟아지는 청년층의 뜨거운 호응은 변화에 대한 갈망을 대변한다. 일각에서는 자격 미달 후보의 난립이나 정당의 검증 기능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싼 정치’가 반드시 ‘좋은 정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난 수많은 선거가 증명해 왔다. 오히려 정치 진입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인재가 경쟁에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 본질에 가깝다. 이 대표의 정치실험은 단순한 홍보 전략을 넘어 한국 정치의 고질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비용절감과 공천 혁신은 개혁신당이 시작했지만, 승자독식 선거제에 기대 한국 정치의 기득권이 된 거대 양당도 동참해야 한다.